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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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 일정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국ㆍ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과 1개 사업소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7억2,000만원으로 1,087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401억9,000만원 이월하여 18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수사업 등 6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9억3,600만원으로 726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3,400만원을 이월하여 376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1억4,000만원으로 171억9,700만원을 집행하여 156억3,800만원을 이월하여 3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각종 공사 입찰잔액, 태풍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억5,900만원으로 76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6,400만원을 이월하여 13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골재장 선별기, 공사 입찰잔액 등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억9,900만원으로 30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7,9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3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87억4,200만원으로 636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350억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확장단지 조성, 5공단 조성용지 보상비, 예비비 등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4억4,300만원으로 53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137억5,200만원을 이월하여 4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공사 입찰잔액, 보험료 정산,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등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5,200만원으로 93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8,100만원을 이월하여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태풍 산바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3,500만원으로 12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내용은 예비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억6,600만원으로 15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9,500만원을 이월하여 3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된 주된 내용이 입찰잔액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원으로 2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600만원을 이월하여 2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 공사 입찰잔액, 경상경비 등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억1,900만원으로 7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1,900만원을 이월하여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용은 공공요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은 사유는 공사는 보상, 설계, 협의기간이 길고 추경 및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당해연도에 맞출 수 없는 절대공기 부족이며 보상금 지급에 따른 조사, 감정, 단가불만에 따른 민원이 많은 이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설동주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입니다.

일동 인사

김재상위원장

앉으십시오. 예, 먼저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짧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1억4,000만원으로 17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40억1,700만원을 명시이월, 16억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6억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억8,600만원으로 6억6,4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3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신 도시과, 도로과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 세 분만 그냥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5일자 도시과장으로 보직 받은 박희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조례심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6담당 25명의 정원에 현원 24명으로써 주요 업무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입안과 선산교리2지구 및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5공단 및 확장단지 용지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도시과 업무파악에 주력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설동주입니다. 7월5일자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1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주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도시과장으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로과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시민편의의 도로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5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발령된 이석호입니다. 자연공원은 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전재난과가 업무가 기 제출된 건설과 소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과장님 자리에.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7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상화입니다. 평소 안전재난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미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소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 공원관리소는 48쪽,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40쪽, 46쪽, 47쪽, 49쪽, 50쪽, 52쪽, 5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140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16억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우리 보면은 이제 추경에 하다 보면 국비사업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뒷장에 보면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타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 이게 이제 보통 10월 달에 추경에 그래 우리 확보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금년으로 이월된 사고이월은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20억이 넘고 또 다음 별로 또 10억원 이상이 또 이월됩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사업추진이 지금 우리가 부산 국토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준공은 언제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준공은 지금 201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5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이거 예산 좀 효율성 있게 좀 잘 편성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56억원의 명시이월과 81억원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명시이월 8건 56억4,0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은 12건에 81억1,100만원인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는 게 있고 절대공기 미도래 해서 5건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도로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시설 사업이 몇 건이나 있고 금액은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674억, 전체 674억 2012년도 기준했을 때, 건수는 제가 아직까지

김정미위원

그거 파악 못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매년 이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보면 많은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신규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첫째로 이제 보상협의가 보상감정을 하는데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발생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지역구에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통장들한테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 열심히 뛰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말 못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주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사업 우선 급한 데부터 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작은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도 한 사람만 안 된다면 못하잖아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할 거를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억제를 이렇게 좀 하시고 이월사업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업무가 전부 다 바뀌어 갖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평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4공단 넘어가는 도로개설 문제 있잖아요, 그거 파악 현재 되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 지금 현재 구미시 경계까지는 보상이 다 되어 갖고 지금 그래 있는 실정이고 지금 칠곡군에서 지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칠곡군에도 이제 계장님하고 이쪽에서 의장님하고 힘을 쓰셔가지고 도비를 구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얼마나 확보했나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20억인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국장님 답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칠곡군에 저희들이 몇 해에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칠곡군을 방문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 칠곡군에서는 그거 할 사업도 자기들 답답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근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되면 우리 구간에 하고 나면 지금 칠곡군에서도 도시계획 일단 시설부터 결정을 해서 도로선형을 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또 해서 칠곡군수님 도에서 또 해 갖고 도에서 지원을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게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계 다 되었는데 칠곡에서는 자기네들 도로가 아니라고 구미도로지, 이런 식으로 다 저이가 메모를 다 전하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부터 해 갖고 선로를 확실히 선택해서 그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추후에 협의 도시계획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거기에 있는 거 수혜자는 이제 구미시다, 칠곡군에서는 구미시에서 예산 갖고 편성을 해서 하라 하는데 그건 사실 어렵고 도에 해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근위원

그러면 진행이 원만히 되고 있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마 내년쯤 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싶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예.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가 그게 마구 얼마 3억 잡혔어요, 2억 잡혔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2억5,000입니다.

김태근위원

2억5,000이죠?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수요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는 경로당 지원이다, 무슨 사업이다 엄청나게 가요. 정녕 우리 아파트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건축과에서 매년 우리 한 2억 전반적으로 세워서 조금 조금 지원을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실질적 해 보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부족하지요.

김태근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부터는 우리 아파트 그 안에 놀이시설 지원금을 좀 대폭 올리는 게 어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상향하도록

김태근위원

한 20억 정도 세워 놓지요.

웃음소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타 시군하고, 안 적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소화됩니다.

김태근위원

정 아파트 놀이터에 좀 해 달라 그래도 뭐 200만원, 300만원 이게 고작이고 전부 다 그것도 막 하매 순번이 하매 뒤로 되면 없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포장 같은 거 하게 되면 지원이 좀 들어가는데 놀이터는 신규사업 할 때

김태근위원

아니, 오늘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게 절대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좀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내 우리 자연부락으로 농촌지역으로는 뭐든 다 해 주고 하는데 그래 우리 도심지역 실제 우리 시민 가장 많이 사는 곳은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고 원래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타리 안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다 사는데. 한 20억 세우지 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건 다른 시군보다 안 적도록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에이, 다른 시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지원이 좀 가줘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형편이 어려운 게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김태근위원

아니, 그걸 그래 내 뭐 하면 우리 건설과 부서에는 탑다운제 걸려갖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탑다운 때문에 거기서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도로과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우리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건설과 좀 가져와서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민생인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20억쯤, 실제 들어오는 건 거의 20억도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는데

김태근위원

그렇죠? 접수는 20억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올해 2억5,000이기 때문에 내년은 한 5억, 매년 100% 이상 좀 예산편성에 좀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더, 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인동동사무소 조경이 뭐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내용 읽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그래서 우리 시민기자는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무방비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실려 있던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이소,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실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발주를 회계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이제 녹지직이다 보니까 남제우 이제 우리 계약직이 이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에 깊이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대충적으로 봐가지고 당초설계에 인동사무소 3단 부지에는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1단, 2단 거기에는 혹시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다른 용도가 지금 안 되고 하니까 그대로 다시 이제 거기에 조경을 하는 사업비가 추가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게 추가되어서 저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제 사업비가 조경사업비가 많이 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사실 회계과에서 전부 다.

김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장정리 때문에 얘기를 물었고 아무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건설과장님. 과장님 여기 예산 집행잔액 과다로 지적받았는 건 있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로 남겼는 거 이거 설명이 되게 부족하네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시설비 집행잔액인데 비율로 봐서는 사실 백몇억이 공사하고 한 2~3억 이래 남는 거는 좀 실제로 입찰 보면 보통 15% 생기는데 또 설계변경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게, 우리 생각으로 적게 좀 생긴 것 같은데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골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골재장 이거는요, 골재장이 한 9억을 내서 시비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당초 선별방법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여기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 예산 10%, 1%만 가도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그래 그거 변경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게 처음에는 점토

김춘남위원

처음부터 그래 신중하게 못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점토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려했는데 사실 우리가 강도 같은 것 이래 알아보니까 이상이 없어가지고 건식으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자갈을 이제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갈을 판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하려 했는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맞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예산을, 저 없어서 전부 서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아무리 그래 금액이 많지만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앞으로 차질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해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한 개도 안 하고 더 늘었는데 우짭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제가 위원장님, 어제 저 자료요구한 거 전 부서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과에도 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봤는데 금방 오셔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마는 여기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은 또 이해가 가지만 보니까 이거 지금 다 파악하셨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파악했습니다. 그 일반회계에 한 3억8,000 남았는 거는

김춘남위원

예, 일반회계, 예, 예.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3억5,000인데 5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3억5,000을 국고보조금을 이제 작년도 11억을

김춘남위원

그거는 예, 그대로 반납한 거고 말고 이제 과다잔액이 3건 정도가 있네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래 장기미집행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거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 사업도 금년도는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분의 청구를 받아갖고 이제 집행한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예산이 남으면 다음 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 가갖고 또 예산을 잡아서 또 이제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아까 김태근 위원장님 동네아파트에 보수하는 거 백몇천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하고 도시국 전부 다 워낙 예산이 많지만 건설이나 다 도로나 너무 잔액이 크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는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최고 많아요, 우리 산업건설위 중에 두 과가. 그런데 금액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해마다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우리 단위사업 같으면 1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하지요. 또 국비도 있고 이 예산을 남는 걸 갖고 다른 데다 쓸 수도 없는 그런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이월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감정부터 해서 보상부터 수용해서

김춘남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늘 예견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견하는데 소요일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정리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왔을 때는 어차피 해결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김춘남위원

꼭 불요불급한 데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건수 중에 몇 건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이 단위사업 그렇고 1년 미만 같으면 이월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전체 금액하고 공사비가 크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부터 해서 또 거기에서 보상단가에 대해 불만이 있고 또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또 수용을 하려면 최하 6개월 이상 1년 걸립니다. 토지수용도, 수용료 발동을 해도

김춘남위원

아니, 소하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할 때도 이만큼 필요하냐고 그랬더니만 꼭 필요하다 그래 놓고는 이런 것도 다 집행잔액 이래 과다 남기고 이랬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국비가 이제 그게 확정되어서 보조내시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딴 데 가서 예견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거 예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말고 집행잔액 과다 금액 대비해서 제가 '14년 예산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제 사업기간이 2년, 3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고 했을 때 또

김춘남위원

그런 거 빼고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가 단위사업비 적고 1억 미만 같으면 당해연도 할 수 있는데 보상이 따르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도 해마다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좀 줄여야 안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비에 따라

김춘남위원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 전에는 이렇고 이렇더라. 얼마 국비가 되고 따라오고 이런 거지만 아, 이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런 걸 다 파악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줄여야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인가도 받고 협의도 받고 사항이 많으니까 여기 영향평가고 재해영향평가고 그런

김춘남위원

막 예산부터 세워 놓고 받아서 하려니까, 무조건 국비 올 거라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하려니까 자꾸 이런 게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보조내시 되는 게 1월 달에 탁 오면 괜찮은데 전부 7월 달

김춘남위원

특히 그리고 예비비 쓰는 것도 각 부서에 그렇습니다. 쓰고 다 쓴 부서도 있는데 예비비를 또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산 때문에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비비 가져가서 남긴 것도 좀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백단위도 있고 천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거 남긴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정말로 저희들이 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건 전용해서 다 하시던데 무슨 이야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 과다하게 남았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반회계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전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기서 나오는

김춘남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여러 방면에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할 때는 내년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은 다른 과에 전부 다 예산 부족한데 좀 잘 집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도시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거의동 도시개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랑삼아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걸 집행잔액으로 진행을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거의동……

윤종호위원

계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는데 이제 행정절차에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윤종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작년도 (박희철 도시과장, 남병국 용지개발담당을 보며) 사유를 간단하게.

윤종호위원

지금 세입이 없으면 일단 그 지형은

그러면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100%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집행도 세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처리를 해 놨다는 이야기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0%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윤위원님 이렇습니다. 윤위원님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래 갖고 체비지만 팔리면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매각이 안 되니까

윤종호위원

예, 그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런 도시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많이 모자란 상태걸랑요. 선산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세수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봤을 때는 다 하고 나서 완성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선산교리지구에 전번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다고 계약을 했다고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그 항간에 나오는 말로는 계약된 게 그 뒤에 잔고 금액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안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을 경우에 일반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사업자 같으면 현실적으로 7억8,000 10%가 들어오게 되면 계약을 반대편에서 계약을 중도금 잔금을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미시가 또 중간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에까지 갔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사업하시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뭐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그쪽에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던가요?

그래 현실적으로 이제 한 4년, 5년 동안 지나면서 2008년도인가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선산의 이웃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MOU 체결 자체 가지고 거기다 현수막을 붙이고 축제분위기가 실은 되었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과연 덮길 잘했네, 어째보면. 그게 더 커졌으면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자, 그건 여담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하고 어떤 사업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10%에 대한 계약금 관계도 물론 법률자문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쌓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 C라 하는 어떤 약점을 이용한 택이지요. 공공단체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걸 또 하루속히 빨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체비지가 3차, 4차씩까지 갔지요? 분양을 몇 번 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1주일밖에 안 되어서 최고 아까 목소리가 크시던데. 각오는 좀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30필지에 지금 7필지 이제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남은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전번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봉곡이라든지 지산동 같은 데 중로 중앙로에다가 분리대 쪽에는 나무를 심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안전지대를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지적을 하고 이틀인가 지났을 때 보니까 중앙로에 심었는 거 있죠? 중앙로에 심은 나무가 보통 7m, 8m가 돼요. 지적을 하고 그다음 날 사고가 났더라고요. 외 쪽에 있는 경우는 가로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미에서 숲 조성 도시 녹색도시로 이래서 참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또 안전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중로에 심었는 나무는 어느 쪽에 중앙에서 나무를 밀게 되면 바깥차선으로 나무가 넘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차선을 갖다가 2차선을 다 덮더라고요. 그 현장 한번 보셨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숲 가꾸기를 하고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도시 이제 중앙분리대 조성은 도시경관과 기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저희들 심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 가 봐도 거의 80%는 중앙분리대에 수고가 높은 키 큰나무를 심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어떤 녹시율 향상 그다음 녹피율 향상 이래 그런 어떤 그하고 도심에는 또 시멘트 숲터 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 아스팔트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율 이런 거 저하를 목적으로 열대야 현상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큰나무를 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첫해 그때 밑에 분이 아직 뿌리가 박기 전인데 그 상태가 있었지만 지금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박아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상대편에 교통사고 일어나고 그런 거 예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무 관리 잘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한 건 있었지만 나무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높이가 그래도 경계석 높이가 이십점 이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관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나무가 넘어질 리 없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나무가 봤을 경우에 뿌리를 지금 고정목을 빼더라도 그 나무에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전번에도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도 있걸랑요. 경계석 다 넘어지고 실은 앞차에 바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차선 1m 이상 되다 보니까 경계석 중로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다 닿습니다. 제가 자동차 쪽에 너무 잘 압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는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 쪽에 길 가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 거는 괜찮다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소음방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저거를 제가 이제 특정한 지역을 좀 하기, 도심지가 있어요. 내가 지역에 있는 2개의 데이터를 빼보니까 우리 구미시에 있는 1.6킬로 했는 데는 외부에 아주 조경을 잘했는데 비례해 가지고 70% 수준에 돈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좋은 나무를 안 쓰더라도 조금 중로만큼은 중앙로 분리대 쪽으로 조금 낮게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게 좀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걸 안전도를 좀 이렇게 하고 외적인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편에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기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는 차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안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런 사고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만약에 중앙분리대가 없었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중앙을 넘었다 그러면 정면박치기 되어 가지고 사실은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지요.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것만 그래 생각하시면 중앙로를 갖다 그렇게 위험성 있는 걸 중앙로를 갖다 다른 지금 나무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경계석 중앙에 넘지 못하도록 딱 파일을 박아야 되지요, 그래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을 그래 하실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좋게 했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편에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그걸 개선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 생각하시면 거기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구미도 조성하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에 좋자고 했는 것들이 녹색환경도 좋지만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나무 선정하는 데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로과 과장님. 결산 41쪽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그죠, 잔액이 3억5,700이 발생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41쪽 예, 예. 맨 밑에 도로과.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거 한번 설명, 어디 어디 남았나. 명시이월 그죠, 사고이월 이월된 금액에서 잔액이 그냥 이월된 금액입니까?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못 찾았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했는 거 그겁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교통량 조사했는 거예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도로망 구축 및 관리인데, 세 가지 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계속사업이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쪽에 광평~새터간 이 도로하고 황상동하고 당해연도에 못 마친 그런 사업 이월해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 조성 중앙분리대 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고아서 나오는 지산도로 혹시 거기에 도로과장님 안 다니셨습니까? 고아서 지산 나오는 도로, 그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조성해 놨는 데. 그 도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하니 거기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선산도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거를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던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많이 하수관 묻고 해 갖고 침하된 부분이 많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침하됐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거를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도 봤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매년 하고요. 일단 거북이 등 같이 생기고 굴파된 부분에 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랬으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되었는 건 지금 불산, 산바 때문에 그쪽으로 가갖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 유지 관리비 할 지금 예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딴 거는 잘 당겨쓰시면서 그거는 도로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것도 순위에 넣어갖고 일부 굴파 요철 부분에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녀봤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대충 한번 물을게요. 아마 건설도시국은 사업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물론 감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가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또 동절기는 거의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는데 불용처리 되는 건 좀 막아주시고 또 사업할 때 보면 지주 분들한테 빨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소방도로 내는 것도 5년5개월, 6년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나 공원녹지과나 자투리땅에 이래 보면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민들 부탁을 해서 시설녹지 부분에 정자를 좀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많이 짓는데 어제아래 현장방문 초곡 거기도 가봤지만 거기도 정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해 깨끗한데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알려지면 우리 금오산 야영장도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듯이 각 정자에 지금 동에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공원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 보면 CCTV는 또 사회복지과 담당이라요. 또 학생들 CCTV는 또 총무과 담당이고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 그래 저도 어제 한번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CCTV를 좀 설치하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방송기능까지도 좀 해 줘,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이제는 관제탑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구)금오공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바로 방송시스템을 해서 그냥 야간에 주의만 해도 아, CCTV 보면서 조치를 취하면 요새 방범 청소년들이나 일반 노숙자들이 좀 조치를 취하겠고 정자는 해 놨는데 가보시면 너무 더러워요. 27개 읍면동 공통사항일 거예요, 아마. 아침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어디 가보니까 동해안 쪽에도 가보니까 정자 중앙에 보면 센서가 달려서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요새 LED 말고 태양열로 하는 건지 몰라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오려다 못 찍었는데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봐서 그런 것도 안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리고 도로 부분도 지금 구미도 한번 눈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제가 포항에서 사진 찍었는 걸 중앙분리대 쪼만한 야광 비춰서 물 나오는 그것도 내가 한번 줬는데 암만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중앙분리대에 보면 야광으로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는 포항에는 제설 작업하는 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구미는 그런 것도 한 것도 없고 몇 번 했는데도 그런 것이 없고 이래서 전체적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그리고 또 공원은 자투리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또 철로변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도 정자를 지어놨고 공원녹지과에 정자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중앙에 지붕에 센서를 좀 달아주면 아마 야간에 거기 가시는 분들 쓰레기도 좀 퇴치되고 주변 환경이 안 깨끗해지겠느냐라고 보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김상조위원

그건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더라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포항에 옛날 폭설이 포항도 그때 그 당시 폭설이 와갖고 설치되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실제 지금 도로과에 유지 보수비고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기타 국 외로 가고 똑같은 건데 예산이 여의치 못한데 정자하고 쉼터고 편의시설이고 전체 또 유지관리비 안 있습니까? 나중에 비 한번 오고 나면 실제 거기 앉으려면 옷에 흰옷 같은 거 입은 사람은 앉도 못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김상조위원

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 관선에서 민선이고 우리도 보면 의원들인데 저도 전번에 했잖아요. 의원 일인당 한 20억씩 예산 집행권을 달라고. 진짜 예산을 이렇게 안 주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진짜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 행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기초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표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행사가 진짜 그때는 단합하고 진짜 알리기 위해서 정말 먹는 문화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문화만 배제를 해도 솔직히 행사장에 가면 똑같잖아요. 먹는 문화만 이거만 조금 조절한다 하면 다 똑같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단합해서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문화만 이것만 줄여도 똑같잖아요. 쓰레기 일회용품 쓰지 마라 해 놔놓고 행사장 가면 전부 쓰레기 일회용품 쓰잖아요. 지적해도 안 되고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시책 발굴해 줘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접목을 빨리 빨리 시켜야 되는데

김상조위원

그리고 행사도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도 반영시켜 갖고

김상조위원

행사도 그래 27개 읍면동 중에 7개 동은 지금 행사가 있어요. 안 하는데 그 행사를 원칙은 시가 봄에 구미시 전통축제를 만들든지 구미시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만들어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했으니까 주고 주고 이거는, 그러니 딴 데 의원들은 “너는 뭐하노?”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뭐 하잖아요. 집행부 공직자들은 정년퇴직까지만, 저는 우리들은 부지깽이 인생이잖아요, 물레방아 인생이잖아요. 4년마다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질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공직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국가예산을 갖고 지방예산을 갖고 이거는 아껴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 하는 건 못 한다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이야 이렇게 예산을 하지만 저도 뭐 도로과장이나 이렇게 하면 “돈 줘” 이러면 “돈 없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예산 작년에 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아까 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좋은 부분이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시책은 접목시키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