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반대 촉구결의안 채택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황인구 의원님 등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날로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의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영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종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7월 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숙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길동 정정만 지방행정사무관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총무과 정상변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선사유적과장으로, 세무1과 박헌식 지방행정사무관이 재무과장으로, 성내3동 박정수 지방행정사무관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천호3동 김정식 지방행정사무관이 세무1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 최광필 지방행정사무관이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오해윤 지방행정사무관이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되었고, 둔촌1동 김장수 지방행정사무관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전자정보과 박현숙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고덕1동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선사유적과 신현종 지방행정사무관이 고덕2동장으로, 감사담당관 조성욱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암사제3동장으로, 구의회사무국 배종환 지방행정사무관이 천호3동장으로, 문화체육과 조성삼 지방행정사무관이 성내3동장으로, 고덕1동 차영덕 지방행정사무관이 길동장으로, 교통행정과 장용진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둔촌1동장으로 각각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5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에서 승진 임용되어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형숙입니다. 미력하나마 강동 건설교통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길동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명받은 정정만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월 5일자 총무과 대외협력팀장에서 승진하여 선사유적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상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5일자 인사발령에서 세무1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헌식입니다. 주어진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5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정수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이나마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광필입니다.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5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은 오해윤입니다. 강동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강동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뒤돌아서 -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리 이동된 과장들께서는 빨리 업무를 숙지하셔서 우리 강동구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반대 촉구 결의안 맨위로

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상일동·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강동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은 자신의 의지나 대다수 지역주민의 뜻에 상관없이「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구의원 및 교육의원,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통해 명칭 변경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를 심의하고 강동·송파 지역주민 및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 변경안을 확정한 후 7월경 서울시교육청에 확정된 명칭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88년 1월 1일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래 1991년 4월 및 201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명칭 변경때문에 교육지원업무에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교육지원청은 일부 주민들과 특정기관들의 요구에 그동안 수십년간 지역주민에게 익숙한 강동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을 송파·강동교육지원청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은 지역주민의 뜻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나아가 강동구민과 송파구민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므로 우리는 50만 강동구민의 소중한 뜻과 강렬한 바람을 담아 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추진을 반대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반대 촉구 결의문. 강동교육지원청은 일부 주민 및 송파구의회 등 유관기관의 민원제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나 대다수 지역주민의 뜻에 상관없이「강동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강동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이 시대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특정 기관의 생색내기 및 자기과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강동구민의 소중한 뜻과 강렬한 바람을 담아 강동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강동교육지원청이라는 현행 명칭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구민에게 올바른 여론전달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광역 및 지역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성내1·2·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지원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법적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신문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지역구민이 질문하는 것이며 강동구민이 질문하는 것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국·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역신문 예산지원과 관련 구민신문 언론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관련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산지원 중단과 기 지원된 예산지원금을 환수조치해 주실 것을 구청과 담당 국과장에게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쾌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지역신문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역지가 있고.

,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3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 구민, 토요저널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각 지역신문사별로 연간 얼마정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2013년도의 경우에, 2013년도는 지금 연도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구민신문에 구민의 세금으로 매년 평균 5,000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입니다. 2010년도부터. 그리고 동부신문은 평균 3,000만원 정도, 토요저널은 평균 1,300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신문에 구민의 세금으로 구청에서 구독료, 광고료, 구의회에서 구독료, 광고료, 도시관리공단에서 광고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포함한 금액을 본의원이 합산한 결과 평균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신문은 연간 5,000만원, 동부신문은 3,000만원, 토요저널은 1,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구의회가 되었든 도시관리공단이 되었든 구가 되었든 다 구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신문도 이렇게 지원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구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에 대해서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법적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야 홍보에 있다고 치더라도 그 법적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문 등.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법적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적 지원 근거가 있죠.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본의원이 그대로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구정홍보를 함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집행부와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대언론 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론수렴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신문보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신문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이나 편법, 탈법 등 불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고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예산집행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지역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구민신문이나 동부신문의 창간연도, 발행부수, 또 홍보의 어떤 형태, 신문 구독에 대한 유가, 무가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제가 답변 요구하였는데 답변을 못하는데 구청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본의원에게 구청에서는 그러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은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을 지원 해 준다고 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창간연도라든가 발행부수라든가 창간날짜, 그 다음에 발행처, 등록인쇄, 그런 자료 들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등록된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서류를 갖고 있지 않더란 얘기죠. 그 점을 어떻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예.

이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문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께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구민신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의원이 수차례 구민신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올바른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위법사항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고 예산지원중단 및 기 지원했던 예산지원금에 대하여 즉시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세밀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는 자문변호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데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잘 못하겠는데 우리 황인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거 그것은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하신 게 아니고 직원을 시켜서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보고 받으셨냐고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의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은 여러차례 질의하였는데도 예산지원근거에 대하여 그 어떤 법률적 검토나 적법성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신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배되는 사항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창간일자를 속였다든지 이런 건데.

, 창간일자는 도덕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법률상으로 등록해야 될 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그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근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오히려 예산지원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묻지마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동의 안하십니까?

묻지마 예산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민선구청장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 때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이죠.

, 그렇다하더라도 민선구청장부터 계속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원이나 구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한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5분 발언에서 제기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별도로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민신문의 위법적, 탈법적 편법으로 지역여론 환경을 호도하고 지역언론 발전을 퇴행시키는 것을 목도하고 다시한 번 그 폐해를 지적하고 강력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민신문의 문제점과 창간일 등 부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독료, 광고료 등으로 구민의 혈세를 연간 약 5,000여만원씩 수년동안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지원이 없다면 이 신문이 어제 창간되었건 오늘 창간되었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치, 사회면 기사를 손으로 쓰던 발로 쓰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홍보대행을 하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압박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신문이기 때문에 구민을 기망하고 독자들을 기망하고 있는 신문의 예산지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신문의 정확한 창간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당해 신문에 게재된 등록일자는 93년 12월 27일로 되어 있고요, 최근 ABC협회에서 1992년 7월 1일자로 그렇게 정정해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그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993년 7월 1일이 창간일이라고 우리 구청에나 ABC협회에 신고 해 왔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도 처음에는 1993년 7월 1일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다 본의원이 창간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 1992년 7월 1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창간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불가라는 있을 수 없는 회신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본의원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신문에서 창사일자는 1990년 7월 1일이고 등록일자는 1993년 12월 27일임을 회신하고 창간일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ABC협회에 등재된 구민신문의 창간일자는 1993년 7월 1일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이 또한 창간횟수와 창사 혼용에 대해서 질문한 바, 이 사항에 대하여 구민신문의 창간횟수와 관련 변경 혼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사유를 질의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나 수익자인 구민신문은 내부 사항임을 사유로 답변 불가하다고 회신했었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수익자에게 정확한 답변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수익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답변해 주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적어도 도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파악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청 공무원들 잘못이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보요청, 자료요청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신문은 왜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신문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본 신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하더라도 자료제출은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답변회신 불가라면 수익자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신문발행하는 신문사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료제출은 기본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구민신문에 지난 7월1일자, 금년입니다. 창사22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기념사를 넣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광고비의 경우에도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자가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관행 그것에 의해서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신문 주장대로 1992년 7월1일이 창사일이든 창간일이라고 하여도 금년이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2주년이라고 이렇게 구청장님, 구의회에서 다 창간기념광고도 실었어요. 창사기념광고, 물론 예산지원이 한 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 공적인 신문에서 창사주년을 속여가면서 창간기념광고를 받고 창간광고료를 받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92년 7월이 맞는지, 93년 7월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92년 7월 1일이라고 했어요. 원래 93년 7월 1일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92년 7월 1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7월 1일로 따져서 금년을 따지면 21주년이 되는 거예요. 주년이, 그런데 22주년이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돌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돌이라고 잔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구청에서는 창간일자가 1993년 7월1일로 하여 매년 7월초 구청광고를 게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금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2주년이라는 돌아오지도 않는 주년광고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언제가 창간일입니까? 구청에서는 구민신문에 대해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된 일자는 1993년 12월 27일로 되어있으며 서울시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등록일자가 창간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등록시에는 창간호를 첨부하여 등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면 등록사항에 인쇄업체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인쇄업체도 다르고 등록된 발행처도 다릅니다. 등록사항이 다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입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을 알고 계신다고 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있어서 창사라는 단어는 방송언론에 쓰여지며 창간이란 단어는 신문언론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언론사에 있어서 창사와 창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언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와 역사를 같이 해 오며 그 시대상황을 담고 있기에 그 신뢰성과 역사성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언론에 있어 창간연도나 즉 제호가 발행되는 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언론의 신뢰성과 역사성, 공공성의 가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 또한 우리 강동구 역사의 문화적 가치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신문의 역사가 강동구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신문은 정확하지도 않은 창사와 창간을 혼용 해 가면서 제멋대로 구민을 기망하고 독자들을 기망하며 창간주년 광고료 등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창사는 1992년 7월 1일 창간은 1993년 7월 1일 등록일은 1993년 12월 27일 등으로 도무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판도라 상자 속 신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민신문을 보고 계시죠?

예.

구민신문이 보편적으로 정치·사회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구민신문이 일반적으로 정치·사회면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인정하십니까?

예, 오래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 왔으니까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신문의 위법과 편법,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률 2조에 보면,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조1항 다호에 일반주간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을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특수주간신문이라 하면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 정치를 제외한다, 국한된 사항을 보도 논평하여 여론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되는 간행물 또 주2회 발행되는 간행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동 법률 13조3항에 따르면 일반 주간신문은 개인이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만큼 정치·사회면을 다루는데 있어서 발행인을 주관적인 편집방향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써 언론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예.

구민신문을 제외한 동부·토요저널을 법인으로 하여 일반주간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동부, 토요저널은, 그 이유는 법률제정심의 주관 부처인 문화관광부나 지역신문 관리청인 서울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구민신문은 개인 일반사업자입니까? 법인 사업자입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구민신문은 지금 등록상에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확인을 해봤더니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민신문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구민신문은 이상하게도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인은 모든 수입 및 지출, 소득원이 공적으로 공개되어지지만 개인은 이러한 수입 및 지출,소득원이 개인으로 한정돠어지기 때문에 납세에 관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법률에서 특수주간신문은 정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 논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민신문이 특수주간신문이라고 한다면 정치면을 보도할 수 없는 거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이 사항이 확인 안 됐는지 저도 사실은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전에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한 공식적으로 구청에다 확인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주간신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특수주간신문입니까? 장애우들을 위한 신문인가요? 아니면 홍보대행을 하기 위한 특수주간신문입니까?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사회 기사를 배제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매체를 말합니다. 구민신문은 특수주간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일반 지역주간신문처럼 정치 기사를 보도 논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확인을 하고 이게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할 때에 발행목적을 보니까 다른 동부신문이나 토요저널과 같은 그런 대동소이한 발행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등록을 할 때에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저희들이 상당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청장님! 어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등록상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판단을 해서 당연히 또 서울시에 질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지요?

질의를 했지요. 질의를 해서 협의를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감하게.

, 저는 서울시에서 다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발행정지사유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하는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도 일정부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구민신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이라고 하기 보단 위법적으로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언론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언론일 것입니다. 강동구 지역언론으로 자랑하기에는 우리 강동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법, 불법, 탈법에 의한 신문이라면 구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수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원래 등록을 할 때 이 귀책사유가 이걸 등록을 받아준 서울시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받아줄 때 귀책사유 이전에 언론인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발행목적을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발행목적을 만일에 그걸 봤다면 말이지요,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이 안 됐어야 된단말이지요.

, 그러니까 발행목적을 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수주간신문이라 하더라도 본 언론인으로서 적어도 양심 있는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발행목적에서 특수주간신문 이율배반적으로 등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판단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자문변호사나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제가 서울시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며 위법에 해당된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고발하여 심판청구하면 결과에 따라 신문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법적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언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민신문에 예산을 지원하여 준다고 하면 이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즉각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하는 구민의 이름으로 본의원은 즉각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신문은 자사신문에 ABC협회에 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신문 발행부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협회와 저희 강동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료부수가 1,500여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00여부 정도는 무료부수 즉, 무가지 신문입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9조1항10호에 의무등록사항으로 무가인지 유가인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신문의 서울시 등록사항에 보면 유료부수 즉, 유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본의원에게 알려 왔습니다. 이 신문이 유가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무려 발행부수의 80%가 무가지로 홍보전단지처럼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구청에서 신문을 홍보해 준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내용 정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신문이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신문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률 검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 주는 신문이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구청 공무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지역에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상당부분이 무가지로 뿌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특정기사나 또한 자사와의 유불리 친소관계를 따져서 기사화하여 통상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홍보용이나 압박용으로 활용하여 무작위로 지역에 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한부당 중앙일간지에 삽지하여 배부해 주는 용역금액이 약 40원꼴로 평균 한번에 1,500부 내지 3,000부 정도를 불규칙적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불규칙적으로 날짜별로 지역에서 언론기사 내용에 따라서 무작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악의적인 기사도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내동에도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청장은 지역신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게 저런 사유로 해서 저런 사유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어야 된다든지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8,000부씩 유가로 등록해 놓은 신문을 발행부수의 80%인 8,000부씩 지역에 그것도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은 누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비를 들여서 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사 당사자로부터 받아서 홍보형태로 배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구정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압박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는 언론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구청에서는 엄중히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민신문의 문제점을 가지고 수 차례 5분발언 후 저도 모르는 어느 강동구민께서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황인구 강동구의회 의원님께,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구 의원님의 구민신문 관련 5분 발언을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구민신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유감이 많은 구민입니다. 사회적 공익인 언론을 빙자해 사익만 쫓는 이런 사이비언론과 사이비기자는 지역사회에서 도태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보내고 광고 등 도움을 안 주면 인격을 폄훼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는 비판기사를 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황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의원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 중간 내용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비언론과 사이비기자는 강동구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 구민신문을 응징해줄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본의원이 받게 됐습니다. 이분도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 구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이 구민을 대신하는 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참으로 나쁜 언론이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지역언론환경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구민신문에 대해 구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역신문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중 구민신문에게만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수 년동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글쎄, 그것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실 지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연 한 470만원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 바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기금수입을 가지고 특정신문에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기금조성 및 적립,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예산지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지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상 이러한 곳에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신문에 지원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즉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금을 담당하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금년의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며 수많은 압력에도 원칙을 지켜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을 중단하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들로 인하여 순서에 밀리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과 편법, 탈법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길들이게 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예산지원의 적법성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공익을 위한 올바른 여론의 가치를 위한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다른 지역신문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그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가는 문화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구민신문에게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수없이 요청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잘 되보자고 고언을 해주니 오히려 본의원을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 신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의회에서도 몇 천만원씩 홍보예산을 가지고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차례 구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본의원의 발언 등을 생략 보도하고 공·사석에서 본의원에 대한 법적 소송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언어도단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신문은 본의원의 이러한 노력들을 폄훼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법적 운운하며 압박하는데 대하여 참으로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언론이 있음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그 어떠한 비판기사와 압력을 감수하고라도 본의원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게 보도해 달라고 구민신문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불의와 불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인으로써 도리이며 구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신문 지원을 즉각 중단하시고 다른 지역신문 예산지원에 관한 매뉴얼을 준비하여 적법하고 타당하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대충대충 하라는 걱정어린 말을 건네곤 합니다. 저에게 바보라고 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찾아가는 올바른 길이라면 바보의 외로운 길도 자청하겠습니다. 잘난척 한 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 어떤 비난과 중상모략이 있더라도 저는 구민 여러분이 있기에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직과 신뢰가 쌓여 우리 강동구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은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동료의원을 고립시키고 반목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문부수 배정을 운운하며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과 유착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며 의회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행동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언론에 대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언론에 종속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해 다른 지역신문 언론사에 누가 되지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언론 발전에 적극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1년 남은 임기동안 오로지 구민의 행복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고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1년 후 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평가를 기다릴 것입니다. 강동구민 여러분의 늘 아낌없는 고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날씨와 장마에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제2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표와 같이 6가지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청장님, 지하철 8,9호선 연장 문제 어떻게 확정 됐습니까?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8호선은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

8호선이 어디로 지나가게 확정 됐습니까?

지금 기본 계획상으로는 아리수로에 역사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되고 바로 그러면 호평쪽으로 건너가나요?

그렇죠. 구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고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암사역이죠. 암사역에서 이 BN1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건 별내 1호역인데 암사역사생태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구리로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암사, 선사주거지 올 경우는 암사역 거기에서 내려서 들어가면 되겠군요?

여기 BN1이라고 표시된 역에서 내려도 되고 그렇죠.

암사역에서 내려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9호선은 어떻게 지금 결정 됐나요?

이거 언론에 다 크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 역사가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역사를 신설을 해서 총 3.8㎞ 구간이 되는데.

맨 끝에 고덕동에서 꺾어지는 맨 끝부분이 지금 어디로.

맨 끝에 역이 고덕·강일 1지구 입구가 되겠습니다.

1지구 보금자리주택 부지가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거죠?

예.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암사·선사주거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구청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그에 대해서 또 많은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사주거지 6천년 문화를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암사역 선사주거지를 좀 더 확보해서 넓게 하고 그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내리면 바로 선사주거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좀 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선사주거지 바로 앞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지금 발굴 조사가 거의 다 끝난 게 아니고 선사주거지 경내만 해도 발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선사주거지 경내 가까이 역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유적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이 또 지체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호선과 9호선에 대해서 잘 알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영균 영화배우의 그 별장 있는데 영화영상박물관이 올, 지금이 7월이니까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올림픽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 강동구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기에는 지금 도로가 좁은 도로 하나인데 그것도 다 패이고 또 경사가 지고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이렇게 지저분 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에 그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안 알아보셨나요?

그거는 아마 지구단위계획 그 가잿골 마을입니까? 그 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거고, 신영균 영화영상박물관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거는 아니죠.

때문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영화영상박물관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을 써야 되지만 민간인이 강동구에다 그 영화영상박물관을 지을 경우는 사유재산도 되지만 우리 강동구 재산이예요. 강동구 땅에 박물관이 지어질 때는 강동구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올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텐데 올해 예산 세우실 때 그거에 대한 도로 확보, 외부에서 오는 거는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면 되는데 강동구 구민들이 일단 이용이 편해야 되는데 아까 9호선 연장 부분에 있어서 9호선이 거기서 딱 내려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도표를 그림을 여기가 지금 영화영상박물관이 가운데 부분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9호선 그쪽은 이쪽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라든가 개인 자가용이 올 경우라든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 확보를 9호선 역과 신설되는 도로 확보를 구상하셔서 내년 예산은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걸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손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도로로 확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보상을 해야 되는 사유지니까, 그죠? 그러면 또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박물관 진입도로 하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그 영화영상박물관이 지금 오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선 오픈해서 여건을 일단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장기 검토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픈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모인다든지 일시에 교통 집중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완공이 되면 외부에서 하루에 버스가 한 200대 정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왔을 경우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 신영균씨 땅은 10만평이지만 그린벨트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관광객이 강동구로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금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를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관광객이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 접근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는 현장시장실 여기에 보면 리틀야구장이 현재 저희 구 예산에는 2012년에 원래 완공하기로 했어요. 고덕보금자리주택에 샘터근린공원 바로 밑에 부분에 2012년에 원래 리틀야구장이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연기가 됐고 또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하고 음식쓰레기장이 지하화하면서 우회하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늘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리틀야구장이 없어지고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리틀야구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부지 결정을 다시 지금 고덕강일보금자리 지구 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 계획 구역도 있고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구계획을 변경을 할 때 아마 부지를 확정을 해서 리틀야구장은 예정대로 됩니다.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리틀야구장 부지가 아니었고.

축구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하화되고 현대화가 되면 그 상부에 축구장을 짓자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리틀야구장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전에는 2012년 완공될 리틀야구장이 왜 아직 안 됐냐 하고 과에서 물어볼 때는 리틀야구장이 음식쓰레기장 위에 그쪽으로 건설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축구장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리틀야구장 부지는 따로 고덕강일1지구에 부지 확보를 해서 건설이 되고 거기 폐기물 처리 시설 상부는 거기가 훼손지 복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냥 축구장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확정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계획이 일단 변경 승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입주시 주민 교통 대책인데요. 청장님도 선거하실 때 상일역에 같이 가보셨지만 상일역이 진짜 교통 지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고덕·강일1지구가 또 들어왔을 경우 굉장히 상일역이 미어져라 터져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장님도 건의하셨다시피 고덕까지 확정된 지하철 9호선이 강일동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보고서에는 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검토만 하는 게 아니죠.

확정이예요?

현장시장실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2016년 상반기에 보훈병원 역사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약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고덕강일1지구 앞에 역사는 확정이 된 거니까 강일역사를 강일역사만 이을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하고 잇는 그런 광역철도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어떤 여건을 한 번 살펴봐서 결정을 하자 이게 서울시 입장이예요. 그래서 강일지역으로 연결하는 거, 이것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일동 주민들이 교통 소외지역으로 강일동 지역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 그 얘기는 그 얘기지만 내년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죠.

됐다 하면.

그 박원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구요.

시장이 오셔서 건의를 했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확정됐다 그러면 믿어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되고 검토하겠다 그거는 미지수인 거죠. 그 다음에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이 그 때 2009년도 제2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고덕대교까지 연결해 가지고 구리로 넘어가는 그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강동, 성남, 구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때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그게 동시에 착공했을 경우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구청 자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주민을 동원해서 반대하고 구리에서 반대하고 성남에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은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보훈병원까지 밖에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호선이 박원순 시장이 확정돼서 한다 하더라도 2019년 내지 2020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때 확정됐으면 2016년에 이게 다 확정되는 거잖아요? 보훈병원 할 때 다 그게 확정되는 거죠. 그거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잇고 싶다고 잇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비용 편익 분석을 해 가지고.

, 그 때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강동구민회관에 와서 타당성 용역 보고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다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보고도 못 했고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 아니예요?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지하 제2경부고속도로 지하와 9호선 연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된다는 거는 동시에 하자는 거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망이지.

제 차에 그 도면이 다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저는 국토해양부에 가서 차관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았구요.

뭘 보고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와 9호선 연장 동시에 착공하는 거에 대한 제 도면, 저 번에도.

그런데 그 제2차관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저 번에도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죠?

의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이 확정됐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우리가.

, 동시에 착공하겠다. 같이 할 때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거죠. 확정이 아니고.

착공은 훨씬 뒤의 얘기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건너.

그러니까 우리가 고덕·강일1지구까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덕·강일보금자리를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게 3개 지구를 통합해 가지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개 합치니까 166만㎡를 넘어가지고 조건이 되니까 광역 교통 개선대책에 국토해양부가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게 확정됐다는 얘기고,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강일동 역사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 고덕·강일1지구까지 확정했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재원의 60%를 서울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그게 서울시 사업으로 되는 거고 완전히 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번에 그게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된 거고 그리고 강일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철 1m 건설하는데 2억씩, 3억씩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일동만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철도를 하면 국비 지원을 또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추후에 검토하자 그런 거고 그 내용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그게 안된 건다, 그런 말은 좀 잘못 됐다는 거죠.

거가 아니고, 확정된 거냐 여쭤 본 거예요. 확정된 거니까 그대로 하시고,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되는 거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딱 못이 박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서도 이거는 한 역사만 연장을 할지 또는 광역철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자, 결국 잇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제 얘기도 똑 같은 거예요. 저도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또 서울시 교통국 다 다녔어요.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그게 연장이 돼서 고덕대교로 해 가지고 구리로 갔을 경우는 광역교통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25%고 75%가 국토해양부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광역교통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그 때 그렇게 됐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다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부지에 공공청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 공공청사라 하면 주민센터 정도의 공공청사인가요, 아니면 구청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 청사를 이전을 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우리 강동구 청사진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열린 시각에서 사실은 그 부지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마포구나 용산구나 성북구나 다 다녀봤지만 현재 있는 구청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현 구청을 부숴서 경찰서하고 합쳐서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리모델링할 때는 짓는 것 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소음, 먼지 직원들 피해 또 주민들 민원인 피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청사가 새로 되는 깨끗한 땅에 와서 딱 짓고 이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경우 우리가 청사 외에도 지금 선관위도 외부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도 땅만 좀 주면 선관위도 짓고 싶다, 또 이번에 교육청 문제도 강동교육청이 아버지잖아요? 원 교육청인데도 위치가 송파구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는 송파구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세무서도 지금 나중에 세무서도 이름 송파 강동 여기가 분리되어 있지만 세무서도 이제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 송파까지 가기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 구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구청,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선관위까지 지금 경찰서는 이미 짓기 시작했으니까 안되고 그렇게 염두를 두시고 한번 내년 또 구청장 다시 출마하실 계획이시라면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청사를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도 그 부지를 사야 되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비가 또 들어야 되는데.

무상급식만 안했어도 실컷 하죠.

그것은 또 다른 얘기죠. 왜 그런 얘기를 또 갖다 붙이세요?

무상급식만 안해도 실컷 짓고도 남아요.

예산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팔고 지금 구청이.

공공청사 관련된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고덕강일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생태공원쪽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도 송파구에 있다고 송파이름으로 가져간다는데 강동구청이 송파구 쳐다보고 주민은 이쪽에 다 있는데 뒤만 쳐다보고 있을 예정이예요? 그러면 검토를 하셔야죠. 내년 선거계획에 나오신다면 공공청사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왜 또 자꾸 선거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번 고덕보금자리주택 계획안에 여러 업무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업무단지안에는 높은 빌딩처럼 땅이 좁기 때문에 옆으로 번질 수는 없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호텔을 짓지만 그쪽 영화박물관쪽 뒤쪽으로 주택쪽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고 또 한옥마을이 북촌, 남산 이외에는 서울에는 없거든요. 선사주거지와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아서 혹시 호텔이나 컨벤션을 한옥마을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 어떨까하고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호텔은 상업용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린벨트고 공원인데 어떻게 호텔을 짓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상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근린공원조성시 체육시설하고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드렸는데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강동구에는 없어요. 그렇죠? 송파나 양재천이나 이런 데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우리 일자산 잔디광장 거기는 야외공연장으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죠.

성내동 지역은 됐는데 고덕, 강일 이쪽에 혹시 야외공연장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덕천 하류부에 작은 규모에 야외공연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 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에 1지구에 공원 지형을 보면 우리 일자산 잔디광장과 같은 그런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구요. 그래서 고덕천 하류쪽을 쭉 돌아봤어요. 저도 상류부분은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강과 가까운 하류측에 해달라고 저도 건의를 드렸더니 생태하천보전하고 또 거기 조류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그쪽이 보호구역이라 새나 조류들이 많이 오는데 야외공연을 했을 경우 이 새들이 날아가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고덕 아까 2안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산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을 위치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고덕천이든 또 아니면 1단지든 야외공연장을 꼭 건설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제2엔지니어링 그때 당시 길동사거리 강동구청 본청 현수막 다내걸고 금방 시행되는 것처럼 2010년, 11년 난리를 쳤잖아요. 선거기간에.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선거기간이었나요?

2011년, 10년 선거, 11년 10월.

우리가 2010년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은 선거기간하고 아니죠.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2010년 선거, 보세요. 2011년에 현수막을 다 내걸고 그때가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여러 선거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것은 그렇고 이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완공 되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하고 다 같이 현장을 쭉 다녀봤지만 지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늬만.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MOU체결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MOU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했잖아요.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차에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거죠.

시장이 아무리 긍정적인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죠?

그린벨트를 그냥 해제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시장이 입안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것은 그때도 몇 번 올렸어요. 서류 다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은 입안권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입안을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올리는 거고 서울시장이 입안권이 있는 거죠.

해주세요. 한 것을 왜 온통 신문하고 길동사거리 구청.

그것은 의원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왜 잘못해요. 여기 사진 다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때 아마 현수막이 걸렸던 것은.

제2첨단업무단지 유치, MOU체결.

MOU체결 우선.

무늬만이죠. 무늬만 MOU체결인거고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가 2011년도.

아니고 저는 이때도 목숨걸고 했어요. 가벼운게 아니예요.

2011년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저희가 과천시하고 광명시하고 우리 강동구가 경합을 해가지고 경합을 해서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유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을 유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사업대상자가 뭡니까? 이런 경쟁사가 있었는데 강동구하고 계약하겠다 강동구하고 사업하겠다 확정을 지은거거든요.

돼도 그린벨트가 풀어지지 않으면 확정 아무리 지어도.

그것은 그뒤에 행정절차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가볍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일동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들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을 보태주시고 그러셔야죠.

보태주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 그때에 현수막 내걸고 보도자료 내고 온 신문에 낸 것은 조금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강동구 예산을 얼마 반영하기로 서울시장님하고 이번에 찾아오는 서울시장.

예?

폐기물종합처리건설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SH공사, 서울시, 국비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강동구 예산은 얼마 정도 내면 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우리 계획은 지금 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한 1,5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게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폐기물 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그리고 새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지도 무상귀속 받음으로써 우리 강동구는 비용없이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보금자리 반대 싸움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9월에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고 특별계획구역 업무단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 지하화 현대화하는 거, 생활체육시설 확보하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구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서 부채가 많고 그래서 재정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분담하는 그런 분담을 해라 이런 주장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지난 번 현장시장실에서도 했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안에 제가 그때 처음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안에 들어가봤더니 그 안에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암사역사생태공원 안에도 더 확보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만들거나 사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리 조성하는 계획은 없어요? 선사주거지에 와서 움집만 이렇게 보고 가면 관광객이 그거 하나 보러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저희가 이번에 나주갔을 때도 가보면 관광지에 가면 관광물건들을 살 수 있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선사주거지 입구쪽이나 그뒤에 확보한데나 이런 데 그런 구상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그린벨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여건에서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사업을 사실상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구상을 해서 암사역사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광객들을 말씀하신 편의시설을 저희가 구에서 의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국가에 문화관광부나 이런데 요청을 해야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서울시든 문화관광부든 하여튼 예산을 따와서 관광객이 와서 만들든지 보든지 만지든지 먹든지 할 수 있어야 관광객이 오는 거지 움집 몇 개 보기 위해서 강동구까지는 안온다 앞으로.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지용도나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이고 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하면 그게 또 도시계획상 공원이 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주도에 현대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거 다 목숨걸고 다 해서 다 해놨어요. 거기도 그린벨트도 있고 다 있는데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에 고위직 공무원 승진시 국과장 성평등조례를 지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 질문지가 가고 다음다음날 마침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크게 생각하셔서 전국에 몇 안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성국장님을 이번에 승진시켜주신 것은 고맙게.

여성이라 승진시킨 게 아니고 능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하신 거죠.

. 아니 능력은 그때 5명이 국장으로 올라갈 때에도 순번이 명일2동 동장님과 우리 김형숙 과장님 그때 당시 두 분이 5명 들어 갈때도 2명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때 못들어간게 아니구요. 배려를 안했기 때문에 못들어갔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또 그때 당시의 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지금까지 청장님 들어오셔서 인사위원회 있었던 회의내용 이런 것은 제가 다 자료요청해서 받아볼 예정이고 그것은 시간이 안되니까 제가 본의원이 어제 와서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장 지부에서 이렇게 말로만 소통을 외치는 불통인사 반대한다 이렇게 또 강동구 전국노동조합 이 분들이 문서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셨거나 항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별 문제없이 이거에 문제없이 다 인사가 다 잘 된 겁니까?

노조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어떤 요지를 저는 또 그런 점이 없나 이런 것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그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서류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본의원 혼자만 서류요청을 했나봐요. 노조위원장하고부위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서류가 너무 많으니 서류를 취소해달라 저는 5대, 6대 의원 있으면서 공무원 노조에서 와서 결산검사 부위원장의 서류요구 건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노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강동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변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인정해서 정식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인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노조가 살아있네, 강동구 노조 살아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밤에 의원한테만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했을 때 공무원노조에서 현수막걸고 막 방해해서 그때당시도 행정감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가 의원들한테만 이러나 오해를 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아! 노조 살아있구나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직원들 승진과 이런 거에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구나 그래서.

노조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청장님편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우리 강동구 노조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도 그것을 인정해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상해야 합니다. 강동구 암사선사유적지, 신영균 영화영상박물관, 강동전통문화예술단지, 강동그린웨이, 리틀야구장, 강동경희대병원 의료관광사업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벨트 준비가 시급합니다. 강동문화관광단지조성을 꿈꾸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과 안병덕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지역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저는 천호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조동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전반기에 지난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생활을 올해로 7년째하고 있는 터라 강동구의 역점 시책과 강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이고 주민복지 향상과 강동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서울시장이 강동구를 방문하여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이 강동구에 오는 만큼 강동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인 시책과 정책이 제시되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기존의 뉴타운사업이나 선비즈시티사업과 시프트사업,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해법이 속시원하게 제시되길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시장이 강동구민과 만나는 강동아트센터 한강홀에 참석하여 경청했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답답한 나머지 시장에게 질의하기 위하여 12번, 장장 12번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 진행자 여기 계십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는 고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낳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게 질의하는 사항들이 나름대로 강동구의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숙원사업이었다고 치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배부른 베짱이가 질의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긴요긴급 현안이 무엇인지 알고서 질의하는 것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십수년간 진전이 없는 사업 때문에 피멍이 들대로 들어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마당에 시장에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질의하던 그 당시의 사항을 떠올리면 가슴이 찡하고 아파옵니다. 조선시대에 만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슈퍼스타,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이 생각이 납니다. 포천 현감으로 있던 시절에 선조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중에서 “군주의 하늘은 백성이요, 백성의 하늘은 밥입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숱한 백성들은 무모한 군포부담에 시달리고 오랜 흉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주민들이 정든 집을 떠나 정처도 기약할 수 없는 유랑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정은 주자성리학에 경도되어 백성의 배고픔과 나라의 위기상황을 도외시하고 있을 때 선지자인 토정 이지함 선생은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라고 강조하고 도덕의 창고, 인재의 창고 그리고 땅과 바다의 재용의 창고를 활용하면 백성을 살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토정 선생의 주장이 이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현재 많은 학자가들의 자문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사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녕과 생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와 직업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한 실업자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정을 보면 생존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년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천호뉴타운이나 선비즈시티사업에 연관된 지역주민들은 그에 따른 금융손실과 부담이 곱절로 늘어나 있습니다. 또 성내동 미주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땅 파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현재 그대로 땅만 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긴급현안이고 민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미흡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역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식 청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우리 강동구 아까 우리 먼저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님들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동구의 최대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현안?

예, 두 가지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고덕, 강일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한 특별계획구역 업무단지, 지하철 9호선, 8호선 연장,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 천호, 암사 지역으로 대표되는 구도심, 특히 천호지역에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또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이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 갑니까? 최대현안 중에.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이틀 동안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강동에 머물면서 천호 뉴타운에 대한 거론은 손톱만큼도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

번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천호 뉴타운, 아마 가슴이 뭉클해 오는 부분인데 천호 뉴타운은 오랜 세월 동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께서 그 많은 약 1,00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은평뉴타운에 분양이 안 된 그 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1주일 만에 해결을 하셨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선물을 주러 왔다, 어떻게 선물입니까? 그것은 참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그럴 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동 가셔서 제가 고덕동에 선물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준다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책토론회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리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 10가지 협의안을 발표를 한 것은 저희 구하고 서울시가 간부들 배석한 자리에서 같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10가지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왜 뉴타운이 빠졌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시장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10가지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죠. 뉴타운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다만 우리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태조사를 마무리 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히 뉴타운만 하더라도 4구역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래도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오셔서 선물 주러 왔다 그런 용어, 더군다나 그 분 변호사 출신인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주민이 낸 세금 돌려주러 왔다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강동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맞습니다. 지하철 연장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컨벤션 센터, 아까 호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것은 우리 강동구 주민 어느 주민이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강동구 재정자립도 몇년 전만 해도 55% 53% 57%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여러분, 아시겠죠? 39.1%입니다. 물론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가발전, 쉽게 말해서 중국이 그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남부지방에 쌀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모작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누더기 옷을 입어도 먹고 사는 풀칠은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 강동구도 실질적으로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농업도 좋습니다. 왜? 내가 손수 가꾸어서 내가 먹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에 최대 현재 현안을 꼬집었던 것이고 우리 강동구 뉴타운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훌쩍 곧, 2013년 11월이 10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몇 말씀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천호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의 심장인 천호동 개발을 위해 뉴타운 사업이 닻을 올린지도,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네요. 전기호 국장님께서 일선 뉴타운반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참 2004년도죠, 우리 전기호 국장께서 역점적으로 지역주민 만나고 풀려고 굉장히 해법을 많이 찾았던 시기입니다. 인정합니다. 청장님도 본인과 같은 생각은 맞죠? 먼저 초창기에는 빠르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박원순 시장이 강동에 왔을 때 강동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밀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뉴타운은 지금 강북지역을 예를 들면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많고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천호뉴타운은 언론 보도에서도 났지만 천호4구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구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출구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강동은 개발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다 이렇게 굉장히 순조롭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정책 구상은 해제를 요구하는 데는 빨리 해제를 하고 그리고 계속 추진을 원하는 데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자, 기본적인 방침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문제 제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뉴타운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현장방문도 사실 천호1,3지역에 갔지 않습니까? 뉴타운 바로 옆인데 왜 거기를 가느냐하면 3-3구역이 정비예정 구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나머지 천호뉴타운 부분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뉴타운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면서 10년 다 되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묻는다? 주민들이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주민들은 단지 이익에 대한 개인의 방어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화살을 던져서 10년 지난 다음에 화살을 던져서 당신네들 판단해서 결정을 내달라, 요즘은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청장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가 단 1분 내에 열립니다.

그 문제와 조금 틀리죠.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10년 동안 왜 표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이 뉴타운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경기가 침체한 거, 그게 큰 원인이죠. 사실, 그런데 이 10년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호뉴타운을 포함해서 10년째 답보되고 있는 지역이 많고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요하죠.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대표적인 록본기힐즈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걸렸다는 게 그게 정책담당자들이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청장님 그것은 법에서 잘못한 겁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셨고요, 일본 룰을 따라간다, 일본, 20세기에는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모든 아나로그, 모든 상품, 소니가 되었든 도시바가 되었든,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를 낸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록본기힐즈의 개발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주나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재 정착률을 높였다는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정책 구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 대립점들을 해소를 해 보고 주민들 의사대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 그 말씀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그 내막을 말씀을 드린다면 10년 동안 표류한 내역, 자! 이 뉴타운이 언제 발표를 했습니까? 어느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까? 대통령으로 역임을 했던 이명박, 여·야를 떠나서, 이명박시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뉴타운 법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느 구청이나 시장이나 그거 하나 해결했습니까? 벌써 시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세 분, 그렇죠? 그럼 6구역이 얼마 전에 18.몇% 반대, 찬성 30몇% 찬성, 해서 이제 났습니다. 그럼 났으면 뭐 합니까? 뭐 행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지금 행위 할 수 있습니까? 6구역, 큰 틀로만 잡아놨지 하나 역할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는 그것도 주민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줄 필요는 있는 것이 청장님께서 귀를 못 기울이시면 도시관리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단지로 묶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 세 분이 바뀌면서 뉴타운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6구역이 2014년에 해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가 돼서 쉽게 말해서, 회갑잔치를 61살에 회갑잔치를 하는데 50살에 그걸 발표해 놓은 거예요. 10년을 기다린 꼴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뉴타운법이 도정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뉴타운법을 어느 시장이라도 물론 내가 간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이 됐든 박원순 시장님이라도 그것을 뉴타운법을 새로 도정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뉴타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타운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놨으면 그런 도정법을 바꿔서라도 해줬으면 그거 해놨으면 벌써 주민들이 치고 받습니다. 치고 받았으면 그건 주민들이 잘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잘못 한 것은 1구역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도정법만 한번 바꿔줬어도 이런 사항은 사태가 안 벌어졌다는 거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제약 때문에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천호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도 충족이 안돼 있어요.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됐는데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네. 정비계획 수립 그 자체가 도정법 자체가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 못하는 겁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민들이 화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노후도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주민들의 잘못이 많다고 제가.

그러니까 1.2구역은 어떻든 지금 조합설립이 다 끝나고요.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외에 지금 3,4,6구역 5,7구역 모두 다 노후도가 천호5구역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부터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안 됐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야지요.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 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마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천호뉴타운이 잘 진행이 되어서 거의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구청장이 잘못 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청장님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시장을 거론했잖아요. 세 분의 시장 이명박, 오세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만일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꺼낼 필요도 없는데 뉴타운이 계속 물려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럼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하나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나온 거고요. 청장님께서는 내가 간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답변만 해 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뉴타운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각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분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출구전략을 발표하게 된 거지요. 저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4구역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5구역, 7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5구역은 정비계획용역이 발주가 됐지요. 그리고 7구역도 지금 이달 안으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 4구역 같은 경우도 몇 분 안되는 분들이 투표를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4구역이 부결됐는데 하나의 큰 틀을 형성하는데 하나에 이렇게 흠집나게끔 4구역이 이렇게 파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뉴타운의 구역이 1구역부터 7구역을 전체를 다 포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원래 애초에도 사실은 없었던 거지요. 4구역이 빠져 나가면 빠져 나가는대로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4구역이 구천면길 하고 접해져 있고 또 상당히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그럼 한 가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주민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8구역까지 11구역까지 나눠져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하나의 큰 원으로 묶었습니다. 묶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풍선효과가 납니다. 큰 풍선 여기서 꾹 누르면 저기서 꾹 누르고 이 자체가 앞으로 20년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하면 지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은 큰 대기업이 됐든 여기에 큰 이슈를 둬서 말 그대로 르네상스 사업이다 뭐, 한강벨트를 크게 하나 형성을 시켜서 만든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눠져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하나로 묶다보니까 2014년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노후도가,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가서 2014년 내년에 가서 아마 의견이 굉장히 마찰될 겁니다. 그럼 누구는 개발하자, 누구는 안 하자 또 조합형성 되면 그것도 문제 삼고 이것은 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던데 선출직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의 자국을 남겨 놓고 흘러가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뉴타운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간에 주민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 FM대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구에서는 FM대로 가요. 강동구 우리 실무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이틀 동안 여기에 머무시면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현안 뉴타운 그 좌석에서 한마디라도 나왔으면 제가 12번 손 안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가 박원순 시장 앞에 계신데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꼭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박원순 시장 고개 내밀었다가 딱 꺾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장자격 없어, 강동구 현안도 모르는 분이 무슨 시장자격이 있어, 내가 열받아서 나오면서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일찍 나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맞아! 강동구는 뉴타운이 문제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전 정부를 저는 아까 여야를 떠난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질문, 대통령께서 보금자리에 대한 너무 지나친 정책을 펴다보니까 자! 큰 곳 달콤한 곳만 찾아간 겁니다. 그린벨트 뺏기 좋지 않습니까? 다 그린벨트 정말 힘들게 지켜왔던 그린벨트 뺏어서 싸게 뺏어서 보금자리 어려운 사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민주주의 국가는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 정책이 아닌,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해 주고 잘 사는 속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게 그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전 대통령들 보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청장님! 뉴타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심사숙고 하시면 참! 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우리 천호뉴타운 주민들 사실 천호2.4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4만여명 좀 안 됩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풀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한 마지막 답변 한번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4구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잘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큰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청장님의 거기까지에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2006년도에 발표를 했지요. 청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 국제적인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 썬비즈시티 사업이라고 새로 선포식도 두 번씩이나 마사회에서 가지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선포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비사업과 뉴타운에 대한 신정책 구상에 의거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천호2촉진구역, 성내2촉진구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도 저희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촉진구역 6개 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 6개 도합 12개 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천호1촉진구역 또 성내3촉진구역 그리고 또 천호4촉진구역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썬비즈시티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속도로 가기가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예를 들면 천호1, 천호4, 성내3촉진구역 그건 잘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이 해제를 요구하거나 지지부진한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런 사업에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썬비즈시티 사업이 아무탈 없이 세월만 잘 흘러가고 있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질이 없다, 큰 차질이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전부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 분들이 다 이렇게 단합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데 주저 주저하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천호1, 천호4, 성내3 여기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사업에 대한 병폐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민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하나 둘 한 구역 벌써 두 구역 제가 알기로는 세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강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지요. 또 썬비즈시티 사업으로 묶어 놓는 재산권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한 번씩 묶어놓으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썬비즈시티 사업을 하지 말고 빨리 풀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아! 그것은 계획 자체가 무조건 두부씩으로 묶지 마시고요. 답이 있다면 답이라고 제가 낸다면 큰 덩어리로 묶지 말고 정말 되어 있는 곳은 풀어서 될 곳을 이렇게 해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백년대계로 봐서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 상권이 큰 사거리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쉽게 적응이 안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번에 임인택 의원께서 성내, 천호 연결 지하도를 메꾸어서 물론 저도 했습니다. 저도 두번인가 했는데 5대때도 두번 했는데 지하차도를 묶어서 성내와 천호권을 하나로 통일시켜라, 그것도 역시 타당성조사는 전번에 했는데 그게 썩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막연한 거보다도 청장님께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린다면 정책은 바로 청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 판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또 벌써 2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부족한 부분만 좀 채워 주시면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몇몇까지만 간추려 가면 정말 금상첨화 우리 구민이 공감하는 왜, 정말 웬만한 군중의 주민의 자리에 가서 말씀하시는 내용 감히 판단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굉장히 그게 잘 매치가 잘 안되셨습니다만 지금은 완전 달인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청장님께서 그만큼 강동구 판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을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르면 썩지 않습니까? 좋은 궤도로 올라가 주시면 앞으로 롱런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한시적으로 우리 강동구 지하철역이 몇 개지요?

둔촌역까지 해서 8개지요.

8개입니까? 8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1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 아닙니까?

10개 8호선.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물론 이것도 간접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강동구에 일단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시프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 500m, 500% 정말 꿈같은 그런 비전을 제시했지요. 그것도 장기주택 그렇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시프트계획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우리 청장님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프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시프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덕강일보금자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25%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거 말고요. 청장님! 역세권 시프트잖아요.

아! 역세권 시프트, 제가 의원님 취지를 잘못 이해 했는데요.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천호, 길동 강동역 이 구역이 천호, 길동 지역이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중심의 역사에는 역세권 시프트를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천호2구역 같은 경우는 기이 그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해 왔던 데라서 반영이 됐구요, 암사역 사거리 인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도 세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청장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에 발목이 잡혀 오도가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가슴속으로 아픔을 달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는 올림픽 승자보다 더 멀리 뛰었다고 허풍을 떠는 청년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 모두 여야라는 정파를 떠나서 온 정성을 다 바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변함없이 지역 주민의 편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