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영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번 추경에 간사를 맡게 된 이혜련 위원입니다.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4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5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67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5.3%, 세입결산액은 16.2%, 세출결산액은 14.9%, 세계잉여금은 20.3%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63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5,36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33억 원, 세계잉여금은 2,933억 원, 그 중 이월액 1,564억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3,347억 원보다 2,0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20억 원, 세입결산액은 5,483억 원, 세출결산액은 3,24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242억 원이 되겠고, 그 중 이월액 44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666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416억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50억 원은 일반회계로, 2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2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67억 원으로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4.1%인 157억 원이고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6억 원, 기타 채권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60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83.6%인 5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7% 감소되었습니다. 수원시민 1인당 부채는 전년도 1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8.7%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조 5,712억 원으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 가액을 반영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결산으로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자산은 11조 4,124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9,24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8,080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7,590억 원, 유동자산이 8,807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27억 원, 투자자산이 17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1,064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340억 원, 유동부채가 456억 원, 기타유동부채가 268억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2년도 말 순자산은 11조 3,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시민단체 대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 예산 결산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시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 결산개요부터 보고서 1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284억 3,50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2,690억 8,000만 원 증가하여 15.3%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 대비 2,901억 5,700만 원 증가하여 16.2%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026억 9,500만 원 증가하여 14.9%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342억 7,100만 원이 증가되어 19.2% 증가되었고,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4억 6,200만 원 증가로 2011년보다 20.3% 증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조 28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 2조 2,342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10.1%이며, 징수결정액 2조 2,34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849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 비율이 93.3%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미수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3%인 1조 5,675억 1,8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023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2,580억 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24.8%인 5,174억 5,500만 원 중 이월액 2,009억 4,700만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4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0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461억 6,600만 원, 수납액은 1조 5,366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3%, 미수납률은 6.7%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5,36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19억 3,5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3,63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2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비교해 볼 때 지방세는 91%, 세외수입은 87.6%로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발생억제 및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3.7%인 1조 2,433억 4,500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1,577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85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가 감소하였고,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115건에 1,202억 8,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1건에 374억 5,300만 원으로 발생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공사착공 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이는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시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27.4%,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3.8%,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1.9%,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7%로서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483억 3,300만 원이고, 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14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5%인 383억 5,000만 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기타특별회계 모두가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들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241억 7,300만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5,420억 6,000만 원의 59.8%이고 이월액은 445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33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25건에 10억 4,6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31건에 1,814억 1,300만 원으로서 이는 2012년 2월 6일자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011년도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가된 48억 6,300만 원으로 2012년 2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와 자연재해의 긴급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영 실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 666억 5,700만 원 중 416억 5,700만 원은 시금고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0억 원은 일반회계, 2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으로 2012년도 채권현황은 2011년도 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2,800만 원이고, 채무규모는 603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83.6%인 504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16.4%인 99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이 안건은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난 5월 24일～6월 12일까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일간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수원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수입 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은 정치적 책임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산안 심사의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결산안 심사는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 지출실적은 77.3%이고 집행잔액은 12.7%로서 이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으며 향후에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시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은 명시이월 115건과 사고이월 71건으로 사고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25건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전용을 행하지만 그 전용이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희석시키고 예산 운영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며, 예비비 집행은 35건으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면 사전에 집행시기를 예측하여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수령액의 11% 이상인 사업이 18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해당부서에서는 도 및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수령되거나 시기가 지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결산안은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수원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결산서의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환류되어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안 받더라도 질의 받아야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받을 2012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을 보면 “기타 채권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무엇, 무엇이라고 기재해 주었으면 채권이 무엇인지 아는데, 여기 보면 전화선예치금 등 보조금 채권 6억 원이 있는데, 이것 말고 기타 채권 4억이 무엇인지 이것은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심의 들어갈 때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알 수 있게끔,

글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재를 해 주어야 “아, 무슨, 무슨 채권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예산과 결산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시의 채무액이 2012년도에 603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부채내역을 보니까 1,064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채하고 채무하고,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비교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채무액이 2,261억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683억 원으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603억이 됩니다.

그런데 부채액은 1,064억인데, 그러면 부채하고 채무하고 어떻게 달라요?

회계과장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1,064억이라는 것은 재정분석, 따로 재무보고서상에,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603억은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상의 채무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수원시의 부채가 1,064억 원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식부기로 해서 총괄 계산한 내역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산결산상으로는 603억,

603억으로 나타나 있다?

네.

복식부기로?

지금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식부기일 때는 채무채권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603억으로 나타날 것이고, 복식부기의 채무액은 아까 1,000 몇 억으로 나왔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옆에 채권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물어보는 요지에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액이 603억 원이다, 이 얘기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83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04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21억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173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원, 학교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45억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및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183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치유센터 건립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74억 원, 수원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및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630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266억 원, 이목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푸른 숲 도시 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347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41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34억 원, 예비비 5억 등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융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1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2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201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113억 원, 경영수익사업 2억 원, 도시개발사업 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의 확대와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팔달구청사 이전 건립,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광교지구 내 신설 동 및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 건립 등 청사 건립에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학교 교육발전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 제2체육관 건립,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 등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일부 재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19쪽 조직별 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40억 원, 특별회계 5,257억 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조 8,004억 원보다 12.7%증가된 2,2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572억 원, 세외수입 474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재정보전금 29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의 48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주요증감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335억 원, 기타 특별회계 1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59%, 수송 및 교통분야 22.7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54%, 산업중소기업분야 17.21%, 사회복지 14.29% 순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과 5억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1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전산개발비 등 1억 500만 원 감액, 365민원담당관은 무인민원 발급기 대체 등 700만 원, 정책홍보담당관은 시정이미지 마켓팅 등 6,500만 원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등으로 8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보건정책담당관은 모자보건사업 등 5,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83억 9,000만 원, 경제정책국은 팔달구청사 건립 등 80억 7,000만 원, 복지여성국은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 586억 8,000만 원, 문화교육국은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등 142억 2,000만 원, 환경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75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재생국은 이목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231억 3,000만 원, 교통안전국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 등 322억 원, 도시창조국은 수원역주변 경관개선 등 1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등 2,000만 원, 직속기관 4억 4,000만 원, 사업소 176억 원, 장안구 84억 원, 권선구 46억 원, 팔달구 40억 원, 영통구 58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조정으로 인한 사업비를 예산에서 삭감 반영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입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대두된 시정현안 사업과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지며, 지난 7월 3일부터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한정된 추경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이 적정 배분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예산은 가급적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영주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장봉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준태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염상훈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욱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정란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전용두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현구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사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 조정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