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박진식입니다. 여성가족팀장 김해경입니다. 보육팀장 홍도의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곤입니다. 위생팀장 이승찬입니다. 노인복지 팀 권혁태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 팀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이 어마 어마하게 많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에 함께 해주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직원 식구도 많지만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14쪽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민원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동두천이 드림스타트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명이 근무하시고 하루에 아이들을 케어 하는,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1인 몇 명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김영미 주무관께서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직이 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호사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도 간호사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간호사분을 채용했다는 것은 진짜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계약직이라고 했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금년도 간호사는 9월까지이고 나머지 2명은 8월까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약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이 분들이 무기계약 쪽으로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된 곳이 안양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앞으로 무기계약 직으로 하겠다고 구상 중인 곳이 7개 기관이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최근에 총무과 하고 협의한 것은 무기 직으로 해달라는 것이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있는 이 분들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4개 실과소에서 똑 같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쪽의 관계는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이게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똑 같은 양상이 4개 실과소하고 똑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해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이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명이 100명 이상을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게 되면 그 업무 익히는데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칭송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즐겁게 한다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유성구 같은 데는 기간 제 근로자를 드림스타트나 이런 분들 한 테는 계약직, 이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돌려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의를 잘하셔서 무기 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심화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관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들이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 분들이 교체가 되면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전부 무기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일단 상처가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아이들인데, 아이들 한 테는 굉장히 인간관계나 정서 관계가 사람들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정들만 하니까 사람이 바뀌면 좋아졌던 정서 현상이 확 나빠집니다. 그때는 더 나쁜 영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 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을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관리 현황 및 작업 실적에 보면 여기가 감사 자료 4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업장 관리 현황이 나와 있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 실적을 보면 장비 현황이 재봉틀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나고 해서 다시 또 한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작업 실적에 보면 반바지 하고 앞치마 봉제를 했는데 여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단위는 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 한 벌 당 단가가 400원에서 600원 저희들이 받는 금액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생산량은 1,000벌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매출액은 600만원이고 순이익은 220만원인데 1인당 임금은 7만 4,000원이면 하루의 임금인지 한 달 임금인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월 임금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자립 작업장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저희들이 폐기까지 검토하고 이것을 장애인 복지관 쪽으로 유도해서 통합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자리를 안 내놔요. 지금 1월부터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니까 여기에 장애인이 5명인데 비장애인 4명이다 보면 사실 이게 비장애인을 위한 곳이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장영미 위원님이 적절히 직시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정상화 쪽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이 재활자립 장은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작업장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작업장은 수요가 넘쳐흘러서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임시건물까지 지어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모순이 있고 이쪽에는 수요와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운영 못한 것은 사회복지과 불찰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가보면 일 꺼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상화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추후에 획기적인 개선안을 위원간담회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에 대해서 32쪽이요. 상담 지원센터 나와 있는데 요즘 학교 폭력이나 자살 문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예산도 지원 되고 있고 운영도 착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7명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어린이들 중에 정신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 몇 명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그리고 상담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상담 받은 초등학생은 전체 336명이 받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36명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336명에서 개인 상담이 146명이고 심리검사를 69명 했고 전화상담 5명 했고 집단 프로그램을 통 해서 한 사람이 312명, 사이버상담이 209명, 개인적인 지원서비스에서 집으로까지 간 것이 313명이고 그룹이 140명입니다. 근데 위기 사항 관계 같은 것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화섭
심화섭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신 건강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다른 병원을 연결 했다든지, 여기는 상담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준 건수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여기는 2013년도 5월 30일 기준이고 상담 실적이 2012년도 것은 12월31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집단 상담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1,082건이었는데 올해는 312건이에요. 이렇게 현격하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만 해도 대부분이 집단 상담이었거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한 관계로 제가 연초부터 학교 쪽에 그룹별 단위 상담은 확·행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오는 것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직접 상담사가 학교 별로 그룹별 상담을 하면 많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했는데 상담 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거기 케어들하고 상담 관계는 간간히 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서 보고 있는데 원인 관계는 학교에 대한 집단별 케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완화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집단 상담이 그래서 줄었고 방문 상담은 하다 보니까 좋아 졌다는 말씀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다행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사업비는 줄었고 운영비는 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상담 액 8,500만원에서 4,600만원 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인건비 분야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3,100만원……. 주가 인건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운영비가 작년 보다 배가 넘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56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게 각종 행사 관련해서 비품 관계라든가 소모품관계라든지 그게 많이……. 작년 보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소모 관련비가 운영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비와 관련된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데 쓴 것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그 활동 했던 내역을 목록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아이들이 정말 청소년 상담 센터를 통해서 행복지수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소문들이 인근에 까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동반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더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더 조성 방안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직원도 많지만 상당히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지금 우리 동두천시 노인 인구가 보면 10명당 1.5명에 육박하고 있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정도로 우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비지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 운영도우미 있잖아요. 그 현황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두천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도우미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양주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노인정 관련해서 회계보조금 관계를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가 직접 동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회장과 회계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패동에서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도우미 관계를 건의를 해보라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도우미, 식사도우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자료를 본 것 중에서 특이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안마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동두천시도 시작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 한 테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계를 해서 안마도우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연구 개발해서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도우미 관련은 기증자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상패동 노인정에서 저희 한 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도우미를 양주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대한 운영 실태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도우미라든지 등등 종합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 시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면 또 선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노인인구가 상대 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도우미 55쪽을 보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2012년도 예산액과 집행 액이 나와 있고 2013년 예산액과 집행 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 1,500만원, 시비 8,500만원 하면 1억 원인데 여기는 9,500만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원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면 집행액도 도비 1,500만원, 시비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액도 마찬가지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억 원 중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8,5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액 자체가…….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퍼센트입니다. 9,500만원 중에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라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상반기 실적인가요? 6월까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1,124명에 대한 일자리 임금 지원이 11억 6,900만원이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 꼴인데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달씩 근무하는 것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주 3회에서 5회 근무하는데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별로 하기 때문에요. 이 그룹이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 관계가 틀립니다. 한 30만 원 꼴로 나가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217억 원이 좀 넘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110억 원이요. 사실 이것이 80세 이상 지급되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1인당 3만원인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 2만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것을 안 받아도 괜찮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8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중앙 정부에도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여유가 있는 분들 한 테 2만원은 정말 얘들 용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주 부족한 분들 한 테 이것을 조금씩 모아서 혜택을 드린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 기초노령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대한 그 관계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득인정에 대해 일정 수준 관계를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단독가구가 78만 원이하, 그 다음에 노인이 같이 살면 124만 8,000원 이하 등등해서 그것으로 계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2만원부터 9만 4,000원, 같이 살고 계신 분은 월 4만원부터 월 15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드리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관계를 드리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분이 9,948명 정도로 1만 명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됐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희
박현희위원
80세 이상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령수당인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아동들 드림스타트, 사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다른 분야에도 원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선 시급하니까 하고 앞으로도 나라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나 여태까지 공헌하신 노인 분들 한 테도 이와 같이 드림스타트를 위시한 이러한 정책을 원용하면 그래서 진짜 도와드릴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도 적으로 제도에만 얽매여서 자식들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봐요. 물론 자식의 일차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를 보면 전수조사가 철저했던 것 같은 것을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느껴요. 노인 분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면 정말 이 분들이 거짓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를 보지 말고 직접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 이 분들은 진짜 도와드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담당자로서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와 같이 아동보육정책에 원용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물론 돈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드리지 않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 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 같은 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비단 광역을 통해서 중앙 정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으로 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이고 일단 그 중에서 장수수당 80세 이상 2만원인데 그 관계는 조금 검토할 여지는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정이 107개인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노인정이 보면 자연부락마다 동네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다른 것에 비해서 아마 노인정 숫자가 많은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노인정 부분은 아마 노인복지 팀에서도 정산을 받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경로당을 통폐합 한다든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작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경로당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 때 보니까 기존 선거 휴의 점 관계 때문에 6개월 째 진통을 겪고 있고요, 지금 거의 정리가 됐는데 지금에 상태에서 경로당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늘리면 늘렸지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민선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을 한다면 그것은 곧 바로 민선 시장 한 테 영향이 상당히 많이 갈 것 같고 주변의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질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직을 걸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통합을 한다는 진짜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저도 현장에서 느낍니다만 통합을 해서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어르신 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저런 것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서면으로만 했지 제가 와서 정산 검사와 회계 검사와 교육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돈 쓰는 요령과 돈 관계를 다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형 그쪽에 관리 센터와 있는 곳은 난방비가 안 나가요. 그런데 난방비를 계속 쓰는 데가 있어요. 농촌 형 같은데 상패동 쪽 노인정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한 쪽은 남는 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한 쪽은 난방비로도 돈이 지금 모자라는 입장에서 궁리 끝에 시지회로 하여금 난방비를 통합관리하게,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심야전기라든지 유류 관계를 107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전체 동을 묶어서 시 지회에서 탄력 적으로 하게 되면 돈 남은 데 는 돈이 적은 데를 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은 꽤 많은 데는 많습니다. 적은 곳은 10명 미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보고 나서 회원이 많이 없을 때는 인근하고 통폐합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점검 나가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적인 주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 지회라든지 주변의 노인회 회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관계를 계속 시도해 보면서 통폐합 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많이 노력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하고 경로당이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상패동 모 경로당에서 난방비 유용과 관련해서 그거 보고 받으셨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거 다 회수됐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전체 금액에 지금 5,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회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관계에서 5,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골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난방비든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니고 정산 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2월 28일 이후의 관계를 그렇고 시지회의 판단 하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게 되면 거기 노인회에서 반감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계속 회계 검사와 정산을 실제로 나가서 했다면 되는데 서류로만 해왔거든요. 그것도 연말에 상하반기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했는데 일단은 투명하게 이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김장중 위원님 우려하는 그 관계도 제가 솔직히 다 덮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관계는 지금 정산하고 나서 돈 남은 것이 거의 대부분 난방비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투명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다고 하니까……. 사실 어떤 개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은 향후에는 없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방법론적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다. 물론 개수가 많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통장을 확인하고 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향후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난방비 증빙자료 관계가 20군데가 똑 사항이 없어서 문제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우려하는 사항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팀장님이 오셔서 100여개의 어린이집을 다 개별 방문을 하시고 또 어린이집 관련 공연이나 교육을 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계셔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동두천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명 정도인데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600명 중에 123명입니다. 이 장기근속이라 함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2년인가요?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홍도의보육팀장
국공립이나 법인일 경우는 5년이고 민간 가정일 경우는 2년 이상입니다. 동일 보육시설에서 공백 없이 재직한 교사 및 취사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2년이지요.
도의
홍도의보육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장기근속수당인데 결국 2년인데도 1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직 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이들에게 대인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주지요?
도의
홍도의보육팀장
월 5만원씩 지원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월 5만원 맞습니까?
도의
홍도의보육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2,900만원이 5개월 치를 계산한 겁니까?
도의
홍도의보육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장기근속 수당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자자료 6쪽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길 거리농구대회 해서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이것을 해요? 농구대회를 어수 회에서 합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수회에서 이 행사를 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사가 꽤 많네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청소년 관련 쪽에 유사한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 시 사업이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유사성 행사는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강구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행사는 행사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 직원이 다 나가서 매일 거기 가서 일은 일대로 하고. 나가시면 수당 붙습니까? 여쭤보고 싶네요. 수당 때문에 나가는 것인가요? 나가기 싫은데 행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행사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데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지원해주고 전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입장이거든요. 최소한도로 저는 해당 부서 외에는 안 부르려고 하는데 큰 행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작은 행사는 관련 부서 외에는 터치 안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행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리고 아까 재활자립 장 있잖아요. 복지관에는 재활자립장이 어떤 것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도 재봉틀로 하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재봉틀이 아니고 주로 문구류 포장하는 것 하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재활자립 장을 얼마 전에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장애인들이 재봉질을 하는데 물건을 어디에 가서 수주를 하려고 해도 재봉질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수전이 좀 있던 분들이라든지 장애가 있으시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고 불량 율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장을 어차피 거기도 장애인들 5명이 먹고 살고 계신 것인데 시에서도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것을 폐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 계신 분도 상담을 해봤고 기존에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무철 그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전에 있던 분도 운영이 난해하다고 해서 문을 닫았다고요. 이 분도 받았는데 역시 또 그래요. 저것이 쳇바퀴 도는 형태로는 안 되겠다. 일단 거기 있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단은 내리겠습니다. 이쪽을 활성화 시키든지 저쪽을 활성화 시키든지 이쪽 장애인 복지관 쪽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쪽 방향으로 가면 거기는 이쪽에 있는 재봉틀은 어떻게 하나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 재산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파는 것인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실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관광팀장입니다. 전흥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대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자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락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서 예당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했죠? 행사를 치렀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당을 배제하기로 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게 지난 봄 감사 때 특혜시비가 있어서 조직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조직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특혜 받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MOU을 체결하고 추진했던 것은 특혜성 시비는 분명이 있는 겁니다.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개입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됐던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런데 양해각서를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예당에다 준겁니다.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건 특혜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혜일 수도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특혜가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사업의 신속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과장님, 그냥 한마디면 끝날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지금까지 락 페스티벌의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MOU체결해서 거기에 사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자체에서 이번에 배제하고 다시 조직위원회 자체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조직위원회에서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특혜시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시에서 오케이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는 이제 빠지는 것이고…….
영미
장영미위원
예당이 빠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당 올해도 다시 하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예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조직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지 저희는 이제 관여 안할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락 페스티벌이 점차적으로 동두천시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안산에 밸리 락 페스티벌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안산 락 페스티벌은 못 들어 봤고요. 지산은 들어 봤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담당과장님이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가장 잘나가고 있는 안산 락 페스티벌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올해 7월 2일 한국경제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안산 락 페스티벌로 얻는 경제효과가 55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해외 유명가수 모시기 경쟁만 치중한다는,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락 페스티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유명가수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오고 뭔가 락 페스티발을 가지고 발전시키려면 어떤 타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여성관객비중이 60%를 육박한다는 것을 타깃으로 삼아서 패션, 화장품, 매거진 관련 이런 협찬 참여를 높이는데 지금 강세는 뭐냐면 동두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집중했지만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문화에 대한 아웃도어 브랜드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텐트, 캠핑용품 이런 브랜드의 참여가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소요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락 페스티벌을 함에 있어서 이런 브랜드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면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협찬도 느는데, 협찬도 같이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캠핑문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락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락도 선호하지만 나름대로 캠핑문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락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의 타깃으로 움직여야지 한정된 예산으로 가수를 섭외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절대 락 페스티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 유명가수 초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마인드를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것을 시대적 흐름을 잘 타면,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캠핑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고가의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게다가 우리와 맞아 떨어지는 게 소요산에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요산에서 락 페스티벌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뛰어다니다 보면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협력업체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움직여서 점점 확산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여기서도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무조건 해외유명가수 모시기 이런 부분은 그냥 그 나름대로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져있는 가수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목시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락 페스티발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무작정 우리가 여태 흘러왔던 식으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가수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접목하면 소요산도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락 페스티벌부터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장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예당과의 MOU체결을 함에 있어서 장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 드려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당에다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MOU를 체결한 연예전문 업체에다가 행사를 맡겼다는 것이 특혜시비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단지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당과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았고 예당이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연예계 쪽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줘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동두천으로서는 그런 연예기획사와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주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예당에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당이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자리를 많이 잡고 큰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당이 지금 현재 회장님이 자살하셨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지적사항 이 외에 예당 회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직위원회에서…….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 전에 예당 엔터테인먼트가 제가 알기로는 계열사가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결정이 된 겁니다. 조직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조직위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전 일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그 일로 굉장히 주가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혜여부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지 시정으로 나온 것이지,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지시정사항으로? 혹시 감사결과가 문서상으로 나온 건 없다는 거죠? 구두지적사항인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락 페스티벌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락 페스티벌을 없애자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경연대회도 하고 다른 콘셉트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개최시기가 맞지 않는 바람에 관객 모객에 실패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당부를 해서 올해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제가 당부를 드려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조금 미약합니다. 어떻든 간에 특혜시비도 있고 해서 조직위원회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일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개최시기를 8월 10일경 정도로 해야 모객 하는데 문제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그때가 맞는다고 계속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미약하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올해에도 접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락 페스티벌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작년에도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시고 올해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서 보조금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 가지고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조금 요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계획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행사를 위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도비는 만들어 국민의 세금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들어가서 하게 된 행사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년 수를 거듭하면서 행시내용도 알차지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삐걱거리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행사가 잘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던지, 안 되면 접을 수 있던지, 이런 양단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중간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봐주세요.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소요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 사업비 4,000만원, 사업내용 보니까 관광지내 화장실 모터 수리, 관광지내 보안등, 가로등 교체 및 수리, 야외음악당 데크 및 대기실 지붕 수리, 소요산관리소 보일러 교체 이렇게 있는데, 정비를 다 한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 한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추경에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얼마나?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요. 2~3,000만 원정도 더 편성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번 추경 때 올려 지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소요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에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예산까지 세워서 수리도 하고 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의도 제공하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좋은데 소요산이, 사실 왜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왜 못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이 들어와서 볼썽사납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몇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 왜 못하시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올 봄에 저희가 두개소를 철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휴업상태에 있는 것을 철거 했었고, 하나는 할머니하고 애하고 사는 노점상 철거를 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노점상 아니면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된 것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철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의 어느 출구를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분들의 딱한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꼭 그자리어야 되는지, 주차장 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노점상 몇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몰아서 하게 하던지 그 분들을 꼭 그 자리에서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마련해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때에는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그래도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확인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옥석 계장 있을 때부터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이죠? 지금 이 얘기도 행정감사 때 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까지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소요상권에 밑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저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답변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주민들한테 그 밑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소요산을 찾는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이것을 못 치우냐,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뭔지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절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 째 거기서 생활터전으로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하기가……. 가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물 납니다. 제가 한번 치워보니까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인정에 끌리다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데 치워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면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두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기초생활대상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방법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두 집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불편을 겪어야 되고 소요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어렵다면 거기에 수입이 얼마 안 나온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살 수 있는 만큼 수입이 나온다면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어렵고 눈물 날 정도면 수입이 정말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쾌적한 환경으로 보여 지는 것이 좋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도관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올해 내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다. 치우자고 하자니 그분들이 좀 그런 것 같고, 안치우자니……. 그것은 제가 강력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내에 있지만 바깥에 나와서 보면 차 들어가고 하는 차단기 있잖아요. 그 바깥에 보면 소방서 밑에 산속, 산 안에 까지도 차려 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안에 주차장도 못 치우는데 여기는 왜 치우냐는 식입니다. 우후죽순 식으로 자리가 조금이라도 평편하면 다듬어서 가지고 천막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부터라도 강력하게 정리를 하시고 바깥에도 정리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에 이끌려하다 보면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의 입장에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뭐 정에 이끌려서 못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는 할머니가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집만 얘기를 해요? 다른 집에는 젊은 사람도 있는데 빨리 철거를 해야죠.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기회에는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중 위원님이나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없는 사회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동두천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경찰에 의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만 안 된다, 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요청을 해서…….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경찰은 동원 안하고 직원만 동원해서 치워 봤습니다. 치우는 과정에서…….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보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 말씀을 하신 것이고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거기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보도교 목교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바뀐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요석공원 내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요석공원 내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고 구조물을 설치 했을 경우 누수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계획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계획해서 사업비가 올라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온 거죠?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올리시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오신 사업이에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도에서 내려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신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 사유라던가, 제가 듣기로는 민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려는 사유, 민원이 제기됐으면 민원이 제기된 사항, 자세한 자료를 서면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0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라서 질의를 합니다.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소요산 스토리텔링 기획 용역도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 2월 15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 하시는 것이죠?
화섭
심화섭위원
행감 자료 10쪽이요. 지금 이렇게 보고되지 않고 계획변경을 하는 게 계속 발견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 요석공원에다가 사업을 하기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은 제가 서면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 말고 그 위에 소요산 스토리텔링 기획용역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욱과장
아, 스토리텔링이요? 이것은 작년에 스토리텔링 기획용역을 해서 나온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를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기획용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이게 3월에 끝난 것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모르게 지나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진짜로 동두천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문화하면 그 지역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홈페이지도 따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가보면 문화관광이나 문화체육이나 홈페이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홍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되어 있고 지금 동두천시청 들어가서 관내치고 들어가면 주민 센터,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쭉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일 위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MTB나옵니다.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유관기관 단체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제일 맨 꼭대기에 MTB가 나옵니다. 그게 단체입니까?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MTB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이지만 홈페이지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화섭
심화섭위원
시청 홈페이지도 담당부서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 단체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유관기관 단체를 클릭하게 하면 제일 위에 주민 센터, 아름다운 문화센터,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MTB에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화섭
심화섭위원
차량이나 전철에 아무리 해도 홈페이지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요새는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SNS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세대에 발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가 제일 많고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여력이 문화체육과에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홈페이지하나 없고 유관단체 클릭하면 MTB하나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돼 있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가 상징하는 것이 MTB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요산 야외음악당 시설투자비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소요산 야외무대 수리비가 830만원 돼 있더라고요. 야외음악당 보수공사로 해서 2013년도 4월 29일 1,78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서 수리도 하고 보수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산 야외음악당 데크가 많이 망가졌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 망가졌는지 살펴보니까 데크에 수리자체가 부실공사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났습니다. 데크 옆에 보니까 못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못을 박았는데 데크하고 각 파이프가 연결되는 못 구멍이 안 나있습니다. 살짝살짝만 걸쳐 놨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공사한 데크 치고는 너무 부실합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2년~13년도가 아니고 11년도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12년도하고 1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3년도에는 들어간 게 없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11년도에 공사한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1년도 공사해서 2년 만에 이렇게 부실합니까? 물론 과장님께서야 자재를 잘 모르겠지만 자재 선택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잡아내셔서 손해배상을 물리시든지 아니면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공사업체의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공사업체를 불러서 올 겁니다. 오면은 보여주고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수리를 하고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거 다시 다 해야 돼요. 보니까 데크와 각파이프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은 있는데 못 구멍이 없습니다. 그만큼 못을 얇은 것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또 이것이 그쪽에 햇볕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다 중간 중간 들고 일어납니다. 감독자가 그 당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고 나쁜 자재를 쓴 겁니다. 이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다시는 공사를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100%를 변상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재 데크가 인조목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인조목으로 사용이 됐고, 밑에 데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철 파이프가 간격이 너무 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요구하고 물론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요구를 하고 못해 준다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부실공사 업체로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시면 중간에 데크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으로 몇 개를 만지니까 벌떡 벌떡 다 일어나더라고요. 피스가 파이프를 뚫고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살짝 걸친 겁니다. 이런 공사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멋있게 잘 지어놨다고 했는데 딱 1년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관급공사가 해도 너무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 어느 팀장입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설치는 2011년도에 한 것이고 12년도에 하자기간은 끝난 것이지만 그 업체를 찾아서…….
석우
홍석우위원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올해 그 이후로 안 올라가봤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했는지 몰라도 중간 부분 적으로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가을에 행사 진행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후속조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아마 10월 달이 행사가 많을 텐데 9월까지 수리를 마무리 해야 되겠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가 망가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테크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밟으면 넘어집니다. 지난번에 심화섭 위원님도 잠깐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데크가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거기를 다치지 않게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크 옆에 바닥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바닥에 돌하고 흙하고 사이사이에 돼 있습니다. 그게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평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파여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체육 분야가 사실 그보다 문화체육하면은 시민과 함께 대국민에게 우리시를 알리는 가장 리더 과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동두천 옛 말에 동두천은 예향이라고 했습니다. 예향에는 물론 음악, 체육 다포함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 지금은 많이 쇠락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예술분야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육성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있다고 봅니다.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이 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체육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동두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빙상 단 운영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빙상은 한철이죠. 물론 빙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쪽으로, 인재가 있으면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으로 체육기금도 있는데 너무 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부분이 엘리트체육을 초등학교부터 육성하는 것을 다년간 장기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예술부분이요. 실적 보고 5쪽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조례를 계속 제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을 검토해 놨었는데 현재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조례는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조례는 추후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도 양성을 하고 하면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시를 찾는 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없어서 조례가 아니다는 것은 아니죠.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해서 이 분들을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은 현재 보니까 적극적으로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조례하고 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고 판단이 돼서…….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네 분이 활동한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근무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분이 돌아가면서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시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한 세 분이 할 때도 있고요. 네 분이 나오실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두 분이 할 수도 있고…….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분들이 근무하시는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근무하시는 곳은 주로 자유 수호평화박물관에서부터 일주문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실 곳이 있어야죠. 그래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요청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소요산관광에 대해서 해설 하실 텐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있는 것조차 관광객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해설 포인트가 자유 수호평화박물관에 하시는 분도 있고 소요산 일주문 부근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포인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조례를 하면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해설사가 계시니 그 분 나름대로 담당 과에서 편의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9쪽에 지금 동두내 옛소리 도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내 옛소리를 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난 4월 달인가 종목지정 신청이 끝났고 6월 8일인가 단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 문화재가 이 단체만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직 도에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결정이 되겠죠.
현희
박현희위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시적보고 동두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계속 2012년부터 있는데…….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민회관 내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홀 고크 자리에 예술 회관을 짓는 것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그 전에 이 사업비 명목이 어떤 사업비로 나왔냐는 말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9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죠.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문화원을 짓는 전국문화원 그 쪽에서 우리시에 문화원이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지원 사업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두천시에 예총도 있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 측에서는 단독 문화원 사를 짓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규모로 볼 때 문화원사만 지워주면 또 예술회관도 또 지어줘야 될 같아서 조금 크게 지으면서 문화원과 예총이 같이 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됐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짓지도 않았으니까, 이것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우려합니다. 우리시가 10만 명도 안 되는데, 사실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더 흩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해야지 예술 분야, 문화원 분야까지 다 아우러서, 그러나 모든 분들이 사업비의 목적비가 분명히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술분야, 문화원분야를 다 아울러서 어떻게 해 보자. 그러나 문화원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측에서는 당초에 반발이 심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원래 지금 35억 원이 책정돼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35억 원이…….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을 갖고 거기에 그러면 예술분야까지 포함되니까 몇 십 억 원을 더 해서 잘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3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상 3층을 540~550평 규모로 짓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예총에서 쓰고, 일부는 문화원에서 쓰고 해야 되겠죠.
현히
박현히위원
원래 사업비는 문화원 측의 주관이 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게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국비가 성립이 될 때에는 문화원 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측에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담당 과에서 설득을 해 동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 쪽에서도 흔쾌히 동의는 안하셨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갈등을 초래하는, 오히려 우리시 집행부에서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냥 “그럴 줄 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아니면 뭔가 분명하게 해야지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은 사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분명한 의사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집행부의 의사표시지. 해당 단체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의사표시야 우리 시에서 다 잘해 드리고 싶겠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만 작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가야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명목이 문화원 사로 왔으면 문화원사 짓고, 예총은 예총대로 마련하고,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시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35억 원 가지고 제대로는 될 것 같지 않고, 저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문화예술전당으로는 최고다. 라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분명히 문화원 사업비로 나왔는데 우리시의 형편이 이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다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그것도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소통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좋다하면 대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자.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2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엘리트체육이 우리 빙상 단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유도나 송내 중앙회 복싱 부는 시에서 지원 안합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정기적인 지원은 안하죠.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우수 체육육성 지원으로 있는데 빙상 단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빙상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체육발전기금이 있는데 체육발전기금 자체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서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물론 여기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원자체가 줄었는데, 사실 10억 원 조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형식적인 지원으로…….
장중
김장중위원
연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총 1,320만 원정도가 지원 됐더라고요? 이게 전부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320만원이 아니고…….
장중
김장중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니까 동계체전 출전보조에 200만원, 우수 체육육성 지원에 1,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금에 의해서 학교별로 체육부가 있는데 학생들 수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씩 동계, 하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우수 체육육성 지원과 별개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별개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운동선수의 명수에 따라서 10만원씩 계산해서 명수에 따라서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송내 중앙에 복싱부라든지, 동두천 중·고등학교, 보산초등학교 유도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그런 금액이 여기에 빠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왜 안 돼 있어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금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다 총괄해서 계산했을 때 얼마에요? 아니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따로 라는 얘기에요? 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21쪽에 나온 자료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집행시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장중
김장중위원
일반회계와 기금 그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시기의 차이지. 그렇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기의 차이지. 그렇게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4,000만 원정도 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다 있었으니까 초등학교에도 2개가 있었고 중·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돈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이 줄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쪼개져야 될 때가 있으면 축소를 해서 주더라도 그 기금 자체를 여유 있게 활용을 해야지, 계속 운동부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다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기금이 이자수익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지급을 하면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마련된 기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여유가 없을 때는 쪼개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축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축구부원들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12년도에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 축구부가 33명을 11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액수를 타 종목에 전수를 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축구부가 초등학교가 2개 있던 게 다 없어졌고, 중학교도 2개 있었던 게 없어졌고 고등학교도 총 다섯 개가 없어졌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줄다보니깐 이자수익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당시보다 쓰임새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만큼 엘리트체육이 어려우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엘리트체육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시민공원하고 지금 동두천 중앙공원하고 무대가 설치돼 있는 공원은 소요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야외무대를 이용하는 현황이 시민공원하고 중앙공원의 차이점을 보니까 2012~2013년도에 시민공원에 24회를 했고 중앙공원은 4회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원 도심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공무원들도 ‘원 도심에서 식사하기’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24회, 4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원 도심 살리기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만 원 도심 살리기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물론 신청하는 단체에서 시민공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원 도심에 있는 중앙공원이 잘 꾸며져 있고 공연하기도 좋은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공연단체들이 오면 주로 두 개의 공원을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그러는데, 신도시에 시민공원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도심공원으로 유도를 하는데 관객이 적다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공원의 경우는 관객을 따로 모집을 안 해도 몇 십 명이 금방 와서 구경을 하고 호응도 좋은데, 중앙공원에는 관객이 없다보니까 이용객이 적은데, 앞으로는 공연단체가 공연을 신청할 때 중앙도심공원에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단체에는 권유정도밖에 할 수 없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중앙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분들이 중앙공원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시민공원에서 해도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면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원 도심 살리기에 조금 부합되지 말로만 하면 절대 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실적 12쪽에 왕방산 국제 MTB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최 행사 명칭이 무엇이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왕방산국제MTB대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정확한 명칭이 왕방산국제 MTB대회라는 말씀이시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국제대회와 세계대회의 명칭을 틀리게 쓰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칭을 붙일 때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붙일 때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렇게 과장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국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명칭은 5개국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 참여할 때 국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2사단이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 장병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라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하는 것을 외국에서 봤을 때 과연 걸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로 7회가 되고 5회에서부터 국제라는 명칭이 붙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국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미2사단 장병들이 MTB를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회에서부터 5회 때 까지는 미2사단 장병들이 참여 안 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봤을 때 미2사단에서 몇 명 정도 참여 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작년 미2사단 장병들이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미2사단 장병들 말고 순수 외국인이 20여명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에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가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위탁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전국자전거연합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탁을 주면서 저희 사업비를 주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8,000만원 본예산 이외에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확실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더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주는 자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회비 받고 하면서 저희가 정산 받을 때는 그 부분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8,0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또 정산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자전거대회가 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해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시·군에서는 준 예산 만큼의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가 본예산 준 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여울 무역전시관에서 한국축제페스티벌을 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MTB하고 소요단풍 제를 주제로 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전혀 홍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지?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계획에는 없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있었나요?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외부인들, 동두천시민 이외의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시를 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를 했던 것이죠.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시민들이 동두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인들이 전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에 우리시를 알릴기회가 되는데, 잘 참여해 놓으시고 참여자를 유도하는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주최 측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학여울역에 전시를 하면 지하철이 붐비는데 정말 전시를 하나마나할 정도로 한산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오후에 갔습니다만 오전에 많이들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000만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홍보에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그런 장소에 그런 것을 하니까 아는 분들한테 알려 주십시오.”라고 요즘 문자나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NS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가보니까 부스 안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축제라기보다는 우리시의 홍보부스로 해서 했는데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니까 아쉬워서 제가 행정감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 공모해서 당선작이 발표가 됐다고 하셨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옥토끼?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전시는 옥토끼가 당선이 됐고 건축설계 권은 ㈜건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 건웅에서 하기로 했어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옥토끼 견학하셨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옥토끼가 강화에 우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주를 콘셉트로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자문단이 박물관…….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자문단은 그때 못 갔습니다. 현상공모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간담회 하면서 여기에 공모할 계획이 있는 업체면 더욱 더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모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래서 더욱 더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옥토끼 자문단은 안 갔는데, 그러면 이거 공모해서 당선작 심의할 때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교수들이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자문단들은 왜 거기를 가봤습니까? 자문단들은 여러 군데에 박물관 견학을 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자문단은 앞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계를 할 때 자문을 무엇을 요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큰 틀은 있지만 세세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못 갔던 옥토끼라든지 몇 군데 해서 다시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자문단이 옥토끼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오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어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여기에 당선시키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왜 옥토끼를 안갑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옥토끼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서 동두천 시청에서 주관해서 옥토끼를 방문하게 됐다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갔던 것이고 일단 이제 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자문단 분들을 소집을 해서 잘 된 곳을 옥토끼를 포함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공모에 신청한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설비나 이런 것을 한 업체들이 한 박물관에는 자문위원들이 견학을 다 안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번에 7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7개 업체 중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옥토끼뿐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공모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옥토끼 얘기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봐서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럴수록 더 가서 상세하게 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뭐하러갑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업체가 내무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심사위원들을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대학교 조교수이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고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했더니 약 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300명 중에서 예비로 36명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36명중에서 12명을 7개 업체가 직접 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옥토끼를 미리 전시업체로 선정해 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왜 옥토끼를 방문하면 안 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문위원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지도 않은데, 교수들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토끼가 여기에 공모를 할 예정이니 거기 가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
자문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그게 7개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현상인 상황에서 어느 한 개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있잖아요? 용인에. 거기 업체도 여기에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건축 쪽으로?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했던 업체가 여기에 공모하지 않았냐고요. 공모 신청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영미
장영미위원
용인 어린이 박물관 공사했던 업체가 동두천 어린이박물관에 공모신청을 했냐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시공한 업체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옥토끼만 아시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9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시사편찬위원회 상설기구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완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 해결 시 상설화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 중이지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완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완결이라고 볼 수 없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해주시고 예산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동두천시 30년사 할 때 예산을 계속 추경으로 해서 썼던 사례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시사편찬위원회 상설기관도 돼야 되고 동두천이나 어느 지자체든지 문화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화 꼭 연계해 주시고 향토사료 관 운영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7월 2일 이사를 했고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개관식을 갖고 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별 문제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 관련인데 상패동에 고인돌 채석장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최무장 박사님도 고인돌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있고 그것이 고인돌채석장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땅주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고인돌 채석장이 거기에 있었으면 고인돌을 채석해서 인근에 어딘가에 고인돌을 이용한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보니 그것이 과연 고인돌 채석장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따로 알아보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 박사님은 고인돌채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최무장 박사님은 고고학자이시니까, 채석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에 관련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4명뿐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이 있다면 찾아서 확인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라도 화순지역의 채석장이 유네스코에 등록 돼 있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도 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된다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곡에 돌도끼 4개가 선사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채석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들고, 그렇다면 고인돌에 관련해서도 찾아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연구를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듯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 고인돌 박사는 네 분밖에 안계십니다. 4명뿐이 안계시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 채석장이 진짜 채석장인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10분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30분
16시30분~17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주무운영팀장 김종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상우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이종호 팀장입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저희 2013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양주시 폐수도 같이 들어오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 발전소에서도 들어오고 그렇다면 다 처리하실 용량이 되는지, 앞으로 양주에서 축산폐수처리장도 착공한 상태인가 봐요. 그런 것까지 합했을 경우 때에도 능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모자라면 얼마나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1일 처리용량이 8만 6천 톤인데 사실상 공업용수도 3단계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약 1만 1천 톤~1만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생활하수 및 축산하수인데, 규모 적으로 양쪽으로 얘기하면 저희 8만 6천 톤을 오버해서 약 9만 6천 내지, 10만 톤 정도 가까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 이상 되는 것은 우기 때는 우수가 초기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독처리만 1차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용량 오버되는 것에 비해서는 1차 처리 및 2차 처리를 해서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이 지금 허용수질 기준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탑동에 있는 발전소 같은 것은 당초에 미2사단 영내 구역까지 전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기본계획수립해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2013년도 11월 달에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양주에서 들어오는 양은 측정이 되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양주에서 들어오는 양은 일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확인한 바로 수질 쪽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수질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양주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전량 측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기계 유량계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량계를 고치고 지금 불명수 등 측정 안 되고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유량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양주시에다가 공문을 보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양주에서 최근에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양주시하고 다툼이 있는 건 없나요? 측정되면 양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겠지만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양주시하고 다툼이 없나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양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확인해서 오게 되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고지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시급히 보강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 해가지고 빨리 시설이 완공될 될 수 있나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이 돼서 국비지원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볼 때 빨라야 3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 처리용량에 오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은 발전소 산업폐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폐수가 나와서 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비도 빨리 받아서 공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황 있잖아요? 대략 지금 현재 현실화 율이 5.7%라는 얘기입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17.8%요.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5.7%에서 17.8%인데?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현실화 율이 100원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이 17.8원이라는 말입니다. 원가가…….
장중
김장중위원
17.8%로 인데, 20%로 인상했을 때, 만약 20%로 올리게 되면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올리더라도 이번에 20%로 올린다고 해서 순위가 몇 단계씩 뛰지 않고 뛰어봤자 1단계 정도 뛰던지,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들도 인상을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서 순위가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 인상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중간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현실화 율이 이렇게 낮은데 여태까지는 왜 인상을 안 하셨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사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경기도나 안행부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억제정책을 쓰고 거기에 저희시가 호응을 해서 그 부분에 심지어는 3~4년 전에 저희가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에 시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한 30~40%까지 올리면 최소한도 3~4년 동안은 1년에 20~30%정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30~40% 정도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20%를 인상한다고 하고 100%이상 인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겠지만 현재 100% 이상으로 인상을 올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올릴 계획이고 계속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현실화 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렸을 때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김장중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어떤 저항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올렸을 때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산업용이 얼마에서 얼마정도 오는지 데이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억제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호응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기 전에 3년 전에 됐습니다. 되기 전에 일반회계에서 보통 한 50억 원~60억 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되고 나서 저희 한 테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20억 원 정도도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여기 환경사업소 공무원 봉급도 50% 밖에 확보를 못하고 전기세도 50% 밖에 확보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안행부나 재정균형 집행관계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기업 전국 하위 50개 기관 내지는 경기도 내 30개 업체에서 매번 불려가서 동두천은 이 부분을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안행부에 가서도 공기업과장한테 기재부에서 어쨌든 공공 요금 억제관계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공기업에서 현실화 율이 저조한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재가 안 되게끔 정부부처 간에서도 조정해 줘야 된다고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정책위원이 계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맞고 옳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민들도 어렵고, 그런데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부응하다보니까 시의 현실화 율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 율이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불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100% 이상씩 계속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실화 율은 높아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이죠.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안을 하실 때 어떤 지역에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 율을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관계 때문에 억제되기도 그랬는데 이번에 20%인상이라는 것은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을 때 너무 한다고 해서 한 30%정도까지 아주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20%정도로 했는데 또 이것도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여기에 대한 백 자료를 준비해서 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지, 주변에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제가 아마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자료하고 상이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사업비 변경내역이 20억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기 증자 액은 20억 8,000만원이었고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전기에 보면 4억 2,000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4억 5,000이에요.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이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공이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집행을 6월말 이후에 하다 보니까, 7월 6일로 했을 때 너무 환경사업소가 저조해서 이것을 감리단 하고 시공업체를 다 불러다놓고 집행을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약 2년정도 2011년도 5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폐기물이 나오면서 많은 저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해서 많이 늦어져서 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는 게 증감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낸 자료는 일단 위원님한테 몇 월 며칠자로 보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번에 와서 그런 폐기물처리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것 관련해서 감리비가 증가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미되고 이런 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위원님 한 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차액에 대해서는. 조기준공을 하려다보니까 보고서를 내서 설계변경 승인이 나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그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분야가 전기 파트가 있고, 토목 파트가 있고, 건축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 실무팀장님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저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양해 주신다면 어느 부분에 지적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기는 줄었고요. 토목은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행감 자료를 받은 건데 내용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저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토목건축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기와 기계사항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자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렇게 10월에 완공이에요. 6월에 시 운전이에요. 그러면 그 때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어쨌든 간에 4월 말까지 설치 등은 다 완료를 하고 5월~6월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7월 6일에 하는데 그 시운전하는 것은 7월 6일 전에 어쨌든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이라는 것은 전부다 감리 단이 있으면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로 인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이 되면서 많은 양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관련 자료도 저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10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수처리현황을 보시면 시설용량은 1일 8만 6천 톤이에요. 그렇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처리량은 1일 10만 톤이 넘거든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오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까 처음에 제가…….
화섭
심화섭위원
우수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인가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입수량이 갈수기 때는 어쨌든 8만 6천 톤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되는 양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만~1만 5천 톤 정도 더 오버해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하게 최종 침전지까지 해서 방류돼서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염도가 농도가 낮은 것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은 오염도가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서 유입되지 않게끔 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 유입되기 때문에 일부 양은 간접처리해서 내보내고 나머지 처리용량에 맞춰서는 완전 처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처리 하는 것과 완전 처리하는 것은 나가는 방류 구는 한군데입니다. 방류구의 수질자체는 현재 수질기준에 오버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뭐 우수기 때에만 초과용량이 아닌 거네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확장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불명수 유입 차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급하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애들 쓰시고 수고 하시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용량, LNG복합 화력이 옴으로써 해서 제가 LNG복합 화력에서 보고 받기로는 자기네들은 처리를 완전히 해서 물고기도 살 수 있게끔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어쨌든 해줬는데 거기서 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쪽 라인에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로 들어 와서 하는데 만약에 장래에 미군부대나 LNG발전소에서 많은 양이 들어온다면 시설확장이 안되게 되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는 지금 그쪽 동두천천으로 해서 미군부대 영내를 하천으로 통과해서 오수관로를 묻으면서 그쪽에서 자기네가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 처리량이 시설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설확장을 한 후에 받아서 처리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미2사단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미군부대도 그렇고 LNG복합 화력은 바로 방류를 한다.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현희
박현희위원
그게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알고, 협약은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관련해서 실무팀장들이 다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담당부서로서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상하는 하수도료 아까 17.8% 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수처리 하는 총 비용 대 하수도료를 받는 비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7.8%가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생산원가가 모든 것을 해서 인건비 등 생산원가가 톤당 100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 받아들이는 것을 평균 17.8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 하는데 총 비용 대비 들어오는 수입으로 해서 17.8%이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건 조금 무리 아닐까요?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0원에 생산해서 100원을 받아들이면 똑같게 되는데 한강 수계에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양주나, 양평, 가평 같은 데는 거기서 하수도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현실화 율이 7.8% 이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하수도 처리장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시군이 20개 시군입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적정하게 쉽게 얘기해서 현실화 율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68%까지 되는 곳이 있고, 저희 보다 저조한 곳은 그래도 평균 25%, 30%,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저조하게 받으니까 우리시에서 잘 하시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상을 드려야 되는데…….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그랬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줘서 유지관리나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것은 상수도가 있는 가구세대에만 가능하죠? 상수도가 없는 세대에는 어떻게 하나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일반 가정용은 상수도 요금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맑은 물사업소하고 도시과에 수도운영 팀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이중부과가 안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상수도 미급수지역이요?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하수처리를 해서 하수처리비용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지금 미 급수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미급수지역이라고 해서 받기만하고 버리지 않나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현희
박현희위원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미안해서 안 받나?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미 급수지역은 하수도 유입되는 것이든지 이게 차집관로로 안 들어오게 설치가 되고…….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안흥동 10통 지역 같은 곳도 미급수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일부가 들어가도 거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상에 동두천시 전체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하수관로가 합류식이든지 우수관로가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개발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유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독립가옥이라든지 동두천시 전체를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부득이 소하천이나 끝단에 있는 한두 집까지도 포함시켜서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킬 사항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상류지역입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왜 그러냐면 상수도에서 기본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소외지역은 안 하는 지역인데 하수도는 다르죠. 맨 꼭대기부터 처리를 해야 만이 밑에서 처리하는 효과가 있지 상류지역 처리 안하고 중간부터 해봐야, 위에서 오수를 버리면 밑에서 정화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따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하고 문제가 있죠. 사실 상류지역부터 적절하게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죠. 사실 하수료를 내고 있는 게 우리가 상당히 못 미치는데, 못 받는 데는 평균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 가면은 조금 부담도 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점들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가옥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묻어서 끌어내리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이 과다가 되죠. 그보다도 거기에 어떤 간이시설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비용을 과다하게 그 쪽에서부터 관로를 50m, 100m 끌지 말고 어떤 간이시설을 해서…….
현희
박현희위원
중간처리시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저농도로 유입되게 하라, 그리고 그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전체 독립가구처럼 한 두 가옥 있는 것을 200m, 500m 떨어진 곳은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라면 간이시설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그렇게 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글쎄,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다시 하기 때문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서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쨌든 간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하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상류지역부터 먼저 차단을 해야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사실 환경사업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게 되고 업무에 연관이 되는데,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축구장, 풋 살이라든지 체육시설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특히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하다보니까 동두천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쪽에 만들고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땅에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인조잔디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현황을 한 번 달라고 했는데 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축구장 대관 건수가 633건인데 2012년~2013년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633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인가요?
종미
김종미환경운영팀장
축구장, 처음에 주신 거요?
장중
김장중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을 633건이 나온 거예요?
종미
김종미환경운영팀장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5월 말까지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로 사용한 게 거의 태반이고, 8개 팀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게 운동장 사용을 보면 이런 환경시설 이외에 설치된 운동장이라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60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이 아니더라도 예우차원에서 해준 것이고 그리고 월축회, 동보조기회, 신흥조기회가 있는데 이 동두천기독교회는 뭔가요? 여기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된 건가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아시다시피 6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쪽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 동두천 기독교연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 소요동이라든지 동두천동이나 이쪽 지역은 무료로 사용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기독교연합 관계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준이 예전에 2~3년 전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법률적이나 큰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든지 검토를 하겠는데 예전부터 사용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지 사용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자르는 것은 민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자르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시비꺼리가 되느냐 하면 분명히 운동장사용조례가 있습니다. 운동장사용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논란이 되는 것보다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은…….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아니거든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서 다뤄주신다면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이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성생활축구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다 보면 월축 회, 도곡 청년회, 동보조기회, 신흥조기회 이 4개 팀은 거의 그 선수가 그 선수에요. 팀 이름만 틀리지요. 소요 FC나 월축 회, 도곡 청년회는 겹치고 또 동보조기회도 월축 회 하고 겹치고 거의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진짜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피크타임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 내는 사람은 떠밀려서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크시간에 사용을 하고.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환경시설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참고하고 하셔서 동두천 기독교연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한 단체들도 있고 무료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불평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의회에서도 할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소요동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사항인데 2011년도에 지하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내 지하시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건물의 지하시설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건물지하에 있는 배관공사인데, 녹도 많이 되고 파손된 부분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배관보수, 지하관로 변경교체, 매일 전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도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은 환경사업소장인 저 한테 있고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 동 따로 1~2단계 시설 따로, 3단계 시설을 따로 근무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장에 대한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팀장 소관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95년부터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2005년도에 3단계 공업용수 방류시설도 이 공업용수 같은 게 관 부식이 엄청 빠릅니다. 일반생활하수보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는 현재 생활하는 게 단계별로 매일 보수합니다. 매일 고장 나고 매일 보수하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에 보수비용이 1년에 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동이 고장으로 인해서 막대한 가동의 문제가 생긴다던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 자체가 오래 된 직원들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숙달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보수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보수인원은 저희가 총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직원은 29명인데 준설원, 청사관리 등등해서 35명인데 거기에 기술 및 기능직들이 약 17명 정도 됩니다. 17명이 나눠서 약품은 화공이나 이쪽이 있고 기계, 전기 등등해서 여러 토목으로 해서 그 역할, 하수 계에 토목 직들이 있는 하수 팀을 제외해 놓고는 여기 시설물 점검 하는 것은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7명이 전부가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문으로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지가 3개 근무지입니다. 하루에 세 명씩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별로 한 3명 내지 4명이 파견되어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기계작동 선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요령에 대해서 다 비치해놨고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오래돼서 전기 직이라도 기계나 웬만한 것은 다 알고 그래서 모르는 사항은 비상연락하고 또 수리업체는 바로 동두천 지역 내 업체도 있고 서울 업체들 같은 데서도 바로 바로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 17명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소징
업소징환경사
박창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상당히 밸브 같은 경우도 조금만 기름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이 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오늘 부터 행정감사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다고 하셔서 어쨌든 시설물들도 다 준비하시고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 받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했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제 어느 때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관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믿고 지하시설물을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시설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총인처리 시설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 뒤에 이번에 설치하는 게 그것입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사무실 옆에 하나하고 저쪽 축구장 있는데 두 군 데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2단계 시설하고 3단계 시설은 다 총인처리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다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 뒤에 설치한 용량이 큰 게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어쨌든…….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터가 안돼서 큰 것이 밑으로 들어가 있고 1차 처리가 여기서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부에 와서 설치가 돼있다는 말이죠. 상단에 설치가 돼 있어야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정화가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제일 밑에 하단에다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것을 다시 펌핑 해서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경영의 논리를 잘못한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사실 이렇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술자들이 저희 기초자료, 지하매설물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에다가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여기 두 군데에다 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심지어 관로가 들어가고 맨홀 탱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리계통상에 하단부에 그런 지하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에다가 설계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하에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한 거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하의 매설물이 아니었다면 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전문가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대체 동두천시가 우스운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한 것을 어떤 기술자든지 시민들 한 테 얘기 들은 바는 없고 어쨌든 그 사항은 지하 매설물이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최적의 상태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건축물, 기계하고 전기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이상우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안 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최석의 상태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인처리 시설 위치가 하수관 방류 구 쪽에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쪽에서 유입됩니다. 하수처리 개통 로에 오게 되면 물이 제일 높은 데서부터 하단으로 자연적으로 흘러서 가게끔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인처리 설치 위치는 현재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가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펌핑을 하고 이런 강제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앞으로도 안 그러겠네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앞으로 용량이 늘어난다면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부지가 없잖아요? 앞으로 동두천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시설을 가지고?
종호
이종호하수팀장
아니요. 확장하게 되면…….
상오
임상오위원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양주 같은 데가 동두천 경계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동두천의 경계선은 연천하고 경계가 어디냐 하면 마니커 뒤에 옛날에 쌍용자리입니다. 그런 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거기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설치해서 다시 펌핑 해서 운영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아마 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곳을 미연에 극변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