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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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 문화센터, 노인전문 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와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성건동, 동천동, 보덕동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201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4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난 7월 1일자로 경제산업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도병우

최창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내실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수탁기관이 대구카톨릭 사회복지원 1억 9,0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운영 전반을 복지법인에 위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위탁을 했고요,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1억 9,000만원을?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지원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근로자복지관 전체에 대한 종사자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관리 운영?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는 축산선진화 실현. 농촌이 그동안 축산분야가 괜찮았거든요. 환경이 괜찮았지만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사료비가 문제입니다. 사료비를 절감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줘야 하는데 농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거의 보리를 심었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리를 심어서 2모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건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2모작을 안 합니다. 그때와 같이 2모작을 못하더라도 장려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경주가 전국 최고의 한우를 자랑하고, 경주에 와서 한우고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농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료비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음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 충효천은 화랑가스 앞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폭이 아주 좁고 양쪽에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낙차를 만들어서 여울도 조성하고, 오염원을 해소하는 저감시설도 함께 설치하고.

이종근위원

(사) 뭘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감시설. 오염된 시설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설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상류에서부터의 폐수방류라든지 그 부분부터 차단해야지 그 자체에서 무엇을 차단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시설을 하면 그것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중화되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좁은데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정화식물도 같이 식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사업비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국비가 36억, 도비가 9억, 시비가 15억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대체 그곳에 설치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따라서 시비도 15억까지 들여서 그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오염을 발생하는 곳을 차단시켜야지 그 밑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시설과 겸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그곳이 도심에서 흐르는 곳이라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심 중간을 흐르니까, 위생상태도 좋지 않고 하천에 물이 고여 있으면 여름에 모기도 많이 생겨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곳은 여름 장마 때 물이 엄청 많이 흐르거든요. 수생식물을 심어놔도 비가 한번 내리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면 또 새로 심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도 그저께 주민설명회 할 때 들은 사항인데요, 떠내려가도 수생식물은 자연적으로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차나 여울은 어차피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수생식물은 비가 와서 흘러가도 흘러가는 대로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곳을 복개는 할 수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 생각으로는 복개를 해 버리면 생태하천의 기능으로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콘크리트로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하천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수생식물이 물론 조금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이 하천 폭이 넓고 비가 오면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수생식물이 산다는 것은 조금 희박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천이 도심 중간에 흐르는 천이니까 아름답게 복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본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양남 주상절리에 페인트로 ‘미역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글씨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도 어제 가서 처음 봤거든요. 어제 국토부 국장님, 과장님과 같이 올라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인데... 옛날에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나 비닐을 태워서 시꺼멓게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할지 연구를 하고 주변 정화도 함께 해나가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어제 협의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연번1번부터 5번까지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계시다가 경제진흥과장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됐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2쪽에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입니다. 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라 지난번에 지적을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도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누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밑에 ‘도시가스공급자에 대한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나 골목길정비 등에 따른 굴착 공사 시에 도시가스공급관의 병행매설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 도심 길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신라백화점 사거리에서 아카데미극장사거리, 또 거기에서 예전 성림장 쪽 골목 전체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매설한 곳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곳에는 현재 한 데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옛날 봉황로 정비할 때 거기에는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근본적으로 중앙시장사거리에서 서라벌문화회관 그곳까지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사도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 25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거의 약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시행 2014년 이후에 도시가스공급자와 협의를 해서 그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대로 하면 참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사할 때 이중 공사가 안 되잖아요? 공사 다 해놨는데 또 뜯고 새로 하면. 할 때 매설을 해놓으면 참 효율적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조금 전 이야기대로 원 관이 매설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골목 일부 하는데 해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렵고 안 되는 건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도시사업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을 조치내용에 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내용은 넣어서는 안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역사도시과에서 세운 사업비가 선정되면 바로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1년 동안 많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었더라면 시정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시가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데 이건 뭐 형식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집행부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고, 우리 위원들도 하는데... 그런데 지적한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원 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관을 설치한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역사도시과에서 정비사업으로 원 관부터 설치를 해서 차츰차츰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현재 골목길 정비 등에 따른 굴착공사 시에 그런 공사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아직 한 군데도 한 곳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 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부분만 미리 준비해서 해놓으면 참 좋죠. 나중에 또 원 관하고의 연결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또 업자하고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여기에 해놨다 이 말입니다. 지면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지적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해도. 그런데 명쾌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한다고 해서 요구 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엉터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내용인데 페이지수가 해당이 되네요. 연번4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고 또 시민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가 사업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재 그 사업자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업법에 보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용은 시민들이 하고 이용료는 시민들이 내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시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 사업자에 완전히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매요금 승인은 경상북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도시가스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결국 허가권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것은 도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국 사업자에게 사정을 하거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조·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현재 상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결방법을 찾을 길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해결방법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들을 수시로 우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의견교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해서 사업가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도시가스요금이 다 다릅니다. 우리시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안동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지역 면적에 비해서, 그리고 사용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소요 경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역적인 면적도 넓고 또 사용하는 수용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 100만원 정도의 시설비 지원에 대한 이것밖에는 더 할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각종위원회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나 도심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물가대책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우리 경주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그 밑에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 발생 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겠다.’,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과 임기도래 위원 수시로 교체하겠다.’,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분기별 회의개최 정례화를 하겠다.’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올해 아직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올해 전반기가 모두 지나 갔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목욕요금도 오르고 기타 등등 다른 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전기요금은 국가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 요금을 국가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공요금이나 기타요금이 오를 때 서민들이나 경주시민이 받는 경제적 압박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가에서 올리는 전기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내리고 올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실상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사회물가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한해서 사실상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왜 물가대책위원회를 2013년도에 한 번도 안 열었느냐 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2월 5일 설 명절대비 민간합동 물가안정대책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31쪽에 보면 2012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한 번 열고 유통상생협의회 한 번 열고 경주시 도심경제활성화 한 번 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임기 도래 및 참가위원들 수시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2쪽 위원회 명단에 보면 2011년도 3월 24일 위촉되어 있는... 2010년 9월에 위촉된 사람도 그대로 있고. 제가 뒤 쪽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을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앞서 이종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이것은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이런 서류를 보고, 이 서류 작성해서 낸 것도 완전히 미스에요. 이런 서류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미 임기가 지난 위원을 위원이라고 내놓고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의 위원님.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 지나간 도시가스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주시민 27만 중에서 도시가스 혜택을 몇%정도 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현재 보급률이 33.4%입니다.

손호익위원

읍·면의 시민들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읍·면은 실제로 들어간 곳이 안강, 외동 일부와 건천 산업단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은 지금 전체 대비 5%도 안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5%도 안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 분들은 경주시민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이것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사업자의 이윤이 나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로설치 관련 기금을 사업자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팔았을 때 2원씩 적립을 해서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를 모아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실제로 공급을 못 받는 지역으로 원 관을 빨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수용가들이 실제로 100%... 촌 지역에 가도, 외동지역에 가도 수용가들이 많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경주시민이 지금 27만, 30만이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것은 전체의 30%, 읍면동에는 5%도 안 되거든요. 같은 경주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읍·면·동은 너무 소외 시 된다 이 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강동면을 이야기 드리면, 강동면는 지금 모 업체에서 공사비를 약 50%정도 부담을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것은 추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강동산업단지 지역에도 현재 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손호익위원

경동산업에서 약 50%정도 사업비를 보조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민 27만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 지원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 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읍·면·동도 같은 경주시민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3번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공설시장 기능상실 적은 사용료 수입에 비한 과대한 보수비 투입, 시장의 사유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 목적에 맞지 않는 사설시장 또는 매각 등 다방면으로 재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치내용이 ‘불국사상가시장 등에 대하여 시장매각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사설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불국사상가시장 매각컨설팅을 용역 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용역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했는데, 25페이지 2013년도 불국사 상가 및 공예촌 활성화에 불국사 상가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용역까지 줬으면 매각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 줄 것인지... 조금 전 이종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맞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지적사항을 채우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국사상가가 올해 40년 되었습니다. 40년 됐기 때문에 낡고 허물어지고 위에 색도 그렇고 화장실, 지붕 등 전부 개선을 해야 되고, 먼저 그것을 개선을 하고 난 뒤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하고 난 후 상가매각 가격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비가림 시설 9,910만원,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지금까지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이 헛돈이 안 되도록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너무 낡고 했으니까 보수를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하면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이 상가를 공설로 내버려둘 것인지 민간에 넘길 것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용역을 줘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1,500만원의 용역비만 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시설보수공사 등 많이 하셨는데요, 불국사는 문화관광1번지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10년 정도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가활성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부식되어 형편없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신라의 달밤 영화촬영 푯말이 예전에 있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방범용 CCTV설치 계획을 했는데, 그곳에 상가 관통CCTV는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된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불국사 들어가는 주차장 중간에 녹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를 심고 한 번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서 상가 간판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고 어떻게 상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녹지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정조치 바로 하시고요... 다음 26쪽 공예촌, 그곳이 준공업지역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준공업지역에 펜션 영업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거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펜션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펜션 영업을 하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펜션 영업을 하면 저녁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불꽃놀이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똥이 튀어서 초가집에 불 붙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그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지도 방문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중앙교회 이번에 광특 20억 예상 했는데 2억 확보했죠? 2억은 설계비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설계용역비로...

서호대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중앙교회 주차장 매입.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9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계획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에 58억을 더 확보한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15쪽. 당초예산 10억, 광특 20억 예상했는데 지금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올해 확보된 금액은 당초 10억과 방폐장특별지원금 30억해서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광특 2억은 아직?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안 돼 있습니다. 광특은 내년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2억이요? 도에 2억, 양북시장 2억...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내년에 확보될 것은 20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광특 확보를... 지금 담당자 누구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양북시장 2억, 중앙교회 2억...

반영될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며 20억을 요구 했는데 2억이 되어서 앞으로 광특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자 답변 하십시오.

성동시장은 광특 36억 중에 지금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 예상하는 36억을 연도별로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교회는?

20억 요구 했는데 2억이 편성 되었는데, 광특을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편성을 하죠?

중기청에서 몇 십억이 내려오면 목을 정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총액예산으로 내려오면 도에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죠?

그래서 20억이 와야 이 사업이, 사실 우리도 예산이 힘들잖아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 30억 안 왔으면 이 사업이 요원할 것을 지금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부담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광특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계획한 것보다 너무 적게 오는 자체는, 물론 가지 수를 조금 전 담당자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를 선택해서 중앙교회를 하던지 양북시장을 하든지 성동시장 주차장을 하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데 나누었단 말입니다. 나누든 말든 어쨌든 이 사업은 시에서 다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광특 확보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중기청에도 현지 실사 나오고 도에서도 나왔잖습니까?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을 하고 간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특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하고... 지금 총98억의 사업비는 주변 상가매입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입협약이 지주하고 대충 되었다고 하던데 또, 되었다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앙교회 부지만 감정 했을 때 50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시비 11억 얼마요?

어쨌든 저는 봤을 때 이 사업이, 물론 진입로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계별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차장이 급한데 바깥의 상가까지 국비 확보해서 다 하려고, 98억 예산을 완벽하게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중앙교회는, 사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 30억과 24억 확보된 것 내년 일반회계에서 좀 더 되면 내년 초부터 매입을 해서, 일단 중앙교회는 지금이라도 교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서점 쪽에 들어오는 길은 어차피 상가매입이 현재는 불가능하니까 대구약국에서 내려오는 길, 콩나물 국밥 쪽 통로는 충분히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차장부터 확보해서, 교회부지부터 매입해서 주차장부터 활용하면서 추가로... 어차피 98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서점 쪽 입구 상가매입 다 들어가서 98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도 부족하니까 단계별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부터 구입해서 주차장부터, 주차장은 건물 철거하고 바닥만 정비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 상가매입을 하든지 진입로 확보는 단계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계약금조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주더라도 그쪽에서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확보하고 그때 교회 옮기고 하면, 우리 예산이 다 확보되어도 1～2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빨리 서둘러야 할 것 아닙니까? 30억이 추경에 확보 되었으니까, 일단 광특은 내년에 하더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빨리 사업이 병행해 나가야 시간도 단축되고 우리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6번부터 12번까지 2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6번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허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다루는 인·허가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단순신고나 허가 같은 민원인데, 이것은 민원성이기 때문에 즉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시에서 다루는 인·허가는 몇 종류나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고압가스 이런 것만 해도, 위험물 시설만 해도 27종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7개 종에 인·허가 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해 주고 난 뒤에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특히, 고압가스라든가 주유소 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주유소에서 주유 중에 호수를 건드리면 기름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 정도 건드리면 엄청나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유사석유 판매업이 많습니다. 요즘 기름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인·허가에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주유소에 호수 같은 것을 건드려서 적발이 되면 상당히 과중이 됩니다. 1,500만원씩 부과되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 요령껏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허가 때 교육사항에 추가를 시켜서 상도덕의 기본윤리를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불허가가 하나도 없고 반려도 없고, 전부 기준에 적합해서 갖고 오는 모양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서류가 접수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이 정비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인·허가할 때 현장도 확인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꼭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0번 36쪽 2,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현재 41쪽까지 말씀하셨는데 43쪽에 설계변경시설공사 현황이 36쪽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46쪽요?

성규

김성규위원

36쪽과 43쪽입니다. 과장님, 36쪽에 12년도 사업 중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CCTV 구매·설치, 폴리카보네이트 660㎡ 내용부터 해서 안강시장 폴리카보네이트 360㎡, 그리고 두 칸 내려오면 성동시장 폴리카보네이트 129㎡ 보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중앙시장과 안강시장은 사업비에서 도급액이, 도급을 받을 때는 일정률에 의해서 줄었는데 안강시장은 그대로입니다. 중앙시장은 줄었는데 안강시장은 그대로입니다. 성동시장도 그대로입니다. 방식은 소액수의견적입찰이라고 견적을 받았다는 건데, 처음 계획한 금액에서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이 빠졌죠?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50만원 정도 빠졌고. 그런데 업체는 또 다 달라요. 다음 43쪽으로 넘어가시죠. 43쪽에 가면 아케이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만 첫 번째 줄에 성동시장 아케이드 방수에, 어쨌든 당초 금액보다 변경이 약 10%정도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오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구매설치 660㎡에 약 16.5% 정도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강시장 아케이드설치(4차)에 3억 4,000만원에서 4억 1,760만원으로 25%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동시장도 14%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설계변경 사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소액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조달청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약사항은 회계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면적이라든가 재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10% 증액 되었다든지 5% 증액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제로 현장조건에 따라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설계를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전 준비과정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비용들이 적은 금액이 아닌 약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설계변경사항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폭이 너무 높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3쪽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거든요.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얼마 도급액이 얼마 계약금액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모르거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6억 6,500만원이 사업비이고 도급금액이 5억 7,500만원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계약금액입니다.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 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위원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소액 수의견적입찰은 얼마까지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소액견적입찰은 5,000만원 이하로...

엄순섭위원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거든요? 계약금액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순섭위원

43쪽. 양남시장 비가림 시설도 1억 2,500만원이고. 이것은 왜 이렇죠? 계약금에 관급 빼고 그렇습니다. 담당자, 혹시 모릅니까?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오후에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소액수의견적입찰이 얼마까지이고 1인 견적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1인 견적 2,000만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와 물품구매 이런 것은 한정이 달리 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사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요, 여기 계약금은 관급자재 다 빠집니다. 항상 계약금액은.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성규 위원이 앞서 지적했는데 설계변경도 10% 미만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10%가 넘으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왜 설계를 해서10% 이상 증액을 해 주면, 설계할 때는 1억했다가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상인들이 원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하려는 사업양을 처음부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재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A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고가의 B재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순섭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다 못하거든요? 설계를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용역 주는 것은 이런 것을 사전 대비하라고 용역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케이드공사 이것 용역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이렇게 다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물론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되도록이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보면 자체 설계를 바빠서 못하고 외주를 주는데,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비에 맞춰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겠다 이런 계산이 서면, 그것을 잘 협의해서 용역 준 사람과 담당자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야 하는데 그냥 용역을 주니까 대충 하라고 해서 관심 없이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두께변경, 바닥, 벽, 재료 바꾸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맞춰서 비슷하게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면 설계변경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고를 고쳐야 설계변경이 없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되었으면 설계를 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자리에 원만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해서 수천 만 원씩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관심 없이 그냥 ‘변경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 가까이, 10% 이상 변경되는 것은 용납을 안 해야 됩니다. 해마다 설계변경 지향하라고 해도 말로만 ‘지향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꾀꼬리처럼 하고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이 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슬라이더를 올려 주십시오. 연번10번 2,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에 보면, 시장 시설공사 많이 하셨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한 것을 보면 거의 큰 시장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동네시장입니다. 동네시장을 보면 저런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 문도 없습니다. 어느 시장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어느 시장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저것이 현재 동네시장의 실정입니다. 경주시 전역에 보면 시장이 제가 알로는 각 동네마다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렇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러가는 것은 큰 시장을 안가고 동네시장에 갑니다. 동네시장인데 저런 화장실도 하나 없고 화장실에 문도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누차 경제진흥과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슬라이더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큰 시장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미쳤을 때 시민들이 호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등록이 안 된 시장입니다. 등록이 안 된 시장은 시비나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공공시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시장에는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등록이 안 된...

순희

한순희위원

등록이 안 된 시장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등록이 안 된 시장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없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해 줬던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어느 시장에...?

서호대위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해 줬어요. 동천시장에는 다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 했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주는 시장이 있고 안 해 주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가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12번에 5,000만원 이하 각종 사업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인데 어떤 설계사무소는 3건,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어떤 설계사무소는 3개. 지금 5개에서 2개, 3개로 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설계사무소는 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고시합격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치중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어떤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 25년을 해도 경주시 공사 안 하는 설계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해서, 그래도 경주시 발주사업에 골고루 동참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조치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들이 시장과 관련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그동안 많이 들였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들였죠.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개선을 시킨 후에, 예를 들면 중앙시장 성동시장의 매출이 달라졌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엄청 달라졌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의 매출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소비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품이 괜찮고 가격이 저렴하면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하고 특히나 식품과 관련된 것은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음식은 청결한 상태에서 맛이 있으면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식당에 보면 내부는 그대로거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부가 똑같고, 맛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투자한 만큼 속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져야 손님이 찾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북쪽지역은 현재 국밥집이라든지 합동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쪽은 사업비 관계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중앙시장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활용하면, 요즘 특히 비가 오고 여름 같은 날 야외에 주차하면 볼 일보고 나와서 문을 열면 온도가 높아서 화끈거리는 불편을 겪잖아요. 지하에 주차하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최초에 수산시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주차장과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 보십시오. 밥 먹으러가도 그 주차장에 대놓으면, 다른 곳에 주차하면 뜨거워서 차 타기가 겁이 나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그런 염려가 없거든요. 맛 괜찮고 주차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김에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경제진흥과가 처음이라 질의가 많은데, 앞서 질의 드렸던 위원회 명단입니다. 32쪽. 위촉하고 임기가 보통 2년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재위촉 절차를 밟았는데 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재위촉 절차를 밟은 것도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그 옆에도 그렇습니다. 그 옆에도 2010년, 2011년, 2012년. 그 뒤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2011년에 위촉된 사람이 많습니다. 기한이 벌써 다 지났어요. 그런데 재위촉 했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재위촉을 했으면 위촉일이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런데 위촉일이 바뀌지 않아서 나온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집행부의...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34쪽에 2년 같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아니죠, 밑에서 네 번째 2011년도 10월 4일이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아, 그것은 맞습니다. 10년도와 09년도 것 말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 각종용역 발주현황에 있어서, 용역은 설계사무소에서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컨설팅이나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 컨설팅업체나 설계사무소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 중에서 몇%가 용역업체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건축설계사무소가 52개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복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업체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사업을 용역 줄 때 내가 용역에 참가하겠다는 서류를 받습니까? 그런 것 없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것이 없고 과에서 대강 정해서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용역 하는 것도 있고 입찰용역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몰아주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한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25년 동안 경주시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소 것이라도,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본인은 적은 돈일지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적은 돈 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하나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 용역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을 받으세요. 그래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고 적당한 곳을 골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생각해서 시에서 늘 하던 업체 이번에는 이 업체 줬으니까 여기 주고 다음에 저 업체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용역도 신청을 받아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이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로 따지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연번에 따라서 보면 비슷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할 때 연번 페이지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6쪽에 보면 도심상가활성화를 위한 시설조형물 정비사업이 준공이 되었거든요. 조형물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전국망을 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인도, 차도 구분을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주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차가 그 밑에 다니고 있죠? 사람도 다니고 있죠?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조형물 하나를 설치했을 때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 다니면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떨어질까 해서. 저런 조형물도 있습니까? 도심상가 활성화를 하는데 저런 조형물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는 백번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와글와글 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일단 이곳은 주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과장님 조형물을 할 때 인도, 차도 구분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것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인도, 차도는 구분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

사람이 다니고 차가 주행하는데 조형물을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잠 잘 때 위에 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3번부터 28번까지 42쪽부터 60쪽까지이며, 추가자료 연번1번, 2번은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오전에 질의 하나도 못하고 점심 먹으러 갈 뻔 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번20번, 22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55쪽입니다. 민속공예촌이 19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순시하면서 단지 조성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승인하면서 협동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하면 83년도 같으면 10배 정도 되겠죠? 그때 당시 국비가 5억 7,3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해서 한 39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같으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의 전시장 하나만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속공예촌이 처음 지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시장만 우리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또 그곳에 정말 경주다운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조금 미약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공예촌 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용료를 감면을 해 줬어요. 작년도에도 감면을 해 줬고 올해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감면을 해 준 것입니까? 어째서 감면을 해 준 것입니까? 감면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34조에 보면 대부료 감면도 있고. 공예촌 관련 조례에도 대부료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감면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소문에는 중국산도 들어와서 팔고 있고, 당초 취지는 공예촌에서 생산된 고급제품들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산이나 타지에서 들어온 값싼 물건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합의, 입주자들의 자구 노력은 사실 없습니다. 27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우리시에서 330평의 전시장에 1년에 1,500만원～1,700만원을 받고 세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되고 우리가 투자했던 개보수비는 더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전시장 보수공사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는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 T/F팀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활성화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6쪽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보면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380억 짜리, 여기나 저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도자기이고요, 공예촌도 열한 집이 도자기집입니다. 밑에 보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체사업을 발굴해봐라,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각을 할 것이냐, 매각해서 대체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분들에게 활성화사업을 하겠느냐, 우리시에서 어떤 활성화방안이 있겠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당초 취지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매각을 할 것인지... 시유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매각하면 세금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민속공예촌은 우리시가 83년도 당시 할 때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현재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개인에게 갔을 때 과연 이것을 매입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해위원

굳이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위치로, 위치도 좋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대체사업도 강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3대 문화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도 같이, 거기에 3대 문화권 사업을 넣어서 하동지구와 괘릉지구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신라금속공예지구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 어쨌든 그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직원을 한명 붙여서 연구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김동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속공예촌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인 관리를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었잖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되었는데 지금 또 3대문화권사업으로 금속공예지구라고 해서 300억을 들여서 그 옆에 하잖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것을 조성하면서 이 공예촌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묶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55개 지원사업을 유치할 때도 마음만 급하고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니까 덤벙덤벙해서 이름만 정해 올려놨는데,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놨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못하면서, 또 국비 380억 중에 시비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57억이나 되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금속공예지구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국책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마을도 1,013억이나 들여서 해놨는데, 만들어 놓고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우리가 국비가 70%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심을 냅니다. 경북의 각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옆에 아트빌리지도 감사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 아시죠? 지방자치단체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덥석 해놓고는 관리 못해서 사장시키고... 모든 운영비나 시비가 투입되어 나중에는 정말 애물단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연희테마파크 600억이 감사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가 한 것 중에서도 사업비 투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역시 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괜히 국비 내려온다고 380억에 시비 57억 들어가는 사업을 자꾸, 예산 확보도 못했지만... 이런 것은 빨리 시가 사업을 변경하든지 국비가 다 온다손 치더라도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예촌을 지어놓고 그렇게 잘 되던 것을 관리소홀로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 그 옆에 금속공예지구 또 300억 들여서 들어옵니다. 예산은 국비가 70% 오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저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관리 운영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냐... 화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들어오지만 우리시에 어디 수련시설이 없습니까? 개인이 하니까, 자기 것이라 관리를 하니까 살아남는 것이지. 그 대단위로 만들어 놓고 만약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방치 합니까? 매각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민속공예촌은 지금부터 심도 있게 활성화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앞서 김동해 위원 말씀처럼 매각하는 절차를 밟던지, 금속공예지구 300억을 들여서 같이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실태는 우리가 봤을 때 엉망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민속공예촌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들어와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조성을 해놓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싶은 업을 해버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관광객이 왔을 때 일관적인 테마가 있어서 볼 수 있고, 판매를 하든지 제조를 하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소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시가 관리하는 것은 시가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일관성 없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공예촌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활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7쪽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경북동부경영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주시 재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6,600만원이 2012년도에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동구경영자협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1억 1,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가면 경북동부경영협회에서 재취업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이것만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기업은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2013년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있는데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상공회의소로 넘어갔다고요? 그 사업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상공회의소 무슨 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 넘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2013년도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없는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49쪽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동부경영자협회에서 할 때는 1억 1,890만원에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전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일단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반 넘게 줄었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경북동부경영자협회 2011년도 총사업비를 보니까 1억 3,3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못 봤는데 1억 3,300만원이 2011년도에 전부 사용돼서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억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약400〜5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대로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주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줄 때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말 그 돈의 쓰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들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정산서를 받아봤으면 정산서 내용에 그 해에 예산이 남았으면 왜 이 돈이 남았느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느냐...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도 탈퇴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중도에 빠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기에 주는 지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돈이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든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돈만큼 사업을 다 이행 못한 것이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중도 탈퇴자가 계획된 것도 아니고...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업체에서 그 사람을 원만히 못 끌어주어서 탈퇴 할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셨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정산보고를 할 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이 500여만 원 남았으면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해 보고,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체가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할 때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아,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한번 주면 그 돈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선발 때부터 정말 신경을 써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자세히 못 봤어요.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왜 2013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주지 않고 2012년도와 똑같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체에,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그냥 ‘이것은 항상 주는 거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란 것이 어찌 보면 자꾸 증진되어 나가는 것이지 2012년도에 중도탈락자 일부 발생하여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꾸 국비, 도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비도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7번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CEO성공프로젝트 총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경주시가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공무원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51쪽이요. 이번에 동부경영자협회 컨소시엄하고 마이스관광진흥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이번에 선정 되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공동체사업을 보면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 일자리나 은퇴자 일자리나 일자리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자리를 찾으러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세분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종사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통합을 느낍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서, 만약 산림청에서는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 노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용센터에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루 한시가 급한데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한 개를 선정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51쪽에 3개 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을 보니까 식당 같은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성게, 해초비빔밥사업인데, 이것은 계절을 상당히 많이 타기 때문에 이번 사업 선정 재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어쨌든 선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시에서 제대로 해 드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부담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아쉽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CEO 성공 창업프로젝트를 보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교수들 87명이나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참기름제조업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업한 것을 보면, 명단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창업에는 업종 구분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돈을 2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용역 줬다고 거기에 다 맡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 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 기업으로의 자생력을 가지면서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청년창업프로젝트라는 것은 우수한 아이템은 갖고 있지만, 사업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도 제공하고 시설장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청년 실업해소 대책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매스컴을 보니까 창업아이템을 공모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곧 종목의 부족입니다. 억지로 맞추기 위한 것이 다분하거든요. 어떻게 참기름 제조업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22개 중에 제대로 된 것은 2～3개밖에 없어요. 아주 부실하거든요. 우리가 창업은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사업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또 큰 사업가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 창업인데,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해 주고 부실한 것은 안 해 주고 해야지 건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명품샤넬이 몇 가구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그것도 창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줬을 때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앞으로, 교수 87명이 자문위원으로서 했다는 것 있죠? 그런 것을 해서 제대로 해 주시를...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창업계획을 발표를 하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우려하시는 것처럼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되는 것도 있고 일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이나 지원과정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1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어디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연동마을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탈락이 되었다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탈락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 안 해 줍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원 안 해주죠.

엄순섭위원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에서는 계속해야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 되는데, 계약도 단기적으로 2년, 3년 하였을 것이고 분명히 안에 집기도 다 넣어놨을 것이고. 지금 몇 달 전부터 문이 닫혀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 안 주면 끝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처음 사업계획이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포항과 거의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식당 위치도 접근성이 결여되고 해서 이번에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시비로는 해 줄 수 없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어렵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 마을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엄순섭위원

사업을 하든지 그만 하든지 그것은 그곳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마을주민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뭔가 된다싶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7가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에는 몇 가구가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8가구인가 했는데...

엄순섭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참석하는 가구가 많았고...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해 주셨어야지, 사람이 10명씩 11명씩 같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엄순섭위원

당번제로 해도 바쁘면 못나오고 또 나와도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정을 할 때 잘 해 줘야 되는데 떡하니 시작은 해놓고 이제는 ‘탈락했다. 지원도 안 해 준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굉장한 문제점이 대두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처음 선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도 심사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지나서 선정이 되는데...

엄순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도에 가서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비나 내려오면 시비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32번부터 42번까지, 6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일 첫 번째 순서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32번, 연번33번, 연번34번까지입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공설시장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 옆에 계시는 서호대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한번 하셨고 저도 감사 때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설시장 중에 불국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곧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작정 매각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매각을 하는지 그것까지 대충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상가번영회가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시 장옥이 있고 앞상가, 뒷상가가 있습니다.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성동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고 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매각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동시장에 앞상가가 몇 세대인 줄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점포수가 93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뒷상가는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뒷상가는 75개, 회원수는 135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자체적으로 등록된 것이고요, 지금 앞상가 120개이고 뒷상가가 135개입니다. 그리고 장옥이 340개입니다. 지금 번영회에는 구성된 것이 장옥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옛날에 앞상가 번영회와 뒷상가 번영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통합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말씀이고 옛날에는 윗시장에 통합번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면 성동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정부나 도에서 지원사업을 해 줄 때 앞상가 뒷상가 포함해서 해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때 임시적으로 통합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서 운영되는 수입금 관련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 운영회비 부담관계, 앞상가에서나 뒷상가에서 회비를 내라고 해서 앞상가나 뒷상가에서 연 6만원씩 내고 성동공설시장, 그러니까 그 장옥은 1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12만원을 내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상가와 뒷상가가 조금 불공평하다 이런 관계 때문에 현재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성동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통합이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회비문제입니다. 회비문제를 내세웠고요, 실질적으로는 회비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회비를 명목으로 세워서 통합을 안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이 통합을 안 하는 이유는 성동시장 장옥에 한 상가 당 평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이. 한 2평 정도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2평....

김동해위원

2평인데 1년에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340대 나누면 1년에 25만 2,000원입니다. 1년에 상가 하나 운영하는 세가 25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랫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입니다. 거기는 얼마를 주느냐, 우리보다 평당으로 치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치입니다. 그러면 두 배에서 네 배 정도가 더 비싸게 치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건시장의 상가번영회에서는 1년에 25만원정도만 내면 자기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유지보수를 시에서 다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의 수입금까지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죠. 명목은 앞상가 뒷상가는 점포가 넓기 때문에 회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낸다고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돈 받을 때는, 정부나 도에서 ‘너희 통합을 해라, 그러면 돈 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통합을 했어요. 그렇게 수리 다하고 나니까 명목을 내세워 쫓아버린 겁니다. 기득권을 유지한 거죠. 과장님, 이것은 안 되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하면 앞상가가 뒷상가가 뭐 필요 있습니까? 똑 같은 성동시장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모든 성동시장의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상가 번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랫시장처럼. 아랫시장의 정동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에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면, 가만히 두면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요, 수시로 세 군데 상가회장님들과 접촉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동시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개선비라든지 주차장운영권을 ‘너희 통합 안 하면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면 통합 안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경주시통합발전위원회도 그랬고 월남참전전우회도 그랬고 베트남 참전전위회도 합하라고 하니까 합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해서 앞상가 뒷상가 현재 하고 있는 성동공설시장과 같이 통합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통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상인들 매각 반대 이유는 영세상인들의 개인부담 증가와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사설화를 반대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2평입니다. 2평 사는데 자금적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랫시장 사보세요. 아랫시장 2평 사는데 무엇이 따라가는 줄 아세요? 권리금이 따라갑니다. 점포 사는 것보다 권리금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분양받으면 자기가 나중에 권리금 받아서 팔기 때문에 이 분들 설득만 잘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해 보셨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장옥을 운영하면서, 물론 제도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은 지급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라든지 재정요소가 많습니까? 1년에 수리한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경주시의 전통시장 전체지만, 예산을 보게 되면 한 45억 들어갔고요,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1년에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상인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서호대 위원님, 이 질의를 3년 전이 했습니까? 3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거든요. 잘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성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성동 현 장옥 상가번영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 위탁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통합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줘버렸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지출내역서를 과장님이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차비가 비싸다는 것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1시간에 500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6조 2항에 보게 되면 주차장 위수탁대부료의 6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주차료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감면해서 현재 1시간당 500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출내역서를 보게 되면 사실 더 낮추어도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 성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매각 전에 통폐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폐합을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자구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각종 사업들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김동해 위원님 말대로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3년간 시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감 때 줄기차게 매각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 반대 의견이 영세상인 개인부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번영회장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사 타진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가 매각의 의지를 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대출 알선을 해 주고 감정을 해서 개인불하 할 때 금액이 나오면 대출을 알선해서 매월 얼마씩 상환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1년 사용료 해봐야 보통 일반 시내 상가의 한 달 사용료도 안 되게 세를 살고 있으니까 굳이 불하받을 것도 없습니다. 시장실태조사 처음부터 해봤을 때 성동시장에,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공설시장을 장기간 임대하다보니까 자기가 권리주장을 하니 다른 사람한테 임대 놓는 것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설시장의 문제가. 거기에다가 권리금 받고 매각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전통시장 조례에 보면 매년 개인에게 1년간 계속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때는 자식한테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귀찮으니까 번영회하고만 계약을 해버리죠. 전체 묶어서. 그러면 미수금도 좀 줄일 수 있고 한데... 올해는 체납료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옛날에 불국사 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제법 재산이 많은 분들도 체납을 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성동시장은 앞상가 뒷상가하고 공설시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사설로, 매각을 해서 하면 묶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번영회를 묶는 것보다는 공설시장 불하가 더 급해요. 굳이 이것을... 중앙시장의 재산세가 한 8,400만원 나옵니다. 지금 성동시장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8,500만원 안 됩니까? 자료 66페이지에 보십시오. 제가 작년인가 받았을 때는 9,100만원 정도 됐는데 8,500만원입니다. 사설시장을 만들어 주어서 잘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받는 재산세가 한 8,400만원 되는데 이 임대료 8,500만원 받으면서 모든 시설 지원, 방수지원, 아케이트... 지금 사설이나 공설이나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지원이. 그러니까 왜 이것을, 상인들 자기들 요구대로 설문조사해서 공설시장 매각을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시가 끌려가면 언제 사설됩니까? 시는 뭐합니까? 사실 시가 없는 재원으로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시유지 매각 건도 부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도 불필요한 것 계획지구에 안 들어가는 것은 매각하고 이것도 매각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안 되는 것, 황성공원 보상 안 되는 이런 것을 대신 팔아서 사들이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과별로,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시유지 조사하고 있죠? 경제진흥과는 가장 급한 것이, 용역비를 불국사 상가시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동시장이 일순위로 매각이 급합니다. 그 다음 불국사 상가시장, 감포시장. 안강시장은 5일장인데 거의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설로 되는 시장은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일장은 매각이 안 되겠죠. 5일장 그것까지 전부 개인 불하가 되겠습니까만... 상설시장은 충분히 매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재원생기죠, 이것으로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죠. 왜 이런 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마다해도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것은 김동해 위원이 질의했지만 불국사 상설시장만 1,500만원 용역비 확보도 아니고 과에서 단계적으로 국장님이 의논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빨리 매각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료가 2013년에, 장옥 수는 같은데 상반기로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상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것이 매각입니다. 시유지도 그렇지만, 공설시장도 마찬가지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단계별로, 일시에 다 안 되어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4쪽의 도시가스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앞서 작년 지적사항을 질의할 때는 황남, 황오동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문화재 때문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로 25억인가 신청을 해 놨다고 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시내에 보면 2011년부터 가구당 지원금 나가는 제도가 생겼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세대 당 100만원 한도 내인데 보통 20만원 초과금액의 50%하면 일반 개인주택에는 40몇 만원부터 보통지원이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공사비 산정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하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외곽지역에 사업비가 220만원 나오면 100만원까지 지원리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보니까 100만원 나가는 세대가 극소수더라고요. 거의 다 그만큼 혜택을 못 받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이 도시가스는 솔직히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나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넉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청자가 올해 348명인데 예산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신청합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인데, 추경에 일부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항상 1억 5,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134가구가 못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수가 많으니까 자릅니다. 2월인가 3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받는 시간을 정해서 그 후에 오면 못 받습니다. 세대 신청 수는 많은데 예산지원 한도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월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이월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가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풍족하게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청자 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3년째 하면서 예산은 한정된 금액으로... 서민들은 모릅니다. 만약 1월에 도시가스 신청을 해 주면 1년 기다라는 동안, 자기 돈을 넣어서 혜택 보는 것보다 1년 후에 시의 보조금 받는 것이 손해인데 모릅니다. 시민들은. 한 달에 몇 만원이면 1년간 30～40만원 덕 보는데도 시 보조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저한테까지 연락 옵니다. ‘의원님 지역에 몇 가구 신청 들어온 것이 시보조금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지금 넣으면 덕인데 왜 안 넣습니까?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돈으로 넣어버리면 1년 후에 시 보조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가스요금 할인 혜택 보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가스, 전 시민이 혜택을 나누어보고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3억 5,000만원 같으면 올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3억 5,000만원도 안 듭니다. 100만원 한도로 잡았을 때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5～60만원 기준하면 이것보다 1.5배 더 해 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3억 이상 했는데...

서호대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 요구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예산담당을 오래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그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책임지고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예산 편성을 확대시켜 나가야지 계속 하려고 하면 고정금액으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추경에 얼마 올리고 이것을 관행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서민들한테, 이 도시가스를 써 본 사람은 압니다. 일반 LPG가스 쓰다가 이것을 썼을 때. 아니면 기름보일러 썼을 때와의 가격차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시에서 돈줄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또 와전이 되어서 가구당 100만원 한도액이라고 하니까 다 100만원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면 4～5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넣으십시오. 개인 돈으로 넣으면 기껏 받아봐야 5～60만원, 많아봐야 7～80만원 받는데 한 달에 가스비 5～6만원 덕 보면 1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사비 들이는 것이 더 득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기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좀더 여유 있게 해서 당해연도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부터는 반영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도시가스의 행정적인 문제를,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주시가 소비자 분담금이 안동시보다 적지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시, 즉 말하자면 타 시도 안동시부터 진주, 순천, 목포, 전주, 구미, 포항... 경주에서 16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하거나 면적이 비슷한 곳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분담금이 중간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에 도시가스 굴착할 때 문화재 입회하는 것 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입회하는 부담은 누가 합니까? 전부 경주시민이 부담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는 굴착하면 거의 다 문화재 입회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경주시만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소비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주시가 굴착허가를 받는데 허가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바로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전부 시민 부담입니다. 그것을 경북도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엄청난 경비부담을 시킨다는 것을 경주시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했을 때 왜 신축, 건축주에게 시설부담분을 가중시킵니까? 지금 그래서 더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신축, 건축주는 도시가스의 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했을 때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가스 측과 이익분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부담을 무리하게 해 주고 하면 이것은 다른 가스사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했다고...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는데 계속 우리의 현안사항을 인지하고 도시가스 측과 계속 행정적으로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 개선되지 그것을 한번 했다고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북도와 경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경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41번 경주시 5일장활성화사업에 연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한지 오래 되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예전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장보기투어 전하고 후하고 소득 증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분석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왔다 가시면 상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홈플러스 등 이런 데를 이용하시다가 실제 재래시장을 가보면 좋은 장점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그 결과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 없이 매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제는 저희들도 관 주도, 즉 말하자면 시청 직원들이나 관 주도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아파트나 관내 주부 위주로 시장투어단을 만들어서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왔다고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단지 홍보용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행사용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좀더 조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에 보면 월드그린 에너지포럼이 있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했죠? 2년에 한번 했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2년에 한 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1억의 예산을 들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세 번 개최를 했으면 현장에 대한 아이템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경상북도가 주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만 우리시에 1억 투자함에 따른, 거기에 따른 잉여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기술교류도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산업육성이나 기반 구축의 기회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회의도 함으로써 우리시가 국제적인 도시, 회의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숙박업소 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1억을 투자하지만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니까 달랑 10억짜리 예산에 한 장짜리 주더라고요. 3년을 했는데. ‘관광도시 경주’ 홍보는 어느 사업이나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제가 들어도 지겹습니다. 우리가 행사나 모든 사업에는 ‘관광도시 경주’ 홍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내용, 계획에 강조하는데 그러면 국제회의 유치만 하면 경주 홍보 저절로 됩니까? 사업에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시비도 자꾸 증가되네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점포를 대부계약 할 때 1년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새로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 지적을 해서 우리시에서 읍면과 일제조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빈 점포라든가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대부한 점포... 모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와 읍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빈 점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또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하면서 대부를 다시 해서 하는 점포 이런 것을 일제조사하고... 그때 해당사항이 되면 다음에 대부계약 할 때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되도록이면 점포를 안 비워놓고 영업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회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과 똑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돈을 1억 몇 천만 원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형식적인 장보기투어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선전효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보기 투어 하러 가서 물건 사는 것 별로 없어요. 사진만 많이 찍지 그러니까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상인들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대부 받아놓고 그것을 다시 돈을 받고 대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대부료를 주고 시장세를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장사를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받는 대부료는 몇 푼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빈 가게 없이 장사가 되는데 전부 다 비워놓으니까 실지 장사하는 점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해놨으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규칙을 정해서,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장사 안 하는 사람은 임대를 안 주겠다, 사용료가 밀린 사람도 임대를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사전 통보를 해놓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버리면 권리행사 못 하잖아요. 왜 권리행사를 하도록 놔둡니까? 그러니까 전부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팔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건드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두니까 안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에 힘쓰지 말고 실지 상업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면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제를 하고 전부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사든지 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만 안강 같은 경우는 벽도 없고 위에 천장만 있고 1.5평씩, 계절 따라 하는 장옥도 있거든요. 고추전 같은 경우는 고추가 안날 때는 거의 빈 자리로 있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저도 거기에 평판 자리를 3개 갖고 있으면서... 옛날에 그걸 살 때는 3개에 1,000만원 이상 주고 샀어요. 난전인데. 그런데 한 점포에 한 달에 몇 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서 매월 몇 천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임대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하든지 과일상회를 하든지, 그것은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빈 공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부를 확실하게 안 하면 끊어버리고 전반적으로 세를 놓으세요. 지금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 허락을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텅 비어놓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행사를 못하도록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잡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전부 권리금 때문에 사지도 않을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세받고 시설 다해 주는데 뭐 하러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읍면과 협의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7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다른 점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큰 데요, 실제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재원은 실제로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해서 2012년도에는 총사업비가 5억 2,000만원, 2013년도는 5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비적사회기업은 3년 동안...

정복희위원

3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심사를 거쳐서 갑니다.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평가를 해서 탈락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사회적기업은 몇 년 차까지 보존을 해 줍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3년차까지 지원됩니다.

정복희위원

3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이지만 지원이 안 되죠. 최대 3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모집공고를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서 접수와 검토를 우리시에서 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검토하느냐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지정요건은 일단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 사회적 목적이 확실한가, 즉 말하자면 취약계층을 2분의 1이상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 갖추어져있는지, 그 다음 배당 가능한 이윤발생시 3분의 2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영업활동 수입으로, 즉 말하자면 자기 인건비를 30% 이상 충당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져 있는가를 심사한 후에 이것을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사회적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청하행복사업단이라는 곳은 직원수가 97명이나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청하사업단 전체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급사원들입니다. 정규직 사원들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규직 사원들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직원이 1명 이상이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 요건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7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유급 말고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시 같으면 1년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일 때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사회적기업에 시설비 지원이 분명 있는데요?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일 때는 1억원까지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일 때는 5,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

정복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연간 씨엔빌리지에는 10명의 사업단에 8,700만원이라는 인건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체에 감사나 조사를 한번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나가죠.

정복희위원

나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복희위원

나간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나간 것을 제가 가지로 오라고 하니까 출장은 달았습니다만 정리가... 실제 출장복명을 붙이고 대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복희위원

그러면 안 간 것이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출장을 갑니다.

정복희위원

시비가 1년에 4억씩, 5억씩 나가면서 이곳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그만큼 하고 있는가, 시비를 준만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사업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거기에서 정산서 다 맞추어 옵니다. 앞뒤 맞추어온 정산서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늘여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그 사업체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에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부 계좌이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이 한 기업에 보통 6명, 7명, 8명되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거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심사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이 있으면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뽑아준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얼마라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초기투자, 즉 말하자면 시설투자...

정복희위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제가 다 받았는데 2013년도까지 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시설투자비를, 즉 말하자면 투자 대 매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주는 것은 시설투자비라든가 건물, 시설장비 이런 사항은...

정복희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를 주어도 장사라는 것이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 10원이라도 남아야 운영이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몇 개 회사는 처음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손해가 나고, 1년에 10억씩 나는데도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공장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기업은 10억씩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그런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아직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이 정말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선도해서 이끌어달라 이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이것은 사회환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금살포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복희위원

이익이 남아야 환원을 하죠.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데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초기투자사업입니까?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 사회적기업을 잘...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금방 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경주에 산재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들, 이 기업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맞는 기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심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적육성법의 목적과 정의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해놨습니다.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연 이 취지나 정의에 맞느냐. 이 분들의 선정은 도에서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법의 맹점을 이용한 분들입니다. 제가 연락처를 다 달라고 해서 새로 받았는데요, 사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 분들이 근무하는지, 국민연금 넣었는지 물어보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장애자 2분의 1 고용, 장애자라든지 취약계층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다래원에는 고령자만 있네요? 전통체험원, 망치와 벽돌 하는데 장애인을 어떻게 씁니까? 전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희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법... 개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집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파악하는 곳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저질러놓기는 도에서 저질러놓고 일은 너희가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제도적인 맹점이 있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내용이 많고 장시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질의할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9번 7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주변지역 피해예상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예상피해는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내용이 없다는 것은,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풍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고 생긴 역사는 크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풍력발전소를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많이 장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발표되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량에 16.8㎽인데 이 정도 같으면 1,680만㎾가 맞습니까? 이 정도 용량 같으면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양은 제가...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발전기 7기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정확한 규모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16만 8,000㎾ 정도면 가정집 약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발전 전력에 대한 판매이익이라든가 우리시가 이 발전전력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부분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리지역에 이번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본지원금은 20년간 2,400만원 지원이 되고 올해 특별지원금으로 6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외동, 양북, 불국사, 불국, 양남 여기에 마을별로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외동지역에 2억 600만원, 양북에 4억, 불국에 1,970만원, 양남에 5,520만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 발전기수 기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다루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에 대해서 심사과정이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별허가를 득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차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허가 안 내줬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왜 안 내주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첫째, 경관 훼손문제도 있고 산림훼손문제도 있고. 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 문제도 있고 우리지역에 옴으로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상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경주 도시 이미지에 위배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허가가 되었고, 결국은 문화재나 유적지 훼손이 되고 주변경관이 바람직하지 않게끔 바꾸었죠? 과장님이 보겠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넘어가면 토함산 위에 7기 죽 나열되어서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경주시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산 정상에 죽 나열되어서 서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지는 몰라도 경주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처음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큰 일 났다,’ 물론 위치가 다른 곳이면 괜찮겠죠. 그 위치가 눈에 아주 거슬리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다는 위치에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2차를 반려를 하거나 허가를 안 내 준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행정의 과오를 범해버린 겁니다. 잘못된 부분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오늘 경제진흥과의 재래시장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주변에 장세 받는 것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은 받았다고 하고 계장은 안 받았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오래 근무한 계장이 모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전에는 제가...

이종근위원

(사) 가보세요. 장세 받는지 안받는지. 앉았다 하면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한 그 밑에는 판 하나에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다. 바깥에는 도로변 인도에 할머니들 앉았다 하면 2,000원입니다. 요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지. 10년, 20년 전에...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케이트 한 밑에는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부터 받으면 안 되지. 시설을 시에서 해 주었는데 왜 세를 받습니까? 세 받아서 세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누가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무리 시장께서 인사권이 있지만 감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경제진흥과의 자료 제출 작성자가, 책임자가 박태수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권성택이고. 이 두 사람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인사는 해야 되겠지만 국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비중 있게 생각한다면, 담당과장이 바뀌니까 이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파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회의 이름으로 시장에게, 당겨서 하든지 최소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하는 방법이 엉뚱하잖아요. 이것은 시정하도록, 시장에게 제도를 바꾸든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선진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시장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한들 뭐합니까? 아직도 장세를 받는다든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범죄행위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시장 현장을 한번갔다 오겠습니다. 장세 받는지 안 받는지. 공예촌하고. 직원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66쪽 전통시장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감포시장에 장옥이 51개고 안강이 217개네요? 그런데 감포시장 부과금액은 5,300만원이고 안강은 207개에 5,1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장옥의 건물연도수와 주변 땅값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나는데... 그리고 전통시장 1년 징수료가 2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작년,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45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더 들어가는 것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에.

엄순섭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

엄순섭위원

그 유지보수비는 왜 여기 안 들어갑니까? 별도로 자료를 내야 알지, 지금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씩 오면 해 주는 것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자료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공예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압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차장을 놔두고 버스가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아시죠? 제2석굴암인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임대해 준 상가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상설시장에 보면 권리금 있는 것 알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권리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상가가 활성화 안 됩니다. 권리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시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문제 때문에 상가가 안 되고 서로가 분쟁이 생기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시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비용,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m당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재 독점인지 파악 좀 해 주세요. 개인 가정에서 도시가스 넣으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히려 포기하는 가정이 생깁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m당 얼마인지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자꾸 독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독점은 아닙니다. 시설비도 m당 3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일반가스공사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다음 경주 풍력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데 왜 지원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업자원부에 보고가 된 사항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이 나오고... 연간 3,000만원, 그 앞에는 특별지원금 6억 5,700만원을 경주는 1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연간 20년간 경주시에 3,000만원 주는데, 경주시에 2,400만원 주고 풍력에 600만원 주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줍니까? 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을 확인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 주변지역에 보면 발전주변지역이라고 해서 5키로 해놨습니다. 풍력발전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7기의 가장 중심에서...

최창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기수가 있는데, 발전기 있는 그 기수부터 5키로를 가야지. 현재 우리가 정한 것은 잘못 정한 겁니다. 발전기부터 5키로면 그 발전기는 사방에 흩어져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5키로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함산 휴양림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휴양림에 1박을 하러 왔는데 밤새도록 돌아가는 소리에 휴양림이 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쪽에 선정해 주었습니까?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양림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풍력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휴양을 하러 와서 밤새도록 잠이나 자겠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해 준 사항이고... 허가사항은 산업통상부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바로 풍력기 밑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런 계산도 없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것 계산 안 했습니까? 이것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휴양림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휴양림 문 닫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업무 숙지가 덜 되셨는데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최창식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8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02쪽입니다. 안강읍 검단리 산업단지 관련 민원. 처리결과 ‘도로개설은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도로과)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유해물질이 배출 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기업만 유치 되도록 하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질,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청소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하겠음.’ 폐기물처리장은 가능하면 안 해야지 ‘반드시 필요하며’ 이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를?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검단산업단지의 경우는 폐기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유해성이 있는데, 검단의 경우는 유해성은 없고 일반폐기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양 1만 7,000평 정도 이상 되면 매립해서 공원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건천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장 알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가보셨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저는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드시 한 번 가보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업무파악이 되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곳을 다녀오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곳을 가봐야만, 국장님도 안 가보셨죠? 그곳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곳을 다녀와야 폐기물처리장 이야기가 나오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최악질 폐기물은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곳을 다녀와 보면 이와 같은 답변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허가 해주고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관리한 적 없잖아요?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직 현장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최일 문제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죠.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문에 일반폐기물이니 특정폐기물이니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을 보고 와서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다, 특정폐기물이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면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죠. 관리를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상주를 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현재 건천의 경우 방금 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전례로 남을 여지가 많은데 그러한 것이 없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5톤 차량 한대 갖가 버리는데 최고 수백 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돈이 비쌀수록 그 폐기물은 질은 나쁘다는 이야기죠. 요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잘 안되잖아요? 과잉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려는 이유가 폐기물처리장 허락만 되면 사업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겁니다. 법에 맞게 다 만들어놨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은 전부 허구, 가식, 거짓입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검단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청정지역인데 잘 판단하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연 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대기업의 체계, 이런 산업단지를 하나 유치했다고 산업단지 됐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촌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 분진, 냄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정수된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논으로 들어가서 작물을 재배해서 우리가 먹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번 잘못 하면... 앞서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94쪽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남면장하다 오셨으니까, 이것은 양남산업단지 개발하던 문제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관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시행자의 사업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기계부품단지입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9년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마 그 선까지 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계장이 알면 좀더 보충 할 것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당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은 타 산업단지로 신규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아하고 서동, 수렴지구로 이동해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53만 8,000평은 사업취소를 하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시작해놓고 워낙 오랫동안 표류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외국기업전용단지 조성에, 징콕스하고 서한NTN 방문해 보셨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날 저하고 같이 갔잖아요. 징콕스가 폐기물 재생업체입니다. 그렇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철이나 제강에서 나오는 분진을 아연을 추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폐기물재생업체 아니면 1주일 단위로 환경조사 안 받습니다. 환경오염을 1주일 단위로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둬도 그날 보니까 용수로 문제나 다른 입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경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무상임대 50년에 세금 5년 감면해 가면서 경주로 유치해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서 서한NTN과 징콕스코리아 두 개의 다국적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징콕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3만평, 서한NTN같은 경우 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경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제강 분진재생기술 그러니까 징콕스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베아링. NTN에서는 풍력발전기, 베어링입니다. 이런 기술습득과 인력양성 면에서 기여를 했고요, 국내 제련업소에서 발생하는 제광 분진 처리비용 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만 톤이 발생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재생업체를 경주에 유치하지 않아도 경주로 올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줘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곳의 고용인원도 몇 명인지 아시죠? 고용인원 30명입니다. 임대료만 해도 월급 지급해도 남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안 받으면 됩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지방적인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고, 위원께서는 일면보다는 여러 면을 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공장을 지으면 부대적인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국내기업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장업체 업주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이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했으면 경주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별 이익이 없다는데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서한NTN베어링공장은 풍력발전베어링인데, 앞서 경주의 풍력발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풍력발전이 지금 사양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무상으로 50년이나 임대해서 공장 부지를 차지하고 앉아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주는지 그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정의 자본금을 가지고 옵니다. FDI라고 그러죠. 이 자본금 때문에 가장 큰 그것이...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첨단기술을 외국에 다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 양해각서 체결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대단한 기업이 들어와서 경주시민들에게 대단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고 실속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장을 유치를 했으니까 이 지방에서 잘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하여서 세수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징콕스 같은 경우 자본 재활용인데, 자본재활용과 그린환경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용인원 관계가, 현재 징콕스도 2공장이 곧 건설되어 가동이 되고 서한NTN도 공장가동이 1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고용인력 창출 관계는, 지금은 미미하지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아마 그에 따라 인원은 몇 배로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수관계, 모든 대체 관계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위원의 말씀을 받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92쪽 첨단생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투자가 3억이 되어 있죠?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1억씩 해서 하는데, 첨단생태산업단지 말은 거창한데 이 산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EIP. 이것이 영어로 Eco Industrial Park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부산물,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고, 이것을 재자원화 하는데 있어 오염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랍니다. 즉, 핵심 키는 오염이 없다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4년까지 전부 끝나잖아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계획상은 현재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용역을 준 상태인데 연구용역에서 한 80%가 추진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용역을 준 상태면, 아직까지 산업단지는 조성이 안 되었네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기존 산업단지 내에?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가 현재 문산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뭔가 감이 와 닿는 사업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중에 징콕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업체라고요?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소유자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땅을 매입할 때 국가에서 75%를 부담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땅은 경주시 땅인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땅은 산업단지 땅인데 우리가 샀으니까 75%는 국가 지분, 12.5%는 도 지분, 나머지 12.5%는 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회사 자체가 산업통상부 겁니까? 소유주가 산업통상부로 나와 있네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땅주인입니다. 토지소유주.

최창식위원장

지금 이곳에 땅값 평 당 얼마 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평당 약70만원 내지 80만원...

최창식위원장

70만원 하는 것이 50년간 무상임대인데 경주시에서 재산세 받을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완전히 감면...

최창식위원장

50년 동안 감면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재산세는 10년까지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회사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앞서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바로 경주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땅은 무상해 주고 고용인력 늘어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비싼 땅 50년간 임대 주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곳에 철광분진, 철광밀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녹여서 거기에서 아연을 생산합니다. 약 1톤을 가지고 오면 아연이 한...

최창식위원장

아연이 1톤이고 10톤이고 간에 경주시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물었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당장 들어오는 것은 없고 그곳에서 공장을 가동하니까 월 가스비가 8～9억 정도 소요되고, 물 값으로 월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여명 정도 경주시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장

자기 제품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익 보는 것이지, 제가 묻는 것은 경주시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기여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산업단지 평당 70만원하는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 돈만 해도 시민들에게 돌려줘도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에 뭔가 기여도가 크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철삼아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50년 무상이라는 이런 업체 유치해서 경주시에 기여하는 게 없으면 유치하지 마세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7번부터 50번까지 10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47번 129쪽입니다. 창업 승인 후 공장등록현황이 있죠? 여기 보니까 많은 창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창업을 할 때 기업체에서 창업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시가 고용예고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용을 어떻게 한다,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고용예고제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력운영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우려면 창업 승인을 할 때 고용예고제를 받으면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야 기업체나 직업훈련소에 맞는 맞춤식 일자리를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그렇게 창업을 승인을 했을 때 창업한 곳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가 기업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맞춤식 일자리가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것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인구증가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납품업체를 기업지원과에서 체계화하면 낮은 임금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관리는 안 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임금까지는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납품단가를 행정적으로 체계화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 기업지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업들 창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인력확보에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률이 많거든요. 경주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사항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면서 그에 따라 덧붙여서 인구유입이 되는 정책을 시행 해봐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48번 135쪽에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인센티브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대상요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은행에서 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 하는데 일단은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실적이 있고, 은행이란 곳이 아무 곳이나 돈을 빌려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이란 곳은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앞으로 예상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 일단 매출과 담보능력을 확인한 후에 은행에 알선을 시켜 줍니다. 알선을 시켜 주면 우리시에서 돈 빌려주는 것은 없고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단지 우리는 2차 보증인이라고 해서 2년에 걸쳐서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직원 수가 1명인데도 지원을 많이 해 줬거든요? 제가 보니까 100인 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100인 이상 기업인데 직원이 1명인 기업에도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해 줬을 때 이자보전을 경주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5억을 빌려 줬을 때 이자를 한 푼도 안 쓰고 기업 운영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줬을 때 만약 그 업체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도 연대보증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연대보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만 이자를 경주시에서 다 보전해 준다는 것은 경주시 자금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담은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기업이 잘되었을 때는 몰라도 못 되었을 때 또 이런 1인 기업체나 근로자수가 몇 명 안 되는 기업체에 해 주면, 시중에 일반 빵집이나 일반 제조업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자영업자들. 그 분들도 다 1인 기업, 2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기업 하는데는 이자 보전 해주고 자영업자는 이자 보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탁소나 빵집 이런 데 포장재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일반 동네에서 가게 하는 사람도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식당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제도적인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공정과 공평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자금을 아는 사람들은 다 빼먹는다는 거죠. 5억만 하면 땅 사서 건물 짓습니다. 시골에 5억만 하면 땅 사서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다 공짜인데 알면 다 이용하죠. 조건만 되면.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경익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계장들이 보조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41쪽이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장님이나 국장, 과장이 어디 행사 때 가시면 관광객 1,100만 시대다, 아니면 기업체를 얼마나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치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기업유치 73개소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경주 지역에 유치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징콕스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경동바이오테크... 나머지 업체들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노력해서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각 과별 통계라든지 고용효과,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전시적인 것이거든요. 겉으로 서류상으로만 드러난... 고용창출이 1년에 1만 5,000명이 됐다...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좋게만 적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1년에 100개를 유치하든 50개를 유치하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경주지역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기업이 들어오느냐, 또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공장의 위치가 외동에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건천 아화나 현곡 쪽이나 아니면 내남 쪽에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입주하면 뭐합니까? 왔다 가 버리고. 물론 우리 경주가 교육인프라, 문화적 인프라, 의료 인프라 이런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매출 해봐야 포항의 현대 INI스틸 하나 정도의 매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시내 공단이 그렇게 많아도 INI스틸 하나 매출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타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현대자동차 하청들이라든지, 여건상 우리 외동지역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건천 용명단지로 오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주시 기업지원과라고 가보면 정말 도와주는 것이 없다... 구비서류 가지고 가도 이 과로 가시오, 저 과로 가시오 돌리게 되면 사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을 지원하더라도 기업 유치하러 오는 분들한테 논스톱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입주할 것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타 지역에 가는 업체들도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T/F팀 보다는 지원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시정방침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의 한 면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왔다고 해서 다 바뀌겠습니까만 일단 우리시를 찾아오신 기업인들에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실 저희 부서가 인허가부서이면서 규제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10가지 요건이 있다면 10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데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몇 가지 미달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보안을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집행부 공무원이 인허가를 쉽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저희들 같은 경우 문화재과, 산림과, 농정과 이렇게 협의체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해 주고, 그 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런 제도적 보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외동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죠? 지금도 늘어나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외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외동이 2만 5,000명～2만 6,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1만 6,000명～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외동에 공장들이 600～700개도 넘습니다. 상주하는 인원 반만 거주를 해도 3만 명 됩니다. 그런데 외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만 6,000～1만 7,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북구 화봉이라든지 호계, 병영 이쪽에 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에서 인프라를 못 갖추어 주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산업도로가 화천부터 내남도로도 다 뚫리고 지금 도로가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동 쪽과 가까운 곳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산업단지나 공단 같은 것을 허가 내 주실 때 경주시 도심권 주변에... 지금 당장 건천 같은 경우에는 대곡단지나 농경단지 그 분들이 대부분 어디 사느냐 하면 간부들은 대부분 시내권에 삽니다. 충효, 황성동 이런 곳에 삽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건천이나 도심권에 살거든요. 내남도 그렇고. 그런데 외동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인허가에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의 편의도 있지만 시장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외동 쪽이나 강동 쪽에 해 놓아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허가는 도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서브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외동과 안강은 포항과 울산의 경계지점입니다. 호랑이를 불러들이려면 숲을 잘 조성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인프라겠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었다, 예를 들어 좋은 학교만 있어도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제가 알기로 우리 경주지역에서도 포항 효자SK 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도 기업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부서와 다릅니다만 아마 학교 관계라든가 주택 관계 이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건천 용명대곡단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양남에도 하고 외동 문산단지에도 얼마나 많이 내줬습니다. 용명단지에 제가 아는 분도 6만 평이 작다고 여기서 난개발 된다고 안 해 준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6만 평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것이 급합니까? 6만평 짜리에 공장이 들어와도 몇 개나 들어오는데. 건천이나 아화나 아니면 내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업무의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난개발은 그것이 무슨 난개발입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난개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헤아려서 다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지하시고 정말 우리 경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업지원정책, 공단유치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또 전시적인 그런 행정은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 하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13번 11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문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첫째 설계변경시설공사 현황인데, 자료에 사업비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설계변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1차 변경된 계약금액이 9억 200만원이나 증감이 되었어요. 사유에 보면 ‘암깨기 물량증가, 풍화로 인한 비탈면 계단식 옹벽으로 보강’ 이렇게 수십억의 공사를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이러한 것들도 판단을 못하고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결국 설계변경을 통하여 1～2억도 아니고 9억이 넘는 금액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토공작업 시행결과 토사가 마사토라서 1대1의 경사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향후 계속 비탈면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길이 150ｍ, 높이 1ｍ에서 7ｍ까지 계단식 옹벽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있는데 1～2,000만원도 아니고 9억이 넘도록, 30% 이상입니다.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했으며 이런 회사에 왜 용역을 줬는지...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사정 가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줄 때는 내역서상 물량을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막대한 시비 손해를 보고 그 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설계변경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9억이 넘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49번을 하겠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8페이지 연번49번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질의 드릴게 많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검단산업단지가 왜 경주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시행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사업장은 개인이 하면 되는데 왜 경주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줬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계장님,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라 해도 경주시와 안강읍민들과 협약된 약속사항입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몇 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되었는지 압니까?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론 과장님이나 어느 기간이 되면 바뀌어야 되지만 경주시청 인사에 대한 제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지원과, 특히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단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관에서 처음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문지식을 가진 과장이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바뀌어 버리니까 늘 업무숙지 하다보면 수년이 흘려갑니다. 그래서 안강 검단산업단지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과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압니까? 모르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면 또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취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흘러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언제 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민간사업대상 우선순위가 결과적으로 우진건설이 되었잖습니까? 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내죠? 의향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처음과 나중에 추진과정과 안 맞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의향서를 내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업자를 선별하고 규정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끝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엉터리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지금에 와서 다시 파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벌써 몇 년째 흘려 왔는데. 그 내용을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영향평가 올라가고 할 때 내용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지적하니까 내용 파악해 보면 뭐 합니까?

그렇죠? 보완한 예도 있죠?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묻겠습니다. 협약 체결할 때 MOU나 MOA, 협약체결을 시와 우진건설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협약체결을 MOU나 MOA로 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우선순위로 결정되면 그것으로 시와 끝나는 겁니까?

통보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과 협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됐다고 해서 덮어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내용 냈을 때는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2015년까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조정 했으니까 나오지 임의적으로 사업자가 조정하는 겁니까?

계획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바꿀 때는 사업자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순위가 확정되어 낙점된 사람과 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우선순위 되었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2015년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앞서 감사에서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최하 80% 주민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도에 승인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데모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검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완료되고 난 다음 영향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6년째입니다. 그런데 우진건설이 사업자로 지정되고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공모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라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보고 선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에 처음 공모 참가신청서를 낸 데 대해서 허위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허위기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폐기물매립장 부지면적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청서에 매립장 면적을 몇 평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5,700평인데 지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몇 평이 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자체 폐기물도 자체 공단 내에서 일어나는 자체 폐기물만 매립을 한다, 그리고 외부폐기물은 들어오지 않는다... 면적은 법을 모르니까 몇 만평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가 공식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면적 평수도 법적으로 없어요. 평수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없고 외부폐기물 반입하는 것도 제재할 길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전부 그것을 비밀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 5,700평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세 배 이상의 면적을 부풀려서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승낙하겠습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서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공모참가신청서를 낼 때 정확하게 내야 되고 그것에 허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했다는 협약서까지 찍어서 붙였습니다. 인감 날인해서. 그렇다면 지키지 못한 것은 해약을 해도 법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에 따라 이렇게 5,700평을 해놓고 지금 1만 7,500평을 해서, 추가로 1만 1,900평이 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변경하느라고 영향평가도 늘 서류 바꾸고 올리고 할 동안 공무원은 뭘 했느냐 이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받을 때는 받아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놔두고, 세월이 3〜4년 흐르도록 놔두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것은 그 지역민뿐만 아니라 정말 소외된 안강읍을 발전시키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경제도 살리고 취업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여 산업단지를 원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들은 가슴 아픈 실패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사반대로 산업단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도록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계는 못 봤습니다만 산업단지도 산이 경사가 졌으면, 폐기물처리장을 평지에 하면 주민들이 말을 안 하죠. 경사면에 밑에서 옹벽을 10m이상 쳐올려가면서 거기에 매립을 해서 위에서 정리를 해서 정원을 만들든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것을 평지에 하면 되는데 경사면에 옹벽을 쳐올려가면서 폐기물 메워서 위에 평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폐수가 안 흐르겠어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 공무원은 뭘 했느냐 이겁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저도 그때 한번 갔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자주하고 하도록, 영향평가 인준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조건부 승낙을 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고 난 뒤에 슬그머니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함흥차사예요. 거기에 사무실이라도 두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폐기물 면적이나 늘려서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공무원은 주민편의에 서서 협조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는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낸 서류에 의하면 토지매매동의서 확보 매매계약 12필지에 매매동의서 14필지, 합계 26필지에 25만 7,764평, 입주희망업체 21개 20만 8,000평, 입주확정업체 4개 16만평, 합계 36만 8,000평이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시는 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36만 8,000평을 해결한 것처럼 서류를 내고 폐기물도 5,600평밖에 안 한다고 서류를 내고 해서 후한점수를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순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순위를 무효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경주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용역을 구상했습니다. 실제 민간사업자가 와서 보니까 경주시의 구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용역이 그곳과 다르다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약서에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에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민·사업자간 당선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80% 가까이 산업단지 필요 없다고 데모를 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과의 조건부 승인에 대화를 자주 하라고 했는데 대화도 딱 한번 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민들과 숨김없이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읍민과 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사항이란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같은 산업단지인데 천북 일반산업단지 준공이 계속 연장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고, 10년 걸렸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1단계에서 평수 늘려서 2단계, 3단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입주업체들이 금융권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89쪽에 보면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천북산업단지 이면도로 침하, 배수지, 부실구조물 보수보강, 건축폐기물... 이것을 처음 조성할 때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1만 4,600톤, 그러니까 20톤 트럭 750대 분 폐기물을 하나도 반출 안 하고 묻은 단지인지 알고 있죠?

그래도 시에서 원상복구명령 돈 든다고 그대로 묵인해서 시행 해 준 것 알죠?

나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어요? 준공이 왜 안 나는지 제가 압니다. 이게 원칙대로, 설계도면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법면이나 경사도가 다 안 맞죠?

이런 것을 도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해도 관리는 경주에서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년을 끌면서 시행자는 분양해서 충분히 자기 이익 다 챙겨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꼼짝 못하고, 친환경단지라고 해놓고 폐수·오수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준공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 6월 30일 했다가 또 연말 했다가 또 2013년 6월말에서 또 연말까지.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준공조건이 안 갖추어진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설계대로 했으면 충분히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구에 주유소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료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법투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100개 기업을 유치해서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악덕기업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시가 묵인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준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면이나 경사도나 녹지조성, 휴게시설 모든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단을 조성해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천북 산업단지 잘 되어서 기업유치해서 경주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이것도 턱없이 1년씩 6개월씩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가 빨리 조치해서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 설계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강하게 추진해야지 시가 시행자에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십시오, 늘 부탁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간을 연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 하려면 준공기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계속 끌어서... 이런 행정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출발부터 폐기물 750대 분 그대로 묻은 것을 묵인해 주고. 원상복구 명령내리라니까 그대로 가더니 끝까지 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현재 32억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되는지를 추후에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회의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편의상 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시인을 했다할지라도 책임 소재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과장이 답변을 하고 옆에서 보충을 해줘야지.

최창식위원장

검단산업단지 때문에 계장님이 섰는데...

이종근위원

(사) 백번 답해봐야 헛 이야기 한 거예요. 과장이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 인사를 하고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답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둬야지.

서호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북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혹시 도로나 기반시설에 사업비 유지보수비 등 지원된 게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전혀 없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다음 감사원에서 주유소관계와 문제된 감사원 지적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감사 내려왔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추가로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실제 단지 안에 기업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산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했는데 철회된 것이 있는데, 사실 감사원 감사는...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의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신청을 하던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도 보니까 일부 우호적인 부분도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좌우간 이 친구 재주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감사원 감사요청을 제가 자료 준비를 하다가 보류해놨데 공무원들이 다칠 것 같아서 제가 못한 겁니다. 할 줄 몰라서 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공까지는 최대한 명확하게 바로 하세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50번 141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질의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보정이라든지 송재산업 이런 기업 정도 같으면 직원 수가 그래도 210명, 150명으로 고용창출이 많이 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유치를 했든 아니면 자의적으로 왔던 간에 우리 경주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혜택이 많이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다행이고요. 현재 경주지역에 본사를 뒀다가 폐업을 했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해 주고 승인도 해 줍니다만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현재 경주에 소재해 있는 일정기업을 상대로 아주 좋은 혜택을 주었겠죠? 그래서 일부분이 영주시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에게 질의를 해보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진베어링 일부가 영주시에 정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차적으로는 현 시장님이 행정하시기 전이지만 많은 라인들이 제천에 갔습니다. 물론 수출품에 대한 라인들이 주로 제천에서 공장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감사와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고유지가 어렵다는 외국기업들 때문에 제천에서 옮겨갈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시와 상관없고요... 이렇게 영주시에서는 우리 입장과 똑같은 지자체니까 큰 기업을 유치한 입장이 되겠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는 그래도 210명, 150명 규모의 기업만 오더라도 상당히 감사해야 할 입장에서, 현재 일진이라는 업체는 1조 정도 매출의 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체가, 현재 이 회사의 방침상으로는 중기적으로 영주로 거의 라인을 옮겨간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히 발표 안하죠. 현재 경주지역에 있다가 영주로 옮겨가는 라인조차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갔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가면 되죠. 일진에서 3,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부지 10만평정도 무상으로 다 지급하는 이런 조건.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시가 흉내를 못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은 유수의 기업을 영주시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죠. 물론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현재 일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그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내용조차 몰라요. 회사 내에서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소수만이 이 내용을 갖고 있던데,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의회에도 한번 알려 주시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번째, 조금 전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내용을 써놓으셨는데 한수원이나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경주로 오게 되거나 올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단에서만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수원과 관련업체는 국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료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되는 업체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정리를 하거나 또 파악된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업체와 연관을 짓거나 하는 부분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국책사업단과 우리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책사업단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아니라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단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거의 마치는 상황이라서, 연말 되면 국책사업단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어쨌든 기업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한수원과 관계되는 큰 기업체들 이 있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 경주와는 거의 멀리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특히 대전에 많이 있고. 그런데 와야될 대상의 업체일 수도 있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을 했을 때는 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색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의뢰 해놓고 있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타이틀이 녹색기업단지니까 이곳에 생산성을 유발하는 업체가 온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오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 업체의 본사 사무실 용도가 주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방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관계되는 사람이 현재 사업장이 경주에 있는데 더 확장하는 것은 영천으로 부지를 마련하는 기업이 있고, 일진 이야기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시가 알아요. 알지만 기업 유치한 것만 시장이 늘 자랑합니다. 얼마나 유치했다고. 가는 것은 흉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고의로 덮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안 한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하면 흉인데. 물론 경주가 금속노조 강성, 기업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부지가격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 시작하는데 물론 부지가격도 생각하겠지만 기업하는 근로자들의 환경 이런 것을, 앞서 자료에 나왔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많은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데 뭐 하러 그걸 합니까? 기업환경을 기업하는 사람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근로자들 서비스를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근로자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득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일진 이야기도 벌써 나왔어요. 이런 것을 가서 왜 그런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왜 나빠졌는지, 시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부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여 예를 들면 특별지원금 3,000억을 받았다... 제가 시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도 해 보고, 그런 것은 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기업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동에 공장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울산에서 문제된 것은 다 들어와 있어요. 도심에 땅 팔아서 울산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울산에서 나가라고 해요. 울산에서 안 해요. 문제되는 것은 다 들어왔다니까요.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시장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런 기업이 떠나려고 한다... 국장님,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하면 시장이 직접 사장을 만난다든지 역할을, 시장이 그런 것 하지 뭐 하는 시장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조금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127쪽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근로자 상담센터도 경주에 3개나 있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동청년회의소는 작년까지 (주)보정에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안 나가고, 공식적으로는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127쪽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약 6,800여명이 되는데 근로자상담센터에서 와서 케어를 받고 상담도 받는 사람들은 약 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근로자상담센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근로자들이 사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취합되어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주소지.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등록된 근로자에 한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818명은 등록된 근로자네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3D업종이라고 해서 힘든 일들은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써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근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좀더 각별히 살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의 주거지라든가 직장을 옮길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담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800명이라는 데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시에서 연락해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으라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지 않겠나싶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한 6,800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불법체류가 되겠죠. 한 1만여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외동지역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재 너머 3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모으기는 모아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애로가 있고요, 특히 상담소가 근로복지센터에 있고 외동에 얼마 전에 또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외동 모화지역에 교회가 이전하고 그 교회 부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동 같은 데는 잘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신경을 쓰셔서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상담센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7쪽에 보면 민원별 신청 및 처리접수가 있는데, 창업사업 승인이 있고 공장신설승인, 산단입주계약이 있고 공장등록이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신청을 2012년도에 207개를 했는데 인·허가는 176개가 나고, 지하가 29개가 되었거든요. 지하는 불허가나 반려가 된 것이 아니고요? 취하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하된 것은 사업자가 공장부지 개혁을 조작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100평을 하려고 했는데 200평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조정해서 취하 되었고, 그 다음 사업일정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취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새로 신청을 하면...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장신설승인과 공장등록은 뭐가 다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500㎡ 이상은 공장승인을 하고 500㎡ 미만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물론 큰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들어와서 우리 경주시 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을 위하고 공장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외국인 노동상담소에 대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개업한 것은 YMCA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했고요, 외동지역에. 상담소가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2개였는데 외동청년회에서 하는 것이 관리가 상당히 부실해서, 작년까지는 (주)보정에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다시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증금 나가는 것은 이 2개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외동에 약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외동지역에 약 2,000명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낮에는 상담을 안하고 있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사실 상담은 낮에 할 수 없죠. 이 사람들 취업해서 나가는데 상담하기 곤란하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하는데, 밤에는 안하고 있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담을 밤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가 2개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상담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실속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외동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도 갈 곳이 없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골목길에서 담배피우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는 근로자회관이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운동이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곳에서 그 분들만의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고, 또 모습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만 간판 내걸고 개소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다양합니다. 베트남어도 알아야 되고 필리핀어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과연 상담원 한두 명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나 이거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통인데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명색만 상담소 운영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원들이 기업체 유치한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존에 유치를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 3년 전의 예를 하나 들게요. 천북 모화에 가면 주식회사 동보 있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상당히 큰 회사죠? 그 회사가 경주에 투자를, 회장이 경주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관리하는 사장이 제 친구였었는데 3공장을 경주에 하나 더 투자하려다가 투자를 자기들이 취소하고 평택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가 별 것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그 회사를 들어온 일이 없고, 또 세금 감면 문제로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회장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금납부해라. 납부하고 다시는 경주에 투자 안 한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현재 이 회사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될 걸요? 그런데 이런 회사 하나 못 잡고 유치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고,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 그 겁니다. 관리를 못하는 것 유치하면 뭐 합니까? 유치를 했으면 관리를 잘해 줘야죠.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준공문제도 보니까, 산업단지 준공이 안 되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 어떻게 됩니까? 세제라든지 은행대출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이 기업체가 어떻게 삽니까? 처음부터 은행에 자금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회사를 운영하는데. 준공검사도 안 되고 산업단지에 회사 낸 사람은 자기 본전 다 빼고 온데 간데 없어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무슨 기업체를 유치합니까? 앞으로 산업단지 준공검사 때문에 이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보니까 창업을 받은 회사는 취등록세 2년간 유예되죠? 감면 맞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감면됩니다.

최창식위원장

2년 운영하면 감면되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세금감면 못 받고 현재 되는 회사 전부 주식회사입니다. 그 이유를 압니까? 등록해서 취등록세를 받았으면 되는데 회사를 위해서 취등록세 안 받고 2년간 유예하고 난 뒤에 2년만 가동하면 자동적으로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부도 난 이후에 운영 안 한다고 취등록세 부과하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 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17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7쪽 연번5번, 농촌체험마을조성 이것과 연계된 겁니다. 이번에 양남 신대에 관광농원개발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줬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물론 산지전용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주무부서가 농정과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엄순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누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갔다오셨습니다. 지금 사업공사중이라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가 신대이고, 울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사업자는 울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계리 마을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다시 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간이상수도가 그 밑에 있는데 하천이 계곡을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물이 그대로 간이상수도에 다 내려와요.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도 보니까 시 부지도 60평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산이 얼마나 경사도가 많이 졌는데 산을 절개를 하면서 절개방지도 안하고 공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산지전용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주무부서가 농정과니까 현장도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대로 해 놓으니까 민원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첫째 간이상수도 물 때문에 그렇고. 이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주세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멀리서만 봤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감사 후에 직접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어촌 민박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신고된 것이 몇 건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자료 낼 때는 366건인데 6월 말 현재는 386건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22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이 444건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444건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7월 8일까지의 자료를 줬잖아요? 444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확인해 보고.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남 서동길 84-16, 84-14, 84-18, 84-20,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다 한 사람이 하면서 한동 한동 이름만 다르네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농어촌 민박이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농어촌 사람들이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은 같은 땅이고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단지 명의만 바꾸어서 이렇게 4동씩, 3동씩. 나중에 6월 19일 들어온 날짜도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어촌민박이 가계법을 만들고 할 때는 농어민들의 소득 등을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펜션이라는 신개념의 민박이 생겨서, 펜션이라는 것이 유럽형 민박이거든요. 시설도 좋게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됨으로 있어서...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박은 현시점에서는 현대화되고 펜션 개념으로 봐주시면 생각이 다를 것 같고요, 민박은 신고인데 즉시 민원입니다. 한 사람이 230㎡ 미만으로 해서 거주를 할 경우에는 거주하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은퇴 후 여기에서 하는 개념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사람이 자기 자제분이나 가족형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업형이 된 거죠.

엄순섭위원

과장님, 농어촌 민박 신고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몇 년도부터 받았습니까? 2006년도부터 받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2006년도부터입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은 230㎡ 70평 이내에 7개 객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006년도 초에는 300㎡, 400㎡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30㎡라도 여기에 맞추어서 짓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옆에 별도로 또 짓습니다. 주택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230㎡ 짓고 주택도 별도로 지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 전체에 펜션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대장에 등록된 것은...

엄순섭위원

대장에 등록 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얼핏 봐도 1,500개～2,000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몇 년 전에도 검찰, 건축과, 농정과가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아마 직원들 중에도 합동단속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면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촌에 가면 까추 달아내서 걸리고 아니면 방 개수가 다르고. 문제는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단속 나가면 벌금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촌에 거주하면서 민박하시는 분들은 300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은 돈이 아닙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에 300만원, 500만원 버니까. 그러니까 벌금 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불법이 정상적인 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농정과에서... 원래 업무와는 다르지만 어차피 농어촌 민박사업을 농정과에서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어촌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을 공감하고, 저희들도 최근 들어 일제점검을 해서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박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지도 점검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에 연면적이 신고 되어 있어도 사실 신고된 것보다 몇 배의 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70㎡, 180㎡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두 동, 세 동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해도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벌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촌 민박이 아니라 숙박업소로 둔갑이 된 겁니다. 펜션으로. 그리고 이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 같으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데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손이 안 닿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민박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관리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오수처리문제라든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난개발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나 경치 좋은 곳에는 전부 펜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 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업자 신고 요건에 보면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 동에 한 명 거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은 하나인데 10동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230㎡, 70평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한 동이 70평 230㎡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보통 지을 때 70평 이하로 한 동씩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한 단지에 5～6동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기업형으로 가고 있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7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식구든지 누구든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소한 보통 4명 정도 신고를 해서, 기업화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한 동에 1명이 70평 안에, 거주 한 동에 한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리 감독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거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인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첫째, 거주의 개념이 아무 것도 없이 잠만 자고 있다는 분도 있고 옷이라도 걸어놓은...

김동해위원

주소는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주소는 분명히 옮겨져 있죠. 주소가 안 옮겨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 있다’ 이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0몇 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 아직 66개가...

김동해위원

권고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권한을 찾으려면 불법무허가단속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불법무허가단속을 하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난리날 것 아니에요. 난리 나죠? 펜션. 불법건축물...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신고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김동해위원

펜션에 가보시면 까추 달아내고 아니면 창고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이것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법제도를... 이것은 경주나 남해나 거제도나 경치 좋은 바닷가나 제주도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도 법 개정 건의를 자주하셔야죠. 그리고 이 펜션들이 각 지역별로 양남, 감포, 천북, 산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업무적으로 가중이 되지만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국장님, 괜찮은 방법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자꾸 생기게 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경관도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인구증가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천북에 가면 러브펜션이 있습니다. 1실 1주차. 이것은 러브호텔인데 이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안 걸린다고 해도 여기에 단속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담당을 떠나서 제가 네 번째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처음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서너 달 전에. 그 정도로...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동해위원

지금 그 집이 법적으로 검찰에 조사 중이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천북면에서 다가구주택에서 호텔로 불법용도 변경을 했다고 고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펜션은 이해가 됩니다만 러브펜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 압력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과 동원해서 비 오는 날 가서 조금이라도 오폐수 나오면 사진 찍어서 괴롭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천북 BMB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법을 떠나서 이런 것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사실 단속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민박신고만 내면 방치를 해 두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4월부터 조사를 해서 현재 165개소를 적발해서...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신고사항이더라도 일단은 공무원이 나가서... 신고 될 때 바로 나가서 불법건축물 방지를 하고,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자료에 2012년도에는 1만 2,988톤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때는 신청자의 약65%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1만 3,974톤이 되어 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17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늘고 톤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신청은 54%밖에 안 되었어요. 유기질 비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신청보다 배정이 적게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배정을 안 해 주느냐...’ 우리야 예산상 물량이 적으니까 신청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에는 홍보가 좀 덜 되었고, 그런데 막상 홍보가 되고 가격이 싸니까 많이 신청을 했고, 또 신청을 한 것 중에도 정확성 있게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했으면 되지만 대충대충 신청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이장이 집계를 하다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신청양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가다보니까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에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필요한 물량에서 40～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외에 시비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부분을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이 부분에서 더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비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농가들 개인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워낙 적게 주니까 아예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면적 등의 기준을 잡아서 과다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소한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말씀은 쉬운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야 그렇게 하지만 실지 정확한 양을 배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경작면적에서 사용량 하면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 엉터리로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한테 이야기하면 이장이 농지원부를 들여다보고 신청을 하고 다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실 경작자하고 임대농하고, 자기 토지를 임대해 주었지만 임대 받은 사람은 또 그 면적을 다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소소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 신청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장이 뽑아서 농협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은 똑같은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서 앞으로 정확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54% 되었는데 내년도는 60%, 7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 농업지원부서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56%가 아니라 100%라도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2억만 더 있으면 100% 줍니다. 왜냐 하면 이 유기질 비료는 사실 소농가 등에서 골고루 쓰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늘려서 신청인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연번57번입니다. 경주시 이사금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계속 APC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물류비 포함해서 연간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APC는 손익계산을 따지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3,7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재작년에는 흑자를 봤는데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참석을 했을 때는 몇 년 내에는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아직 손익이 같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는 기상관계로 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APC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해당 농민들한테 돌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해서 APC를 운영해 나가야지 우리가 지원해 준 돈에서 운영비까지 소요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APC를 지어줬는데 손익계산을 따져서 수익이 되어야지 늘 까먹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유통센터 APC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의 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농가들의 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비나 선별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농가에 돌아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농가에 돌아가지만 우리가 10억을 해 주면 거기도 이익을 남기면 그것을 또 농가에도 돌려줄 수 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돌려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물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3,000몇 만원 적자 났다면서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230몇 억이 아니고, 3,700만원은 비율로 보면 큰 돈은 아니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많은 판매를 하면 그만한 돈이 남아야지 그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같은 상태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거기에서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APC는 장사를 하는 자주 노력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배당을 많이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현재까지 안 들어오는 농산물이 다 APC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조성도 바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잘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7쪽에 농촌문화체험마을조성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뭐가 다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 사업자체는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보조지원이 100% 되는 사업이고 소득자원 유통사업 이런 부분은 보조 80%, 부분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비가 17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많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담당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가 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수시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양북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사업비도 17억, 단위사업으로는 8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체험마을에 다녀간 사람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만 명 정도 다녀갔고요, 양북 범곡마을 같은 경우는...

순희

한순희위원

양동마을은 이것을 안 해도 다녀갑니다. 그것을 집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양동마을의 사업내용도 보면 경관시설,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은 체험마을이라고 해놓고 종사하는 사람은 한두 집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장이나 앞에서 나서시는 분이 한 분이고 고추 따거나 농사짓고 하는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은 17억이나 엄청 많은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리고 칡 가공시설이 양북 장항에 있고 천북 갈곡에 콩가공시설이 있는데요, 농가마을의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칡 가공공장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양북입니다. 주민들 참여도 좋고 칡에 대한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간다면 좋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어서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마을에서 그냥 자급자족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칡 맛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나름대로 칡을 경쟁력 있게 거짓말 안 하고 순수 국산으로 했고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안 자체가 이렇게 국비, 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장흥군에 가면 이것은 마을단위로 했지만 예를 들어 면 단위로 했을 때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천북 갈곡에 시설을 마을에 한 것하고 천북 면소재지에 콩 가공시설을 해서 식당이나 다른 부대시설을 갖추었을 때 관광객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장흥면에 가면 소고기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우가 부위별로 세분화되어서 근처에 숙박하는 펜션촌이나 그 길을 통하는 서울에서도 일부러 원정을 와서 다 사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촌문화체험마을이나 녹색체험마을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솔직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차 못 들어갑니다. 마을 진입로 확보부터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죠. 농촌문화체험마을이 농정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사업이라도 메머드급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우리 경주에 펜션 참 많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콩 가공시설이 잘 되었을 때 거기에서 콩을 사서 가고 두부를 사서 가고. 제품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너무나 실망해서, 향후 계획에 2개소를 또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문어발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런 것도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번58번에 보면 경주천년나들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하고 난 뒤에 경주시 자유게시판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게시한 글을 보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못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행사가 아주 미비하고 계획성 없는 행사였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 뒤에 1주일도 안 되어서요.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식구 빼면 순수 서울시민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죠? 이벤트 했을 때 의자 다 찼습니까? 두 줄도 안 찼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천년나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의전행사라는 것이 원래 딱딱하잖습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빠져나가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시간마다 퀴즈나 즉석게임을 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천계광장이라는 곳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크게 형편없는 행사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노력한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현장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비가 거의 9,000만원인데 여기에 이벤트 협찬 받고 했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몰성 사업으로써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청계광장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소 하나도 협소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보다는 우리 종사자들이 더 많은데 왜 협소합니까? 시청광장에 가면, 청계광장은 일반관광객이라도 한두 명 오지만 시청광장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부스 설치하는 곳이 또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내년에 행사 또 하실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경주신문사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와 경주인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심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하시게 되면 여기에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올해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천년나들이 행사에 대해 방금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타성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현장에 1회, 2회 다 갔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 많은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경주의 농축수산물을 알릴 수 있고 경주를 알리는 기회를 만드는 것 중에 그래도 제대로 컨텐츠가 갖춰지면 괜찮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 2회를 다 낮에 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할 때는 점심시간 지나서 했고, 이번에는 조금 늦은 오후에 했는데도 햇살이 따갑고 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어려웠고... 이왕 이렇게 준비를 어렵게 했으면, 준비하는 과정도 많잖아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준비를 하면.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편하게 근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시간대를 조정하셨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행사에 노출되는 시간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속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면 거기에 오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접 현장에서 요리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이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관심을 그만큼 더 갖게 될 것이고, 1～2회 했지만 횟수가 많아져서 계속 추진을 한다면, 많아졌을 때는 소문이 그만큼 더 날 것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기고 할 텐데 컨텐츠에 좀더 신경을 쓰면 괜찮은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70쪽에 경주YMCA에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랑의 공부방을 하고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곡 하구에 두레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YMCA에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을 한다고 해서 농촌지역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이 현곡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5년을 현곡에서 계속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랑의 공부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장소를 거기에 빌렸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운영자가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YMCA에서 어느 한 곳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왕에 하려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시비가 많아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YMCA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경주신문사 서울천년나들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신 만큼의 효과는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2회밖에 안 되니까 준비가 좀 미흡한 것도 있겠죠. 경험도 없으니까. 경험이 있으면 노하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번해서, 어차피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을 준다면 2년치를 한꺼번에 주어서, 사실 돈은 1억이나 들었는데 행사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고요, 업체들간의 불만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우리시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전부 자부담을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울까지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 하면서 조금 알차게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7쪽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이 8개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부산국제식품대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홍보 및 판촉행사에 옥종합식품이 갔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옥종합식품은 서면, 만불사와 경계지점에 있는데 김치공장입니다. 간 것이 아니고 9월에 갈 예정입니다. 옥김치가 신청하게 된 주원인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자기들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가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된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1,500만원 지원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1,500만원을 지원해서 미국에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조금 황당한, 물론 홍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사가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 스스로 해야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1,500만원이 미국 가서 홍보하기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얼마 안 되는 돈을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업체에다가 조금해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떡 나누듯이 나누어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쪽에 건조저장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찹쌀보리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상자가 신경주농업협동조합, 강동농업협동조합, 경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요, 사실 농협이 부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 자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바라지 말고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많은 일도 하고 있지만. 농협이 자기 돈으로 해야 왜 우리가 여기에 시비나 국비를, 그 외에 다른 데도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농협에 건의를 하세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비 받지 말고 농협에서 자비로 하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통구조하자사업 이런 부분은 유통을 위한 것이거든요. 전국 농협에서 자기 돈 들여서 유통시설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농협이 변해야 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도 사정사정해서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은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농협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주 농협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전체로 보면 이런 것은 농협 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 없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농협에서 50% 자부담을 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만 해도 큽니다. 절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회의 개최일수 및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12년에 한번 13년에 한번 열렸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6명이 참석을 해서 26명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30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0명에 당연직 빼면 몇 명입니까? 26명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위촉직은 2년에 걸쳐서 100% 참석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6명 수당이 나갔으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2012년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전원 다 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26명인데 당연직은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위촉직만 다 참석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참석인원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여기에도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12명밖에 지급을 안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참석인원이 11명인데 지급은 8명밖에 안 했어요. 참석인원이라는 것은 그날 참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위촉직만 참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잘못된 게 분명하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다음부터는 참석인원 표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당지급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돈 준 사람만 표시를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 준 사람만 넣어야지 왜 어떤 것은 돈 준 사람 넣고 어떤 것은 돈 안 준 사람도 넣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고집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맞아요, 잘못 됐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것보다는 보기가 곤란하게 해 놨습니다. 수치가.

만우

이만우위원

수긍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민박시설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와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

민박업자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시끄럽다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쪽에 제가...

최창식위원장

말씀드릴까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불국동 마동 동네 한 가운데 민박이 들어온다고 주민들 진정 넣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그 분들이 허가 받아들여서 했죠? 주민들 이야기는 마을 한 가운데 민박을 넣으니까 이것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러 왔죠? 마동 정자마을도 왔고 마동 큰 마을도 왔고 하동도 왔고. 보통 민박들은 동네 위에 짓습니다.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오수관로 문제 때문에 정화조 허가는 났는데, 민박에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나가면 한꺼번에 다 씻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화가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됐죠? 앞으로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오수관로를 필히 시켜서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끄럽습니다. 민박이 동네 밑에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로 민박을 동네 위의 골짜기에서 하다보니까 그 악취가 마을까지 내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환경과에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래서 결국 시의원들 오라 가라 해서 늘 불려 다니고... 해 주기는 농정과에게 그냥 해 주고 뒤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서 될 일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203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배 수출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있는데 생산은 농민들이 합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농협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NH무역이 농협무역입니다. 농협이라는 곳은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될 일을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NH무역이 농협무역 아닙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농협에서 판매를 해 주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을 시까지 거들어서 물류지원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서호대위원

마직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학교 급식소에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 농정과에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죠? 일인당 300원인가 책정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수산물, 공산품 다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조례로 합니까? 납품을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학교에서 입찰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업체만 한정해서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경주는 제가 알기로는 경주만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경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농정과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묻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제한하거나, 조례 이런 것... 우수농산물만 지원하지 그런 것은 모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OO농산물은 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유통하는 업체가 13명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현재 계약이 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유통부분을 맡아서 하려고 기술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포항만 해도 포항업체에 한정해서 납품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했다고 하는데 경주는 아직 경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경주 업체가 아니라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밴드는 경주지역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색을 다 못 갖춥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구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사오시죠.

서호대위원

그래서 같이 납품을 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경주도 업체가... 그 업체 자체적으로 생산 안 되는 것은 구입을 하더라도 유통마진은 경주업체가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라도 경주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밴드들은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만약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줘야지, 그래야 지역업체가 먹고 살고... 또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울진원전은 울진의 일반 사무용품 같은 것도 한정을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가스도 울산에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담당과에서 연관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살기 어려운 경주 지역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 나라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현장확인 다녀 오셨죠?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제가 성동시장, 아랫시장, 그리고 민속공예촌을 다녀왔습니다. 성동시장에 가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분들 약 20명 만나서 물어 보니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랫시장에는 경주시에서 시설한 아케이드 밑에 있는 장사꾼들은 한 달에 10만원을 내고... 왜 내느냐고 물으니까 관리비조로 청소비조로, 화장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내고, 길가에 앉아 있는 잡상인들 중 길 쪽에 있는 사람들은 1,000원을 내고 오른쪽에 주택 옆에 앉은 사람은 2,000원을 내는데 왜 내느냐고 하니까 그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화장실도 다녀야 되고 돈을 받음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을 냄으로 해서 질서가 있고 또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질서가 잡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속공예촌을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경주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속공예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한 30년 된 건물입니다만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대부를 1,500만원, 올해는 1,700만원 받았는데 들어간 돈은 작년에 7,000만원 들어갔어요. 올해도 약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가격은 얼마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약 3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1년에 1억 이상, 그리고 모든 세금, 공과금 2,500만원 다 지원합니다. 세는 1,700만원 받으면서 1년에 2억 이상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수비라든지 유지비가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모든 공과금 주는 것만 해도 2,500만원이 넘어요. 세는 1,700만원 받으면서. 과연 경주시에서 이런 재정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고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설시장으로 바꾸는 문제, 장세문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실태를 재점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시장의 공설, 사설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민속공예촌 관계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 조로 해마다 7,000만원 내지 9,000만원 나갔고요, 대부료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손호익위원

개인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대부료는 1,500만원 받으면서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등 2,000만원 이상 부담을 하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료 받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사실 시에서 들어가는 것도 많고... 사실 수지를 따지면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돌아오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이 한 해만에 대두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계속....

손호익위원

그리고 건물도 30년 정도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럴 겁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짚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시장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중앙시장 이야기를 했고 성동시장 이야기는 안 했고... 돈 1,000원, 2,000원.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곳이 도로라는 말입니다. 인도. 인도에 1,000원 아니라 500원이라도 받는 자체가, 꼭 갈취하는 것처럼 말이지... 화장실 고장 나면 자기들이 합니까? 우리시가 다 보수 해주지.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비 들여서 전부 우리가 다 하지 시장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돈 액수가 문제 아닙니다. 그 땡볕에 그 추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데 1,000원 아니라 500원이라도 받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를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든, ‘이것은 내 자리’라고 해서 딱 잡혀있어요.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손호익위원

그것은 돈을 줌으로 해서 자리가 보존되는 것 같아요.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잘못됐죠. 그 자체가. 길에서 장사하는데 돈을 빼앗아 가는, 나쁜 이야기로 하면 빼앗아 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영수증을 줍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그것은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이야기에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씩 받는 것이 청소하고 질서...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과장, 계장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질서 측면에서 소액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종근위원

(사) 아니, 국장이 답변을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어떻게 받아도 됩니까? 원칙대로 하면 안 받아야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오물수수료 이런 측면에서 받는 것 같은데...

이종근위원

(사) 말도 안 되죠. 그것은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그것은 불법인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좌판 10만원, 20만원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룰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안에 장사하는 사람은 임대가 안 되고, 그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좌판이 안 나가요. 다 비어 있다니까요. 텅텅 비어 있어요.

손호익위원

많이 비어 있는 것 맞아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도 지도를 하라고요. 왜 비어있는지. 뒷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만들어놨으면 활용이 돼야지 다 비어놓고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밑에 자리를 놓고...

이종근위원

(사) 자리 안 비어 있던가요?

최창식위원장

시가 그 안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인들이 안에서 장사를 안 하고 전부 도로가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