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회의 전체 보기 1637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시립도서관,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읍·면·동으로는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및 해당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전 직원들은 감사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님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사도시과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복원사업에 있어서 7건 정도가 업무보고에 넣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7,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4,500억원 정도 되고 한 65%, 우리 시비가 21%정도 되는데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짧게는 몇 년부터 20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어차피 시의회에서 승인을 다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복원까지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발굴과 정비만 해도 충분하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한다면 국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시의 문화재 복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항목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발굴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업이 복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발굴해 놓고 현재 복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융성이라고 해서 현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그런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런 문화융성프로그램에 같이 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이어서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5% 미만인데 사실 문화재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발굴 정비를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1,500억원, 지금 역사도시문화관 건립도 600억원 중에 시비가 126억원 들어갑니다.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 발굴비 정도 그 다음 전시관 정도인데, 만약 본격적으로 역사문화관건립 사업이 되면 타 예산이 줄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시 문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한 그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이철우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1조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하나의 국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7대3으로 나누어 봐도 특히 시비 30%를 배정하면 하나의 국에서만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벌려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예전에 역사도시문화조성사업 3조 3,000억원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사문화도시조성 이러한 사업이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노력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1조 정도는 나름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도시조성사업과 이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융성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목표인 문화융성사업에 이러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중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20～30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전후인데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결정해서 준다고 해서 시가 중장기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서 하면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못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시민들에게 기대를 엄청나게 주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되고,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이런 사업을 초기에 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같은 분은 물론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도 준다고 덜렁 받아서 다음에 감당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하실 때 이 사업 결정을 초기에 하셔야지 진행 중에도 시민들에게 실익이 없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업추진에는 단기성 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보면 월정교 복원사업은 시작한지 제법 오래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책자에는 2005년부터 15년까지 되어있는데요? 6년도부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처음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2006년에는 세부계획 및 지반설계를 했고, 2007년 9월에는 실형계획수립 및 실시로 해서 그 자료에 올라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부터 15년까지 11년간,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총사업비가 421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포함된 것이 한 220억 정도...

백태환위원

220억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2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남은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남은 돈은 문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문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8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83억, 돈은 확실히 확보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월정교 관련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만 통과하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확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보할 자신이 있고...

백태환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확보할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부는 되고 100%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돈이 완전히 확보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장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421억원을 들여서 11년 동안 월정교 복원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문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문루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문화재 위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곧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이라는 곳은 정말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국장님은 문화재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문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 계획대로 과연 준공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 위원님들을 최대한 설득도 하고 어느 정도 자주 내려오십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내려오셔서 문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늦어도 예산이 2016년도까지는 문루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문화재청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우리 경주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조그마한 사무소도 새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문화과, 문화재,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을 정말 매일 올라가듯이 한 사람은 올라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해결 될까 말까인데 지금 계획은 2015년이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지금 10여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첫째는 뭐냐 하면 예산이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언제쯤 내려올 것인지, 문루가 과연 문화재청에서 언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예측불허입니다만 그래도 노력에 따라서 빨리 된다, 늦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0월까지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10월까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득하도록 하고 득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금 잔액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해서 2016년까지는 월정교 전체 복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만 다소 공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늦어질지, 문루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전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 전에 문화재위원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방폐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원자력환경공단도 문화재청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이것과 덧붙여서 이런 것도 같이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해결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떤 예산이요?

백태환위원

문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 50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확보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83억원 중에서 50억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완벽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월정교 공사사업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421억원이 완전히 확보된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부지정비까지 다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부지 앞에 주변정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정교가 준공이 되었다면 월정교와 연결고리가 바로 남산 쪽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남산 쪽의 그 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도당산 건너가는 터널공사입니다. 현재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시굴을 하니까 문화재 발굴 현상도 있고 해서 약간 위치를 옮겨서 시굴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도당산까지 기본 노선은 정해져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본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폭이 3m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밖에 안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감사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3m 길을 앞으로 어떻게 낼 생각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등산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터널 폭은 3m가 되는데 남산 올라가는 길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땅을 넓힌다든지 안에 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터널에 대한 예산확보도 있어야 되겠네요. 확보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부 설계비와 시굴조사비는 확보되어서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80억에서 국비는 어느 정도 받아올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월정교가 준공이 되면 사실 도당산까지 빨리 확보를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리만 둥그러니 세워놓고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면 관광객이 왔을 때 앞으로 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정말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15년 계획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내 집 드나들다시피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올해 안에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국장 승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정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월정교가 처음 계획될 때 문루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어떻게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시작과 관련된 관계는 역사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손경익위원

관계없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역사도시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대 교각이 있는 월정교 누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가 현재 문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설명을 제가 덧붙이면 10월 이전에 문화재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문화재청장님과 청와대문화수석께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얻었고 그 이후 최근에 문화재전문위원과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재 거의 접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경익위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설명이 다 되었고요... 제가 왜 문루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시가 다툰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달라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처음 월정교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구상이 되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문루가 안 되었고 그 후에 의견이 달라서 시간을 오래 끄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당초 월정교 설계 승인 시에 1단계 누교와 2단계 문루는 사실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사유는 고정 문제 때문에 중층으로 할 것인지 단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교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서 고증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한 후에 2단계로 문루복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데, 순수한 모형을 그려서 재현하느냐 아니면 원형에 의해서 복원 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상 뒤에 사업이 몇 년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문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나머지 기존 관계에서 뒤 작업을 정리해서 가고 물론 뒤에 해도 그렇게 사업내용의 주 흐름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문루 때문에 뒤에 안 하고 오래 끄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보문호 야경 야간경관조명시설비 전체가 70억원이라고 하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체 경관조명만 7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과거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개발공사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부담을 일부 시키는데 만약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난 뒤에 시설유지관리는 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또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고 시설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해야지, 모든 사업이행과 모든 보문 관내는 개발공사에서 다하잖아요. 그런데 70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시킬 때 개발공사 측에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부 부담은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기로 했고 시설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70억 중에 도비가 약 10억 정도 넘고 시비가 24억 정도 되어서 배 이상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보문호의 경관은 보문호의 주변의 야경이나 모든 조경 관계되는 부분은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비부담이 크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개발공사에서 일부 자체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시설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전기료, 기타 보수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시설관리유지비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문제는 그때 서류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부서 할 때 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40쪽에 보면 솔거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박대성 화백의 창작품을 그 당시에 400여점을 기증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00여 점이 기증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기증목록과 기증은 미술관이 건립되면 하도록 하고 협약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점에 대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목록도 다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목록도 나와 있고 사진첩에 다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직까지 기증 안 되어 있고 기증식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증식은 안했습니다. 만약 준공이 되어서 그림을 걸면 저희가 그때 식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건 같은 것은 시공 전에 기증이 되어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증 협약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기증이 되어야죠. 기증이 되고 그 다음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 순서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협약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으면서 그림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협약상태가 되어 있고 만약 준공이 완료될 때...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조치를 합니까? 모든 행정의 순서가 시행을 하려면 조건을 수행하고 난 뒤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왜 그렇게 자꾸 우물쭈물하는 식으로 넘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면 그림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증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식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준공 전에 목록이 나와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 예전에 책자와 사진하고 다 한번...

이종근위원

(나) 몇 점만 나왔지 전부 안 나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진은 다 안 넣었고요, 뒤에 소장품은 다 못 넣었고 그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시설은 내년 2014년도 6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시설 사용 설계상 용도가 나와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에 경주미협과 의논할 때 그 다음 경주미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이 총 5곳입니다. 그 안에 공간이...

이종근위원

(나) 시설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5곳인데, 그 중에서 박대성 화백님이 일부 사용하시고 나머지 한두 실 정도는 지역예술가들이 거기에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냥 누구누구의 실은 아니고 현재 5개의 전시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한테 400여점에 대한 목록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제가 볼 때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약속을 해서 협약을 했으면 시공하기 전에 먼저 식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말만 듣고 협약만 하면 협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증서는 나중에 준공되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증식은 아니더라도 기증서를 별도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목록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70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최근에 문화관광국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업 명칭이 솔찬누리화랑 아카데미가 있는데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솔차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소나무처럼 푸른, 똑똑한 세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누리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누리는 세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 자체는 취약계층 방과 후 활동지원, 청소년이라는 의도가 있는데 명칭 자체가 사실 진짜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솔찬누리 아카데미라든지 솔찬누리화랑을 붙여서 헷갈리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통상 명칭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붙일 때 여러 번 협의를 하셔서 쉬운 방향으로 누구나 부르기 쉽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유적지간 이동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자전거길, 무슨 길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분황사에서 월정교까지 일부 목재로 데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과와 역사도시과 그 다음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광객들이 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경을 하면서 중간에 쉼터라든지 급할 때 볼일 볼 장소가 없습니다. 동궁과월지와 현재 분황사는 화장실이 매표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이 급해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니까 문화재청의 핑계를 대고 하시는데 간이화장실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지에 어디를 가도 건너길 이런 곳에는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넓은 공간을 생각해보시면 동남산 가는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아니더라도 일부 차를 많이 대놓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간이수조를 보면 사실 경주 관광도시라는 이런 품격과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계획을 해보시고, 그 자리에 몇 년간 놓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도 못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분황사에서 안압지, 박물관 산하까지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리 친환경적이지만 거리가 안압지 쪽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유적지 안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조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운동만 한다고 걸어가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걷고 거기서 앉아서 쉬고 하다보니까 사실 보기 흉한 노상방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애들은 급한데 10분씩 참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67쪽에 보면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 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유소년축구대회에서 나오신 분이 이번에 U-20 세계축구대회에서 전부 경주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뽑힌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경주가 유소년축구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렇게 경주의 대회를 거쳐서 유소년 상비군이 되어서 발전해서 나가는 그러한 경주가 자기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제유소년축구단을 초청을 해서 비용은 좀 들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세계화를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화랑대기 전국 축구는 다들 공감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되고 경주컵 동계전국유소년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국제유소년축구에 대해서 지난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시죠? 서안에서 팀들이 와서 20대 0 이런 부분에, 원래 목적대로 팀들이 오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론은 전국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느냐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다소 오시는 팀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팀보다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축구대회를 연중 개최함으로 인해서 질도 높아지고 성과도 높아지면 각국에 있는 선수들이 오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나라의 대표적인 학생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론과 현실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론은 늘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시면서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10억 가까이 들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이 부분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지역보다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62쪽에 교촌한옥마을은 잘 운영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교촌한옥마을은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람하러 많이 옵니다. 운영문제로 법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활성화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많이 오시긴 오십니다만 또 볼 것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한 번씩 교촌한옥마을 쪽으로 해서 월정교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내부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계류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녁에 교촌마당에서 무료공연도 하고 합니다만 식당과 기타 여러 가지 현재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그분들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은 소송이고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주차장에서도 여름철을 맞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수립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원래 열 몇 곳이 되죠. 완전히 다 찼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아홉 동인데 거의 안에 비어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불만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세입자들은 현재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되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년간입니다.

백태환위원

3년간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3년 후에도 그 정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의 방침은 당분간 이 소송이 시가 이기든 당사자가 이기든 간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시가 이기면 우선적으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직영을 하려면 이번에 법적으로 큰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최 광 그 사람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한술 배웠어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느낀 점은 많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느낀 점이 많죠. 느끼고 제도 볼 때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세심하게 조직적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정말 세도 좀 올리고 우리가 봤을 때 세가 너무 약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야 되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면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놋전 쪽에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놋전 쪽에 가능하다면 일부 주차장 매입을 조성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 1,000평이 넘어야 될 것입니다. 엄청 크게 해서 대형차도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편리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월정교가 제대로 준공이 되고 도당산까지 산책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금보다 몇 배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체계는 만약 남산까지 도당산에 터널이 뚫려서 월정교를 거쳐서 안압지에서 반월성 옛터를 통해서 이런 길이 형성된다면 교촌마을 그 다음 조성 완료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남산 등반하는 등산객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쪽에 주차를 시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산을 주행하는데 앞으로 월정교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월정교를 통해서 도당산을 통해서 남산으로 산행을 했을 때 아주 멋진 산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나 대도시, 서울에서도 모든 것이 일일권이니까요. KTX를 타고 바로 남산 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차장을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교촌한옥마을 말 많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1쪽과 72쪽을 보면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 다음 IP기반 문화관광글로벌방송기반 구축, 이 IP기반 문화관광글로벌 이것은 실감미디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실감미디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유사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IPTV는 TV위에 셋톱박스를 설치해서 컨텐츠를 녹화하거나 재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해 주는 것이고, 실감미디어는 가상현실을 실감나게 하는... 가상현실을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물론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없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것 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동국대 1층에 하고 실감미디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동국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일부 내용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감사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7쪽부터 29쪽까지, 연번1번부터 5번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번입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밤과 휴일에 조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번이 우리 3대 문화권사업 아닙니까? 그 중에 연희테마파크와 시장 공약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3대 문화권사업은 대구·경북권에 경주는 신라, 안동은 유교, 고령 가야문화권의 대형프로젝트이고요. 2008년 9월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권의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는데 우리 경주시는 3개 사업에 총 1,94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 3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지역발전을 하라고 이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신화랑벨트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6대4 비율로 되어 있고 연희테마파크 이 사업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쯤 되고 지방비가 6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은 매칭 비율이 7대3 정도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3건이 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7대3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지요. 여기 연희테마파크 자료를 근거로 봐도 609억 4,700만원 중에 국비가 265억 2,400만원, 도비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 9%.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시비하고... 민자가 시비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자는 시비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자는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자는 땅이 다 정지되고 난 후에 민간에서 투자하겠다고 거기에 들어오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그런데 민자라는 것이 우리시가... 민자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화랑체험벨트도 보면 국비와 그 다음 지방비와 민자를 합하면 6대4 정도로 국비가 좀 많고, 7대3이 아니고... 민자 빼고 그렇지요. 연희테마파크 보십시오. 민자는 국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연희테마단지는 아트빌리지로서 일단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정지를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난 후 그 위에는 예술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전부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주면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지... 물론 3대 문화권사업을 경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하는데... 보통 국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해주는 사업에 7대3은 아니고 6대4 해도 뭔가 매칭이 잘못됐거든요. 우리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은 2대8, 일반 국가정책사업은 거의 7대3 정도 비율로 내려오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시비는 21%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기로 하고... 조금 전에 민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에 민자가 90억 정도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숙박시설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장은 저희들이 민자로 좀 권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연희테마파크는 민자가 150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부지매입과 땅 정지작업을 하고 그 다음 예술가들이 들어 올 때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예술 활동에 맞는 그런 건축물들을 자부담으로 다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자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물론 국비가 적고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 민자 하는데 민자 유치 잘못해 놓으면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나 연희테마파크에 대한 실체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검토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는 전체 1,000억 예산에 민자부분에 90억 들어가니까 민자부분이 사실 좀 적은데, 연희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민자가 150억입니다. 진짜 알짜배기 수익사업은 민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 사업 다 해놓으면 경주시는 빈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하게... 국장님, 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라벌연희테마파크에 대해서 민자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중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안의 사업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과 체육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하고 거기 들어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자는 숙소 등은 돈을 얼마 받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민자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순수 국비를 더 받더라도 우리 시설로 해야 되는... 최대한 민자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연희테마파크는, 그 안에 연희라는 것은 우리의 신라문화를 펼쳐 보이는 무대의 장을 전승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 오시면 그러한 무대 공간 안에 전승 보전할 수 있는 예술과 문화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숙소, 즉 빌리지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땅을 시에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자기가 맞는 건물을 지어서 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으면 들어오실 분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전체사업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없고 채산성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이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가 수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민자를 말씀하셨는데 알짜배기인 숙박이나 식당 이런 고수익이 나는 사업은 전부 민자가 합니다. 우리시는 다 해놓고 나면 입장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전에 설명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민자가 다... 민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들어와서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750억 주고 지어서 1,800몇 십억 갚습니다. 그런 꼴이 나기 때문에... 물론 당장은 시가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만 민자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알짜배기는 다 가져가고 시는 몇 십 년 동안 국비 받으러 다니고, 공무원들 애써서 입장료만 받아서 이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채산성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잘 되어서 남길 수도 있지만...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민자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운영부분에 상당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구조사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하는 자체가 각 지역의 학교,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공간으로 활용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오면 약간 즐길 수 있는 테마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교육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이런 쪽과 나름대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러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방안에 따라서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지원이 미흡하고, 특히 연희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민자가 국비는 아닙니다. 민자는 우리 시 부담입니다. 그런데 매칭이 거꾸로 4대6입니다. 초기단계부터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청소년 위주로, 물론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 안에 연희테마파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만 와서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준 곳이 경기대학교와 디파트너스인데 제가 감사 전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가동을 60% 했을 때 운영비가 35억 들어가면 수익은 한 40억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물은 지금 우리 손에 받아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하는데 나중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아직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35억 투입해서 4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국비까지 다하면 1,000억 이상 투입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물론 해 놓으면 땅이 어디가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용역을 하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주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글로벌화랑교육, 문화체험, 자연휴양단지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아트빌리지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전승·발전 및 향유·교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들이 전부 다 정적입니다. 경주시 문화재가 전부 정적인 겁니다. 보고 나면 밥 한 그릇 안 사먹고 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동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내용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학교단위로 와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데, 중국가면 유명한 관광단지에 공연도 하고 우리 신라화랑이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대목 같은 것도 그 안에서 체험하거나 동영상을 보여 주거나 연극을 하거나 그런 장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부적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요 시설은 화랑관과 풍류관, 명상관, 생활관, 한옥마을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체험시설로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화랑무예체험장, 자연학습장, 국궁장, 오토캠핑장, 야영장, 또 부대시설로는 휴양·치유생태숲길이라든지 화랑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시설은 들어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사업이라도 시비가... 세 개 다 하면 1,9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시비가, 조금 전 민간투자비하고 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1년에 시비가 100억 이상 투자되어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전에 용역 한번 해 놓고 용역 들어오면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일같이... 퇴직하셔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상권이라도 청구하면 내가 배상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저께 오셔서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 다 해놓고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수익이 발생 할 수 있도록 경주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부위원장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짧은 기간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와 서라벌연희테마파크,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보류됐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연희테마파크단지요?

손경익위원

아니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재심의 하도록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주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건물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쪽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의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용역을 줬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용역은 다 전문기관이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뭔가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보다는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용역을 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맞춤용역을 하는지, 전체 진입로부터 해서 건물 배치하는 공간까지 그리고 건물 바라보는 남향, 북향의 형태까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부정적인 방향이어서 다시 한번 재심의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과연 사업하는 주체인 우리시가 사업 본래의 용도와 방향만 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숙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아이디어가 참신하게 진짜 실효성 있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섞여버리면 용역 하는데 많은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서라벌연희테마파크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옛날의 국책사업 내지는 전체 사업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건으로 해서 우리시도 감사원 감사를 일부 하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받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감사하고요.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감사원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정해져서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의 의견을 묻든지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국장님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방문을 해서 이 건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며칠 전에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려되는 것이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니까 국장님과 많은 방안을 논의해서 사업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그 다음 서라벌연희테마파크가 비슷하잖아요. 위치적으로 비슷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울타리는 아니지만 연접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는 연희단체가 75억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는 241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조금 전 설명 도중에 우리가 부지매입 해서 준비를 해 주면 민자는 들어와서 식당이나 숙박시설, 주로 돈 되는 것은 민자가 투자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실체가 없는 겁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자 투자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체험입니다. 공예품이라든지...

백태환위원

민자가 투자해서, 돈이 안 되는데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돈이 되어야 들어오겠지요.

백태환위원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숙박시설이나 식당 운영은 경주시에서 합니까, 직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을 용역 줬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백태환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 연희테마단지 여기는 예술인의 마을을 만들면 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은 들어오는 민자가 투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과연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줘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왜? 거기 들어와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자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민자가 투자 했을 때 우리가 땅을 사주잖아요? 자기 땅이라야 됩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 집만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 것이라는...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절대 투자를 안 하지요. 아니면 분양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양상인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예산 아무리 잡으면 뭐합니까. 조금 전 박승직 위원이나 손경익 위원 질의한 것과 같은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연희테마단지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공간은 저희들이 하되 뒤에 들어오는 것은 땅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예술가들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술인들에게 거기 땅을 분양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짓도록 해서 경주에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민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전시하거나 거기에서 만든 것을, 무형·유형 재산을 공연하는 그러한 무대는 우리시에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와 연접해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예술인 마을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백태환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중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구획정리입니다. 여기 동천동 4지구, 5지구, 6지구 이 구획정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분양하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예술인 유명한 사람이 올 것 같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부도가 많이 나는 게 구획정리입니다.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많이 가봤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도 가봤고 제주도도 가봤고... 나름대로 땅을 분양해서 해 주니까 그런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예술인 마을은 분양을 해 준다, 그 다음 부대시설은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불만 투성입니다. 만약 장사가 안 된다, 생활이 안 된다, 결국은 우리시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갖다 맡깁니다. 당신들 때문에 몇 억 투자해서 집 지어놓고 예술인촌을 만들었는데 장사 안 된다, 책임져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 돈이 얼마입니까? 2,000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비가 얼마 입니까? 477억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담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 경주는 뭐냐 하면 화랑교육원도 있고, 통일전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연희테마단지는 장사 목적보다도 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작품 활동 하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문화는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흑자는 못 낸다, 적자다,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만 문화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조성해 줘도 먹고 살 수 없으면 여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득도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과연 조성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통일전도 있고 화랑교육원도 있습니다. 어떤 특성상 비슷한 것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과는 차별성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의 활용방안에서 용역을 했고요.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우리 경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경주에 그 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실 화랑교육원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을 통일전 같은 데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것이 좋다. 돈이 적게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예산 얼마 안 되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문화, 문화재 쪽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뒤쪽에 신라금속공예지국 같은 경우도 사실 보불로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것 성공한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저희들이 기재부 쪽에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금속하면 경주 아니냐. 경주에 왔을 때 이러한 귀걸이, 목걸이... 신라의 문화가 금속문화인데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야기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민속공예촌을 처음 분양해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예촌과 금속공예촌을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용역을 해 나가면서, 이제 초기니까 최대한 그런 걸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했다 하면 수백억이고 수천억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지요. 이게 만약 몇 억 한다면 당장 하라고 하지요. 실패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정부에서 3대 문화권사업 계획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08년 9월 10일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획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경주시가 신청을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청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08년 9월 선도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선정되었고 그 다음 2009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수립 용역 완료, 2010년 8월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신청할 때, 신청한 후에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고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비타당성 완료된 후에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사업비 계산에 들어가는 돈에 민자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민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민자비를 계산에 넣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면서 민자가 투입되는 것은 민자를 넣으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종근위원

(나) 사업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민자를 넣음으로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자를 넣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얼마 정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자가 어느 정도 투입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권장사업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러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자체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이게 경제적인 시너지가 있다든가 사업의 효용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적중됐을 때 신청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이제 와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말입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사업이 오고 안 오고 하는데 이러한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없나, 또 어떻게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서 다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

이종근위원

(나) 운영에 대한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이제 용역 줘서 조금 있으면 나온다면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용역은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준공 했을 때 목적을 두고...

이종근위원

(나)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을 해서 만약에 운영상 적자나 흑자가 발생했을 때도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신청만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 정부가 하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 반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그런 계획도 안 세워보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화백컨벤션센터도 지어준다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려면 현재 재정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받나 못 받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고 수익이 생기고 하는 것 같으면 눈에 불을 켜고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용역 줘서 검토하고 신청을 하고 붙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조금 있으면 나온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당초에 선정될 때의 경과를...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심사숙고하게 검토 안 해 봤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제 와서 운영은 누가 할래,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시비 예산을 승인해 주나 안 해 주나,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그러면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일부 투자하고 나서 이제 시비 예산 들어가는 것도 넣나 안 넣나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어느 쪽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이 전국적인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별로 특성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처음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동의 국회의원이 안동의 유교문화권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 전체가 안동 쪽에 되어 있다가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그래서 경주에 하나... 그때 당시 3대 문화권사업으로 안동이 유교권 아닙니까. 그 다음 경주는 신라권, 고령은 가야권, 이렇게 해서 경주의 신라권은 화랑을 테마로 해서 한번 해 보고자 경주, 영천, 청도 이렇게 묶어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라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 국가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3분의2 정도는 안동에 투입되고 3분의1 정도가 경주를 거점으로 하는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에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명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고, 그런 설명이 의심 가는 것은 이게 진짜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경제적인 시너지라든가 수입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득과 실이 있느냐, 이걸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상 투입되는 금액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일은 벌여놓고 이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준다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를 검토해 보고 도저히 우리 경주시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 봐도 이것은 적자만 나오고 세비만 투자되는 셈이 된다, 이것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판단 안 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보겠다. 타당성 조사도 조금 전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지만 모든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 등은 의뢰하는 쪽에서 다 맞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급하고 답답한 것이 이것을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위원들 걱정이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경주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모 위원은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오는 게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사전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용역을 줘서 검토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KDA에서 타당성조사를 다 거쳤고요. 그 다음 용역을 거치면서 운영방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되어서... 그 당시에 물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략적인 운영방안은 나오겠지만 심화적인 것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다 시비가 들어가고 민자 하면 때에 따라서는 부채가 되고 하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득이 되는 사업이냐,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되는 사업이냐, 이걸 미리 검토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그에 대한 하나의 성의를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내 위원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예술인촌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서라벌연희테마단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술촌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파주 헤이리마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처음 거기는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두 집의 예술인들이 들어오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전체 위원님들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에 대해서, 물론 사업승인을 다 해줬습니다만 걱정하느냐 하면 민자 유치한 불국사 노외주차장 아시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오삼에서 해서 부도난 것 아시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민자 220억 들어서 오픈하고 한달도 안 되어 부도나서 지금 법정 투쟁하고 있습니다. 쟁의가 들어온 것이 일오삼에도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주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목적은 좋았습니다. 현재 불국사에 오는, 그때 당시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고 물건 사는 곳이 전혀 없다. 외국에 가면 전부 식당과 상가를 거쳐 가듯이 상가를 거쳐 가야만 주변 상가도 같이 산다는 의미에서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취지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런 시장성조사를 깊이 안 하다보니까,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당연히 그리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전동차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상권들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가도 있고, 거기 오는 손님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조건 밑에 주차하고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일오삼에서 주차장을 열어보니까 상가는 그대로 차를 다 주차하고 절에 가는 주차장만 되니까, 시가 사전에 우리와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주차장 못 하겠다 하니까 경주시와 일오삼 분쟁이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경주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은 투자 안 했지만 기존 불국사 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용도 변경을 해 주라, 주차장 외에 해주라 해서 시도 못 합니다. 현재 불국사 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상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외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숙박 못하고 물건 파는 상점을 못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황폐화된 민자유치 1호를 봤잖아요. 불국사가 금싸라기 땅인데 오며 가며 관광객들이 다 눈시울을 찌푸립니다. 주차장 만들고 왜 안하냐 하는데, 그게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사업을 해서 경주시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와서 왜...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느냐. 사업운영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시의 직원들이 예술인촌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결국 기반시설만 들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시장조사까지 해야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경주에 맞는 사업이긴 한데 과연 그 사업체를 다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생각한대로 잘 되겠느냐. 좀더 선진된 곳을 견학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똑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일오삼 같이 주차장 문제도 그와 같은 민자를 유치해서 했는데 결국 모양새가 그렇게 가니까 잘 안 되더라. 일반적인 사고나 생각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걸어서 가지 않겠느냐, 아무도 안갑니다. 불국사는 주차하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데 와서 보니 걸어가라니까 안가고 다 간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차장이 잘못됐다. 이것도 예술인촌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예술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 그려라. 국가적으로 강제성도 없고 안 오면 그만이다 아닙니까. 만일 투자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목적에 안 맞으니까 예술인과 사전에 MOU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기초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운영될지 검토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해 나가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운영은 별도로 하는 건 안 된다 말입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차피 국가사업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술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주에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이냐에 대해 용역을 줘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확히 한다면 MOU까지 다 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예술인 누가 올지 다 되어서 가야 되지 그냥... 용역이라는 것은 맞춤형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이 안 오면 법적인 제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연희단지와 금속공예지국은 현재 착수 전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고, 연번1번에서 5번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부위원장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떡과 술잔치 장소 및 시기 검토와 23쪽에 각종대회, 축제 사후평가 철저 내용이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떡과 술잔치가 1998년도에 처음 보문관광단지 잔디광장에서 시작되어서 2012년도 황성공원과 봉황대 일원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98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는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 내지는 거기에 방문하는 관람객이 66만 명, 60만 명, 최소한 70만 명 이렇게 방문객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독 2011년도에 시내 봉황대 일원에서 할 때에는 16만 명, 2012년도에 봉황대와 황성공원 일원에서 할 때는 21만 명, 22만 명 정도 와서 시행되었다고 하고 작년에 감사 속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축제가 전국 축제 형식이냐, 문제가 있어서 우리끼리 자체 축제냐,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한때는 전국적으로 축제등급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축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축제가 올해 한해 시행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할 때 평가 용역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용역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경주 떡과 술잔치를 할 때 작년 예산은 해마다 국비가 50억 이상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유일하게 국비를 받지 못하고 도비 5,500만원, 시비 6억 7000만원 약 7억 3,000여 만원으로 축제를 했는데 작년에 용역한 2012년도에 떡 축제를 하면서 경제유발효과가 197억 3,500만원이라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계속하면서 경제유발 용역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광객이 적은데도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여러 가지 평가에서 나오듯이 어떤 용역이 잘됐다, 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각종 예산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발되고 있는데도 사후에 평가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결과로까지 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보는데 평가할 때 조금 전에도 용역이 과연 요구자의 입맛대로 하는 용역이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뒤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받았느냐, 평가를 계속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마다 많은 관객이 오고 있었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관객의 수가 30%, 50% 정도 되고 거의 60만 명, 70만 명 하다가 16만 명, 20만 명 이것은 30% 이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러면 축제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좋았던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좋은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장점을 살려서 연속해서 경주가 관광도시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대책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올해 술과 떡축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축제가 이어져오면서 저희 축제명도 바뀐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그동안 황성공원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장소가 봉황대로 바뀌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황성동, 동천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그 기간 중에 하루에 한 사람이 서너 번도 축제장을 찾고 하는데 작년에 시내권으로 오다보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외부에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관객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유발효과는 저희들이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30억 유발효과, 그 다음에 12년도 197억이라는 유발효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떡축제를 하는데 기본적인 용역비는 그다지 소요되지 않습니다. 축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설문조사하는 인력만 투입된다면 하루에 얼마를 뭘 썼느냐, 아니면 주유를 어디에서 했느냐, 교통은 뭘 이용했느냐, 그 설문지 답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적게 들어도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축제가 막상 없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떡축제는 언제 하느냐, 올해는 안하냐고 가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이어져온 축제가 수년간 어떻게든지 간에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경주에 이런 축제가 없으면 포항은 불빛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산천어축제로 자리 잡았고 차사발 이런 축제가 있는데 경주는 이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떡과 술 축제가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축제 자체가 잘못되었고 내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비교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불과 2～3년 전에 방문객이 60만 명 후반에서 70만 명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16만 명으로 떨어질 때에는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 내용 자체는 예전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장소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통계수칙연산에서 경주시민들이 여러분 오신 분이 포함되어서 산정이 안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유원지나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곳을 일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현재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산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이 과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관광 상품에, 우리 경주가 내놓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무엇이냐, 기념품 개발 육성을 하겠다는 이 마당에도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메이드인 차이나 아주 조잡한 기념품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박헌오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조치는 특별하게 하지 못했고요, 중국 상품들이 일단 가격 면에서 한국 제품과 경주에 개발된 관광 상품들이 단가 면에서 좀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관광상품은 주머니가 좀 얇아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갖다놓게 되고요,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들은 실제 단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오면 선뜻 사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왕이면 경주에서 만든 이런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어서 경주 영세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영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영업인데 영업의 손실까지 감안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없이 그 물건을 팔아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경주에 와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호주머니에 그 비용을 가지고 관광기념품을 사는데 전부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이 실정에 맞습니까? 그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 단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종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테디베어, 동경이, 비단벌레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면 최소한 5만원 미만 정도는 되어야 단가가 나옵니다. 각 기념품점에 가면 전부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경주다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관광기념상품 기획단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수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단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저렴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현재 기념품을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체 조사를 하시면서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술과 떡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에는 78만 2,588명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2009년도에도 6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에는 16만 5,000여명이고 2012년도에는 21만 7,000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78만이고 60 몇 만이고 하는 것은 통계상 좀 부풀리기식 통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참여했던 숫자를 세밀하게 그 다음에 파악을 해본 결과 이것은 진짜 참여한 숫자가 나타났다, 반 년도에는 이렇게 뻥튀기를 한 흔적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숫자가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줄은 이유는 첫째 시기가 틀렸습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황성공원에서 한창 벚꽃시즌에 술과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황성공원에는 장소가 넓고 그래서 관람객이 거의 복잡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렇게 숫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은 봉황대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사무처장님이 입구에 서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사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확한 숫자냐... 뭐, 그렇습니다. 그때 16만 5,000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객 집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객 집계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장소와 어떤 시기에 따라서 모객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설명을 해도 본 위원은 2년까지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통계상 과장된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떡축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확보를 왜 못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금액이 낮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추경에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3년도 떡축제는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보통 6～7억 올라오던 것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떡축제 행사 때 전국 떡 명장들을 초대한 일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명장들을 초대할 때 초대비가 얼마였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씩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본 위원이 떡축제 추가자료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명장들에게 지출된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전국 떡명장협회와 경주시가 MOU를 체결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몇 년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할 때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다. 몇 년간 기간이 있을 겁니다. 역시 한번 할 때마다 1억씩 주기로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1억씩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에는 없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은 2억원 책정되어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MOU 체결된 떡명장에 1억을 주면 1억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편성에는...

이종근위원

(나) 1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긴급한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떡축제 예산을 우선 2억 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축제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전체 예산은 7～8억원이 들어가는데 2억원을 내놓고 6～7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주 전국단위의 축제행사 중에 손꼽히는 것이 떡과 술잔치인데 이것은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제관광도시로 위상에 맞는 대표 도시로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결국 이 말은 떡과 술잔치 행사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보면 우리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대표 축제가 술과 떡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것은 현재 박 과장님의 이야기이고 집행을 담당했던 엄기백 처장이 정서에 맞지 않다, 격에 맞지 않다, 이것은 새로 개발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엄기백 처장이 그렇게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행사에 예산을 넣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 에 걸맞은 새로운 축제를 하나 발굴할 것인지, 왜냐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13회째 해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5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수로 평가받는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번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11년도, 12년도 행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수 축제가 하락이 되었는지 우수축제로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사업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 받습니까? 정부로부터 우수 축제로 평가 받았을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억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억,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경주로 봤을 때 대표축제의 하나로써 15년간 해오던 행사를 제대로 평가와 의논 없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그 다음에 막을 내린다는 그러한 격으로 말씀하시는 담당자의 입장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갖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국과 과는 명확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마지막 막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떡과 술 축제는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집행부에서 일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예산편성에서 2013년에는 안 되었는데 우리가 떡과 술잔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 축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만 우리 경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신라역사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주라고 하면 신라문화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떡과 술잔치를 15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쩌다가 만들어낸 축제이고 신라문화제는 신라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축제이고 예전에는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신라문화제는 뒤에 가고 없어요.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문화제는 가을에 이루어졌고요, 떡과 술잔치는 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경주의 양대 두 축제가 굉장히 축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 축제행사가 열 몇 건에 대충 봐도 30억 쯤 되는데요, 떡과 술잔치를 해도 신라문화제라는 대단위 안에 이런 것을 전부 넣어야 합니다. 물론 계절마다, 행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신라문화제는 정말 계승 발전시켜서 크게 일주일 정도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 행사를 이 안에 포함시켜서 경주 신라문화제를 할 때에는 보통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떡과 술잔치를 평가하고 또 시정에,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마다 질타를 받는 것이 떡과 술잔치가 처음에는 봄에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3월 말 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 절기상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벚꽃축제와 맞춰서 계산을 하니 맞춰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주의 역사성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신라문화제와 떡과 술잔치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라문화제를 작년에 그렇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 두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성공적인 축제를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는 우선 떡과 술잔치를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경주에 떡과 술잔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떡과 술잔치에 역사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부속 행사를 유등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가 본 행사가 되고 개천예술제가 부대행사가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가 깊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라문화제를 3년마다 개회식을 같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신라문화제를 매년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신라문화제를 단위 사업으로 갈라서 시민체육대회 때도 하고 오후에는 신라문화제도 하고 그 다음날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신라문화제는 당초에는 2년마다 신라문화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 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백제문화제는 우리보다 역사성이 훨씬 적은데도 횟수는 우리보다 빨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매년 횟수로 하는데 3년마다 크게 하고 매년 횟수로 넣되 축소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경주 같으면 대표 축제가 신라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 안에 떡과 술잔치도 관광객들에게 호응도를 더 높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그 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경주 신라문화제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요즘 지자체마다 1년에 축제 안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경주하면 신라문화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떡과 술 이런 것도 유래가 있습니다만 신라문화제를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능력이 되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과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의 정체성이 역사, 문화, 신라인데 우리는 엉뚱한 축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객을 속이는 겁니다. 신라문화제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이 경주의 정체성에 맞고 외부에서 볼 때 경주에 가면 신라문화제, 백제문화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광 콘셉트를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30쪽부터 46쪽까지, 연번6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을 묻기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 살림이 거덜 나는 것은 축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주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제를 하기는 하되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늘리기보다도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축제를 늘려오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경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하자, 그래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못 받아서 도태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서 단체별로, 과별로 전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번13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은 올해 10건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한 것이 42쪽 9건,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사유가 다 있는데 원래 사업목록을 할 때,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다가 또 보완할 것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변경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 설계변경이 몇 건인지 압니까?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작년에 1건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1년도 1건인데 12년도는 왜 9건이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마 사업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가도 비슷하게 해야지 올해는 9건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금장대가 있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금장대 2건, 이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4쪽에 보면 당초에 7,100만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8,100만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122m 그 다음 137m 이것은 계획할 때 사전에 숙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금장대를 중축해놓고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그 주변에 그것을 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부득이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사업자 목록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업자 위주의 어떤 맞춤형 계획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전검토를 의논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연번이 뒤에 더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뒤에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42쪽 됩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46쪽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금장대 44쪽인데 야간에 LED조명은 요즘에는 안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에너지절약 때문에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에너지절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에너지절약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주변 산책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모양이 아주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모양 때문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안계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금장대 그 밑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물가 위로 암벽...

박헌오위원

LED조명을 설치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이 주변에 산책하는 우리 경주시민들로부터 너무 으스스하고 음침하고 귀신이 나오는 집 같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 넣은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끈 것은 에너지절감정책 그 시책에 의해서 껐습니다. 그런 것이 겸해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 들어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헛돈 들여서 저렇게 하느냐,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인근에 운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절약차원보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LED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35쪽 위원회 수당지급에 보면 위쪽에는 목월문학관에는 35만원이고 밑에는 어떻게 해서 42만원이 됩니까? 8명이 지급되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7만원씩... 당연직 위원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을 빼고 42만원인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위원이 두 사람...

백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대문화권사업 자문위원회 13명에 107만 1,000원, 계산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당연직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2명을 빼면 얼마씩 나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7만원이요.

백태환위원

7만원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5명...

백태환위원

13명인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경주시 외에 오신 분들은 소정의 여비를 같이 또 지급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계산을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37쪽에 보면 목월생가복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백태환위원

원래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립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흙 정비작업을 하고 진입로 주차장까지 만드는 것은 아직 멀었고요...

백태환위원

진입로 주차장은 아직까지 시간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7월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7월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9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기초공사가 잘못 되어서 경계석이 완전히 넘어갔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이 바로 했던데 너무 급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공사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기라서 장마가 끝나봐야 다시 알 수 있는데,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기 때문에, 비오고 난 뒤에 경계석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차장에 예산확보가 덜 되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계획한 거기도 지금 논인데 나락이 이미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필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위에도 나락이 심어져 있고 밑에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을에 나락을 베어내고 나면 같이 주차장을 되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항간 철도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밑에는 4m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5m로 확보되어 있는데 그쪽에 해결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해서 꼭 그렇게 폭이 넓혀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똑같이 5m를 해야지 한쪽은 4m이고 한쪽은 5m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태권도 유적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제일 위쪽에 두 번째 하나는 전기이고 하나는 토목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4억이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4억이 들어갔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4억이 들어갔으면 어디 어디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군데는 통일전에 들어가면 흥무문이라고 있는데 그 양쪽에 금강역사상을 양쪽에 세우고 깃발을 5개씩 10개를 세우고요, 또 한 군데는 불국사를 올라가서 직진 들어가고 오른쪽에 들어가면 녹지대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 주변에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저는 태권도 유적지라고 그러기에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통일전 몇 번 앞을 지나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안에 들어가야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차라리 도로가에 보이는 쪽에 해놓으면 홍보도 되고 정말 돈 들여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쪽에 하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어차피 유적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통일전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불국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사실 태권도 유적지 관광자원개발이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적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냥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뭐 간판만 거창하지 속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전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크게 금강역사상 두 개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태권도 유적지를 개발했구나, 그 다음에 그 안에 훈련장을 만든다든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쪽에 아무리 세워놔 봐야 홍보효과가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도 그렇지만 불국사와 이쪽저쪽 양쪽에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별 효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6쪽 하단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있어서 황포돛배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3,000만원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장 큰 용도는 포토존입니다. 뒤에 금장대가 있고 물이 있고 그래도 황포돛배가 떠 있으면 풍광이 어울리기 때문에 포토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일단 비가 오고 나면 주변에 찌꺼기가 나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돛배를 이용해서 주변에 찌꺼기 청소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양버들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홍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돛배를 중간쯤에 띄워놓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저녁과 아침에 복판에 띄워 놓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분 계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번도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잘 안 맞았나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구석에 정박해 놨나, 어떤 용도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돈도 크게 안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가운데에 띄워놓고 운치도 있고 포토존이 있어서 어디 사진 찍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태운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급류도 흐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요, 시가 고수부지에서 큰 축제를 할 때에는 하루 종일 띄워서 포토존 역할을 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포토존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언제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영을 못해서 안타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11번 각종용역 발주현황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운영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입찰, 수의계약인데 지금 입찰 수의계약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1억 8,636만 4,000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계약법이... 대상자를 제한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한입찰로 하는 계약은 별도로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할 때 다른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운영기본계획은 전문성이나 다른 무엇이 있어서 특별하게 계약을 한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상단에 인형극장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 기간을 보니까 2012년 4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일로 100% 공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자리가 구 시청 청사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경주에 역사도시문화관이 2007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1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일부를 하고 있고, 2차는 지금 중지된 사항인데 중복된 사업이 사업성이 변경되어서 하지 않는데 용역 금액은 3,800만원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 중복해서 용역을 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47쪽부터 61쪽까지 연번15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작년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에 사업명이 25건 나왔는데 올해에는 48건 나왔네요. 왜 다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2012년도 사업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25건이 나왔어요.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48건이 나왔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2개 다 맞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죠?

일헌

김일헌위원

민간행사보조금, 그러니까 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25건 나왔어요. 올해 자료는 48개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단체명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단체가 보조사업 몇 건씩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를 낼 때 세분화를 시켜서 내줘야지. 올해 다르고 작년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내주든지 해야지 감사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단체는 한 단체지만 하는 사업명이 다르니까 그 사업을 각각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안 맞아요. 과장님, 이 총사업비는 결산에 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정산한 사업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산한 것이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지출된 사업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만약 민자를 줄 때 자부담 시행을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안 해주면 보조금 그대로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은 그쪽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비율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에서 실제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시가 얼마 보조를 해달라고 들어옵니다. 또 정산을 할 때 보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백태환위원

당초 내에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권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다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자기들이 낸 것이 다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있죠? 어린이글짓기, 우리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부담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결산서를 보면 930만원이 나와요. 맞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아사달추모사업비가 자부담을 1,500만원으로 해놓고 540만원 해놨어요. 결산자료는 1,000만원으로 나왔고 사업계획은 2,000만원이 나왔어요. 불국사도 1,900만원으로 사업비를 한다고 해놓고 자부담이 적어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덜 내고 다르네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에서는 보조금지원규정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2,000만원 행사에서 보조금 1,500만원을 주면 500만원 보태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들어옵니다. 행사를 막상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안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정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전체 보조금도 아닌데 일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나오는 대로 다 쓰고 자부담하는 것은 어쨌거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것을 조금 더 낮춰서 행사를 낮춰서...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말로 변명하면 안 되고, 아사달추모비 같은 것은 당초 계획이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500만원만 주면 우리가 1,500만원을 보태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이 추모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5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투자 안하면 이 사업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모자라면 먹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에서는 5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사업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이 금액은 타당성이 있다, 시가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얼마 했을 때 시가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2,000만원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이 잘못 되었거나 사업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행사 내용이 좀 부족했거나...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자료 낼 때 당초에 낼 때와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작년에 한 결산서와 대조를 해서 자부담이 정말 뻥 튀겨 왔는지 안 왔는지 대조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사업 몫에 따라서 1,000만원 사업이 있고 5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가 판단을 하셔서 2,000만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 시가 50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주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대로 해야 500만원의 효과를 보고 또 취지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보조하는 게 50대50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 돈 벌기 밖에 안 되고 행사를 치러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다른 몇 개 단체를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계획된 것과 정산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초 보조금을 줄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김일헌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3페이지입니다. 행사를 하면 행사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행사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중에 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용카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행사도 많고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권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가 제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산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10%를 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경주 20회 월명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1,000만원이 나갔는데 신용카드 쓴 것은 40만원을 썼어요. 전체 보조금 중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행사경비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4%를 넘지 않고 대부분 10% 카드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3%, 5% 이런데, 이것이 제대로 제도화 되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주고 정산서를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다 처리해서 정산완료로 보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산까지 다 보지는 못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엉터리 정산이 많이 있거든요.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항목에 잡아놓고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다 한단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지출 중에 카드로 못 끊는 것 중에 거의 행사가 공연이 많이 따르는 행사인데 그 인건비는 전부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카드 사용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4,580만원 사업비인데 보조금만 1,000만원 나오고 나머지 일반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나 카드로 못 끊는 것은 자부담 행사경비로 다 사용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거나 물품구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카드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감독이 좀 강화되면 제가 볼 때에는 50%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에 가보면 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카드사용을 하는데 90%에서 100%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자부담 하는 것은 카드를 안 씁니다. 그래서 자부담 하는 것은 카드로 원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보조금 500만원을 주면 5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자기들 카드를 쓰는데 딱 지킵니다. 보통 보면 자부담 부담하는 것은 카드를 안 쓰고 자기들이 나중에 집행할 때 가질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보조금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라도 보조금 받은 만큼 중에도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카드는 40만원을 끊었단 말입니다. 행사 자부담은 330 몇 만원이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 외에 무슨 행사를 해도 인건비가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행사도 있고 그 외에 기타부대경비나 물품을 구입하고 밥 먹고 여비출장 이런 부분도 전부 카드가 되잖아요. 읍면동에는 감사지적도 많이 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계좌이체하면 안 되죠. 카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시가 읍면동보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시정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철저히 해오라고 지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카드사용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은 업무연찬을 하셔서 행사 보조금 나가는 항목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선도를 해서 투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재고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일주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규정에 자부담하는 것과 안하는 것 차별을 해 놨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자부담하는 문제는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나는 이 행사를 할 때 돈 2,000만원이 드는데 내가 자부담을 1,000만원 하겠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또 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적으로 시비를 해서 그 사업을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나가는 것은 사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두 종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곳의 운영비는 자부담이 없지만 어떤 행사는 전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4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신라문화원 문화학교운영비 같은 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없는데 추억의 수학여행과 신라의 달빛기행에 6,000만원, 6,0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을 주는데... 과장님, 거기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50대50입니다. 각 3,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추억의 수학여행은 3,000만원, 3,000만원이고 달빛기행은 2,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위에 신라문화원 추억의 수학여행에 550명 회원수가 있다고 하는데 추억의 수학여행은 대부분 멀리서 수학여행을 즐겼던 사람이 다시 오는데 회원수가 어떻게 550명 나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에 활동을 하는, 나름대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을 비율로 나누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왜 회원수를 넣고 있습니까? 신라의 달빛기행 참석하는 사람을 넣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이만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은 사람이면 6,000만원이 너무 많구나, 이건 과다지출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 무슨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달빛기행은 12회에 2,288명이 참여를 했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 12회 말고 1회 참석한 것... 2012년도에 참석한 사람과 2013년도에 참석한 사람 참석했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데는 왜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자부담을 하라고 해야 되지요. 자부담 하나도 없이 6,000만원씩 6,000만원씩 특혜 주는 겁니까? 앞으로 보조금 줄 때 자부담 내역을 잘 살피시고... 그 다음 49쪽 경주남산연구소 남산문화유적답사 1,000만원 매년 신라문화 홍보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 뒤쪽에 또 세계문화유산이야기 탐방해서 6,000만원을 줬는데 이 6,000만원은 무엇을 했는데 줬습니까? 국장님, 문화과장을 많이 하셨는데 6,000만원 이 내역 모르십니까? 그 옆에 기대효과를 보니 남산을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관광 상품 개발 어떤 것을 했는지, 정산을 마쳤는데 정산했으면 개발한 것 다 가져와야 되는데 혹시 자료를 받은 것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추진실적에 보면 세계유산이야기 탐방해서 189회 3,473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문화학교해서 5회에 373명 그 다음...

권영길위원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세계유산이야기 탐방해서...

권영길위원

세계유산이야기 탐방,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남산이 세계유산이니까 세계유산 남산을 탐방하면서 관광객들을...

권영길위원

관광객 안내했다는 말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189회에 3,000...

권영길위원

거의 안내하는 것에 문화유적 답사하는 1,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6,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설명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남산문화학교 5회에 걸쳐 373명 참여했고요.

권영길위원

그 내역은 문화를 설명했습니까? 그건 경주문화원이나 신라문화원에서 해야 되는데 남산문화원이라고 만든 것이 또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남산연구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왜 기대효과에는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꼭 유형의 상품보다는 무형의 관광 상품도 관광 상품입니다.

권영길위원

무형의 관광 상품은 이 사람들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방금 남산문화학교라 해서, 어디든지 문화단체 만들어서 문화학교 해서 이야기 몇 번 하면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줍니까? 맞는 말을 해 줘야 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남산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이, 나가는 유적답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해마다 낮에 하는 건데...

권영길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1,000만원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다 말입니다. 남산을 연구하고... 또 남산연구에서 의뢰를 해서 답사반이 오면 답사비용을 받습니다. 사실 안내비용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고생하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상품개발 한다고 해서 6,000만원 올라오는데, 6,000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모르고 줬겠지요. 우리도 예산심의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매년 1,000만원은 해마다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남산에 관한 유산이야기 탐방은 지난번 1박 2일이 남산을 순회하고 난 뒤에 상당한 이야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달빛기행...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1박 2일은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유홍준 교수 나오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남산달빛기행, 남산문화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남산 알리기에 도하고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는 수호제도 관여하고 가서 상당한 홍보만 해주고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었지, 그 효과도 보니까 3개월밖에 안가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금수문화예술마을에 3억씩 계속 주는데 금수문화예술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49쪽 밑에서 세 번째 2012년도에도 3억 3,000만원 주고 51쪽 2013년도 금년에는 3억 2,000만원을 줬는데,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입니다. 문화카드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배부를 하는데 거기 보조금으로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권영길위원

금수문화예술마을에서 대행을 하는데 이건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법인체입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줘서 자기가...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주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대행사업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바우처 사업 내용은 위원님 아시니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군에서 금수문화예술마을에 돈을 전부 다, 은행에 넣어서 거기서 지급하는...

권영길위원

줘서 대행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유령단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명확하게 나타나야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그 마을은 다 정부에서 지정한 마을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법인체인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지정했다면서 모르고 있고, 우리 감사원이 묻는데 전혀 모르는 말을 해서... 답답합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는 건 안다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설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미진부서 할 때 명확히 파악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두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민간행사보조 몇 군데 얼마쯤 들어가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60여 군데 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22억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조만 22억 나가지요? 축제에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보조금 주는 것만 해도 지금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가, 경상보조가 몇 군데냐 하면 24군데이고 그 다음 행사보조가 48군데 해서 60군데가 넘는데 22억이나 들어가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정산은 다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산서 보고 혹시 직원들이 확인하러 나가봅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가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조금 2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앞으로 정산 받을 때 꼭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정산서 받아서 들고 다니며 확인하면 볼성사나우니까 잘 정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이 질의는 앞에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전체 개요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를 할 때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100% 우리시에서 지원하겠지만 행사할 때 행사주체들이 자기들 효과도 있고, 경주의 관광활성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체 행사 총 사업금액에서 자부담을 대충 얼마 정도하라는 기준 수치가 있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판단사항인데요. 행사가 단체의 특성이 문화의 한 분야에 특성이 있다, 해마다 행사하면서 자기 회원들 회비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경비도 있고 하면 자체로 좋은 행사를 하면 자기 단체도 좋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장려사항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조를 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충 행사 성격을 봐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면 형식적인 정산은 카드, 계좌입금, 영수증 첨부되어 다 따라오는 것은 누가 봐도 계산상으로 맞는데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2,000만원 드는데 자부담 500만원하고 시에 보조금을 1,500만원 달라고 했을 때 실제 사업비가 1,500만원 들었으면 자부담 하겠다는 건 행사에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모자라니까 보조를 달라고 하지 보조금 우선으로 하고 남는 것 우리 돈 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 정산 할 때 2,000만원 사업에서 자부담 500만원 하고 보조금 1,500만원 주면 하겠다 해서 1,500만원을 사용했으면 자부담 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다 쓰고 나머지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더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정산할 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 계획 할 때 2,000만원 행사에 1,500만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1,200만원을 본인의 정산서에 넣는 다던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계획한 부담금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 만큼 나중에 보조금 반납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처음 신청할 때 계획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은 반드시 정산 할 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 현재 부담금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곳이 많습니다. 계획서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없는 행사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자기 부담 비율을 넣도록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그건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론 단체에 보면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회장이 사기 진작을 위해 별도로 회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단체에 통장을 주면 자기 보조금을 통장에 먼저 납입해서 투명하게 쓰고 하는 것이... 실제는 행사 금액보다 뒷돈까지 쓰면 더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정산을 할 때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되고 혹시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서류만 맞추고 하는... 인건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줄여지면 불필요한 행사에 조금이라도 적어지고 실질적인 알찬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57쪽 보면 네 번째 아트경주 조직위에 2013년에 5,000만원 줬는데 아트경주 조직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조직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권상능 씨라고 서울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아트페어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아트페어는 언제쯤 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9월 10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5,000만원 왜 지금 지급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준비하는 준비금 때문에 일단 5,000만원 먼저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라는 건 행사를 9월에 하면, 9월에 할 때 전부 다 주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을 얻어 거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직위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라우갤러리 거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예술의 전당 3층입니다.

권영길위원

조직위 위원 중에 몇 사람 근무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최영조 씨와 거기 사무국장...

권영길위원

최영조 씨는 경주 서예가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건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면 보조금 속에서 그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아트페어 한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인건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엇을 준비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홍보계획이라든가 그 다음 섭외, 또 거기 들어오는 갤러리 섭외라든지...

권영길위원

작년에 아트페어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트페어 할 때 조직위 구성되어도 사전에 내려와서 급료를 주든가 홍보를 하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 모르시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첫해 하면서 작년에도 안 했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는 홍보가 더 된 상황인데도 벌써 보내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처음으로...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운영위가 조직되어 운영위원장에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 등등 있던데, 금년도에 운영위 회의 한번도 안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사로 인해 바뀌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권영길위원

국장님, 작년에 과장 하셨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제가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수당이라든가 그때 여직원 채용한 인건비는 지급을 했고, 올해도 아트페어가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여직원을 임명해서 인건비를 주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감독과 위원장한테는 약간의 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올해 7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행사 내용도 결정하고 그 다음 기타 부스도 얼마 할 것이냐, 부스 가격도 얼마 할 것이냐,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최종적으로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최영조 씨가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무국장은 여자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전문가를, 작년에도 여직원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도 열심히 해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밑에 동리목월문학제 하는데 보조금을 1억 8,000만원이나 주는데 여기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시상금 1억 5,000만원 준 게 포함됐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비로 1억 8,000만원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만큼 주는데 이 내역은 어디어디 쓰지요? 해마다 보니까 1억 8,000만원을 주는데, 해마다 9,000만원입니까?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8,000만원인데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폐물 월성원전에서 1억 5,000만원 받아 이 돈 세 개를 가지고 시상식 해야 되고 시상금 양쪽에, 시에 7,000만원 목월소설 7,000만원 쓰고 그 다음 문예창작대학, 동리목월문학제에 일부 예산을 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부 시상식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일부 예산은 동리목월문학제에 강연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청마문학제 이런 데는 보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하는데 이 돈이... 시상금은 방폐물관리공단에서 1억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7,000만원씩 주고 1,000만원은 행사보조비로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데 1억 8,000만원이나 줘서... 이것도 동리목월문학제 지내는데 준다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 다음 동리가요제와 목월시낭송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54쪽 민간행사보조금에 청강사, 안강중앙교회, 지역문화사랑방 지원해서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교회에서도 요즘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다도반이라든지 서예반, 요가반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벌써 승인했으니까 나간 것인데 2012년도 결산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나 절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지역문화사랑방지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불교가 템플스테이 운영하듯이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이웃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우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비 정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지역문화사랑방 지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시 전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역이니까, 교인이 여러 곳에서 오니까 경주 전역이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민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모집을 하면 누구든지 오시는 분들이 다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청강사라든가 안강중앙교회라든가 이렇게 특정 교회나 절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을...

박헌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일부 보태 주고 도에서 보태 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꼭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다도교실을 한다든가 글자를 가르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는 단체에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2012년도 이전에 언제부터 청강사와 중앙교회에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요? 지금 자료에 없으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4년 동안 계속 그 지역에 지원을 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졸업하면 작품전도 하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특혜의혹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특혜의혹은 없다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박헌오위원

사업 요구만 하면, 행사계획을 짜서 사업 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정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중앙에 신청해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시비 부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비 조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비라고 분류는 안 되어 있네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을 하는 사업이네요. ]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62쪽부터 마지막 92쪽까지, 연번18번부터 58번, 추가 2번까지 나머지 부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민간행사 경상보조 자본보조 여기에서 늘 카드 쓰는 부분인데, 원래 우리가 체크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산하는데 세무서에도 얼마 이상은 현금 못쓰는 것 아닙니까? 5만원 이상은 카드로 써야 된다든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원칙은 전부, 보조금 주는 것도 다 카드정산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카드비율 높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체육대회도 보조금 정산할 때는 읍·면·동에서 반드시 공무원이 함께 간사역할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100% 다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과 행사는 거의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바로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 계좌이체 얼마 했다든지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훨씬 더 투명성이 높은데 카드금액만 나가다보니까 실제로 카드사용이 많이 낮다는...

윤병길위원장

정산서를 보시면 간이영수증 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간이영수증보다 세금계산서를 붙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세금계산서 붙이는데 카드를 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카드 사용 안 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붙이고요. 앞으로는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71쪽 국비지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전부 걱정이 되어 그랬는데... 그 비용이 60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그 중에 작년에는 국비를 건의해서 14억 받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는 건의를 얼마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억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푼도 안 내려왔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내려와야 되는데 검토 중에 있다 하면 그건 내년예산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국비가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우려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걱정했는데, 내년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좀...

권영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내려왔거든요.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데...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비가 70% 차지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현재까지 내려온 국비가 얼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도비는 얼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우리 시비 예산 확보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4억 2,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만약에 감사원 지적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된다면 예산 확보한 것이라든가, 경주시의 신임도가 상당히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가 언제쯤 나타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 되어야 확정됩니다.

권영길위원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도 벌써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구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능성 없는 일을 가지고 전부 추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의 특수성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는 안 봅니다. 국장님도 가셨고 부시장님 다녀오셨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건의할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도 못 봅니다.

권영길위원

당초 국비가 작년도 14억 내려올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당초부터 타당성이 없었으면 안 내려 보냈을 건데, 내려 보냈는데 왜 중간에 어긋나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돈을 사용해야 또 모자라면 내려 오고 내려 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우리 연희테마단지는 부지선정이 바뀌면서 시일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권영길위원

그건 답변이 안 맞습니다. 부지변경 한다고 안 된다면... 부지변경을 안하고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부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그 문제 때문에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한 것은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해 봐야 곤란하고 질의만 되고 답변하기가 힘든데... 어쨌거나 2월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여러 가지 토론한 것은 치우고, 첫째는 대형사업입니다. 연희테마파크 609억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600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것 참 잘 한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예술촌을 왜 하지... 예를 들면 우리 경주 시민들은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연희테마파크 예술촌 만든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 잘 만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7대3이라고 하는데 4대6입니다. 우리 국비가 40%, 민자와 합하면 지방비가 6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지방의 여러 가지 중·장기 부담 가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다 해주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 부지 매입비로 일부 투입되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본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집행부, 시의회를 떠나서 솔직한 이야기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 승인해 놓고 관리계획 변경신청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토론을 한다. 이것 아직까지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82쪽 경주시 관광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현 상황과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편하게 효과는 크게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 관광을 위한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타 지역의 홍보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주가 관광지라는 홍보 인식이, 타 지자체인 제주도 등 여러 군데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알고 있다. 경주 속속들이는 몰라도 경주는 가면 대충 고적도시이고 어떤 것이 있다, 이 정도는 TV에도 나오고 해서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는 방법상에는 뭔가 추가가 되어, 한 군데 축적이 되어서 이것 한 개만 하면 대충 알아보고 궁금하면 경주 와서 더 알아보는 이런 것이 뭔가 아쉽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관광홍보물 예산액이 2009년도 3억 5,000만원, 2010년도에 4억 3,000만원, 2011년도에 4억 7,000만원, 2012년도에 4억 9,000만원, 2013년 올해 예산은 4억 8,000만원 대충 이 정도 해서 홍보안내책자 대·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면 이 홍보물을 가지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안내소 내지는 숙박업소, 관광관련 업종에 홍보를 한다고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경주 오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손으로 집을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멀리서... 경주 가까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문화해설사도 있고 전체 관광판도 있고, 지역에 가면 세부적인 안내판이 다 있는데 멀리 계신 분들에게 굳이 이런 홍보책자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우편물까지 무료로 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방식이 과연 많이 통할까. 저희들도 어디가려면 그 지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대충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홍보방식은 조금... 내용은 세련되고 많이 바뀐 것이 있지만 기본방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경주가 이제까지 관광홍보정책에서 오랫동안 뿌려놓은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련되게 뭔가 안보이게... 다 보이면 그런가 싶은데 안 보이면 가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책자를 단순화하고 일하는 분도 좀 편해야 되거든요. 가지 수가 많으면 도대체 몇 가지인지, 우리도 외지에 가면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집어서 그 안에 한바퀴 돌고 나오면 거의 휴지통에 80%는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책자 홍보물을 할 때 뭔가 압축되고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아마 오래 근무하신 담당자도 계시고 실무진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돌리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는데, 다니면 뭔가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처음 오셨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 홍보물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를 받아서 보내는데 하루에 한 200통을 한 사람이 꼬박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뉴미디어 시대인데, 이건 수십 년 전에 하던 방식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홍보물 투어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지도라든가 책자 모든 것을 올려서 누구든지 쉽게 열람도 가능하고, 그쪽에서 프린트를 하면 칼라도 나오기 때문에 책자를 받아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가 방송에, 지금 현재는 방송 홍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오자마자 우리 홍보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63쪽 연번20번 시유재산 대부현황 노서동 243-16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분은 재일동포 구순자 씨로 95년도에 사망하면서 자기가 거주하던 재산을 시에 유증을 하고 남기셨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터미널 파크장 바로 옆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건물이 단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층입니다.

백태환위원

2층을 손영환 외 2명이 다 사용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4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2명이라고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윤선한 씨가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백태환위원

누구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윤선한 씨가 커피점을 하고 다방을 쓰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손영환 외 3명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명이 맞습니다. 총 4명 중에...

백태환위원

2명하고 윤선한 씨는 따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영환, 오세랑, 윤선한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4명...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디에 문화예술진흥인지...

백태환위원

대부 목적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임대료도 나와 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회계과에 유증을 할 때 이분이 아마 유언을 문화예술사업용 재산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재산관리가 이전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한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커피전문점, 반점, 소매점, 다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 질의 드리나 하면 임대료가 4,100만원 정도 되네요? 임대 했을 경우 나중에 커피전문점이나 반점이나 다방을 하는 분들이 시설투자를 하잖아요.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나가기가 어렵지요.

백태환위원

권리금 플러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넘기겠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변경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2016년도 되면 계약이 다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대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임대로 들어온 분들이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재일동포한테 기증을 받았지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재산관리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임대 놓을 바에는 우리 예산부서가 있잖아요. 수시로 거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15년까지는 방법이 없고요. 이 분 재산이 두 군데입니다. 동천동은 우리가 예산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두 개를 기증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기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그냥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 건물은 가격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도 제법 비쌀 텐데요. 여기보다는 배로 비쌀 텐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층 건물이고 거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몇 억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대부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2016년까지 제대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나중에 세입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90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금장대 건립현황 및 활용방안에 있어서 금장대를 정말 30억 가량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황포돛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포돛배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9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좀 남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배의 길이는 7.74m 폭은 1.74m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실텐데... 그런데 승선인원이 승조원 포함해서 8명이고 최대 인원이 12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 탈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뱃사공이 몇 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은 보수를 어떻게 책정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일 4만 9,000원으로 해서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이 탈 때만 줍니까? 위에 올려놨을 때는 안주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시간이 매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또 저녁에는 4시부터 7시까지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우수기 조치를 할 때 배를 보니까 구석에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승선인원이, 승조원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태워 본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 배를 가져와서...

권영길위원

진수식 할 때만 한번 형식적으로 태웠고,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태운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은 태운 적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승선인원만 잡아놓고 왜 못 태우는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처음 만들 때부터 꼭 관광객을 태운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 5,000만원 할 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관광객이 한번 탈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도 좋으니까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적은 배로 어떻게 관광목적으로 할 수 있겠나. 그 다음 걱정이 뭐냐 하면 양쪽에 접안이 안 됩니다. 그건 국토해양부에 허가 받고 또 준설도 해야 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걱정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 한번도 안 태우고 너무 형식적으로 띄웠다 옆에 갖다 놨다 이런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관광목적으로 해서 사람이 오게끔 하고 보안도 만들고 해서 태워야 되는데 배만 띄워 놓고 사진만 찍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연속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임기동안 잘 연구해서 관광객들이 12명 타니까, 11명 탈 수 있는데 타도록 한번 조치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 마지막인데 이스탄불 행사를 문화과에서 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이스탄불 소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까,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더 소요가 확산되고 위험하다고 났던 것 같던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엑스포 위치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잘 살려고 방폐장을 유치하고 난 뒤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치지역 55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문화관광과 소속 사업이지요? 혹시 그건 모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 몇 개 사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잘 파악해서 연차별 예산이 잘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77쪽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 예산부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금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얼마 나갑니까? 우리 부담금액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스탄불 엑스포에 시비는 39억 2,0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이스탄불 외에 문화엑스포 건축물 관리비와 상설공연 플라잉 이런데 약 20억 나가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엑스포 유지관리에 기본적으로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 나가고요.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5억이고요. 그 다음 플라잉에 4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박헌오위원

이스탄불에 시비 39억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예산에 대한 감사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 산하이기 때문에 감사는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 받는 것을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시는 부담만 하고 사용에 관한 부분에는 전혀 감사권한도 없고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재단 자체가 도 산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요구할 일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부담만 하고 감사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더라고요. 도의원님들이 오셔서 사무감사를 하고 또 행정적인 것은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돈을 반반내면서 시의원님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또 행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한번 협의가 되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보조금을 쓰고 난 뒤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정산이 오면 저희들 회계담당부서와 실무부서 쪽과 협의해서 정산이 맞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사적인 측면에는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가 똑같이 돈을 지원하면서 어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엑스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문화엑스포에 돈을 부담하면서 권한 없이 도에 이관을 다 해버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경상북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낸 모든 자산을 평가해서 경북 자기네들이 가져가라, 우리시가 이제는 부담이 크니까 경북이 사가라, 개발공사를 샀듯이 경북이 사라, 우리는 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접근을 하셔서 기술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99쪽부터 112쪽까지 연번1번부터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12쪽 신라 육부촌 및 56왕전 건립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소요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고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항간에 경주 김씨들이 종묘와 56왕전 그 다음 육부전을 한다고 서울을 많이 다니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하고 조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현재 저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안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확대를 해서 지금 신라 종묘 및 역사문화관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향후에는 확대하기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은 경상북도와 한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500억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하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200억 정도 건축비만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예산은 1,880억 정도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을 많이 못 좁히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우리의 10분의 1로 가지고 자꾸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축소되어서 안 된다, 하려면 거창하게 하고 잘해야 되지 이것이 대통령까지 보고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맞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고, 사실 규모도 200억원에 걸맞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비를 조금 더 타낼 수 있어서 좀 더 크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지만 민간단체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13쪽부터 133쪽까지 연번6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연번9번 117페이지 세출예산 목록별 전액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목록별로 전용하는 것은 부서 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우리가 흥륜사주변정비 예산을 가지고 신라국학 1330주년에 썼다는 그 말씀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당초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를 확보 못해서 저희가 도에 수차례 찾아가서 그 당시 이상효 도의장님과 박병훈 예결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사님 재량사업비를 얻어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행사성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흥륜사 주변정비사업을 아직 착수를 안 해서 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신라국학 1330주년 행사를 마치고 지사님 재량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나중에 흥륜사 주변정비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사님 재량사업비는 이 몫으로 못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행사성 몫으로 못쓰니까 쉽게 말하면 좀 편법으로 도에 사정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12년도 예산사업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에는 신라국학 1330주년 사업인데 없어졌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지사님과 시장님과 많은 유림들이 행사가 잘되고 전국에 유림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행사는 지속 발전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대학총장님과 지사님, 시장님과 그렇게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라국학에 대하여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을 했고 올해에는 2013년도에는 2년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안하고 전용을 해서 흥륜사주변정비도 다 끝냈고 2012년도에 이 국학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 말씀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표기가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라는 그런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0번 119쪽에 경주표암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뒤쪽에 보면 탈해왕릉 및 표암정비사업 5억 7,000만원, 그 밑에 신라 탈해왕릉 8,400만원, 이것이 다 주변지역에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제일 앞에 표암주변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광림대라고 있습니다. 광림대를 공사한 것이고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 공사는 주차장과 배수로 공사를 한 것이고, 마지막 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 공사는 7번 국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원등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3개 사업에는 국·도비가 다 따로 따로 나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탈해왕릉 표암정비는 국비가 나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르잖아요. 전체 10억입니까? 아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체는...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교부세가 10억이라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총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해서 총 22억원의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머지 사업은 금액이 많아서 안 넣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하실 때 그때...

일헌

김일헌위원

분리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탈해왕릉 및 표암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사업을 떼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것입니까? 아니, 신라탈해왕릉 및 표암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도 3,600평방미터를 했고요, 또 도로이설과 전선지중화 각 사업이 다 주차장과 공사가 많이 달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한 이유가 이것은 특정 업체에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체 다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잘해놨네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 공사라고 하는데 앞에도 그렇게 해놨네요. 주변정비공사라고 했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왔고요, 10억을 가지고 하다가 땅 사고 뭐를 사고 하니까 안 되어서 다시 도비와 시비를 따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5억...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특별교부세는 처음으로 10억을 받아왔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지를 사니까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6억, 시비 6억을 합쳐서 총금액이 22억으로 늘었습니다. 한 번에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 사업 중에 22억이라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22억 중에 탈해왕릉 정비사업은 얼마이고, 그 다음 표암정비사업과 분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도·시비로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달라서 한 번에 총괄입찰이 안 되고 따로 따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산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여기에는 시설공사현황이라고 해서 토지매입과 관급자제분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 맞네요. 땅 산 것만 특별교부세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땅 사고 전선지중화를 하고 그 다음 시·발굴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표암재실은 도지정 문화재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탈해왕릉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해서, 일단 탈해왕릉이나 표암재실은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사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122쪽 구 명보극장 리모델링비가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총공사비가 3억 3,1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처음에는 9,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9,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죠. 한번 10억 올렸다가 부결되고 난 뒤에 그 다음 1억을 올려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억이지 왜 9,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2주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3억 3,1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억 예산을 받아서 3억 들어가면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 돈을 가져와서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추경에 받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래 당초에는 1억이 예산되었는데 추경에 얼마 더 나왔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 추경이 되었군요. 그러면 시장 판공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들어갈 것이 없네요. 3억 3,000만원이라고 했나요? 시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나) 시장 재량사업비에 1억 들어갔고 당초예산 1억이고 추경 1억 이렇게 해서 3억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1억인데 다 되었다고 보고... 여기도 보면 현재 3층은 3,800만원, 1억 4,600만원을 표시한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물이 새고 그래서 지하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지하는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1층 관광정보센터로 활용하는 1층과 2, 3층 갤러리라든가 상업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하는 다목적공간으로 1～3층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끝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3층을 활용 계획은 다 나와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1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홍보공간이라든가 관광정보센터로 활용을 하고 2, 3층은 갤러리라든가 상업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운영은 경주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133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를 할 때 통상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2,000만원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근거법령을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직접 법인이 생산하거나 제조를 해서 6,200만원, 1억 3,000만원, 1억,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인데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방범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정도로 받고요, 그럼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도 방범설비에 대한 기본 생산과 설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련의 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복지재단에 해당이 될 때 우리 문화재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에는 복지지역사업부라고 해서 전부 다해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중앙정부로부터 가급적이면 좀 해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근거법령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정한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3번, 매년 보면 문화재과가 설계변경 이후에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을 많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다보면 사업량의 증가라든가 또 민원 발생이 많고 발굴비라든지 고증에 따라서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해체하다보면 안에 내용물이 겉보기와 다르게 많이 훼손되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설계보다는 당초예산이 계획되지만 그런 것이 많고, 원래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2,000만원이고요, 수의경쟁입찰은 2,000만원에서 8,800만원이고요, 경쟁입찰은 8,800만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한경쟁입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제한경쟁은 주로 지역제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제한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만 제한하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의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문화재 사업은 일반 업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특정되는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몇 사람이 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9쪽에 용강동 원지유적주차장설치공사 이것도 보니까 추가변경이 많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백운대 마애불상입상도 많고, 그 다음 석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 전기공사 계약금이 4,100만원이고 변경이 8,40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에는 당초에 정원등을 10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 신호등이 또 확대되면서 신호등이 1개에서 2개로 신호등을 하고 정원등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정원등 10개를 하려고 하다가 23개로 거의 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백태환위원

배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배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이럴 정도면 당초에 4,100만원이고 나중에 변경된 것이 4,300만원 가까이 되면 이것은 새로 입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인데요. 추가로 변경을 하려면 계약조건에서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20% 이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를 한다고 하면 새로 입찰을 해야죠.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것은 엉터리죠. 이것은 봐주기 식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시급한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에 것은 10주, 뒤에서 23주 같으면 13주를 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위에 보면 백운대 마애불상도 보세요. 8,5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배에 가깝도록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용강동 유적 주차장 설치공사도 2,200만원이 플러스 되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변경을 이런 식으로 너무 과대하게 변경하면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지적사항에는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지 유적지도...

백태환위원

앞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공사입찰을 해서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4,100만원 입찰되어서 변경이 4,300만원 더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에도 보세요. 5,000～6,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공사는 이런 게 없는데 문화재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뒤쪽에 보세요. 130쪽에 보면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기림사는 발굴을 하다보니까 1910년대에 사진고증이 일자에서 기역자로 사진고증이 되어서 다시 청으로부터 지침을 변경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태환위원

이것도 보세요. 1억 7,400만원에서 3억 1,300만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정식으로 고증을 받아서 지침변경을 받아서 했는데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백태환위원

앞에 3개 정도는 누구나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만약에 설계변경을 할 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많은 것 같으면 공사가 늦더라도 새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33쪽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생활지원단에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부분에도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장애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장애인과 노인생활지원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인프라라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장비교체는 기존 장비했던 그 장비로 그대로 교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 장비를 못 썼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서 교체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동마을 매표소 차량차단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향교에 방범설비구매 그 다음에 CCTV, 불꽃감지기 이런 것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생활지원단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안전협회나 이런 곳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공문도 이분들에게 좀 해주라고 정부에서 공문도 내려옵니다.

박헌오위원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에 정해놓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기가 찹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려운 단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안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법이 말이죠. 방패와 창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법 규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겠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34쪽부터 155쪽까지 연번15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하는 것이 주로 사찰과 문화재 관계 공사인데요,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확보 여부를 혹시 먼저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는 당초에 자부담을 할 때에는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부담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 20～30%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문화재청 예산을 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설계승인을 받을 때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것만큼 자부담을 시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다른 문화관광과를 보면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계획서에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왔을 때 국비가 내려오든지 보조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난 뒤에 전체 공사금액의 몇 %는 자부담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 20～30% 정도를 자부담을 시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할 때에는 문화재과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설계를 해서 도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문화재 관계 공사는 국비가 내려오면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승인받는 시기에 총 공사금액이 나오면 자부담 비율은 대충 20～30% 사이에 정해서 하고 그러면 공사 설계되고 승인이 내려오면 공사시행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때 자부담을 먼저 사전에 한 통장으로 사용을 하면 선납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보조금을 주고 공사하고 난 뒤에 정산만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일반 민간자본보조는 사전에 자부담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거의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련 공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찰일 경우에는 직접 사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직접 합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민원이 나오고 보조금 주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보조금 수의계약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본인들의 보조금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담해야 정상적인 설계금액의 공사가 맞는데 일부에는 보조금 없이 국·도비 보조금사업만 가지고 그냥 설계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정산은 뒤에 맞춰서 들어 올 수 있지만 사전에 자부담 비율이 명백하고 투명하게 부담을 했다는 방안으로 할 때, 줄 때에는 통장으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에 자부담이 예치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통장에는 자부담이 예치된 후에 저희가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확인하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선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통장에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하고 마지막 통장잔고도 확인을 해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 문화재과 예산을 보면 거의 사찰 같은 곳은 정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에 복원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하면 의미가 있지만 전부 보면 요사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혹은 법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예산이 바닥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자체를 복원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자료를 보면 본질에 대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는 소외되어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요사채나 솔직히 절이 필요한 그런 공간만 메워 나가거든요. 지금 말방리에 숭복사지는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 것도 없고 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어마어마한 요사채를 짓고 절이 필요한 부속건물을 지속적으로 짓는데 계속적으로 도비나 시비로 계속 지어주고 있고, 또 그 주변에 500m 현상변경으로 묶어놓고 정말 보존가치가 있고 개축이나 필요한 곳은 그냥 망가뜨리고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과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셔서 꼭 필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나가고 정말 사찰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어서 전부 그렇게 예산이 나가다보니 씀씀이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게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나 그런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사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해 문화재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당해 문화재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요사채라든가 다른 부속건물을 많이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지정문화재가 많은데 도의 문화재과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을 지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중복적으로 매년 어떤 한 사찰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당해 문화재 외에 요사채라든지 다른 부속건물을 짓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 1조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재과 특히 문화관광국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에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경주시가 식물 경주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말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생활고라든지 민생고의 현장에 예산 투입을 못하고 특히 경주가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한 곳은 예산투자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요사채라든지 전부 보면 사찰 보호에 의해서 요사채에 그런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고찰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말씀 드린다면 괘릉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나무 가지가 우거져서 관광버스가 진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곡선길이다 보니까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나무를 훼손 하지도 못하니까 제방으로 해서 괘릉 원성왕릉 들어오는 진입도로로 용정휴게소 옆에 그것은 오솔길을 만들어 놓더라도 급커브가 많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진입을 못해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또 문화재가 있으면 오히려 비켜나가고 원성왕 바로 옆으로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앙에 건의하든지 하셔서 용천휴게소 옆으로 지나가는 새로운 제방 둑길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이 안 되도록 도로를 우회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56쪽부터 170쪽까지 연번18번부터 2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168쪽으로 봐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방폐장을 유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잘살려고 했던 일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데요... 55개 방폐장유치지역사업 중에 문화재과가 몇 건이 나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7건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7건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다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월성해자와 문무대왕은...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10건인데 3건은 역사도시과에서 하는 거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비 당초 예산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월성해자발굴복원 프로젝트가 많고 나머지는 4.4%, 5.8%, 11.5%, 18%, 3.8%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보문리사지정비는 2014년 내년에 완공예정일인데 12.5% 내려와서 1년 만에 내년에는 나머지 다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회의도 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주읍성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거의 돈이 안 내려옵니다. 특히 문무대왕릉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도 중앙 산자부에 가서 바로 방폐물공단이 있는 인근 주변정비사업이니까 이것은 방폐물공단에서 직접 하라고 건의도 하고 문화재청과 회의 할 때 그분들도 그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1～2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저희가 문화재청과 상대하는 것은 사실 힘이 좀 부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문리사지는 내년에 준공예정인데 안 되면 어떤 방도가 없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문리사지는 저희가 토지매입해서 정비만하면 되는데 또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한번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적은 금액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참 답답한 마음이 상당히 많은데, 방금 문무대왕릉 주변정비사업도 금년 2013년인데 17년까지 준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8억 5,000만원이 나와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3.8%인데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은 얼마를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옆에 소나무 있는 숲을 매입하고요, 그 일부는 기본정비라고 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무대왕릉주변정비가 수년에 걸쳐서 주변정비를 한다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알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그것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가봐야지요. 밑으로 할지 위로 할지 양쪽으로 할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고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에서는 상가를 제외하려고 하고 저희는 상가를 청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20억원을 가지고 합니까? 아미녀 도비라든가 시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시·도비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도비만 따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국립공원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도로를 작성한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듣지 않고 협의를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협의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은 시장 산하에 문화재과와 도시디자인과가 엇박자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도 낭비시키고 또 어떤 곳은 도로를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요, 협의가 되어서...

권영길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전협의가 다되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도시디자인과도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신라문화유산에서 하는데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문화재청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도 안 받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시디자인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권영길위원

부산만이, 이우찬 계장입니까? 이우찬 계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는데 바다 쪽으로 확장이 됩니까? 산 쪽으로 확장이 됩니까?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완전히 저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까?

문화재청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올리기 전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부 정비계획을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해제지역 거기에 주거지역 전부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박 과장님이 말한 상가지역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상의 하나도 없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정 안에서 하나도 협의가 안 되고 예산 따로 놀고 도시계획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상을 세 부서에서 잘하십시오. 원만하게 추진 잘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관계부처 협의 건의는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협의를 여러 번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삼자 간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궁극적으로 총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주에 방폐장 돈을 따로 줄 수 없다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가 전체 방폐장을 유치할 때 118가지죠? 3조 8,000억 중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55가지를 만들어서 2조 2,000억원인데 중앙정부와 사실 MOU를 한 것이거든요.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정부가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탑다운 예산방법 아닙니까?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경주에 방폐장유치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우리청과 과와 부에는 얼마 주겠다고 장관이 일정표를 적어놓고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 과장, 장관이 바뀌면 다 까먹거든요. 그때는 방폐장 할 때 2005년도죠? 세월이 엄청 흐르다보니까 지금 주무부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속된 말로 경주가 사기 당했거든요. 이것을 발췌해서 경주시장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고발해야 됩니다. 방폐장 유치를 해서 중앙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 엄청난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방폐장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혐오시설을 가지고 갔는데 장관이 바뀌고 부대 직원이 바뀌면서 유야무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주시만 멍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총괄 주무부서는 국책에서 하기 때문에 국책에서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가 끝나면 전체 취합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나온 것은 어차피 SOC사업도 보니까 사업비 투자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된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것이니까 한 것이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MOU한 사항들은 2013년도 7월까지 행하지 못한 것은 근사치 정도는 놔두더라도 5%, 7% 되는 것을 모아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하든지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방폐장을 반납하든지 극단의 조치가 없고는 탑다운 예산이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바뀌니까 그때 약속한 것은 하기야 산자부 장관이 있을 때도 장관이 약속했다고 하고 장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중앙정부라는 곳이 희한한 동네더라고요... 장관이 바뀌면 더 유야무야입니다. 결국 경주시만 중앙정부의 사탕놀림에 농락당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국책사업단에서 합니다만 전체를 모아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니까 저도 의장할 때 중앙정부에 7번 데모로 끝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넘어가더라고요. 방폐장을 스톱시키던지 대책을 세워야만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차례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문화사업이거든요. 거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요구도 한 사업이 제일 많고, 그래서 기재부와 삼자가 앉아서 이야기하면 또 과에 가면 다르거든요. 부처별로 다르고 그래서, 대책회의도 수차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책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명의로, 요즘에는 무슨 장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을 고발해야 됩니다. 경주시장이 고발해야 됩니다. 사기를 쳤잖아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추가로 같은 질의인데요...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들이 미진하거든요. 사업기간은 20 몇 년씩 있고 일부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 이것을 보고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지금 시작했지만 예산이 미비한 부분은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중앙정부에 이 사업비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든지 우리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을 SOC사업으로 바꿔 달라든가 도로포장 해달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문화재청 사업 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묶어서 중앙정부에 이제 됐다, 우리 시민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하고 이 사업만큼 다른 것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고 몫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집행부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필요한 예산으로 하면 몇 년 동안 얼마나 수월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27번 169쪽입니다. 국비지원 건의 및 결과로 해서 시내 문화재 철거지역에 과장님과 담당자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12년도와 13년도에 보면 연초에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사업 예산 요구한 건의를 대비해 보면 상당히 %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올해에는 다행히 대릉원 일원에 추경에 국비 43억, 도비까지 62억으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내권에 문화재 철거정비를 할 때 항상 저희가 집중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다 들어오면 동시에 하면 좋은데 안 되면 먼저 사업 시행 한 것을 집중화를 해달라고 몇 회에 걸쳐서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경주시에서 사업 예산을 올릴 때 각 사업 지구마다 예산비율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먼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많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인데 한 가지라도 정비가 되고 난 뒤에 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도 다 똑같이 100%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문화재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먼저 시행이 끝내야 되는 사업은 한 가지라도 끝을 봐야 우리 시민도 바뀌면 이런 것이 철거되면 좋다는 점과 관광객들도 오면서 느끼는 부분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올해부터 한 곳에 집중화해서 정비를 하려고 방금 말씀하신 인왕리고분군에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한두 지역을 골라서 매년 예산을 집중화하여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번 추경에 연초 예산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내년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71쪽부터 194쪽까지 연번64번부터 6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64번에서 6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95쪽부터 211쪽까지, 연번68번부터 7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73번과 추가 2번까지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연번74번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사업추진 실적해서 페이지 226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각 사업의 발굴기간이 처음 연초 예상기간보다 도과되어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는 혹시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처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안 오신 모양인데 확실한 발굴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중복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진행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231쪽부터 245쪽까지, 연번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연번1번입니다. 고도보전 및 육성사업인데 역사과장으로 오시고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고도의 중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환경개선사업 등을 해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경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 면적이 277만㎡라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의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와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에 대한 개정을 신설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요즘 교육을 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000억 사업 같으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돈은 어마어마한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인데, 그 다음 예산이 투입되면 이 사업이 진짜로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10년 사업인데 전체 4,050억 중에 우리 지방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기타는 뭡니까? 지방비가 1,204억이고 기타 36억은 뭡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기타는 타부서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타부서 예산이라고요. 고도육성 사업 중에...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안에 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역사문화과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문화조성사업 등을 봤을 때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조금 하다 말거든요. 예산은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다 시비가... 지방비 중에 도가 얼마를 부담해 줄지 모르지만 10년에 1,000억 해도 1년에 100억씩 넣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가 1년에 100억씩 무슨 재주로 넣습니까? 우리 시민정서가 정말 고도에 계신 분들이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경주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러나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4,000억을 투자, 1년에 100억 이상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수용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부여, 공주, 익산, 경주를 포함한 4개 도시가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예산문제를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사실은...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없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없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일부 9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문화재청 사업인데 문화재청 사업비는 주로 문화재 보수 정비 때문에 주민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광특과 시비를 편성해서 올해는 9억 7,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문화재청에 40억 정도 현재 계획을...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보면 국비 확보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에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사용한 예산과 안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은 아카데미에 썼고 그 다음 포럼에 썼고 지역주민협의체에 사용했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합해서 5억 정도 되고, 처음 설계용역비가 있었지요? 5억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만큼 안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억 9,0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는 쓴 것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뒤에 국비 확보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8억 5,700만원 확보됐습니다. 2013년에는 6억 7,100만원, 2012년도는 국비 6억, 도비 7,700만원, 시비 1억 7,900만원,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도시 고분공원 조성하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사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와 포럼을 하고, 주민협의체 사업은 이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선도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사업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 사업 들어가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온다면 국비가 1년에 몇 백억씩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선도사업인데, 선도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본 사업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카데미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본 사업이 아니거든요.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선도사업이 끝나고 내년 2014년도에 시작되면 지방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국비가 200억, 300억씩 내려와야 정상적으로 수치가 맞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4개 고도지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재부나 문화재청에 진행하고 있는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되면 다른 물리적인 행사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업의 좋은 부분만 설명하거든요. 예산부분은 전혀 접근을 안 한다 말입니다. 시민들은 자동으로 그냥 내려와서 아주 좋아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바로 적립을 해서 사업을 올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기 유인물 사업내용에 보면 24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심 고분군 조성사업 등 해서 7개 사업, 그 다음 보존육성지구 한옥주택 지원 등 해서 9개 사업, 기타 고도보존 기반구축 사업 해서 8개 사업이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사업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자료 받았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규제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특별보존지구라고 7개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황남총, 천마대총 해서 고분군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특별지구로 묶어 규제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정비·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존육성지구 사업 중에 한옥주택 지원사업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요. 기타 사업도 전부 다 고도보존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 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특별보존지구 7개 사업은 거의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한옥형 주거환경개선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예정으로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기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보존·육성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경주시민들 중에 섹터 밖의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타지에 있는 사람은 경주가 아름답게 고도 보존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가 달라지는데, 구경 오면 볼 것도 있고 좋은데...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이후가 되면 개발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서 개인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가추도 하나 못 달고 창고도 하나 못 짓고 마음대로 지붕의 페인트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보존육성지구에 대해서 현재 특별보존 주변지역으로서 황남동, 인왕동 일부, 도심상가지역 그리고 월성서편 교촌지역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러한 불합리한 법체계 때문에 고도보존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나 저도 이 안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교수들 정해 놓은 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시가 건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도보존 사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려면 주민생활을 개선해 주려면 집을 개량해서는... 개량할 집은 전체 집 중에 몇 집 안 됩니다. 좋은 집 별로 없습니다. 해 주려면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안의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를 4,000몇 백 중에 길을 좀 내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도시가스라도 넣어주고 도시가스 100%는 아니더라도 주민 부담할 부분 얼마 제하고라도, 지금 황남·황오지역에 도시가스 없어서... 요즘 세월에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도 시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할 때 그런 사업을 넣어줘야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데 한옥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1년에 한옥 6채 정도 7,000만원 들여서 황남·사정동에 해 줬잖아요. 한옥보존사업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부분만 교수들 몇 명 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주민들 안 듣던 이야기 들으면 우선은 좋은데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포함시켜서 100억하면 기반시설 다 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정말... 지금 홍보문제도 우리가 일부 교육생 뽑아서 해 나가는데 황남동 주민들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도 홍보를 하고 외국 보내주고 견학시켜줘야 됩니다. 전부 특정인들 뽑아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예산 다 쓰고... 상세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도 아카데미는 몇 차를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지금 8차에 2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포함하면 300여명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다 고도지구 지역주민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지역주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를 하면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아카데미 2010년부터 해서 3억 6,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럼이... 포럼은 뒤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3억 6,100만원 집행했는데 2010년도에 1억 2,000만원, 2011년도에 1억 2,200만원, 2012년도에 비슷하게 썼는데... 1년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중에 국내견학, 국외견학이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 뽑아서 외국 구경시켜 준 것이 전체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견학은 국내로 변경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 도심의 많은 단체들이 고도육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서 전체 주민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수진들 나오셔서 교육생들 뽑아서, 교육생들 심화과정해서 대학원 교육과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국외견학 5,400만원 썼고 국내견학 1,280만원, 여기도 7,800만원 썼고... 2012년도에 와서는 국외를 안가셨네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안 갔습니다. 작년 이후 올해 계속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상세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건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문화연구원에서 다 집행하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정산은 우리 과에서 다 받고 하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에는 강사수당해서 진행요원 경비가 한 5,000만원 나왔는데, 진행요원은 누구를 진행요원이라고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별도의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진행요원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당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는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별도의 수당 내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내를 위한 보조요원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 전부 다 통합적인...

승직

박승직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감사라기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홍보가 되고 다함께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포럼을 9,9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얼마 전에 포럼을 한번 했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럼을 하면 일반인들 얼마나 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참석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신 분께 여쭤보니까 30～40명, 많으면 40～5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의자가 70명 정도 수용할 규모가 되고 또 부족해서 작은 방도 있기 때문에 문 열어 놓고 같이... 그 정도 추정합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는 많이 오셨다. 2010년부터 주로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하고 그것 외에는 큰 사업이 없네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어쨌든 그러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 경주를 제외한 3개 고도의 주민협의체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길은 연대할 수밖에 없다 해서 상당히 동질감을...

승직

박승직위원

포럼이나 세미나, 워크숍을 하면 거기에 대해 결론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결론이 도출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하기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고도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 아카데미도 계속 해 나갑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미도 어느 정도 했다 싶은데 예를 들어 황남동, 황오동 지역마다 각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을 이끌어가는 분들 거기에 다 있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조직의 사람들이 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나 동사무소 자리에 불러서 회의할 때 이야기해도 되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농사짓고 바쁜 사람은 교육에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예산도 그런 쪽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도육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가 고도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상품화 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좋은데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옥만 고쳐줘서는 안 됩니다. 한옥 중에 세든 사람 더 많은데, 한옥 집 가진 사람 집 몇 채 수리해 준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사정동 앞에 가보십시오. 리어카 한대 못 돌리는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진행될 때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2004년 3월 5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지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됐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그 다음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린 것이 몇 년도에 올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설명 드리면 고도보존 육성사업은 2004년도에 발행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법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 법에 근거로 하다보면 기초조사를 하고 지구지정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이 법에 준하면서도 지구지정하고 사업계획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됩니까? 이 법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사업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이종근위원

(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린 사람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문화재청장이 승인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04년도 법에 준해서 시행한다면 법을 어기고 올린 사람이나 올린 내용을 승인해 준 사람이나 이것은 똑같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2004년도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행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린 사람도 문제가 있고 올린 내용을 승인해 준 문화재청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고도보존육성에 관해서, 그 다음 2011년도에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특별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문화재청 자체 내에 고도보존육성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법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절차를 거쳐놓고 문화재청에 진작 다뤄야 할 주무 과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나) 없어졌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팀 형태로...

이종근위원

(나) 팀이나 과나 같은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과 내에 팀이 있습니다. 별도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최근에 와서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4개의 고도가 연합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라가 항의해서 하겠다는 답은 받았는데, 됐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지난주에는 이 팀이 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과 형태로 해서 두개의 담당이 생겼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개 고도지구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해서 수용이 된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문제는 현재 문화재청과 안행부에 직접 올라가서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거의 과 형태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성됐으면 다행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벌여놓고 팀이 해체되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고도육성 사업내용에 보면 이미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가, 지금 현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요? 지금 현재 경주 전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일부 인왕과...

이종근위원

(나) 일부분이지요?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에 한에서만 되어 있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의 상업지역 일부와 그리고 황남동...

이종근위원

(나) 그런 설명보다도 우리가 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전지구는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 지금 여기 하는데 그 안의 것만 기준해서 이 지역은 특별보존지구다, 이 지역은 문화환경지구다,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경주시 전역에 대한 특별보존이라든가 문화환경보존지구는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세월이 가다 보면 만약에 특별보존지구가 때에 따라서는 문화환경보존지구로 변할 수 있고 문화환경지구가 특별보존지구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경주에는 거기에 접하지 않은 외곽지가 언제 특별보존지구로 들어갈지 문화환경보존지구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다가 나오면 여기는 중요하다, 이건 특별보존지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뭔가 잘못됐다. 이 문제는 경주시 전역의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2개 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 언젠가는 때에 따라서 문화환경보존지구로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문화재청이 하는 일이 2단계... 지난번에는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지구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이번에는 외곽지를 중심으로 한 고도보존지구를 정하면 자기들 사업비 받아먹고 용역비 받아먹고 또 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 여기 보존육성지구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050억 예산을 우리가 문화재청에 올렸다, 지금 올린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획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올렸는데 1차 사업 한옥지구로 해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20억 내려왔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 내려왔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광특과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이것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화환경보존지구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따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사업이라는 것이 한옥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비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한옥정비와 기반시설 포함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은 이름을 한옥지구 해서 20억 얼마 하지만 사실은 이 9개 사업 중에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도시가스시설을 하다보면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문화재 발굴은 도시가스업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사업내용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이종근위원

(나) 그게 시급하지요? 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 등이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나 말입니다.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 좋은 그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림은 근사하게 그려서 입에 맞도록 끄집어 내놓고 예산은 누가 가져 오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이번 사업에 딱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준다는 법적 보장도 안 되잖아요. 괜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만 울려놓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지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하고 갑갑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선전용으로 이야기해서 시민들 마음만 울렁거리게 만들지 말고 어떻든 집행부가 문화재청과 정부 그 다음 용역한 사람 앞세워서 예산은 예정대로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오면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여기에 따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 고도지역의 주민협의체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주지시키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러한 협의와 저희들 행정의 노력으로 별도로 내년부터는 개정을 둬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종근위원

(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고도육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육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남, 인왕, 보존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건이 보존지구 내에 있는 주민이어야만 된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지금 현재 10기까지 나온다고 했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8기.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기에서 8기까지 명단이 다 있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1기에서 8기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중복해서 계속 하느냐는 겁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종근위원

(나) 가만히 계셔보세요.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건동이나 노동·노서에 계신 분들도 교육받으러 신청하게 되면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 버립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물론 보존지구가 황남·황오에 국한되어 있지만 경주시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할 이유가 뭡니까? 고도보존 육성에 대한 홍보, 이해가 목적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거기에 국한시키느냐. 한번은 황남동하고 한번은 하다못해 사정동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경주시민들에게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인접된 동네의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가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그만두십시다. 지금 보니 이번 6월이 마지막 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더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기한이 얼마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직 올해 내로 3기 정도 더...

이종근위원

(나) 받아 놓은 예산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건 나중에 다시 예산 책정할 때 봅시다. 제대로 하고 해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 예산가지고 가서 무슨 계중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항상 경주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이야기만 100% 믿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문제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한사람이 1기부터 8기까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1기부터 8기까지 입소자 명단을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선정과정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교육이,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원의 배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밀려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요청한 졸업생 명단 기별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에서 5번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워낙 방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241쪽에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좋은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2008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보고서를 보면 저도 전문용어라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BC비율이 1.8이라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타당성조사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지금 2013년도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기본 골격이 되어 왔었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방안이 강구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1, 2차 발굴조사까지 되어 있는데 문화재과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구 노동청사부지 문화재발굴 2차 용역 2차 내용이 올해 4월 22일에 발굴자체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번은 다릅니다만 방폐장유치지역 추진현황 274페이지를 보면 경주역사도시문화관건립이 추진 상 문제점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광특 사업으로 전환되어 별도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부처 예산과 일반회계도 별도로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해놨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와중에 발굴조사까지 2차까지 중지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발굴될 때 향후 계획이 콘텐츠개발용역, 제작건축공사 진행 순서가 다 있습니다. 먼저 전제되는 것이 광특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문화재 발굴 이 부분, 곤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곤란하다고 하면 전제가 먼저 되고 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뒤에 콘텐츠가 다 개발을 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는 먼저 선행된 예산이 전제가 안 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1, 2차 발굴 후에 전체 2,280평 중에 현재 남은 것이 737평입니다. 현재 사적공원 철거 후에 올해 말까지 발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7일에 사적공원이 이전을 합니다.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말까지 3차 발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단한 부분은 2차 발굴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3차 발굴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수행사업을 유치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건을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후에 지속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건부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검증을 용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반예산에서 광특 예산으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광특 예산의 한계는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도내의 광특이 작년, 재작년에는 2,100억원 정도 전후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만 23개 시군을 나누면 결국에는 60∼70억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100억 이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특 회계로 역사도시사업이 적게는 수십억 됩니다만 거의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광특 회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광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다시 기재부와 이 문제를 문화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광특으로 전환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예산 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회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데 주 사업 자체가 전환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물론 협의는 잘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확보가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볼 것 같으면 2차적으로 콘텐츠와 이런 것과 같이 겸해서, 물론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안 하시겠지만 진행이 자꾸 선행되어서 같이 되면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선 사업이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오랜 시간동안 표류를 한다고 하면 뒤에 진행되는 것 때문에 해놓고 결국 예산만 써놓고 안 되는 결과로 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향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잠깐 간단하게...

윤병길위원장

설명을 하지마시고 질의만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노동동 12번지 시청부지에 어린이인형극장을 한다고 의회에 통과되어서 그 다음에 용역비가 나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용역비...

이종근위원

(나) 3,900만원 나갔죠? 용역비를 3,900만원까지 소비시키면서 왜 인형극장이 다시 역사문화회관으로 돌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당초에 인형극장을 계획할 때 인형극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발굴 한 쪽에 역사문화관을 하고 사적공원 쪽에 인형극장을 그 앞에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가 쌓여서 그것을 같이 주차장을 쓰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인형극장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그 다음 기타 그때 인형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인형극장은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일단 그 자리에 전체적으로 역사문화관을 짓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비만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용역비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인형극장의 문제는...

이종근위원

(나) 용역 한 결과 인형극장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옆에 사적공원 자리에 인형극장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해봤고 용역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타 용도로 용역을 참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시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저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비 주고 등등 앞으로 삼가야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황남 한옥정비가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재청 사업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문화부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과에 보면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중에 한옥보존지구정비라고 똑같은 500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하나는 문화재청 고도보존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옥보존지구정비이고 역사과에 하는 것은 한옥정비이고 예산은 똑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많이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고도육성사업이나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황남·사정동에 국한되어 있고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 나오는 500억원짜리는 경주시 전역에 한옥보존지구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고도보존정비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고도보존정비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중심부에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약간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같은 사업입니다. 한옥정비와 문화재 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 있다니까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보니까 말만 다른데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그럼...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사실 사업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확보차원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는 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옥보존지구정비 5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황남한옥정비와 같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을 목록에 넣어놨으면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아는데 이런 사업들은 됐고요, 이런 사업은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중에서도 아주 부진한 사업이거든요. 전체 500억원 중에 국비 6억원이 나오고 지방비 2억 5,000～6,000만원 정도 나와서 8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하셔서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국가에 건의하실 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주민들은 집집마다 가만히 있으면 전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도보존육성사업 내에 상당한 부분이 현재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볼 때 한옥정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아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도록, 추진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46쪽부터 역사도시과 마지막 315쪽까지 연번6번부터 77번, 추가2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75번, 283쪽 영지설화공원조성 사업 기간이 무엇입니까? 2016년부터 22년도까지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업기간 표시가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영지설화공원 당초 계획은 16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16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도사업 기본계획에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완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2016년도까지 7년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166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투융자심사에도 166억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설화공원의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원 확보가 제일 문제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영지못은 전체 면적이 얼마죠? 50ha?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상당한 영지못 밑에 있는 논 면적 전체가 영지못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농사는 거의 영지못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설화공원을 만들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추진 목적에 맞추려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 농민들은 물을 빼 쓰려고 하고 역사도시과에서는 항상 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조성계획, 기본계획보고서에서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 최재응 교수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물에 대한 확보를 좀 신경 썼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영지저수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거의 저수지는 용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원조성을 통해서 유지수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농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저수지 유역을 더 확대해서 농사뿐만 아니고 공원조성하고 난 이후 경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없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되어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하루빨리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160억원이지만 2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성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아사달 아사녀 공원의 목적도 만수가 되어야만 공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지못을 볼 때 보면 갈수기에는 못이 거의 말라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용천수로 하다보니까, 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뒤에는 빗물 들어오는 하천이 없고 그 다음 덕동댐 물이 내려오는 하천도 없고 물을 유입하는 수로가 전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세워 놓고 물 때문에 공원 이미지도 그렇고 주민과 갈등 없이 하려면 하루빨리 계획변경을 추가하더라도 물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공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계획 할 때도 보면 계획했을 때 공청회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도 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전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놓고 해야만 양쪽의 마찰도 피할 수 있고 본 취지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유역을 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역을 더 확대해서 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286쪽에 교촌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예민한 부분인데, 현재 전체 13동 중에 몇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당초에 수탁했던 그대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00%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박헌오위원

우리시가 민간위탁업자인 전통문화진흥원의 대표자에게 소송을 걸어놨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소송 중에 있잖아요? 1, 2심은 하고 3심이 남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변론은 2번했습니다. 아니, 한번 하고 7월 26일에 2회 변론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전통문화진흥원의 주장에 의하면 경주시가 잘못한 것으로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다들 아는 부분이고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 참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경주시가 전대절차와 전대료 기준, 상세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계약체결 내용에도...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경주시 당국은 뭘 했는지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러한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수탁 체결 내용과 계약이 상당히 위반한 사항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일정기간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박헌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대기준 그러니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준비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그 사이에 이 업자는 이미 앞서서 전대를 해서 5,800만원 정도의 연간 임대료를 8억원 가까이 8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부분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의 민심이 흉흉하고 온갖 시끄러움이 많잖아요. 어떤 전대 기준을 정하지 못한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체결계약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대하기 전에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대절차를, 당국에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못 받았고 지금 그쪽 주장은 우리에게 전대 기준점이 없어서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사전에 전대승인이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겠다고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실태조사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민간업자 배불리기라는 온갖 이야기가 다나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2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13동 정말 아름다운 한옥을 우리가 처음 원래의 목적을 위배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자는 이익을 창출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신경 바짝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우리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써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법적인 문제는 법에서 해결을 하겠죠.

박헌오위원

법에서 해결하더라도...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법에서 해결하더라도 현재 전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미수탁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영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교촌한옥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잘못된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이 자료에 의하면 교촌한옥마을 관리운영 수탁협약서가 2012년 9월 10일자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10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전대, ① “을”은 수탁재산의 일부를 협약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수탁자와 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법률전문가가 해석을 해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해봐야 각자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전대할 때 12동에 대해서 한 동마다 협약을 할 때 최상, 최하의 단가를 명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없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어른수탁재산의 일부를 전대할 시 임차인은 인적사항, 임대기간, 임대금액 등을 명시함, 임대현황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이미 전대계약이 다 끝내서 그 다음에 갑에게 승인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문구가 그렇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 전대를 안 하고 어떻게 인적사항하고 전대 내용을 갑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앞에 보시면 전대할 시에...

이종근위원

(나)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임대현황을 즉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그 다음 갑에게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틀림없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2항에 보시면 전대할 시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할 시에 사전에 임대현황을 갑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종근위원

(나) 전대를 안 하고 전대를 어떻게 압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니죠. 앞부분의 내용을...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가격으로 누구와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전대하고 난 뒤에 이미 그것은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쟁점사항이 되겠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 않으면 갑에게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문구가 잘못되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니죠.

이종근위원

(나) 전대할 시에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전대를 하라, 계약을 체결하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지금 집행부가 하는 말이 맞고, 이 문구를 보면 전대계약을 하고 난 뒤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이 말입니다. 제가 문구 전체를 읽어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임대도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일헌 위원과 저하고 전대를 주는데 이것은 단가가 얼마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현재 계약 전에 현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라는 이런 조항이 되면 이것이 말려들어가지 않는데 이 문항을 봐서 선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승인을 받으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해석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12동에 대해서 최상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받았다, 제재 방법도 제가 보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갑에게 승인받으라는 내용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볼 때에는 그 사업계획내용에 이 지침을 줘서 그 금액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맞춰서 올라와야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대강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송사문제가 되어 있어서 갑과 을이 공격을 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이해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걱정스럽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없어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원고가 경주시이고 피고가 사단법인 전통문화진흥원인데 소송이 3월 26일에 제기되어서 6월 14일에 1회 변론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아직 제출된 바가 없다고 자료가 안 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고인 경주시가 정식 소송을 해서 공식적인 법정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인도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1회 변론을 공식 법정에서 변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2회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식 답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1회에 대한 변론은 을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경익위원

아니, 1회 변론 때 피고측에서 와서 보통 소장이 제기되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달 반 후 6월에 첫 변론이 있었는데 그날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고 피고가 와서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1회 변론이 끝났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공식적인 말만 있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답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1회 변론 때 제가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손경익위원

현재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계약협약서가 2012년도 9월 10일 되어서 전대한 일자가 11월 23일 이후에 계속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최초로 전대하였다고 통보한 날짜가 혹시 언제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실제 전대했다고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 답변서가 되면 감사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321쪽부터 385쪽까지, 연번1번부터 82번, 추가 2번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330쪽입니다.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얼마 전 문화시민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날 현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됐거든요? 부결된 주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번 부결됐는데 2011년도에는 아마 다른 체육시설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한꺼번에 많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2012년도에는 수영장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아서 그렇고... 들어서는 건물 부지 때문에 문화시민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부지를, 현재 계획하겠다고 하는 건물 위치와 뒤의 부지를 절토해서 하는 부지의 위치가 현장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수영장 규모를 50m 그대로 지속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때 할 때는 25m로 다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5m입니다.

손경익위원

거기 갔을 때 건물이 앞쪽에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뒤쪽에 구릉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절토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전 과장님은 뒤쪽에 건물계획을 하겠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했고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혹기 거기에 따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암반 절토하는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앞의 주차장 부지와 운동장...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경익위원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기본 25m는 변동이 없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처음 잡은 예산액과 큰 차이가 없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80억 그대로입니다.

손경익위원

향후 진행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371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회원이 25만 되고 비회원이 4만 1,000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비회원은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일?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월 이용권 끊지 않고 하루에 3,000원씩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비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회원이 25만이라면 하루하루...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연회원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 끊으면 그건 30일 회원으로 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번87번 운동장 현황에 2012년부터 안강 운동장, 안강 생활체육공원, 건천 운동장, 내남 생활체육공원해서 이용횟수와 현황도 나와 있고 총 사업비, 사용료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 및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지출되거든요. 참 어려운 사항 같지만 지출 대비해서 수입을,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입을 적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밤에 이용하는 전기세 요금을 더 받고 하는데 그것은 이용료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축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79번 36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 현황 하단에 보면 올해 도민체전에서 우리 경주시가 몇 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위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 4위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최 도시 김천에서 시드배정을 잘 받아서 저희보다 순위가 앞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3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민체전에 보면 여러 종목이 많이 있는데 육상 쪽에 보면 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초 종목인데... 다른 데는 실업팀도 있지만 우리 경주 같으면 이제 여자마라톤도 생기고 궁도, 우수, 트라이애슬론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육상 쪽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초종목부터 차근차근 선수를 육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성적이...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3위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육상성적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3위 안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31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연번18번 359페이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외동운동장 당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투융자심사를 2012년 3월에... 당초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이 사업이 2012년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설계용역 아직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아기봉산이 비탈면이 많고 마사토가 많기 때문에 거기 안 된다고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2억인가 얼마 줬잖아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10년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비탈면이 많고 마사토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나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는 그 자리에 시의 공유재산변경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변경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총 공사비에 비해서 기반조성비가 60%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장소를 좀 옮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100억 정도했는데, 개인이 하면 마사토가 나와도 판매를 하면 되는데 결국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마사토가 많이 나오면 그 비용처리에 50억 더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안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변경을 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2010년도에 설계용역을 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5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의회 승인이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인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의원들 이해가 잘못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당시에는 승인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자리가 적합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건천읍에 1만 2,000명이 사는데 외동읍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다 해줘놓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요. 의회에서 왜 승인을 해 줬느냐, 예산승인을 안 해줬으면 집행부가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 말에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데 대해 의원들이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승인 해 놓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천읍에 1만 2,000명이 사는데도 운동장 시설이 안 되는데 외동읍에는 예산낭비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차상으로 의회에도 잘못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설명을 잘 했더라면 지역간 다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의원들 이해가 쉽지 않나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가 횡설수설 하도록... 예산승인을 왜 해줘 놓고, 승인을 안 해줬으면 집행부가 한걸음도 안 나갔을 건데 결국 2010년도 설계용역 나와서 당초예산 승인 다 해놓고 사업시행하려니까, 사업시행도 외동읍민이 바꿨습니까? 시에서 설계용역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2의 제3부지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집행부가, 물론 과장도 자주 바뀌니까 업무숙지를 잘 못한 그런 요인도 있는데 결국 의원들 간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설계용역한 지가 벌써 4년 됐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치 외동읍에서 예산이나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승인을 안했으면 관계없는데 다만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도저히 예산도 과다 집행되고 그 자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공유재산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냉천에 됐잖아요. 냉천에 했던 것 투융자심사 나갔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선정 후 의회에서 그쪽에 접근성이 부족하다 하면 연기도 가능하지만 예산 과다 지출된 관계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몇 번 부실한 탓도 있고 해서 부결됐다가 작년 연말에 심의가 됐는데,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넘어와서 15억이 있고 또 외동읍에서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10억이 있어서 25억 되면 올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부지보상하고 착수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땅값 보상이 얼마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6억 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5～26억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외동읍에 방폐장지원사업 그것으로 다 투자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10억을 다 투자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요. 추경에라도 해 줘야지 외동읍에만 맡겨놓으면 뭐합니까.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외동 인구도 1만 6,000명 정도 되고 또 부영에서 아파트 6,000세대 정도 들어온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공장도 많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에 투자하는 것은 타 시·군에 투자하는 것처럼 홀대하고 시내권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경주시민이 다하는 것처럼 오해가... 경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첫째 요인이 외동읍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룸을 비롯해서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도 매각 다 됐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이 불가피한데 도심만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말든지 하려면... 외동읍에는 방폐장지원사업비 쓸데없이 투자한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운동장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10억으로 다른 사업 안하고 투자하는데 집행부도 의지를 보여야 되지요. 시장공약사업인데 사업 안하려면 말든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김일헌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앞에 여러 가지 설명한 사유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자료파악을 잘못하는 것이, 광업권 설정된 것을 들으셨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광업권이 설정되면 소유자가 아무리 동의해도 그 사업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빠뜨려서 계속 다른 것 때문에 설왕설래 했는데... 이것은 진짜 놓칠 수 없는 사항인데 놓쳐서 많은 소모전을 벌였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전체 391쪽부터 411쪽까지, 연번1번부터 9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 부분은 위치가 천북 교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종합정보센터 3층.

윤병길위원장

같이 가는 것이죠?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교통정보센터와 함께 가는 것 맞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같이 갑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서로 잘 공조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7월 5일자로 현재 조달청에 공고를 했습니다. 20일간 공고기간이 끝이 나면, 업체가 신청하겠지요. 신청을 하면 30일 가격에 대한 전자입찰을 하고 그 다음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해서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지금 100% 확보 다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떻게 보면 교통정보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윤병길위원장

학교나 주·정차 전부 이런 쪽인데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IPTV와 실감미디어 이런 것은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지금 안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씩으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땅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IPTV는 땅을 제공하는 것이 없고 실감미디어 부분은 우리가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실감미디어나 IPTV 둘 다 동국대학교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꼭 동국대학교로 가야 됩니까? 실감미디어는 4차원이나 4D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3D 공연이 되는 곳이 어디 있지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엑스포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엑스포에 있으면, 이 부분은 거기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감미디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고요. 엑스포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단 부처가 다릅니다.

윤병길위원장

부처가 다르다고... 비효율적인 것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차피 국가예산이고 시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17일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윤병길위원장

엑스포 공원 내에 하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지매입비도 부담을 덜고,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기는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검토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간담회하면서 문제사항을 과장님도 들으셨으리라 믿고, 법인 설립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안이 없고 지금 사업부지도 물색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결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향후 운영주체가 안 되면 경상북도가 해서 앞으로 우리가 20억 외에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갈지 계획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417쪽부터 423쪽 까지 연번8번부터 8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도서관장님, 특별한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 송화도서관 도서가 다양하지 않다고, 다니면서 보니 일반 시민들 일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서자료가 풍부하지 않다고 해서 보완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가 도서구입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는데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들로부터 희망도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수량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만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시민들 필요한 도서를 찾아서 구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송화도서관 이용시민인데 들은 것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가니까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가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전임 관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사유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특별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도서관 설립한 취지대로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418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에 보면 청소용역, 야간 경비용역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정율이 어떻게 42% 똑같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공정율은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2%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백태환위원

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숫자가 0.1이 달라도 다를 것이고... 너무 똑같이 숫자가 나오니까 누구든지 한번 의문사항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문제 있지요. 그리고 용역금액도 너무... 백만원 단위로 했지만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37, 33, 34인데 이런 단위도 기입을 할 때 정확성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끝 단위가 있지 싶은데 백만 단위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금액은 좀더... 맞춤단위까지라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관장님, 언제 발령 나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7월 1일자입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연번8번 417쪽 각종 위원회 현황해서 위원명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설치운영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회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명단만 내고...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권영길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적어야지요. 위원이면 폼 잡는 위원인가 싶은데... 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소설가 강석경 씨가 경주로 돌아왔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강석경 씨도 통영에 갔다가 지금 경주로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통영시에서 유치해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사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석경 씨가 경주에 살다가 ‘경주산책’이라든가 ‘능으로 가는 길’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도서도 많이 구입해 주고 혜택을 줬는데 갑자기 통영으로 가더라고요. 통영과 계약을 안 하고 다시 왔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저도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경주 충효동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권영길위원

통영은 버리고, 통영 갔다 경주 왔다 이렇게 합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통영의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거지는 경주로 주소를 옮겨서 현재 충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안됐는데, 20일 전에 선정한 것 같은데 또 통영으로 이사를 가면 위원회에서 교체가 됩니까 그대로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일단 주소를 옮기면 위원 해촉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소설가 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해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토론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 분위기가 아침보다 식은 것 같아서 내일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국 및 해당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