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황만길 행정위원회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이사인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 월드컵, 주차장 등 3개팀을 총괄하고 있는 권대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예산, 감사를 담당하는 서철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서바이벌게임장을 관리하는 조봉조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균 주차운영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이강준 완산체육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관리하는 유해성 덕진체육팀장입니다. 완산, 덕진, 아중체련공원,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김낙주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관리,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벽보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곽정훈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가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햇수로 설립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시설관리라는 존재 이유를 뛰어 넘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동안 시스템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의지를 경영에 반영하고 고객우선의 정신으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도 공단의 가치를 친절과 안전에 두고 친절한 공단, 효율적인 조직, 건강한 시민, 안전한 시설이라는 4대 핵심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다시 찾고 싶은 시설, 찾았을 때 보람을 느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가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민의 가치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전문가 양성, 이용고객 모니터링 이런 제도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김다는 사인요천의 자세로 시민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시민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협조가 있을 때 그 성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팀장들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퇴장 후 장현옥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신동에 37면 주차장 LH땅 확보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이 37면 뿐이 안 나와요. 37면 뿐이 안 나오니까 위탁 맡길 수도 없고 무료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37면가지고 직원이 와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혹시 전주시에서 그런 인식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도 들어갈 때 시스템에 찍혀서 나올 때는 돈을 정산하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은 다른 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나요?

예,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안 했는데요. 타 지역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들어갈 때는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번호가 인식되고 나갈 때는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설치비나 그런 것 모르시죠?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서 휠씬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휠씬 경제적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전주시가 그런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해 놓으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땅을 이미 샀는데 직원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주차장 운영 뿐이 안 되거든요. 와서 하루종일 주차하고 나가고. 혹시 기전여자대학교에서 승마장 개장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정수 총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기전대학교 승마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승마장 운영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전대학교는 승마학과가 따로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주도 만나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기전대학교가 생김으로 오는.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현재 오거리주차장이 가장 많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이 한옥마을입니다.

보니까 오거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제가 잘못 봤는지 버튼 눌러서 빼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종전에는 버튼을 눌러서 주차증을 뽑아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입차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인식되고 또 출차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데가 어디어디죠?

한옥마을과 오거리주차장 두 곳입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이용객 많지 않나요?

거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곳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휠씬 운영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번호인식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곳이 거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현재 수영장에서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혈압측정기나 이런 것 다 비치되어 있나요?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언론보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여러 직원들이 위축받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웨딩홀 관계는 어떻게 그대로 전처럼 유지되고 있나요? 5억 2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나요?

예, 그 분들이 5억 2,800를 초과했을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015년 8월 16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5억 2,800을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미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불난만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5억 2,800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그런 문제가 현재 사우나 문제도 그런 성격을 띄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해서 체납이 약 2개월 사이에 갑자기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가까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홀 문제도 우리가 무조건 5억 2800만 원만 지키고 그 이상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그 분들한테 작년에도 그것을 분납해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못하고 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할 것이 아니고 분납해서라도 줄여 나가자,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예식하고 수금 직접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사우나 문제가 명도소송 중에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부료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까지도 자꾸 밀려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명도소송하다 보니까 그 분들 지금 피해가 많죠? 대부료하고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보증 증권을 1억 2,000을 당초에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료를 우선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4,6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으로 공공요금을 일부 분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사고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입니다. 그런데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첫째는 김도형이라는 당사자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 시부터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가족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이전한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 운영 시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하면 이런 근거를 징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이 소송 중에 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법원에다가 일단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 재산이 나왔을 때 이동경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시에 세금도 낭비가 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은 갑자기 사우나가 문을 닿았기 때문에 또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니까요.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명도 과정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350명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 개시되면 저희들이 구제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업방침은 다시 어디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처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영을 검토를 했는데 보일러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전부 교체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추산했을 때 약 12억 이상이 소요돼요. 그런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휠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종전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호사 자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웨딩홀이나 사우나나 공공요금 부분은 운영하는 분들의 명의로 시가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 명의로 해서 독박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우나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웨딩홀은 수용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 사우나에 매점이라든가, 미용실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임대로 줘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피해 없나요? 그 사람들이 하려면 전에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장사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분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영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체납액이 가장 많고 주도적으로 했던 김도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문제이고 다른 분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월드컵골프장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수익금 얼마 정도, 올 목표가 얼마 였어요? 26억인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은 현재까지 12억 6,000으로 나왔어요.

12억 6,000이면 올해 목표액인 이십오육억 정도는 되겠고. 전기절약 추진해서 하절기에 영업시간을 조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행되나요,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은 운영은 종전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력난이 주로 주간에 문제되지 야간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절감 계획으로 저희에게 시달되어서 단축운영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5시부터 하나요? 운영시간이.

4시반입니다. 7시 30분까지 접수를 받고요. 끝날때까지 하면 11시쯤 끝나겠습니다. 7시반까지 접수해가지고.

11시까지 운영한다는 거죠?

완전히 마치려면 11시 정도.

아무튼 그런 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운영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도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사고도 주의하고 그런 문제가 더 조심스럽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모든 팀장, 관리하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덕진체련공원에 이용객이 날로 많이 증가하는 것 알고 있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원 현재 도시가스 사용하지 않고 LPG 쓰는 거죠?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고 세출예산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등 총 3건에 3억 1750만 원을 삭감하며 재무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9300만 원과 자치행정과 건축물 석면 조사 등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외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석면조사 관련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하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주기 바라며 금암1동 민원발급기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이 발생한 금암1동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