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전에 없이 일찍부터 시작된 폭염의 찜통더위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전력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기반시설의 보완 대책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2만 893㏊로써 평택시 전체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 현황으로는 1만 1,106가구에 3만 3,906명으로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복합도시로써 우리시는 농업이 본업일 만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WTO와 한미FTA 한 EU FTA 체결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한중FTA도 지난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머지않아 중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쌀값은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기미도 없고, 농자재 값은 폭등했으며, 인건비는 상승되는 등 농사원가는 높아지고, 반면에 농가수익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우리시의 농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에 상토 100%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강소농 육성사업 등 많은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개선사업으로 농로개설,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거, 농업용수 공급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에 적지 않은 평택시의 예산이 매년 투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농업기반공사가 해결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우리시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시와 농업기반공사와의 논의 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결과 도출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러함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의 현실은 어렵기만 하며,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영농철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직도 수초로 덮힌 배수로가 넘쳐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고, 토공으로 된 용수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평택호와 남양호가 턱밑에 있음에도 용수로는 말단지역이라 밤새도록 물을 받아도 물이 없어 애태워하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고충 해소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은 주민들의 개선요구에 비해 추진되는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더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현재 요구되어 있는 사업만큼은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농민들의 심정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 장려에 대한 현황과 대책입니다. 출산문제는 국가 정책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부담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러함에도 시정 질문 을 통해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보완과 새로운 대안 을 고민해 보고자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망설이거나 포기합니다.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꽤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위기는 2005년 합계 출산율 1.08명에 이르며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이후 2006년부터 1차와 2차에 걸친 출산기본계획으로 대응해 봤지만 출산율 1.2명에 머물며 최저 출산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 난임부부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수 십 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양육현실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불만은 더욱 커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11년 만에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3명으로 오르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할 만큼의 객관적인 환경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도 ‘90년도에 극심한 출산율을 겪다가 20년, 30년 출산장려정책으로 회복했다고 하며, 독일의 경우 1.2명에서 1.4명에 근접하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7년 황금돼지해, 2010년 백호해, 2012년 흑룡의 해를 아이 낳기 좋은 시기로 홍보하면서 출산율이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우리시의 출산현황만을 보더라도 2011년 3,966명에서 2012년 4,363명으로 371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하며,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 현상도 1명 이상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전체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여성 인구가 점차 줄어듬에 따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에서 34세의 주 출산연령대를 넘기게 되어 자녀를 낳기 더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아이, 부모, 청소년들이 처한 불화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하며, 최우선으로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원방안을 좀더 발굴해서 적용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모유 수유실 현황을 보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의 각각 2, 3평 규모에 한 곳씩 설치되어 있고, 평택 역사에 한 곳으로 공공부문의 4군데에 불과하며, 관내기업 4개사와 대형마트 5곳을 포함하여 평택시 전체의 13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기존의 시설 보완 및 적정한 수준의 시설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의 제정 등 모유 수유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버스업체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는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민의 발이자 공공적인 성격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문제에 대해 평택시가 보다 근본적이고 진취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버스문제로 인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인천 삼화고속 파업, 전부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분쟁, 대전, 김해, 가깝게는 수원 경진여객에서 버스업체의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에서도 3개의 시내버스업체가 있는데 아직 큰 분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버스업체 내부의 상태를 보면 각종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 어떻게 큰 문제로 불거져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분쟁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노사간 분쟁으로 시작되지만, 실상 버스업체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횡포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의 6대 광역 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노선 관리와 수익금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버스 운행과 인력관리는 버스업체에 맡기면서 버스업체의 적정이윤과 적자보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배경에는 공공적 성격인 버스운송사업을 민간 버스업체들이 경쟁으로 방치해 놓은 결과 버스 노선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급격한 악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적자노선 버스업체들의 도태와 파산, 각종 노사분쟁의 발생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는 효율적 노선관리와 버스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시민 버스 서비스 개선에 일정 정도 효과를 냈으나 버스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적자 보존 및 이윤보장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출규모가 커지고, 버스업체들 또한 표준 운송 원가에 따른 지자체로부터의 각종 경비지원을 착복하는 방식의 불법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브라질 공영버스를 보면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체에 적자 보존의 명목으로 엄청난 재정지출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완전공영제로 하는 것이 낫다’며 완전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전주와 같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버스문제가 터져 나온 지역에서는 이미 시의회에서 버스문제 관련 공청회 등이 개최되고, 지역시민, 사회단체들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버스운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버스공영제를 요구하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버스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사항은 주로 운전자 개인의 자 질문 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운전기사들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배차시간, 장시간 운행, 낮은 임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의 서비스 문제는 버스운전기사들의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버스업체들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잦은 징계와 해고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문제는 민간버스업체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운영과 지자체의 버스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7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보조금을 3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구입, 버스운행결손금, 유가보조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청소년 할인보전금,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금, 시설개선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면서도 평택시가 버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충분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0년 평택시가 발주해서 발행된 평택시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대중교통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그 결론으로 2015년 이후 평택시 전 노선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버스준공영제를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민간업체 운영방식과 버스 준공영제 방식, 그리고 완전공영제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힌 그대로입니다. 버스업체들은 시에서 적자 보존과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것에 비해 지자체들은 재정지출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은 그 와중에 운전기사 및 정비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마저 편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착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적자보존 및 경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송원가가 애초에 버스업체가 제시한 수입 및 비용자립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표준운송수입금 자체가 과다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택시도 44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고, 평택시가 2020년에 계획된 인구 80만,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한 축인 버스의 운영 및 운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연구용역을 주어 분석한 평택시 대중교통개선방안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합치되는 것이라 이견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준공영제든, 완전공영제든,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현재 민간버스업체들의 투명한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버스운송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버스운송수익금은 교통카드에 대한 카드수익금과 현금수익금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카드수익금은 투명하게 확인되지만 현금운송수익금은 전적으로 버스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나 평택시도 몇 년에 한 번 운송수익금 파악을 위해 모니터요원을 통해 현금요금통을 봉인하는 등 일시적인 검증작업을 하고 있지만, 요일과 시간대, 그리고 노선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금수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과 광주에서는 현금인식요금함을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등 투명한 현금 수입원을 위한 투자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와 대전에서도 현금인식요금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장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1년 또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항목 중 하나가 재무건전성 평가입니다. 재무건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 수익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현금요금 수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약 23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금인식요금함의 설치비용은 대전시에서 설치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대당 250만원 수준으로 평택시내 버스에 장착할 경우 약 5억에서 6억원 정도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투자비용은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효과와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원하는 평택시민들의 동의 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버스업체의 실질적 수익금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와 같은 버스운영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버스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와 김선기 시장님은 평택시 버스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택시내 모든 버스에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를 통하여 보다 나은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할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주변지역 3㎞반경 내에 그래도 국비로 지원 돼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된 것은 그나마 우리시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3㎞로 반경 내에서 빠져있는 것은 더더욱 상황이 어려운데요. 특히, 장기간 개발행위에 묶여서 진행 못했던 것은 더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내에 해제됐던 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를 굳이 따지기 이전에 지구지정 됐다가 해제된 것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와 조금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서 그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이 1차 대안 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구지정도 아니고 미군기지 3㎞반경 내도 아니고 현재에 농업기반시설이 노후 됐거나 용수로 말단지역이라 농수가 없어서 봄에 논에 물을 못 대는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시설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시 본청에 요구된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는 각 읍면에 보면 그보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올려봐야 해소될 것 같지 않다보니까 읍면에서 이것을 일부 조정하다보니까 그나마 그 정도의 요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읍면에 조금 더 제기되고 있던 사항들을 길게는 10년 이상 요구되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것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시급성에 대한 문제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구지정 해제, 다른 우리시의 재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 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고요. 의지만 확인하고 이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산장려에 대한 현안과 대책에 있어서 질문 은 상기를 하자는 측면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보완 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을 안 하고요. 다만, 출산이란 것은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이 돼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연결돼서 총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문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검토와 거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령 결혼을 앞둔 남녀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 또는, 심지어 이벤트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단순하게 출산장려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시를 얘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렇게 특화되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싶고요. 특히, 우리 시민 중에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다반사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요. 그런 의견도 추가적으로 냈고요. 조례는 사실상 그걸 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내용들도 같이 감안될 수 있는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을 했으면 거기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답변해야지 언급조차 안하는 시정 질문 의 답변자세는 뭡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질문 다시 해야 돼요? 분명하게 여기에 질문 할 때도 버스운송수익금에 대해서 무엇보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중에 카드수입은 다 투명하게 되고 있는 거고 현금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이었고요. 그 질문 의 요지가 현금수입통 설치를 통해서 이 수입원에 대한 담보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건 전혀 거론안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핵심도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면.

그 답변은 지금 한 대로라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전혀 거론도 안하는 것은 너무 답변이 불성실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답변을 했으니까 현금수입통 설치와 관련해서는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와 조금 무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버스업체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각종의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스에 지원하는데 대한 재무건전성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는 버스업체가 자기들이 수입으로 발생된 것이 카드수입으로 얼마, 현금수입으로 얼마, 이거에 기초해서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입은 투명하더라도 현금수입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명성부터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되는 거지 부족한 건지 적정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버스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대안 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가 벌어지지도 모르고 있는데 공영제다 준공영제다 논하기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의 사례에서 6개 광역시에서도 그런 준비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의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으로 아까 제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영제와 준공영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최소한 공영제 준공영제 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려고 답변자로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20분 동안 질문 한 거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답변하신 산업환경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요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질문 한 것을 하나하나 다 답변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사업소는 뭡니까? 제가 질문 할 때 다른 데 나갔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사무소에 의해서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몇 번 메모지를 갖다 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피해가면 시정 질문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검토하겠습니다.” “잘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최소한 그래서 지금 제대로 답변 안 된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언제 서면으로 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시정 질문 의 취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자리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시정 질문 을 할 때 매년 제가 7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통 3건, 4건을 냈어요. 그럴 때마다 답변자를 시장에서 해당국장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변을 잘 하면 사실 굳이 누가 답변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답변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시장답변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최소한 그런 답변준비가 덜됐거나 전문에 대한 요지가 정확히 전달 안됐거나 뭔가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잠깐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늘 급히 안 되면 최소한 이렇게 해서 대안 방안을 내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앞으로 잘해 보겠다, 무엇을 잘하겠다는 겁니까? 마칩니다.

저는 질문 이라기보다, 우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평택항이 그동안 많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선택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평택항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서 평택항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사업으로 치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평택항의 위치를 봤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정장선 국회의원님하고 이계석 전 도의회 의장님하고 대만대사께서 평택항에 오실 때 저도 한번 같이 자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평택에 이렇게 훌륭한 항이 있는지 잘 몰랐다 말씀하시고요. 그 분이 만약에 대사가 끝나서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 있는 컨테이너 물량을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기분 좋더라고요. 우선 평택항 세일즈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언급됐듯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치중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도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현재 항만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니는 대형차를 비롯해서 많은 차량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물차량 문제입니다. 그동안 항만청과 평택시, 또 화물연대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이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주차장은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자체 공단인가요?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억의 예산을 자기들이 투여해서 평택항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항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화물연대만의 노력으로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더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항만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될 수 있으면 평택항이 현재 우리시가 땅을 사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면 우리 평택항을 이용하는 많은 화물주차장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 일부 보완된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대중교통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대교 밑에 보면 항만청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실제는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한데요. 그것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제가 산업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별도로 제안 한 게, 한중테크밸리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손을 못 댔는데, 지구지정 돼서... 지금은 어차피 한중테크밸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서해대교 밑으로 보면 바로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 정비되어 있는 도로는 아닌데요. 그 도로를 통해서 컨테이너차량, 또 기업에서 나오는 승용차 등등 많은 차들이 몰려나오면서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물론, 큰 차가 회전도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구지정에 대한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하든, 어떻게 하든 경기도와 협의를 하든, 그런 도로에 대한 보완문제는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권영화 위원님이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지원대책, 송종수 의원님이 지금 질의 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자주 거론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받아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논의, 또 협조관계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시장님 말씀대로 하셔도 돼요.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평택시 인구 100만 명의 미래첨단자족도시와 항만, 교통,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시가 글로벌시대에 성장을 거듭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평택을 물려주기 위하여 평택항을 국책항만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규모 축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덕면 권관리 일대 문화예술위락시설을 갖춘 종합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이 부적합 판정으로 부지 내 편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SK건설, GK홀딩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 민간 제안 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이 청신호가 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시 발전의 중심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적극 부응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집행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업무현황 청취, 현장활동 및 주민의견청취, 관련 유관기관 방문, 항만 및 관광단지 관련 사례수집, 특별위원회 자체회의와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으로,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