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6,050만2천원이고 475억5,08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2,998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07억192만7천원으로 928억4,37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8,4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06%인 7,41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4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364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군산풍력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와 판매수입금 통장관리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3억2,008만6천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군지원경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7,395만6천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 지원시설 구축비 등 지방교부세 1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보조금 438억58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2,998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2억2,08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 예정업체 한 곳이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741만8천원으로 4억72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5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1억7,683만6천원으로 8억5,95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1,583만8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9만1천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52억8,896만8천원으로 547억3,523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4,263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1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98억7,870만5천원으로 328억9,182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69억2,556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131만6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9억5천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건에 7,412만2천원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공사 입찰잔액과 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사업의 주관기관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한국선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있던 10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이체예산액은 5건에 9억7,900만원으로 2012년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등이 차세대식품과에서 친환경유통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로의 진출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원고측에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략산업 예타사업 기획용역비 2억8,490만원 등 7개 사업에 12억9,075만8천원으로 대부분 용역기간이나 건축 준공시기, 위탁기간 미도래였고 일부 2012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2013년도에 추가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 이월액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64억9,328만2천원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환경부의 입지 재검토 요구에 따라 대체입지 선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금년 9월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57억6,050만2천원보다 17억9,037만3천원이 많은 457억8,05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2,998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2억2,089만원의 미수납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107억192만7천원의 83.88%인 928억4,376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16.06%인 177억8,04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06%인 7,41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내역은 3개 부서에 177억8,404만원으로써 미래산업과가 2억8,490만원, 녹색에너지산업과가 170억5,014만원, 차세대식품과가 4억4,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12억9,075만8천원, 계속비이월이 164억9,328만2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그동안 연도별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1,107억192만7천원 대비 집행잔액은 7,412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0.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1만5천원, 물건비 149만2천원, 경상이전 1,110만원, 자본지출 6,131만5천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전용은 주력산업과 그린쉽기자재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비 10억원으로 주관기관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한국선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서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용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경으로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발생한 총 5건에 9억7,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계속비 집행은 2건으로 계속비 특성상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전체사업비의 99.9%를 이월한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천만원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집행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출연금 정산이월은 4개 기관에 45개 사업 294억4,310만원으로 그중 96%인 282억8,245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3.1%인 9억472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0.9%인 2억4,381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814쪽 있고 검토보고서 9쪽인데 1건에 1천만원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조성사업이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출했고만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도면도인데요 이게 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면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주유소에서는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원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1천만원 정도 내에서 정식재판으로 하는 거보다는 화해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1천만원에 화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주유소에서 입었기 때문에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실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원해소를 했다 이거죠, 1천만원 들여서?

예.

그리고 8쪽에, 검토보고서 8쪽 계속비 이월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99.9%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월이 안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당초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풍력발전기를 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걸 레이더문제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거기에 레이더가 다섯 곳이 있는데 다 간섭이 되기 때문에 레이더 문제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산업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면서 그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방부하고 관계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다시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심어가는데, 다만 최근에 아마 9월까지는 마무리돼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요. 최근에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뭐냐면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풍력발전기가 저희가 11개가 심어져 있는 것은 비응도에 0.75MW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단지에 심을 것은 2MW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더 많이 1대당 생산하는 건데, 한 3배 정도요. 당초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전력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전기를 안 돌려봤으니까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몇 년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심어가지고 돌려봐서 아, 우리나라에서 돌려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기록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발전이 이쪽 분야에 워낙 빨리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700억 짜리 규모지만 바로 위도하고, 위도 근처에 심는 것이 11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로 곧 공사가 되는데 그건 또 2MW짜리가 아니라 5MW짜리가 심어집니다. 벌써 2MW는 시장에서 다 없어져버리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시의적으로 맞느냐. 그 돈을 차라리 2.5GW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사업에 여기다 다른 목적으로요. 그걸 한쪽에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같이 의견 개진하면서. 이런 한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 간다면 금년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가지고요. 만약에 다른 2.5GW 11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산업부에서 방침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요?

처음에 2009년도, ’10년도 당시에 할 때는 기술발전이 이쪽분야에서, 왜냐면 0.75에서 1MW 가고 1MW에서 1.25MW 가고 1.5MW 가고 매년 이런 식으로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 산업계 발전이 0.75MW에서 바로 2MW, 3MW로 가고 현재는 5MW가 대세이고, 그 다음 시장에는 연구는 7MW에서 10MW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몇 년 사이에 시장흐름이 급격하게 변해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산업부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안목을 짧게 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그때 산업부랑 저희가 예타할 때 들었었는데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정부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기업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물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걸 심는 건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나 이쪽은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산업계획에 도움이 되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은 흘러가야 된다 라는 쪽도 주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요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예민하게 연구를 하셔야 하겠네요.

저희 전라북도에 아무튼 더 득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3쪽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예정업체가 분양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2억2,08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기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중도금을 아직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태양광 시장 여건이 좋고, 그렇다면 기업들을 강하게 푸시(push)를 해서 다른 기업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이 기업도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외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는 것도 비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가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가능성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업체를 입주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입주업체를 검토를 해서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이렇게 체납이 되면 계속,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리하는 부분들이 확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예산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잖아요. 그동안은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텔레비전을 봐서도 알겠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멈추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농촌진흥청에서 부임한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고루 잘 사는 농촌현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65∼6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4,957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191억8,014만9천원이며 현액대비 1억3,057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3,527만3천원으로 358억4,86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6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90억4,957만5천원보다 실제수납액이 191억8,014만9천원으로 0.7% 증가한 1억3,057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6,270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8,13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는 1억3,636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어서 보조금 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78억5,318만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억8,600만원, 기금 6,051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3,527만3천원으로 99.5%인 358억4,86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6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358억4,868만8천원으로 인건비는 26.5%인 95억1,347만4천원, 물건비는 10.1%인 36억416만6천원, 경상이전은 11.6%인 41억6,414만7천원, 자본지출은 51.8%인 185억6,690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7억1,522만7천원 중 86억9,46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7만8천원입니다. 자원개발국은 예산현액 107억4,494만1천원 중 106억9,33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55만6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165억7,510만5천원 중 164억6,06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4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8,658만5천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8,46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1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및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현장지원국에 1억421만1,690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잔액이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장지원국에 지금 총 잔액이 1억1,445만1천원인데요. 여기에서 국비가 26만9천원에 도비가 1억1,418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생산·공급사업인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1,0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기계 격납고나 또는 정밀정선기, 기계차 구입 등에서 원가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해서 주 원인이…….

그러니까 그 낙찰차액이 그것을 어느 때 이 차액이 남은 거예요? 연말에 남은 거예요?

이 기계 자체는 연말 전에보다도 이 낙찰차액을 추경할 때 더 조절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고 이게 각각의 품목별로 기계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업예산이 항상 이야기하는 소리지만 예산이 좀 적은데 이 낙찰차액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건 결산추경에 삭감을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광특회계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낙찰차액이 8,378만원과 2차 결산추경예산에서 계상된 태풍피해복구 잔액이 263만5천원이 결산추경 시 감액이 불가하였고요. 기타 집행잔액에 2,378만원은 결산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여 감액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못한 것으로 차후에는 예산집행과 소요산정을 철저를 기하여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꾸 추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어진 예산을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과는 좀 무관한 일인데요. 지금 기술원에서 혹시 새만금단지 내에 갈대가 엄청 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쪽에 의원이기 때문에 보면 너무 안타깝다. 왜, 갈대를 사료화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국의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기술원에서도 갈대가 사료에 적합한지, 성분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잖아요. 사료문제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사료로써 적합한지 그리고 성분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대에 관해서는 축산과학기술원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갈대뿐 아니라 천변에 있는 그런 사료화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했는데요. 이 갈대도 사료화는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문제인데 갈대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가축이 이렇게 먹기가 억새지니까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하면 갈대도 사료화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에 있는 축산과학기술원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일부 시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중앙에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실행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새만금뿐이 아니고 만경강이나 동진강 주변에 엄청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발빠르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도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나서서 해야 되고 또 담당부서 축산과라든지 또 기술원이나 이런 데 농업관련 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은 청에서 새만금 주관하고 있는데 갈대, 억새 지금 이런 것들 많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동으로 또는 이런 것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지금 갈대는 사료 이외에도 어떤 땔감 펠렛을 만든다든가 또는 바이오연료 에너지를 짜는데 그런 데도 지금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겸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곤 원장님 오신 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죠?

7월 1일로 부임했기 때문에 10일 됐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써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300만이 넘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화가 발전됨으로써 농도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

아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결산서에 보시면 집행잔액도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예를 들면 연구활동이랄지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이 지역에 농업과 산업발전에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농촌진흥청 계실 때 직이 연구직이셨어요, 지도직이셨어요?

연구직이었습니다.

연구직이시면 연구활동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농도로써의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접목을 해서 이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2.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