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의껏 모든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모두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과 결산서 66페이지에서 도로과 73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결산서 9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722페이지에서 7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과 결산서 389페이지에서 도로과 422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결산서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726페이지에서 80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62억 1045만 6천 원으로 376억 10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66억 3848만 3천 원을 수납하고 4560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 2631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8억 60만 8천 원으로 770억 1111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78억 644만 5천 원을 수납하고 126억 5498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5억 496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21억 239만 3천 원으로 이중 1101억 4830만 5천 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394억 6555만 원, 불용액은 24억 8853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8억 60만 8천 원으로 이중 154억 80만 4천 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3716만 5천 원, 불용액은 21억 626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31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24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35억 1366만 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783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83만 3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1억 8648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35억 7024만 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택과는 119억 5366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도로과는 50억 1926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1879만2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만 5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3억 3534만 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7122만 원을 수납하고 4560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 185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2억 6256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8885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10만 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14만 8천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46억 3313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62억 7775만 2천 원을 수납하고 126억 5498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7억 39만 5천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2656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402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62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9896만 6천 원으로 9억 992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6억 5352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618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294억 7278만 3천 원으로 196억 248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94억 4761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0만 7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49억 7441만 2천 원으로 48억 943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8007만 9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516억 4010만 2천 원으로 505억 23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억 3535만 1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240만 3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14억 9455만 원으로 147억 63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66억 49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115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310억 7704만 8천 원으로 176억 625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21억 79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520만 9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17억 4453만 2천 원으로 17억 13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319만 4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3955만 1천 원으로 3억 572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8억 8233만 4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26만 4천 원으로 446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463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3억 9179만 3천 원으로 149억 202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716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437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천만 원으로 787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9만 7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521억 239만 3천 원 중에서 24억 8853만 8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천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억 5399만 9천 원, 예산 절감 8228만 원, 예산 집행잔액 15억 1016만 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78억 60만 8천 원 중에서 21억 6263만 9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477만 원, 예산 절감 1억 5424만 4천 원, 예산 집행잔액 19억 634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21억 865만 5천 원으로 재난안전과는 노송천 복원 유지관리 및 4개 사업, 교통정책과는 전주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교체 설치사업, 대중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외 3개 사업, 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도로과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외 4개 사업, 차량등록사업소는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6개 사업에 14억 7만 4천 원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3개 사업에 111억 9847만 원으로 도시과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 3억 2852만 4천 원은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이월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외 1개 사업 13억 원은 결산추경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외 1개 사업 5억 3535만 1천 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보조금 연말 지급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과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외 7개 사업은 90억 3459만 5천 원은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5636만 8천 원으로 유지보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29억 410만 5천 원으로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2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등으로 25억 7910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8079만 7천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외 1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253억 6297만 5천 원으로 재난안전과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외 5개 사업 81억 4761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주택과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66억 4973만 원, 도로과는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 6563만 1천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과는 14억 37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정책과는 394억 2276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394억 22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14억 38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95억 7020만 4천 원에서 5억 3476만 4천 원이 감액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90억 3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2년 2130만 3천 원이 상환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7억 62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업 채무는 2012년 말 현재액 1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2012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비비는 38억 140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991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복구 대중교통시설물 피해복구, 주택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억 8661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지원 및 탑승근무자 여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등으로 17억 274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도시과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면 제가 항상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자꾸 넘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 넘어오더만.

미수납액이요?

예.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그게 세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법에 보면 5년 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래서 계속 넘어오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예요?

지금 2008년도에 한 건이고 2010년도 두 건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에 결손할....,

이것은 안 되네? 2008년도 것은 가능하고만요.

예. 올해 13년도.

내년도에는 안 넘어온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예. 지금 부도나서 완전 폐업 상태라 어떻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해도 사후관리는 됩니다.

간다 이거죠?

예.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요. 그것이 되면.

그러면 평생 가는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끊어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이냐. 과장님.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201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도시과, 재난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부 징수율 제고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맨날 결산검사 받을 적에 이런 사항들만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못 받는다 해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나 추적률이나 모든 것이 나와있으면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한 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에도 경제교통과에서 모든 부과 대비 징수율을 다 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저희들이 세출 예산안 세입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을 조금 동원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예를 들어서 파산이 된다든가 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범칙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민들께서 조금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하여튼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냐면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각 과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각 과에서 결정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도 이자수입이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각 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지 그 부분이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통장 이자수입.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과에서 시금고에 예치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금이 있잖아요? 저희는 기금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통장에서 해서 그 이자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금고인 농협이나 전북은행의 이자율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하면 또 세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출의 소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적게는 3개월, 양도성 저축을 하면 이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윤관계라든가 또 자금수용 문제 그런 것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인데요. 국장님, 이것을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다음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된 금액이 작으면 다른 부서에서 원성 안 사요?

대개 이제 교통특별회계에서만 하죠.

교통특별회계만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우리 건설국의 징수결정액 가지고는.

그 예산하고 관계 없이.

우리 건설국.

이것 교통특별회계.

교통 관련해서 시설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고?

예.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내내야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네요?

구청 단속하는 교통시설쪽으로만 집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게 원인에 따라서 원인별로 자료가 뽑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별로,

예.

음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음주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것은,

주정차 위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 손해배상법, 보장법 위반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 박진만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약간 조금 상반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전주시민이 주정차할 곳이 없어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금 가지고는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예. 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거두어드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주차장 같이 갑니다.

예. 주차장 시설이나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답이 되었습니다. 따로 건수별로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만 위원님.

우리가 구분을 할 때요. 현재 농촌을 어디를 농촌이라고 하나요?

자연녹지지역의 자연부락이 있어요. 거기에 농촌마을로 저희들이 지정된.

그러면 도심에도 자연녹지에 있으면 농촌인가요?

도심은 아니고요. 원래 농촌지역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을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된 몇 곳이 있고만요?

예.

몇 군데나 됩니까?

82개 마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슬레이트 이런 것 농촌 지원하는 것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더 심각한 곳이 참 많거든요. 정말 낙후 노후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빈 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특별히 도심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요. 농촌이라고 하는 데가 전주시에 근간으로 했을 때,

지금 도심에도 이런 폐공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가 필요하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공가정비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도심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요. 재건축 개발지역으로 해서 된 공동주택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재건축하는 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데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 수차례 질의드린 건데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드려가지고 답변도 받았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12, 1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데는 충분히 그런 몇 번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2, 13년 동안 한 번도 물론 천만 원이지만 그런 돈을 못받게끔 아예 심사 자체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열외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입주민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올해 신청받을 때 그런 제한을 그래서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이미 그런 데는 서류를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런 것은 본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12년, 13년 동안 재건축한다고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사실은 12, 13년 동안 세 번은 받았어야 돼요. 세 번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인데 질의를 해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제안사항 있는데 대개하는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랬고 앞으로도 구청에 질의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자체를 재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빼버려가지고 계속 소외되는 부분들은 시정조치해서 그 큰 단지에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재건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그만한 도움마저도 못 받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 도와주는 것 그동안 못 받은 것 한 세 번 연속해서 줘버리세요.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이상입니다.

415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요.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죠?

지급기한이 2015년까지요.

그래요? 이게 건수가 몇 건이에요?

1400건 정도 됩니다. 1천 4백 한 5백 건.

지역은 딱 단정할 수 없겠네요. 신설학교 부근이기 때문에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요. 딱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한테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고지를 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환급을 계속 다 했거든요?

776페이지에 주차장 조성관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76페이지 주차장 조성관리에 이월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800만 원 남은 것 이야기하십니까? 5천만 원 사가지고?

예. 제가 1억 8천으로 봤습니다.

1천 8백이요?

1억 8천 4백 아니에요?

1억 8천 4백인데 왜 1천 8백이라고 하시지?

그 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1억 5천의 예산 중에서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남은거죠?

예.

왜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남았나요?

그것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구청을 통해서 했고 또 아파트마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4페이지요.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은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양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과년도분 체납액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포상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냐고요. 현금으로 지급돼요?

포상금이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아니, 지금 각 동에 세무담당자들이 받는 포상금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양구청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예를 들면 과태료 뭐 이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있고.

그것은 따로예요?

예. 따로예요. 이것은 관계 없어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아니, 왜 포상금을 정해놓고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다른 용도의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니까 일선에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포상금은 통장에다 돈을.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요. 공영주차장 29개소 운영관리 및 견인, 보관, 반환 등 782페이지 예산이 12억이 섰는데 지출액이 9억 9천하고 절감액까지 해서 그러면 3억이 남은 것이죠?

예.

많이 남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제 그쪽에 인건비가 정규직이 3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1억 3천 정도 남았고요.

맨 처음보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세 명이 결원되어서 1억?

예. 1억 3천 정도 됐고요.

예. 1억 3천이요.

거기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일반경비에서 1억 2천 정도가 됐는데요.

이유는요?

이유는 거기도 이제 정규직 결원에 따른 수당 같은 게 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공영주차장 22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수익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봤죠? 그런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연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13년도 보니까 2억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22개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1억 2천 밖에 안 돼요?

2013년도 1월부터 5월.

아니, 12년도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9억 9천이 들어가서 수익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2013년도 데이터를 주시면 아니되죠.

2012년도에 5억 97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1년도 6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조금 줄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1시간을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해 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단속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유예시간을 두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수입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원과 그리고 이 부분은 5억 9천이라는 예산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는 전혀 빠져있는 상황에서 수익금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공공성을 저희들이 주장하지만 공공성 보다는 수익 창출이나 그런 것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렇게 계속 가실 것인지 그 고민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시민편익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언제 세워요?

종합적으로 그런 요금을 예를 들자면 노면주차장을 한다든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장기적으로 그 주차장에서 더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이고 또 그런 운영면에서는 운영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언제 세우시겠다고.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BC분석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맨 처음에 도입되지 않은 다른 곳을 하면 공익성 보다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공익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그런 BC분석을 따진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BC분석을 따지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도입할 때 문제 제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한 1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빼고라도 수입은 한 6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 경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장 사용료를 많이 올리면 수입은 오겠죠.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용성이라든가 또 그런 경영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목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니면 이게 꼭 그 인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니면 폐기를 하고.

아니, 폐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돈을 받냐 안 받냐.

예.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얘기해야지 폐기라는 얘기는 쓰면 안 되고.

예. 제가 단어는 조금 그랬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냐 안 받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수입은 적은데 비용이 과다로 지출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분석을 잘해서.

그러니까 분석 언제 하실 거예요? 저 그게 중요한데,

언제 하냐고 지금 물어보면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여기 건설교통국에 언제 계실줄 알고 앞으로 한다고 해요.

아니, 언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죠.

아니,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날까지 한다고 약속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며칠 날까지 하라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꼭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사무기간에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 권한이니까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하세요.

예. 마쳤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있어서요. 지금 12년 현재 100% 사업진도라고 쓰여있는데 왜 잔액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쭉 10년도에 28필지, 11년도 8필지 그런데 12년에 갑자기 줄었어요. 필지 신청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조금 많았고요. 그래서 올 예산을 이제 안 세우고 이것 잔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셨죠?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여야하나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먼저 넘겨가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보고하고 추경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등록사업소 팀이 몇 팀이죠?

네 팀입니다.

네 팀이죠? 네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시민 만족을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이라는 하나하고 건설기계사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이 두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안 넣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간단히 넣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한번 여쭈고 싶어요. 직원이 29명이나 되고 팀이 네 개니까 보험관계나.

보험이요?

예. 또 과태료 관계나 어떠한 책임 보험이나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항도 조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보험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시민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에 몇 대가 등록됐는데 몇 대는 보험이 현재 무보험으로 밝혀졌고 어느 정도 과태료 먹여서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예. 박진만 위원님! 추경까지 같이 해 버리세요.

2분이요?

10분 넘어.

횡단보도 건너 그러니까 솔직히 서류 떼러다닌다는 것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민원인은 어쨌든 3분이 걸리건 4분이 걸리건 길 건너서까지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민원인들 차원에서,

필요 없으시다는데.

도시계획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죠? 고도제한 해제하고 그게 열 몇 군데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13개 지구,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검토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아직 지금 저희 내부방침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요?

예. 앞으로 우리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를테면 선정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되고 선정된 것 아닌가요?

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다른 시도 비교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의 요구가 고도제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높여달라는 것.

지금 민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해제해 달라고 대부분 그런 민원이.

해제해 달라는대로 전주시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그것을 풀어졌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전주시 전체적 큰 틀 해 가지고 중간 정도 접점을 찾을 그런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 적정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변 애매하신데.

서로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밀고 나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지구지정, 고도지구 지정되기 전에 또 건물이 지은 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그 시점이? 이게 안이 지금 나왔고,

저희가 한 8월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예.

주민 의견수렴한 다음에 의회 보고해요?

예. 같이.

의회 보고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요?

예. 그다음, 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검토가 아무튼, 예. 알겠어요. 아무튼 신중하게 하는데 집행부의 고충은 아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형평성이 뭐예요? 형평성이 어떤 것이 형평성인 거예요?

그 지역에 전주시 전체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그런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피해를 보거나 균등한 조건으로 하여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형평성이죠?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게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전주시민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맨 피해만 보고 고도제한 안 묶인 데는 맨 발전만 되고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죠? 그런다고 해서 고도제한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혜택을 주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봐요. 형평성있게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형평성있게 분명히 하시라고.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데는 맨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죠? 규제 묶여가지고? 그러면 다른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13개 지구에 해당되는 데하고는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데는 맨 묶여서 죽고 고도제한 안 묶여있는 데는 발전되어 가지고 항상 좋아지고 그러면 고도제한 묶여있는 데는 다른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뭔가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다 풀어버리든가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형평성에 잘 맞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은 정말로 어떤 도시 내에 시민들이 쾌적하기도 하고 좋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지정될 때가 8개 동에 13개 지구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지 상태를 봐가지고 5층에서 12층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제해 달라는 거시기가 많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전체 시내지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데 용정률 있죠? 높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 아까 말씀한대로 형평성이나 그런 논리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완화됨으로써 어떠한 발전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침해가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완화하는 부분은 완화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해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가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담회한다는 것이 지금 언제예요? 언제 하신다고 하냐고요.

간담회는 저희들 내부방침이.

아니, 민선 초기에 3, 4월에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야 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올해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

언제요. 내년 1월에?

올해 안이니까 12월 안이죠.

언제하냐 이거죠. 용역도 아직 안 맡았다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니까요. 용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여튼 봅시다.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하세요.

저요. 의회에서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지금 태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감정이 섞인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 좀 하세요. 도시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있어서요. 이번에 지금 일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문제는 페이퍼컴퍼니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적발해낼 수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등록신고 연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전산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국토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2개 업체를 지금 서류건설업 등록적합 여부, 타업체간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준공여부까지 전체를 실질적으로 현장점검까지 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지금 국토부 전국일대 실태조사를 39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페이퍼컴퍼니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냥 무늬만 건설사지 이런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해 있으니까 정말로 건실한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제단속때 반드시 이것에 집중을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전한 건설업체는 보호를 해 주고 육성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으니까 점검 확실히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보충.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매수요. 제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 같은 것도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대지 부분 지목이 대지에만 해당되는.

공원으로 묶였어도 산이나 그게 아니라.

예. 대지만 해당됩니다.

대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추진할 적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나 합동출장 원스톱 서류로 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결과내역 좀 알려주셔 봐요.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접수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로 접수 얼마나 했어요?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접수 얼마나 했냐고요.

접속이 몇 건이나 됐냐고요?

예. 홍보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 얼마나 했냐고요.

신청 건수는 해도 접속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가.

신청 건수.

2013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매수청구 절차 개선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수청구 팩스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하고 총괄 및 사업부서 현지 합동출장 등 원스톱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지금까지 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접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와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 출장해서 원스톱처리는 얼마나 했어요?

현재 신청들어 오는 것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나 했냐 이말이에요. 건수를 얘기해야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얼마나 처리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올해 지금 11건 하고 있습니다.

11건에 얼마나 처리했어요?

지금 6건 처리했습니다.

6건, 그러면 집행이 얼마나 했죠?

집행이 3억 1600만 원.

총 예산이 얼마 있는데요?

예산이 9억 6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합니까?

예.

하반기에 몇 건이나 할 거예요?

지금 5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도로 장기미집행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입장에서 너무 많죠?

예.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홍보도 안 됐고 솔직히 사람들이 몰라서도 많이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홍보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온라인 접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본인들이 와서 신청한 것만 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요. 2002년부터 이것을 쭉 홍보를 해 왔어요. 반상회나 언론 홍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홈페이지 같은 데로 쭉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 한번 줘봐요. 얼마나 줄었는가 보게요.

예.

23페이지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쪽에다 할 건가요?

반딧불이 서식처는요. 삼천에 상류쪽에 완주군 경계쪽 있잖아요? 완주군하고 경계쪽에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측에 우안, 좌안이 다 논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깃대종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위치가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오래 전부터 거기는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위치만 말고 거기 말고도 더 땡겨서.

시내쪽은 할 수가 없어요.

서곡쪽에 거기 있죠? 수달도 살고 한다는 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쪽은 반딧불이는 살 수가 없고요. 거기는 수달 서식처로 조성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반딧불 서식지하는데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자연적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뭔가,

지금은 실시설계해 가지고 설계내용을 전북도에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삼천의 전체사업비가 280억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반딧불이 조성비가 얼마인가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그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상류쪽은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잠깐만요. 면적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잘 못하겠고요. 양안 해 가지고 4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4키로면 꽤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만들어서 반딧불이 서식처로 조성할 수 있고 명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예.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에서요. 유지용수로 거기 기술검토가 끝났나요?

기술검토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2월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올렸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공감을 하고 해 주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고 서류상으로는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노송천에는 물이 지금 적게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관부를 가지고 와서 하천에다 흘려보낸다는.

상관.

예. 하천에다 흘러 보낸다는 것은 아주 잘된 계획이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건산천은 왜 여기에 없어요? 프로젝트 건산천.

이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가요. 이것이 건산천까지 1단계는 저희가 지금 복원을 했고요. 2단계는 건산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건산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한국은행으로 거기가 건산천이에요?

옛날 한진고속까지는 노송천이고요.

그렇죠.

한진고속에서 모래내다리에서 쭉 오는 지금 전주천하고 합류지점 거기는 건선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문교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를 건산천으로 보는가요?

보는 것이 아니라,

건산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거기 유지용수를 그러면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수원지?

상관 수원지.

예. 수원지에서 가져와서 건산천하고 노송천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여기에 지금 같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예. 총 금액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비에?

예. 그래서 현재 사업비 부담이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증액이 됩니까?

이제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작년 11월에 이제 상관수원지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수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을 못 했었어요.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환경부 예산 자체를 늘리는 거죠.

거기 상관수원지는 전주시인가요?

거기는 이제 완주군 땅인데 우리가 상관수원지 부분만 전주시 땅이죠. 구역은 완주군이고 소유주만 저희 전주시죠.

그러면 상관수원지 자체가 전주시 것이기 때문에 물은 마음대로 전주시가 이용해도 된다 이런 구조인가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관수원지는 저희 소유기 때문에 지금 원당양수장 있잖아요? 원당양수장 아시나요? 대성정수장 올라가는.

예.

그 부분까지 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관 매설이 되어 있는 그 관으로 해서 대성정수장에서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물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대성정수장이 이제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관을 묻어서 천주교당까지 저희가 관을 묻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을 묻어서 지금 노송천으로 흘러서 건산천으로 흘러서 전주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해온 결과를 따라서 조례를 일부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조례 개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잘 해 오셨잖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합리한 점이나 시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할 사항이 없냐고.

현재는 민원이나 이런 저기로 인해서 개정할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가요?

예. 또 현재의 사항으로 봤을 적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너무나 복잡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사업은 금액을 떠나서 보조금이잖아요. 아무래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편하다면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개선하고 좀 더 확대 방안을 하면 더 좋은 물을 재이용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건축물을 의무화시키면 어쩌겠느냐 이거죠. 신 건축물들 지금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의무화를 시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더 이상.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신규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 권장서류를 받아가지고 건축조한테 그 내용이 가거든요? 아마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이고.

알았습니다.

서류를 조금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례상으로 천만 원 이상 지원은 불가능에 재해예방을 위한 대형빗물 저류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 사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등으로 50만 원 내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가 어렵다 그것이 개선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가 개정한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빗물조례로 않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어요.

하여튼간에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알았습니다.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장마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재해에 대비해서 긴급처리방안이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여튼 긴급처리방안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한테 안전이 될 수 있게끔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재난안전과 없죠? 그러면 교통정책과 하고 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전주시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거죠? 다른 도시 보다요? 과장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취불능)

대동소이해요? 저기, 예전에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30페이지 보면 어쨌든 고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시내버스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다는 방안에 대해서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가를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도시 광주시의 사례도 보면, 검색해서 보면 버스에다가 392대에다가 전부 다는 게 아니라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정도 10대나 20대 정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제도를 실행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더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액수 대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주기성을 띠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차량에다 단속되면 계속 이제 노선이 돌다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은 버스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었으면 시간대별로 간격에 맞게 하면 20분이면 20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차들이 5개 회사가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도 알아보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들고 저희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양구청에서 버스베이 단속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곳은 도로들이 대개 넓은 도로라 주민들 불편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 같은 게 또 많이 들고.

도입하면 예산상의 문제나,

도입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더 야기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들이 딱 광주하고 대전, 서울쪽에 알아봤는데 실제로 예산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도입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시는 상황이 맞지 않으면 버스베이 진짜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있는 그 구간은 어쨌든 시민들이 이 구간은, 다른 구간은 그래도 머무르다 갈 수 있지만 버스베이 거기에는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불법주정차 소관의 특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마련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지금 버스베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월별로 양구청에서 단속해서 실적을 받고 있고 계속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을 한번. 우리 주차문제 심각한데요. 이면도로 같은 데 라인을 그어줘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양방 통행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다 차를 불법주차를 다 해 놓으니까 이게 한차선 밖에 안 살아있고 그런 경우라면 한쪽면을 아예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화해 주고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이 지금 그 요구가 들어온 지역들은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까지 협의도 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곳 개소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거주지 우선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각 동별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도로 포장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니까 이미 국민의식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니까 이면도로들을 다 그렇게 라인을 그어주고 그것을 위탁운영을 시켜요. 시간당 얼마, 기본 되면 얼마 이런 것을 입찰 붙여서 위탁운영을 시켜주는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듯이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다 수긍을 해요.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지금 한옥마을 남천교 위에 주차해 놓은 것 보시죠. 남천교 위에 다 주차해 놓지 이쪽 서학동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길가에 주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중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도로들 마저도 라인을 좀 그어서 차선 조정을 좀 해 주고 폭 조정해서 한쪽면은 라인을 싹 그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하면서요. 지금 한옥마을이라든가 상업지구 내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을 수 있는 부분은 긋고 또 요금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모악산을 가봐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안 대고 모악산 턱까지 차들이 올라가잖아요. 사람 인식이 이제 몇 키로를 걸으려고 간 사람들이 불과 몇 미터를 안 걸어요.

맞습니다.

참 답답한 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로 멀찍이 대놓고 좀 걸어서 가지, 몇 시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 얼마를 안 걸어가려는 아주 기가 막힌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것을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다 지금 불법하고 있다는 것을 뇌의식을 느끼면서 차를 대놓고 가잖아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제일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전체 전주시내를 싹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시범지역으로 완산구, 덕진구 한 군데씩 이렇게 시범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요금 받는 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고요.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나 소방차, 응급차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들어 가지고 한쪽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11월에 완료고만요?

예.

그 이전에라도 지금 용역과정 속에서도 좀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끝난다고 하니 우리가 중간보고를 조금 받을 수 있나요? 중간보고,

저희들이 한번 8월 중에나 9월 중에 하면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관련 내용인데요. 30페이지에 전주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보면 지금 용역이 몇 프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50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뭐예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주차 개선지구 지정 및 주차 관리계획 수립하고요. 도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관리 및 공급방안이라든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금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이 지금 50프로가 완료된 내용 중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 방안 마련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한옥마을이라든가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한 기린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전북대학교라든가 거마로, 실제로 주민들이 한쪽면 주차를 하고 요금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서부신시가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유료화 일단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개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북대학교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서부신시가지도 지금 상업지역 내에,

예. 그래요. 다른 지역은 좋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몇 십년 동안 도시로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저 그것은 수긍이 가지만 서부신시가지를 여기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지역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형성됐어요. 현재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부신시가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19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용역도 하고 그것도 해 보고 정말로 더 이상 주차할 곳이 없다, 대안이 없을 경우에 차선으로 서부신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서부신시가지에다 딱 지역을 설정을 해 놓고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한다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서부신시가지 대표적인,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이 한 5만대 정도 건물에서 허가난 것만도 그 정도 되어 있는데 대개 대부분들이 지하로 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지 지금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양구청에 건축허가 나간 부설주차장 수를 세보니까 5만여대가 넘게 나갔는데도 전부 다 주차장이 지하로 안 들어가고 그런 불편이 도로에다 댔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주시가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각 건물 지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허가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하주창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지하주차장 들어 가겠어요? 왜 그런 것을 승인을 해 주냐고요. 그리고나서는 이제와서 주차장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요. 형식적이라는 말씀은 정말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해서 안 되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을 고발하고 해서 확실히 저기를 해야지 어떤 곳이 허가난 곳이 형식적으로 되었는가를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서부신시가지 건물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지역을 설정한다는 그 이야기 빼세요. 최종 마지막 대안으로 이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과업에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주차장 한다는 과업이 없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내의 전체적인 상업지역이라든가 주차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다 했을 때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지 지금 무슨 서부신시가지를 설정한다 그것가지고 용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구역을 물어봤잖아요. 어디 어디 구역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서부신시가지도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는 맞지않는 말씀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단속을 하시라고요. 무조건 지하주차장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지상에다 놓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제가 그런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또 공용으로 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차 차량이 얼마 정도 받치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도 부족하게 있다면 대안으로 노상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서부신시가지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만큼은 모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연구하고 정말 더 이상 그러니까 19개의 공영주차장을 지상화하고도 어렵고 또 거기도 수요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하천부지까지도 이용하자는 그런 대안도 나와있어요. 그런 대안까지 다 해 보고도 정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지 미리부터 나와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복잡해도 이해를 합시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의식이 조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의식이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또 그래서 이를테면 공급된 주차장 있죠? 확보된 주차장 그리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얼마나 또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어느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주차로 정해놓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보충질의예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요청하고 아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것 말고 주차장 용역,

주차 수급 실태 용역.

아니,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 과정님께서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원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를 딱딱딱 이렇게 6면이다, 법정대수 만큼 하는데 겹치기로 이렇게 주차를 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식적인 거죠.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시설이 그럴 때 뒤에다 받치게 생긴 사람은 아예 그집으로 안 들어가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건축사십니다. 건축사신데 아까 주차장을 그냥 공간이 없는 데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앞에다 받쳐놓으면 뒤로 들어갈 수 없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에 보면 몇 평 이하고 이렇게 하면 몇 세대 이하고 그러면.

그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 면 이상이다, 이렇게 0.7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0.7이면 한 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0.7이라고 할 때 만약에 원룸이 6면이나 4면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게 겹치기로 딱 선만 그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아니, 그런데도 다 준공이 되어서 빠져나올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법에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또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주차구역이라든가 차로 확보라든지 지하로 들어갈 때는 경사로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주차대수가 8대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건축하는데 애로나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접주차가 가능하도록 법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 연접주차를 하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소규모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주차장법에 대한 확보때문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용역과업지시서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있어서 그 내용물에 건물 지하주차 장실태도 들어가 있나요?

건물 지하주차장 실태까지는 안 하고 그 지역에 주차가 몇 면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죠.

건물 지하주차장 대수는 그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는 우리 양구청에서 건축부서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 수급 실태조사하면 큰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조사합니다.

그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급때문에 논란이 심하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이번에 용역할 적에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혁신도시도 들어갔나요?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들어가냐고.

혁신도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하신 김에 혁신도시도 내년 3월이면, 올 연말이면 입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혁신도시는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번에 하셔서,

지금 혁신도시는 이번에 못 넣는 이유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이 지금 택지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건축물이 이제 용도지역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다 안 들어갔는데 주차수급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아요. 검토해 보라는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않으면 내년 후에 우리가 시가 살거예요. 아마, 엄청난 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혹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하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보고 매수를 하라고 아마 그런 것은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은 이미 했었다면서,

이미 왔는가 안 왔는가 연락이 왔는데 안 샀잖아.

이미 했는데 안 사서 개인한테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 용지에도 지금 근린생활 30%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일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매입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70%를 또 주차장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해야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도 앞으로 2년 후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좋아요. 전주시가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다하지 하지만 미리 좀 해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소리가 안 나야 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신도시 같은 사항이 왜 일어납니까?

예. 저는 2년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2년 동안,

봅시다. 나중에 보면 아는데 왜 저는 혁신도시까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유를 드냐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오신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주시가 돈을 좀 덜 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물론 2년 후에 다시 할 수도 있겠죠. 백 원이 천 원되고 할 수 있겠죠.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것을 그런 것을 감안을 않겠습니까? 다 하지, 하지만 미리 좀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성 있다고 한다면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사주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못 산다면 얼만큼 수요가 충족된다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현재 도로도 다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해야 할까 기초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져있고 그런 저기만 되어 있지 가서 조사해서 지금 주차수요도 현재 가면 어디다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몇 %까지는 주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있다며요.

지금 법적으로 다 기본 저기는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차장 용지를 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법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용지만 확인하면 알 수 있잖아.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 개발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해서 여기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몇 % 필요하다, 몇 대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 주차장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30%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축이라던지 그런 것 봐가지고 주차수급 실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간에 봅시다. 저는 우리 위원들하고 물론 행정에서 더 검토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보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을 지금 해서 마무리가 다 끝났죠?

예. 끝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시설비인 줄 알고 시설비로 5천만 원 세웠었는데 이게 수수료 성격이라 해 가지고 3천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수수료로 나가서 수수료로 하고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은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월 백만 원씩 들어 갑니다. 수수료.

아니, 수수료 말고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아니, 설치하고 하는데 전부 다 해서 수수료로 되고 설치비용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압류하느냐에 따라서 압류따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따라서 주는 거예요?

월로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 해 가지고 줍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현재 도입해 가지고 상반기에 일단은 추진해 봤잖아. 해 봤죠?

예.

실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적이 나온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하다 보니까 시행결과의 찬반점 그러니까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백만 원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제로 저희 풀어달라고 통장에 압류된 것, 민원인 양구청으로 또 저희한테 한 10건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발생은 되죠?

예. 민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압류라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발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압류한다고 예고를 전부 다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징수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

징수효과가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 1억 3천.

과장님. 작년 대비에 얼마만큼 올랐냐 안 올랐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거지.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더 올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징수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러면 하여튼간에 압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홍보하시고 예고도 물론 하겠지만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징수효과가 최대한도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일부러 경제교통과 세외수입 부과증명서를 좀 뽑았어요. 덕진구는 안 나왔는데 완산구는 나왔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현재 미징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납액이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같은 것도 다 나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 나오죠?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는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불법 주정차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 액수가.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교통관계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씀이죠?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효과 누리게끔 더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예.

예.

BIT 이게 지금 44대 설치를 하는데 이게 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1천 6백 정도 듭니다.

1천 6백 정도요? 이것을 나눠보면 1454만 원 정도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더 설치를 입찰,

이게 잔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예. 이것 제품 번호하고 공식이름 좀 알려주시죠. 설치한 제품번호하고요. 공식이름 그것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41페이지 LED 교체사업요. 사업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나요?

올해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산성립 저희가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여차량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2013년에 끝내겠다는 것하고 모순되죠?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원해서,

과장님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5억이나 되기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내년 예산에 해서 바로 초에 끝내려고.

보고서를 바꾸셔야 되고요. 2014년 이렇게 바꾸셔야,

이것 누가 세우나요?

저희가 이제 올렸는데 예산집행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상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과장님이 밀렸네요?

이제 돈 액수로 밀렸지 제가 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애가 상관 어디에다가 버스가 내려줘 버려요. 서학동에 내릴 것을, 한밤 중에 전화와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혹시 민원 안 들어오나요?

가끔 들어 오는데 요즘은 조금 안 들어 옵니다. 옛날에는 조금 들어 왔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상관에서 다 큰 처자를 내려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

그때는 190번하고 752번 혼동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비들이 조정이 되는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기도 하고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도의 예산에서 지금 156대 있죠?

예. 129대, 작년이요?

예.

117대.

남아있는 것이 156대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지금 156대입니다.

156대 그러면 어쨌든간 추경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한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명분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LED사업 교체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도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LED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좋더라. 장·단점이 무엇이고 LED 사업을 교체 안 하니까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그 내용들을 알려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 대체 그러겠다하고 명분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바로 해서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권고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죠. 예. 오현숙 위원님.

LED 제가 질의내용을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설치하고나서 보수하는 것이요. 다른 도시 그러니까 LED 장착사업을 먼저 도입한 도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 수리하는 문제요. 이것 고장이 났을 때 그것 보수하는 것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될 거예요.

바로 장·단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무엇이고.

예. 다른 도시도 이것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몇년이 지났는데 아예 못 쓰게 되는 도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점검을 하셔야될 것 같고요. LED는,

예.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보조발판 설치하는 도시가 전주시 말고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은 시군 빼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가 다?

진안도 있고 일부는.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조발판 설치를 해 가지고 성공한 도시 없어요?

예. 지금 전세버스 같은 데는 해 놓았는데요. 시내버스에서는 저희가,

그 보조발판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 고령층 이용객 호응 그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예. 2개월 동안,

어르신들이요. 2개월 동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