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3 개의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 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팀·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난 7월 8일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비비하고 두 개 다하려고...같이 하자면서요. 결산서 7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서 77쪽요?
이중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에 집행잔액이 10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 보면 지금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아니면 주요인이 뭡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지금 담당 과장께 대신 답변을 듣고자...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시면요. 1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10억2천5백만원에 집행잔액 중에 계획변경이 4천3백만원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6천5백만원이고,
이중호위원
131쪽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132쪽. 자치행정과.. 거기에 보시면 원인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도 원인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공무원업무 능력향상에 보면,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집행잔액이 1억6천9백만 원인데, 예산절감 사유로 2천2백만원, 나머지 1억4천7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4천7백만원이 나온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업무능력향상에 인사관리부분에서 3천3백, 공무원교육훈련강화에서 3천6백,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7천7백,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세부항목별로 그 부분은 집행부서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중호위원
포상금 3천만 원 같은데, 포상금은 전혀 집행도 안했고,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사유가 발생이 안됐는 걸로, 이렇게..
이중호위원
보면 거의다가 국내여비도 그렇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죠, 집행잔액 포상금을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 3천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중호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관계 있죠? 예비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비비요?
이중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 예비비..
이중호위원
자치행정과에 거기 보면 소백산 명칭변경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 자체가 긴급하게 이런 사유가 생겨서 하겠지만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공포 해놓은 다음에 예산이 확정 다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중호위원
지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게 또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착수비를 안 주면은 변호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호위원
지금 소백산면이 대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게 사용을 해서는 자치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결과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중호위원
그럼 답변은 누가 답변을 하는데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소송을 진행하는 진행 대리인..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과정상에 관한 문제는 그 쪽에서 하시고, 지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운영비 자체를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게 지금 소송...
이중호위원
사안은 맞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편성목이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 라는 얘기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편성목이 일반관리비로 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송 비용을.. 사무관리비니까..
이중호위원
아니 글쎄, 그게 되냐고요? 지출이 되냐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반관리비를 편성을 했는.. 지출이 안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중호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은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과목을 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이중호위원
자치행정과장 잠깐 오세요.
심재연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담당과장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중호위원
회계과장님이 전체를 다 답변하실 건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결산에 관해서는 일단 결산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을 일단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강정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한다는 통보를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신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
이중호위원
예, 안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병가라서 대신 나오셨는데,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죠?
소백산 명칭변경 관련 대법원 제소..
지금 이렇게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까지 위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올 7월인데, 1년간 유보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사용하지마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꼭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기한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소백산면이 지금 인근의 자치단체하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굳이 우리가 지는 싸움 뻔히 아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나는 그 쫌 의심이 가서..
예. 그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패소 한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구도상 흘러가는 구도상 이게 소백산면 명칭 사용이 사실상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비비를 굳이 써서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여기 계시는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진행 과정이 이렇고 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해야 되고,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 중이다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 해놓은 상황에서 의회에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장한테만 보고 했어요?
지금 단산면에 가면 소백산면이라는 그게 지금 누구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 줄도 몰라요 주민들도..
통보는 했겠지요.
며칠 전에 가서도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에까지 제소를 해놨으면 주민들이 뭔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시에서도 하든가, 지금 안일하게 대법원에 제소만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도 시에서 알아서 하는 모양이다.
지금 단양에 한번 가보셨어요? 단양에 현수막 계속 붙어있습니다.
지금 단양에서 단양 톨게이트 내리면서부터 지금도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측에서는 지금 역할을 하나도 안해요. 그러면 대법원에 제소를 뭐하려 합니까? 돈만 버리는 거지. 돈을 지출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응을 해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시나 주민이나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가고 자꾸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의욕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유명무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 지출한 게 헛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형식적으로 지출을 해놨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만큼 시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던지 이끌어 내야 된다는 개념이 한 개도 없이 예비비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승인 받을 때 당연히 해주지. 해야 된다고.
후속 조치가 안 따랐다 이 얘기예요. 계장님..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그 결산 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안상모 계상님 무슨 질의를 했는지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자체를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예비비 지출 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 보다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 이행명령으로 해서 소송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비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또 힘이 모자라면 주민들 하고 힘을 합치거나, 이런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를 잘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깐 묻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누구든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럼 의장에게만 보고했나? 보고 했어요? 그때도? 당초 결산 검사 보고시에도 이걸 짚었었는데, 담당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짚었는데, 이런 방법론을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당초에는 1차는 내가 의장 할 적에 다 보고하고 했는데,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잖아요?
간담회에서나 어떤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지. 내가 못 들었는데 자꾸 했다고 하면 되나?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당연히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그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먼저 분석을 하지만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대사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대의를, 명칭변경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얘기를 안했잖아, 근데 결산 검사시에도 담당과장 여기 오셨지만은 내가 짚었잖아, 제일 먼저 짚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큰 대사가 있으면 의회도 보고를 하고, 예비비 사용한 거는 우리시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뭐 못쓰라는 법이 있나요?
그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법률로 따져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일은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든 보고를 좀 잘해서 의원님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못했다 미흡하다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서.
우순하위원
결산서 84쪽에 보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84쪽, 예.
우순하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정운영경비가 526억9천8백8십1만1천원 예산이 섰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 지출이 5백2십억5천2백4십9만5천4백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잔액이 6억4천6백3십1만5천6백원이 남아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것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보시면, 항목별로 그것이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인데요. 6억4천6백만원 집행 잔액 중에 계획변경이 1천9백만원, 예산 절감 유보액이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5억8천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총괄이 약 5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총괄 지출액이.. 우리 공직자들 지불하는 인건비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인건비요?
우순하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 인건비는...
우순하위원
520억 정도, 517억. 바로 밑에 보면 517억.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521억이 예산 현액이고,
우순하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출액이 약 520억 그 정도 되네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집행액은 515억 6천만원..
우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0쪽에 보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승인안 30쪽요?
우순하위원
예, 6번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확인이 있죠? 거기 중앙 부분 행정 재산에 보면 공공용재산 해가지고 어떻게 증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됐는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까지는 공공용재산이 사실 공공용만 했었는데,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구축물 그러니까 교량, 암거, 수로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 공공용재산으로 잡혀요. 그때부터..
우순하위원
2008년 이후로부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때부터 했는데 그 전에 것을 갖다가 입력을 다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난 사항들, 그러니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e-호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관리 e-호조 프로그램을 한 개를 쓰고, 그 다음 재산관리에서는 또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결산을 하면서 두 개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가 지출된 부분에서 우리가 입력을 시킨 것이 그런 이제 구축물 이런 것들은 연말에 가면 전부다 재산관리로 넘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프로그램 간에 호환 문제도 있고, 또 입력 부분이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로 입력을 계속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프로그램상 작업이 안정화가 덜 되어 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구축물이 그 만큼 늘어났다 보다는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로 입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서면으로 봐서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뭘 해서 작년에 이렇게 재산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많이 증이 됐는가? 엄청나게 많이 증이 됐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게 결산서에 667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공작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암거나 다리 교량 이런 것들이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이 보면...
우순하위원
결론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해놨던걸...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안 해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전에 것도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전에 것도 입력이 되고, 누락됐던 부분도 보완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보시면 공작물이 1,93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 봤을 적에 뭐 어디서 뭐를...주택복권 주었나?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나? 재산이 불어났나 싶어서 갑자기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많이 불어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심재연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쪽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서 299쪽요?
김병기위원
농업경쟁력향상 지도사업비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겠습니다. 299쪽요, 예.
김병기위원
그게 전년도에 예비비가 이월되어 넘어왔죠? 3억 넘어 왔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3억이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3억 이월 된 것인데, 이게 지도사업비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경쟁력있는 지도사업비를 이월해서 넘어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거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 오는 건데요. 넘어 온 거잖습니까?
김병기위원
예, 3억이 넘어와서, 넘어왔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2년도 예산이 또 많이 섰잖아요? 지금. 3억이 이월 되어 넘어 온 것도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 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자, 그걸...
김병기위원
집행잔액이 사고 이월로 넘어 온 것이 1억6천만원이고, 그 집행잔액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9천8백입니다.
김병기위원
9천8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만큼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도사업비인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지도사업비 중에 뒤 쪽으로 내역을 찾아가 보면,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개 년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됐는 거고
김병기위원
그럼 이게 3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나왔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3억이 되어 있는데, 전부 5억1천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에.. 포함해서 3억..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억1천만원.
김병기위원
예, 2억1천만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넘어온 합계가 5억1천만원이잖아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5억1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사고이월로 1억6천만원을 넘겨놨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저장고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사업이 여러 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사고이월로 넘어왔을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김병기위원
센터의 예산인데, 이걸 센터 예산에 한꺼번에 묶어 놔서 그런데 이게 지도과의 소속인 것 같기는 한데, 지도과장님 한테 질의토록 좀 부탁드립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담당 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 299페이지 하고 313페이지에 넘어 오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을 3년..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3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있고, 1억6천만원짜리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3억짜리 사업은 향토음식체험교육관 이월된 사업비 집행을 작년에 했던 것이고, 1억6천만원짜리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경에 늦게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2012년도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계획이네요? 그러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연말에 예산을 받아서 세워놨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그럼 지금 이거 다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억은 집행이 완료 되었고요.
김병기위원
3억은 집행 완료 됐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억6천만원짜리는 현재 설계해서 심사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게 2011년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2012년도 하반기 추경에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몇 년도.. 이게 언제 추경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2년도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차 추경 때 부결되어 가지고 예산 통과가 안됐고, 2회 추경에 된 겁니다.
김병기위원
2회 추경에 된 거면 11월달, 12월달에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늦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2월달 정리 추경에 해가지고 넘어가서, 금년에 2013년도에 사업을 한다, 아직까지 2013년도 사업이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1억6천만원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문화희망공동체의 다문화가족들 소득 사업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기술원장님이 현장방문해서 상담하는 중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도비,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70% 보조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위원
70% 보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70%...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70% 보조... 1억 6천만원 중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약70% 보조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위원
앞으로는요, 299페이지에 봐서는..
299페이지에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13페이지를 보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잘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299페이지 보면 전부 3억이 넘어와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6천의 집행잔액인지 이전의 사업을 했던 집행잔액인지... 집행잔액이 9천8백만원 나와있어요. 299페이지 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사업비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2년도 예산 편성 됐던 본예산은 21억이 되어 있고요.
김병기위원
21억 중에.. 21억6천만원이잖아요? 이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9천8백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건하고 1억6천만원 건하고 분류를 하란 얘깁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은 하지만은 이게 한 곳에 묶였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결산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예산담당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김병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팀장님, 예결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이 1천4백9억3백만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527억9천만원으로서 사전에 사업을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팀장님은 불용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한 철저한 파악으로 추경 등을 통하여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456억8천7백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발생잔액 228억3천만원 보다 228억5천7백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팀장님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2012년도 예산 총액이 제일 처음 5천1십7억에서 5천5백4억 정도가 지금 됩니다. 전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예산부분에서 1년 동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순세계에 대해서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총액의 잔액에 대해서 잔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인가 순수한 집행잔액인가, 또 이월사업인가 사고이월사업인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고와 명시 쪽에서 얘기 하셨는데, 올해도 사고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을 분석해보니까 전년도 보다 건수는 낮아지고 금액도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집행위에서 잘 집행해서 사고나 명시이월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집행잔액은 매년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걸 200억 잡아놨다가 300억 정도의 예산편성해서 100억 정도 결손 할 때는 제일 곤혹스러운데, 올해는 다행히도 당초에 248억 잡았다가 348억 남았는데 그 내역도 농산물 30억 정도, 한문화테마파크 몇 개정도.. 그래도 올해는 정확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