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심사와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2년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7,015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104억7,188만원으로 현액 대비 16억173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7,549만원 중 2,031억1,321만원을 지출하고 58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5,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104억7,8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04억7,1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29억8,068만원, 지방교부세 9,763만원, 보조금이 1,073억9,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614만원은 세외수입으로 18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1만원은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045억7,549만원 중 2,031억1,321만원은 집행을 하고 583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4억5,64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91억8,348만원 중 680억7,244만원을 지출하였고 58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삶의질정책과는 121억9,124만원 중 121억15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8,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이 538억3,172만원 중 538억2,9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는 예산현액 33억2,636만원 중 33억1,4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0억6,982만원 중 519억9,9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988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39억7,285만원 중 137억9,59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억7,69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4억5,645만원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8,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4,169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조서는 설명서 11쪽에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행사유치활동에 410만원, 그다음에 종합사격장 운영에 8,649만원, 총 9,05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삶의질정책과 및 관광레저과 신설, 종무업무 이관으로 43건, 228억8,76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을 보시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은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583만원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71억1,315만원보다 2억7,459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62억7,393만원보다 2억2,533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4억9,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2012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신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집행잔액 14억5,645만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 한 3억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그때 많이 상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표브랜드 제작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그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비가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임실에 준 4억 있잖아요. 그다음에 3억인가 그래가지고 왜 이건 임실에서 반납을 했어요?

임실에서 반납한 이유는 그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군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임실 민속체험관 건립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진행과정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임실군의회에서 제동을 걸었고요. 그 이유는 민속체험박물관에 수집이 되는 그 유물들의 가치가 낮고, 그다음에 임실 신평에 보면 생활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박물관하고 또 중복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임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했고 그에 따라서 시‧군 광특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할 때 임실에서 건의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시한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임실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할당돼 있는 광특 실링 내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완전히 한 다음에 지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가 돼야지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주고 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확히 분석도 하고 의회에 또 충분한 심의를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예술진흥기금이 현재 작년보다도 2억7,459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한 500억에서 1천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충분히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집행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작년 말에 잘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추가적인 기금 확충액을 20억 이상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보충을 하고 앞으로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금인데 사실 14개 시‧군에서 문예활동이 여기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14개 시‧군에 문화활동 하는, 예술활동 하는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감소가 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고 있는 기금, 그러면 작년에 대개 얼마 했어요? 한 18억 되나요? 기금이.

작년 말에 의회에서 30억을 출연해 주는 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억은 사업비로 쓰고 순수 기금 확충으로 저희가 2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지금은 현재 18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삶의질에서 작은목욕탕 8,800만원을 완주군에 반납하는데 4억을 쓰기 전에 거기서 무료로 하는 것을 예측하고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측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런 사항입니까?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작은목욕탕은 사실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어서 완주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그 인근에 휴양시설하고 관광호텔에서 무료로 앞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자체적인 완주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여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측 그런 주변환경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면단위로 작은목욕탕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도 다른 데가 중요한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전협조, 사전에 그런 환경조사 이런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싶어요.

예,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능한 면단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참 잘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원 경우에도 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지만 현재 남원시에도 도에서 지원한 그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실행을 안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나도 안 준다든지 그런 일 하지 말고 줘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께서 조례도 미료안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도하고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지사를 설득시켜 가지고, 완전한 의무의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 못하겠다 이런 상태니까, 또 도에서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면 지원도 가능한 그런 문구를 넣어서 삶의질 조례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선 14개 시‧군에서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운영비 가지고 상당히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목욕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장을 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대산면 목욕탕이 있는데 기존의 목욕탕보다 운영경상비가 대폭 줄어가지고 대산면이 상당히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적자분이 제가 보니까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권장하는 히트펌프랄지 또는 인건비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인건비도 그렇고 경상비도 대폭 감액이 돼서 사실 도에서 보조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사례가 다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융통적인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좀더 실태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은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혹시라도 거기에서 목욕탕이나 영화관 같은 시설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 삶의질 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쓰는데 국장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가보고요…….

남원에 내가 보니까 과장님 왔다 가고, 국장은 안 왔다 가는데…….

최근에 남원을 못 갔는데요, 곧 가겠습니다.

이환주 시장이 여기 과장 왔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뀌어. 그러니까 국장이 가서 확 눌러야지. 관심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료돼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연간 한 500～600만원 정도 운영비라고 하니까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문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견학을 시키란 말이에요. 현장견학 시켜서 ‘아, 이거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 보충질문 할 거 있어요?

예,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실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광특으로 4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을 받아가지고 임실군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 포기 시점이 12월 12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광특이었지만 최소한 그 전년도에 임실군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 시점이 12월달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 아니면 상반기 때 사업 포기를 했더라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이면 거의 예산이 막바지에 가는 건데 이걸 포기를 너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특사업인 경우에 도분 광특이 있고 시‧군광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광특은 도에서 사업을 결정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되고…….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하려는 것은 본 위원도 광특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광특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 광특 문제는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국장님 말씀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광특에 대해서 분배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업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면 광특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하고 시‧군하고 분배되는 광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지 않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급부서로서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시‧군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집행잔액을 보면서 사업 포기하고 사업 취소를 보면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리울 대형 수상공연 제작용역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기초공연제작 미추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행잔액도 상당히 되는데.

위원님, 그때 저희가 도의회에도 작년 7월부터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5억을 2011년도에 세워줬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그 5억을 가지고 기획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서 5억을 세워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기초작업, 연구작업만 하고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작기획만 하는 수준까지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2011년도 본예산을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때 12월 본예산 때 상당히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 위원장께서 상당히 화도 많이 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국장님을 믿고 위원님들이 쉬운 얘기로 설득을 해서 잘 설득이 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설득이 아니고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약간 속였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작년 7월에 왔었거든요. 7월에 와서 마침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만에 와서 내용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사업을 일단 도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노력을 해서 일단 국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반납했어요?

예, 반납했습니다.

예, 됐어요. 덮고 넘어갑시다.

하여간 이 문제는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청취불능)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기금이 이자수익이 좋을 때는 기금 출연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기금 자체가 이자수익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하고 기금에 두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청취불능)

말씀하세요.

아니요. (청취불능)

눈먼 돈이 있겠습니까?

(청취불능)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이번 기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협의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은 질문을 드려도 제일 마지막 드리고 안 드릴라고 그래요, 원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치범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한번을 못 드렸는데. 신치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한다면 양보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오늘따라 이발을 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다른 큰 사업부서에 비해서 이월액이 적고,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어요. 하나 있고 그리고 미수납된 걸 보니까, 거기가 세입이 많지는 않을 건데. 작년 보니까 한 2천만원 남짓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600 얼마 정도. 그러면 아주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실에 지금 저희들이 민속체험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4억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이 사업 포기가 돼서 환수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실수는 실수도 아니고 전연 무계획한 일이었어요. 전라북도하고 임실군하고 똑같아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다 광특예산을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 신청 받으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실에서 했겠죠. 그래서 한다고 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쪽으로 4억을 배정하려고 했겠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왜 포기했는지, 또 왜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잘하시니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기 도립미술관장님 계시는데. 우리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산유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을 보고 일컬어서 ‘아, 저 양반 청산유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무슨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존경하는 우리 신치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임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임실군에서, 임실이 사실 재정력이 좋은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광특이 20억이 들어가고 자체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사업 구상에서부터 임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행정지도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임실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속박물관으로서의 유물 확보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생활사박물관하고의 중복문제, 또 추가로 임실에서 확보해야 될 30억의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포기를 하게 됐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요인을 다른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임실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군수문제랄지 여러 가지 관계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4년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휘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보궐선거를 거듭거듭 해 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소위 행정의 수장이라고 하는 군수가 말이에요, 그런 데 휘말리면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요인이 다른 데에 있었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것이 굉장히 본인들이 선거를 하는데도 그렇고 공과를 쌓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그 요인이 다른 데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불가피한 일이죠. 제가 요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본다면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은 이런 예산이 필요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양보하느라고 못한 데도 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사장시켜 버리고 나중에는 못한다고 손들어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해 보고 싶어 했던 다른 지역은 거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별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아, 이 돈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사업 할 수 있나?’ 이것도 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본 문화관광국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못 봤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5,170만원 정도 남았네요?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남았는데 계산서 이거 가지고 14개 시‧군 따져보니까 한 369만원 정도 되는고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활체육을 하는 이유가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그런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이걸 제가 운동을 꽤 하는 편인데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걷기운동이랄지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1년에 도에서 1～2번 정도의 예를 들면 배구라든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어쨌든 간에 게임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운동을 막 해 가지고 우승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변확대가 돼서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에서 이렇게 내리지 말고 대회하는 정도의 조금, 정 안 되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생활체육 종목에, 엘리트체육이라 해 가지고 몇 사람들 돈 막 주지 말고 이렇게 전 인원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제가 나이가 자꾸 들다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연령대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어떤 체육기재가 있으면, 어떤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마을 전체가 단결돼서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시내는 어떻게 할까, 도시지역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시스템 운동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랄지 분기에 한 번이라도 운동회날, 또는 건강의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하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함흥차사야.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전 시민들이 우우 나와서 운동도 하고 말이야,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또 푸짐하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 군민 이런 분들이 나서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체육복지정책에 동네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이런 생활체육 대회랄지 행사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못하고 있지만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회날이랄지, 이것이 군단위 또는 도단위 전체로 하기가 쉽지 않다면 마을이랄지 면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만인의총에 보니까 시설비가 223만7천원인가 집행잔액이 생겼고만요.

예.

작년도에 금년인가 해서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분수대 그 일대에 쭉 나무로 연결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거기 연못에 고기들이 많이 놀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물이 순환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장님이 현장을 와가지고 나랑 같이 보고 오면서 물이 좀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문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의 역사에 보면 일본의 야시다장군이 지휘하는 5만6천의 일본군이 남원의 만인의총에서 한 1만명의 시민과 대항해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역사에 생각해 보면 이런 전투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나는 군 출신이 돼 가지고 생각하지만. 오사카에 가보면 성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때 싸웠던 무기나 이런 것들은 빈약해요. 그래서 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설명이 아주 궁색해. 그당시에 전투에 그런 걸 상상화해서 모조무기도 좀 더 만들어서 갖다 놓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뭔가 빛이 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없고, 그다음에 이걸 연계를 해서 계룡산에 현재 성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연계해 가지고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계화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성에서 지키고 이런 것이 연출되고 그게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야지 그냥 잠깐 만인의총에 왔다가 이런 식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역사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고 뭔가 젊은 애들이 자라는 중에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국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문화 이런 문제가 우리 국장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잘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처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신치범 위원님.

제가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전라감영문제, 어차피 오늘 우리가 만남을 가졌으니까 묻고 싶은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바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례안이 또 있으니까요. 방금 질문한 시간은 국장님께서 개진의견을 듣고 조례안 할 때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가 내용이 다른 건데.

또 있습니다. 검토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예술 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오늘 저녁에 끓일 끼니가 없어도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강한 분들이 예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격이나 그런 걸 존중해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죠. 방법일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또 몇 사람을 갖다가 20명 뽑으려면서 30명, 50명을 갖다가 해놓고 그중에서 20명 뽑고 나머지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분 숫자에 딱 맞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시려고 하는 분 있으면 이게 한정이잖아요, 몇 년.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한번에 20명 뽑는데 20명 뽑으려면서 30명, 50명을 갖다 명단을 받아놓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라면 대단히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깨지 말라 이거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20명이나 되면 예산도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을 옆에서 이분들이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전라북도립미술관의 관장 직급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제에 맞는 직급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가 물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가 전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립미술관 관장의 직급이 사무관이냐 이 말이요. 이것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도에서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다가 직급을 쓰실 일이 아니라 이런 데다 직급을 쓰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때 저도 공감을 해서 그때 답변드린 것이 조직개편 시에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가 반년이 됐는데 이렇다저렇다 가타부타 보고도 없고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 사람들이 유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반이고 훌륭하시더라고. 그중에서 제일 유하지 않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되는데 저라도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 내가 아까 청산유수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그러네, 또 둘이 속닥속닥 하네. 제가 아까 청산유수라는 표현을 쓴 게 그거예요.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솔해야 되고 상호간에 신뢰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가면 바로 오늘 이후부터 그것을 어떻게 만들자는 고민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하셔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막둥이처럼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그 뒤에 뭔 오는 보고가 없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직급이 조정되고 조직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도의 조직개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요.

그것이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될 때가 그게 가능한데 제가 보기는 기회가 상당히 왔습니다. 올해 9월달까지 경제청이 없어지고 조직을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조직부서하고는 저희가 일부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앞으로 그렇게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9월 정도면 답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현직 관장이 여기 옆에 있어서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는데 현직 관장이 지금 5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급 상당으로 바꾸려면 4급 상당에 맞는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급을 맡고 있는 관장을 비롯해서 포함한 자격자를 뽑는 거죠?

그래야 되죠.

지금 현재 관장하는 양반을 4급 이상을 할 수 있는 양반을 5급 주어놓고 그 양반은 4급으로 직제 바뀔 적에 이 양반은 5급짜리니까 4급에다는 응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아니죠. 응시는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계약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다시 응시를 해서 관장이 돼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면…….

다른 데는 유연하게 잘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딱딱하게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위원님 제가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9월이면 답이 온다고 했죠?

예, 9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그 부분은 우리 조례 심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20명 이내 인력풀을 구성, 시행규칙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20명 이내로 되어있지 딱 20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7명에서 9명을 너무나 인원이 적다 해서 우리가 그때 지적해서 20명 이내로 했는데 그건 유동성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적용해서 풀어가시고 금방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16개 시도 전체 현황을 어디는 몇 급, 몇 급 조견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협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준 사항을 조직개편 그때 실무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 그런 현황을 지사님한테 보여주고 지사의 방침을 받아요.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지사도 봤을 때 합리적이면 그 양반이 자기도 자존심 있는데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 서기관인데 이렇게 하라고 놔둘 사람은 아닌데 지사가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서류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확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0인 이내의 인력풀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20인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추천을 받아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임의로 임명을 하실 겁니까? 위촉을.

그 부분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라, 예술인들이 갖는 자존심 또는 그분의 어떤 존경심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으니까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기왕이면 또 임명되고 객관적이고 거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임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저하고 핀트가 다른 것이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의 이유가 도민들, 의원들의 염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20인으로 인력풀도 넓히고 그 안에서 또 7명의 심의위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20명의 인력풀을 처음 구성할 때부터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력풀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규칙으로 정하실지 아니면 의회면 의회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의회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10조에 20명 이내하고 그다음에 임기가 한 차례 연임하고 여기 보면 전문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우리 남원에 인사풀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 가면 고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거 보니까.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집위원이거든. 수집위원이라는 것은 미술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행정, 미술행정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나. 미술행정이 수집하는 사람이 아냐 이 말이야. 미술행정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한정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시행상의 문제를 조언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여기 수집위원으로서의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인사풀을 찾아 가지고 만들어서 서열을 매긴다든지 뭘 해서 이건 몇 년, 몇 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발굴해 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만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중함도 기하고 또 우리 조병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런 것을 계층별로 대학교수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 자격을 가지고 학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층별로 골고루 잘 구성해서…….

그렇게 풀을 만들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미술관 가보니까 미술수집을 계속 돈만 주고 확보했다가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걸 다시 판다든지 예를 들면…….

순회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해서 그런 체계를 잘 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수집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능력에 타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니까 4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한은 없잖아요.

그런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4년 정도 하셨으면 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원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미술관 물이 새는 거, 그건 어떻게 다 해결하셨나요?

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장님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충분히 됐고요. 그때 공조기로 연결되는 관이 연결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비가 오는데도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샤갈․피카소전 하기 전에 그거 굉장히 신경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공조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물에 문제가 있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신치범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장품 수집과 관련된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의 구성과 권한에 있어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치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치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