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59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0건에 총 6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석으로 인한 민간인 재산손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금 34만원,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사용 5,300만원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호우 시 군도2호 낙석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7,000만원 태풍 볼라벤, 산바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 3건에 8,600만원 제초작업 중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2억7,500만원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 사용 2건에 1억원 긴급설해 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에 9,100만원 등 총 6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6월 2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1,412만9,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 등 10건에 6억7,468만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태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 강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비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10건의 6억7,468만5,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 지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해배상액 지급 2억7,500.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2008년 8월 6일 한반도면 광전리 38국도변에서 김성용이라고 하는 분이 제초작업 중 관자놀이를 벌에 쏘여가지고.

아, 벌.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등 3억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왔습니다만 선고결과 약 2억7,521만7,000원이 선고가 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과실책임이 조정될 가능성이 낮고 과실책임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부담비율 변경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항소심에 따른 추가 소송비용이 손해배상 청구액 이율 증가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는 사실상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을 만나보면 가족까지 치료에 매달리고 있어서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서 저희들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벌하니까 생각나네요. 당시에 이걸로 그 분의 배상은 다 끝이 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 조규원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8억2,728만5,585원을 포함한 3,787억7,789만4,585원이며 수납액은 3,904억971만7,143원이고 지출액은 3,028억6,542만8,51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75억4,428만8,62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10억5,510만2,930원을 포함하여 422억2,951만9,000원 사고이월 102억9,789만64원, 계속비이월 29억9,901만51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4,128만5,102원이 되겠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3,168만6,877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1억341만2,585원을 포함한 3,267억8,587만585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366억5,675만3,457원이고 지출액은 2,630억8,076만4,4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35억7,598만9,02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4억5,510만2,930원을 포함 368억5,922만9,000원과 사고이월 81억9,146만3,850원 계속비이월 29억9,901만51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5,247만4,59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2,891만3,999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억2,387만3,000원을 포함한 519억9,202만4,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37억5,296만3,686원이고 지출액은 397억8,466만4,08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9억6,829만9,60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6억을 포함 53억7,029만원과 사고이월 21억642만6,214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881만50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억277만2,878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억378만5,000원을 포함한 333억3,382만 9,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33억1,341만2,145원이고 지출액은 252억2,045만6,39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억9,295만5,7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 6억원을 포함 33억7,029만원과 사고이월 5억7,080만7,840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581만509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6억7,604만7,406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표 요약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2년도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2년도 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자산총계는 2조214억5,600만원 이며 부채총계는 131억3,000만원으로서 이 중 유동부채가 33억7,800만원이며 장기차입부채는 71억5,200만원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8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요약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총계는 2,876억2,800만원이며 비용총계는 2,013억6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1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787억7,789만4,585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904억971만7,143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103.1%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028억6,542만8,515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875억4,428만8,682원이고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3,168만6,87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66억5,675만3,45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이며 미수납액은 45억2,931만8,229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미수납액 처리부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3억8,460만3,4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6.3%이며 결손처분액은 5억6,649만4,5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억4,471만4,891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3,009만3,210원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보다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였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된 미수납액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2억1,701만3,330원, 희망복지기금 8억8,698만6,952원, 의료급여기금 1,137만8,610원, 주차장사업 1억4,192만1,526원, 기반시설 7,311만3,710원이며, 이중, 희망복지기금의 미수납율이 여전히 높아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67억8,587만585원에 대한 지출액은 2,630억8,076만4,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0억4,970만3,365원, 불용액은 156억5,540만2,79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9억9,202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7억8,466만4,085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7,671만6,214원, 불용액은 47억3,064만3,701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480억4,970만3,365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25건에 364억412만6,070원, 사고이월 47건에 81억9,146만3,850원, 계속비이월 7건에 29억9,901만51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8억7,671만6,214원으로 2011회계연도에 비하여 37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이월사업 발생의 주요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 설계지연,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어 설계가 변경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자금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집행잔액을 크게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56억5,540만2,79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79%입니다. 2011년도 5.97%와 비교해서 1.1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47억 3,064만3,701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불용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중간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 하여야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5,154만1,137원이며 2012년도 기금은 8억 5,842만 7,962원이 조성되고 7억6,386만2,150원이 사용되어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1억4,610만 6,949원이며 사용액 중 고유목적사업비가 15.5%, 예치금이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0억8,380만원에서 34억6,600만원을 상환하여 76억1,7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입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예산사업 과다이월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회계법인 경영개선 방안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건, 그냥 법인에서 경영개선 방안으로 내 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죠?

실제적으로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이 끝나면 그 때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85%가 달성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실화는 그 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지금 최적화사업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상수도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간사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