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간사 황영희 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6천 5백 5십 6억원 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천 6백 1십 2억원 이며, 세출은 8.6% 증가한 5천 5백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1백 1십 2억원 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백 7십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십억원 순세계 잉여금 3백 9십 2억원 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3년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 9건을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 통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수납액 감소 대책 및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 각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