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묘순
전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 및 임고면 황강리 황강전원마을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제가 여쭈고 싶은데, 아까 4반을 만들면서 31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지수는 보면은 46개 번지가,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동단위에는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거 반을 자꾸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1개 동네에 20명 미만인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한번 통폐합 할 계획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양 같은 경우는 최고 적은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통폐합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도록 해 보세요. 지금 신녕 같은 경우도 25개 동네에 20가구,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20가구 미만인 동네가 여러 동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치산1, 2, 3동 같은 경우는 치산리로 해 버리든지 그게 맞지 싶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나 이쪽에 행정동 보면 면부에 리, 리죠.
리에 보면 자연부락으로 형성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때문에, 경로당 한동네에 1개가 있으니까, 자연부락 떨어진 데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 저는 반을 갈라서 여러 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장이 분명이 선임이 될 거라 말입니다. 그죠?
반장 선임되고, 그 동네 새마을 지도자 있고, 리장 있고,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뭐 한동네에 경로당 2개 설치해 준 동네도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렇게 반을 자꾸 갈라서 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자꾸 갈라놓고 행정적으로 그거는 실지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특수성이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장님 이런데도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얍니까? 그거
점차적으로 계속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한 동네에 자기들끼리 문제점이 자꾸 적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2개 3개 있는 거 경로당 지어달라고, 컨테이너라도 해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 하는데, 행정에서 못 따라 가거든요. 안 되잖습니까? 물론 계장님 업무는 아닌데,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가며는 뭐 장기적으로야 또 차후에는 그렇게 분리해서 반을 가르고, 자르고 뭐 이런 부분 없겠지마는 혹시나 추후에라도 이런 황강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깊이 있게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황강리 같은 경우도 전 리가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4반을 신설하는 것 보다 1, 2, 3반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반이 가구 수가 적으면 그 반을 1, 2반을 뭐 1반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신설되는 데를 3반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따나 전체 리도 보면 그렇거든요. 15가구 미만 리도 많은데, 그러니 행정리로 하지 말고 법정리로, 행정리가 1, 2리가 있는데, 법정리 단위로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구태여 4반을 만들지 말고 가구 수가 적으면… 이게 아마 1, 2, 3반이 자연부락 단위로 촌에는 그냥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며는 반을 서로 통합해 버리고 신설되는 이 반은 한 서른 몇 가구정도 되면 한 반을 할 수는 있는데 4반을 만들지 말고 3반을 하든지 하고 1, 2, 3반을 서로 두개로 이렇게 가르는 방법, 이런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가르는 것 보다 그러면 어느 한 반은 사실 한 반이 30명 정도 되는 그런 시골 동네는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니 다섯, 여섯 되는 것도 한 반 서른명 되는 가구도 한 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전체 다 보고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의결을 하지 마시고 전체 다, 지금 총무과 더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3건 있죠. 3건 전체 다 들어보고 조금 있다 정회해서 그렇게 의결을 하시도록 하죠.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예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1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의식과 국가 안전관리 접근방식의 변화 요구에 따라 정부기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난관리의 총체적 역량강화를 위해 부서기능 강화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 시설공단 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역요?
그럼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난관리담당하고 하천관리담당, 하천관리담당은 신설해서 하는데 재난관리담당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마는 하천관리담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공단이 만약에 설치 되게 되며는 이거는 그럼 그 쪽으로 보내 줘야 됩니까?
하천 쪽은요
지금 하천 같은 경우 면부에 속해 있는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죠?
단포 쪽은 고경에서 관리를 하고, 그 쪽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고경면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하천관리 쪽은 그대로 하천계 남아서 한다고요.
시설공단 관리규약이나 그 쪽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천 시설쪽에서 담당을 해 주면 되고, 임고 수변공원 지금 설치가 되고,
그러니 하천관리 같은 것도 그 쪽으로 넣어줘야 정상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시대가 자연재해나 이상 기후로 폭설, 집중호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가 발전하므로써 우리 주위에 삶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던 위기관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이렇게 오히려 묶어내지 못하고 역할을 오히려 부서를 만들어서 나눈다는 것은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앙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하나 묶어내고 기구를 강화 해 내는 통합 역할을 크게 해내려면 오히려 부서를 나눈 것 보다는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했을 때,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딱 물려 가야되는데 예방부서는 따로 있고, 이걸 또 극복하고 해결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또 정책하는 데 따로 있고, 이거는 저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면 지난 영천에 12월 달에 폭우가 왔을 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재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게 발생해서 서로가 재난치수과는 우리 아니다. 도로에 길 결빙된 거는 동에 알아봐라, 건설과에 알아봐라 이런 뭔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각 부서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에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25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계장님 계속해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와 급증하고 안전의식과 국가 안전관리 접근방식의 변화 요구와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난관리의 총체적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정책전담 국 부서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은 업무와 일과 시의 인구 이렇게 비례해서 공무원의 정원수를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회복지직공무원 늘어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 증가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기구개편 때문에 과장 사무관 자리 하나 만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좀 일반시민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데 있어서는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직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착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계장님, 이거 보건진료소장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되었잖습니까? 그지요.
별정직으로 있을 때 이거 수당 지급했지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오면서 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별정직으로 있을 때 활동장려금 2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10만 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영천시가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있죠.
전부 오지 아닙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건진료소를 이용 하지마는 통상적으로 보건진료소 내용을 알아보면 보건진료소장들이 환자 약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잘랐는 이유가 뭐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시군에는 전부 벌써부터 지급을 하고 있지요?
타시군에는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도 지급 7월 1일부로 되었을 때 지난달 꺼 소급해서 지급이 다 되었죠?
그러면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발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물론 부서 간에 어떤 파악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크게는 지역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장님 그러면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만 원하고, 5만 원 간호수당 하고 25만 원씩 받고 있잖습니까?
예, 조례 규정에 의하면 30만 원 이하로 하면 3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기택
정기택위원
위원장님! 저거는 사전에 제가 들었는 이야기 인데, 내부적 잠정적으로 20만 원선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간호수당이 또 5만 원 따블 되어 있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전체 2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보건진료소장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그걸로 인해…
묘순
전묘순위원장
우리만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1월 1일로 소급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영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30일 영천 예술창작스튜디오 개관이후 지금까지 스튜디오 및 전시실을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용자 부담원칙과 시민회관 등 타 시설과의 균형을 맞추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한 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입주기간은 연중을 사용하던 입주기간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여 활용도가 낮은 동절기 사용을 중단하여 정부에너지 절약정책에 동참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입주작가 스튜디오 사용료를 새로이 신설하여 39.67㎡ 월 3만원으로 49.59㎡ 월 4만 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전시설 홀을 포함한 전시실 사용료는 1일 4만 원, 냉난방 사용료는 1일 1만 5000원으로 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한글 맞춤법 적용과 작가입주 연령확대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6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6월 26일 조례 규칙 심의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영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사용료를 현재의 시설규모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산정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및 위원회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스튜디오 사용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무료 사용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료료?
아, 무료로, 그럼 당초에 할 때는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그렇게 했죠?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공고내서 신청 받아서… 작가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가를 선정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은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죠? 별로,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도 공고를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5년간 무료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거기 냉난방도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개인 작업실까지 우리가 돈을 안 받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도 사용자 부담원칙이 가고 또 주인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일정액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금액으로, 실지 낸다고 생각을 해도 한 3만 원, 4만 원 내면 자기들 쓰는 냉난방비나 전기요금에 실지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사용료 부담하는 거 하고 선정위원회 수당지급 하는 거 하고 그죠?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선정위원회 외부교수님들이나 작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근거가 없어서 요번에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게 지금 두 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입주범위 확대, 제10조 이게 과장님 핵심 같은데,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20세 그 다음에 장착활동 공간으로 소유 운영 하고 있지 않은 미술작가, 그다음 3항 하고 4항은, 3항에 2번 영천시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거 두 개 다 삭제되었는데,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신청 자격 10조에 완화시킨 것은 우수한 작가들을 입주를 시키려니까 여기 조례에 묶어 놓으니까 너무 (녹취불능) 우수한 작가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입주 작가 선정하는 부분도 영천시 거주기간을 1년 이상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우수작가가 들어오는데 좀 걸림돌이 되어서 요런 부분들을 요 조항을 저희들이 일부 완화시키고, 삭제 시켜서 입주 작가 선정할 때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 권한이 좀 더 나아지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우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처음 설치 할 때 지역에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그 분들을 좀 편하게 해 주자고 했는 그 취지 같은데, 지금은 조례 바꾸려고 하는 조례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번 25세, 20세 이 문구도 안 맞고 우수 작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 작가들을 당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9명의 작가가 들어오는데 처음 할 때 우리 영천시 관내 5명, 외부작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그대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2번 조항을 풀었을 때 영천작가들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작가의 거주 기간을 저 번에 영천시에 1년 이상 거주 했다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 두었는데, 인제 작가 모집을 낼 때 작가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간을 6개월 할 것인지, 1년을 할 것인지 그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조례 안 정해져 있는데, 10명이든 9명이든 우수작가 1번부터 9번까지 넣어버리면 심의위원회에서 넣거나 안 그러면 과에서 계에서 하고자 하는데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죠.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12조 2항에 보시면 스튜디오 입주작가 정원 중 5명은 영천시 거주하고 있는 작가에게 배정하고 4명은 타 지역 거주 작가에게 배정한다 하는 이 조항은 저희들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작가…
춘우
이춘우위원
12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2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는 없는데, 신구조문 대비 표만 있어서.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 신구조문 대비 표만 있어서 그런데, 12조 그 조항은 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작가 5명은 처음대로 그대로 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음, 그대로 가고, 그러면 4명의 티오가 있으며 는 우수 작가를 유치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를 안 바꾸고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세로 묶어 버리니까 실지로 젊은 작가 중에도 또 이름 있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용 스튜디오를 창작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미술작가로 해 버리니까 우수한 작가들이 자기 전용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묶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수한 작가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예술 쪽으로는 잘 몰라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4명에 티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스튜디오를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지 않는 미술작가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25세 이상 같으면 모르지마는 20세 이상이 자기 이름으로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작업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른 집에 소유하고 있을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수작가, 우수작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5년간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실지 작가들에게 무료로 지금까지 하고 그래서 물론 작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세, 20세 낮추는 거 하고 전용 작가 공간 요 부분은 요즘은 젊은 작가들 만 25세 아니라도 대학 갓 나와도 활동을 많이 해서 이름도 알려지고 이런 작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작가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우수작가라고 합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예술분야에서 각종 전시회라든가 수상경력이라든가 이런… 좀 이름 있는 전시회나, 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런 게 제일 우선이 되죠.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이태까지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5년간 그 사람들이 우수작가라고 하시는데 우리지역에 기여한 바는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저희들 작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작가를 뽑으면 자기들이 기획전을 합니다. 자기개인별로 그러니 9명 작가가 들어오면 일정기간을 줘서 한 사람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자기들 초대전 해서 시민들한테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자기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예술활동을 했는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바꾸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무료로 하니까… 어디입장을 해도 다문 500원이라도 내고 들어가는 그 심정하고 그냥 무료로 온다는 것 하고, 주인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녹취불능) 요번에 6기 작가부터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전시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재정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번에는 좀 마련을 하려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재정기부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미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애호가들이 많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기법을 강의한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요번에 6기 입주 작가 모집을 할 때 그것을 삽입 시켜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일정기간 학생들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 우수작가가 지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지, 우수작가가 자기 창작실에서 활동하다가 가 버리면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것도 없잖습니까?
을용
신을용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요번 6기 작가 때는 그걸 첨가 시켜서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요, 이의가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영천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12월 12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 4월 17일 개정이후 출산장려금 증액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없었으나 도내 타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증액 및 신생아보험료 가입 등을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시도 출산장려 유도, 인구유출 방지,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책으로 둘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각종 질병사고를 대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정리재정입니다. 신생아보험료 지원내용의 신설에 필요한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 건강보험료, 보험기간, 정리신설입니다. 안) 제3조 업무관장, 업무관장의 범위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4항 보험료 지원대상 제1항부터 3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입니다. 안) 제6조 4항 건강보험료 지원범위 신설, 1명당 월 3만 원이하로 5년간 지원입니다. 안) 제7조 3항 건강보험료 가입,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 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제8조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등의 신설입니다. 대상자 사망, 타시군 전출시 보험료 지원금 중단 및 환수입니다. 보험료 해지 시 환급금은 지방세 징수 예를 따릅니다. 이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대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둘째부터 해서.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둘째아부터 시작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명, 6명 다 낳아도 해 줍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둘째 이상은?… 그 이상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둘째이상, 그러면 해마다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도 3만 원씩 계속,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연년생 같으면 둘째아부터, 둘째 되는 애부터.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아도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년간 다섯 살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5세까지 지급을 하고 10년 보장을 하고요. 근데 년 한 둘째 이상이 400명, 387명 요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셋째는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셋째아는 얼마 안 됩니다. 년 60명 정도, 둘째이상 하고 합해서 년 387명 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로 드는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1년에 1억 4000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시군 지금 다 들고 있는데, 영주나 영천 등 3군데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료보험료 1명당 3만 원 같으면 둘째 낳고, 바로 달아서 또 셋째 낳고 이러하면 6만 원, 한 10만 원씩 막 들어가네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면 인구가 막 늘겠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저도 3명 있는데 한 명 더 작업을 해 볼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환수금은 둘째아부터 하면은 보험회사 하고 개월 당 넣은 것을 우리가 시 금고에 넣도록 이렇게 개월에 따라 틀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험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환율을 보고 그렇게 시 수입이 오지 월별 들어간 것을 다 환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5년간 지원하는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 영천 살다가 가버리면 3년간에 대한, 3년간 지금까지 지급 되었던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우리시에 환수를 한다. 무조건 돈 이렇게라도 받으면 무조건 5년간은 영천에 사셔야 되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마는 특별한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겠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마는 좀 유지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이걸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 하고 약관을 결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3만 원 내에서 혜택을 받는 둘째아 자녀를 갖고 있는 부양가족에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는 겁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보험회사는 전부다 입찰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전부 따져서 애들한테 혜택이 많은 쪽으로 해 줘야죠. 3만 원내에서 우리고 그걸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할지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지 하더라도 환급금이 많은…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안 받아야 인구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전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형락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은 6천 1억 15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676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7677억 5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80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는 9.5%, 세입은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4억 9100만 원으로 23억 6500만 원 결손 처분하였고 171억 2600만 원으로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 현액은 7677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32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은 7680억 4900만 원에서 5532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2147억 72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발생 내용은 명시이월이 789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735억 41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132억 5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1800만 원으로 추경예산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502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에 1529억 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 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06억 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5억 6100원 중 23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11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2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29억 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679억 2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27억 55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18억 800만 원, 사고이월은 676억 9000만 원, 계속비는 13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억 2400만 원입니다. 40쪽부터 496쪽까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에 13억 1100만 원, 예산이체는 7건에 18억 5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2쪽까지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22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505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집행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항공전자부품 신뢰성 향상기반 구축사업 외에 234건 1559억 3400만 원으로써 회계별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27쪽이 됩니다. 132건에 718억 800만 원, 사고이월 내용은 536쪽입니다. 87건에 676억 9000만 원, 계속비는 543쪽입니다. 11건에 13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535쪽입니다. 1건에 8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은 542쪽에 3건에 13억 7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특별회계에서는 541쪽입니다. 사고이월이 1건에 9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43쪽까지는 이월 상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재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551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3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지출액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800만 원이고 세입액은 24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 3400만 원이고, 세입액은 10억 5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지출액은 7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세입액이 14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지출액은 900만 원이며, 9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억 3000만 원이고, 세입액이 106억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3억 4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이고, 세입액은 2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0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에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정액이 91억 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정은 21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9억 5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정액이 103억 2600만 원입니다., 597쪽부터 619쪽까지 명세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8억 9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3억 4000만 원을 발생하고 2억 6600만 원을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6900만 원입니다. 622쪽부터 630쪽까지 그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50억 6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30억이 발생하고 46억 4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별 현재액은 834억 1900만 원입니다. 635쪽부터 639쪽까지 그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06만 3509㎡에서 3409억 200만 원이며, 건물은 20만 5504㎡이며, 1117억 9400만 원, 기타 22만 8647건은 1438억 8700만 원으로 총 5965억 8500만 원 상당입니다. 그 내용은 645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종류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52억 6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4억 7200만 원을 구매하였고, 1억 5800만 원을 매각폐기 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5억 7600만 원입니다. 651쪽부터 653쪽까지 정수물품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앞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5800만 원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외에 9건에 10억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8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작은 거 재무보고서 책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2년 회계연도 재부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이 2조 6943억 원이며, 부채는 926억 원으로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쪽부터 1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 원가를 544억 원이면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가원은 1313억 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2년 회계연도에 영천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1858억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재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을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57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무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보충정보입니다. 60쪽부터 101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201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요번에 결산검사위원님으로 대표를 하셨는데 한 말씀 해 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20일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을 보려고 하니까 한편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역량 내에서 공무원 대표로 김석인 국장님하고 회계사, 세무사 대표로 엄상철 위원님, 두 분 하고 같이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꼼꼼히 살펴 본 부분도 있고 때로는 또 몰라서 못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족했더라도 널리 봐 주시고 그 동안 좀 잘한 성과부분은 개선 발전시키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새로 보충해 나가는 그런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채무가 지금 보니까 830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920억 정도 되네요.
전년도말에 750억에서 당해 연도 130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환한 것은 46억 정도 되네요. 4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간 사용을 다 한 후 이월금이 한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일단 채무를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으로써 운영을 하고 이런 어떤 운영을 하면서 상환준비에 대한 것을 회계부서에서 잘 해야 만이 예금도 적절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연간 뭐 1000억씩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렇게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금액이 많이 수익이 달라지고 하는데, 요 채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 채무가 전체 넘어가는 것이 834억 1900만 원인데, 이게 건별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보통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빌릴 때 1년에 얼마 씩 얼마 씩 갚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돈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못 갚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대로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런 법상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상환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일시예금, 보통예금으로 둡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확보를 안 하고 매년 예산… 2012년도 예산 같으면 2013년도에 채무액이 얼마 갚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만큼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외는 반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세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채무가 우리 국가도 그렇지마는 해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130억 씩, 100억씩 넘고 갚는 것은 거기에 절만도 못 미치는 이래서는… 어떻게 부채는 갈수록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지금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번에 결산감사 보고서 의견서를 보면 용역 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도 될 것을 무조건 용역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결산감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다음 개선대책에 가서 보면 동일하게 보조를 하면서 3년 연속 지나면 일몰제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거 없이 몇 십 년 계속 그대로 보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투명하고… 즉 말하자면 전년도에 사용 했는 거 결산도 안 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려는지 이렇게 개선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민간보조사업 집행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3년간이라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민간보조 받는 민간보조사업별로 전체 다 실과소에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니, 교육을 시켜서 그걸 이행을 안 한 단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개선대책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는데도 간이 세금계산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정산도 안 한 단체 그대로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견서까지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앞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실과소별 교육을 시켜서… 실지 뭐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막 발급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니 그 단체에 뭐 아무리 말발이 서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제를 해야 됩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