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본회의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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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동료 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없이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인프라구축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요. 육성마을에 두 종류의 마을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아름마을이 있는데, 어떤 차별을 갖고 육성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비 된 것이 정보화마을이 그런 경우인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우리 그 농림축산부에서 운영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용은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육성마을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아름마을이 이게 뭐 어떤 차별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신기면 환선마을은 지금 아름마을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럼 이게 행안부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행안부로 이관된 시기와 그 이유는 왜 행안부로 이관이 됐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정보화마을인데요. 정보화마을 중에서 환선마을이 지금 정보자원정책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이제 행안부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이라든가 마을체험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어떨 때는 마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면적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닌가, 향후시설 관리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체험관을 짓는 마을도 있고, 펜션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수학여행이 더 농촌체험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관을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펜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거기서 자고 갈 수 있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 펜션사업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적자운영이라든가 어떤 운영관리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는?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거의 15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5년 됐는데, 별로 문제점은 없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잘되고 있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마을마다 마을 고유색을 담은 어떤 체험시설 조성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생각도 좋지만 또 특색 있고 차별화 되어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도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12페이지 하고 13페이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친화형 비료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환경친화형 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어떤 성분 차이하고요. 생산재료라든가 용도 등 각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환경친화형 비료라고 하면 화학비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말 그대로 퇴비를 의미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퇴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환경친화형 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시 작물의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비료를 사용할 때가 더 나은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환경친화형 비료는 저희들이 보통 요소로 비교를 하는 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요소는 화학비료 중에서 질이 좀 떨어지는 비료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물론 작물에 성과는 빠릅니다만 비료 잔량이라든가 이런게 남기 때문에 작물에 해롭다고 보고, 환경친화형 비료는 그 중에서도 요소하고 질소, 인산가리가 좀 구분되어 들어가서 작물한테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료효과를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환경친화형 비료가 요소가 들어 있어서 약간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질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질소 질이 적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환경친화형 비료는 경작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유기질비료의 지원기준은 경작규모와는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경작규모 관계 있습니다. 2㏊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2㏊ 이상은 농가 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하만 보조지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조를 한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환경친화형 비료가 이제 한 포대에 만원이면 자부담이 이제 6,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40%.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40%를 지원해주고.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싸니까 3,000원 정도면 자부담이 1,0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두 비료를 비교해 볼 때, 각각의 사용목적이 달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가 농업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또 시에서 보조의 어떤 경제적 제정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유기질 비료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부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6쪽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지원에서요. 도농 교류실적이 금년에 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의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갔다 왔는데, 여름휴가 페스티벌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이광우의원

그리고 이제 그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자매결연 맺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광우의원

여삼 같은 경우는 문정동인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문정동입니다.

이광우의원

그 쪽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다른 마을들은 지정이 되어서 실제로 왔다갔다 하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추동도 있고요, 한 5개 마을 정도는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로 좀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예.

이광우의원

9쪽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 미로.. 그 청보리 축제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청보리 축제를 해보니까, 올해는 17.2㏊를 다 심었습니다. 청보리하고 보리를 심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체험학습으로 많았는데,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하루밖에 못했거든요. 이양시기가 너무 급해서,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은 3일정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내기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면적도 좀 더 넓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올해는 거의 17.2㏊에 심었습니다. 도마평에.. 그런데 이제 지주하고 동의 문제가 또 있고, 또 여기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17.2㏊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는 보리를 생산하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하는 축제이니까, 별도의 뭐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광우의원

그 농업인회관 건립하는 거 22쪽입니다. 지금 설계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하고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교감했습니다.

이광우의원

교감하고, 토론해서 설계를 마쳐 가지고 지으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다른 의원..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김상찬의원

7페이지에 가면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이래가지고 해외연수는 못하게 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국내연수를 해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제주도하고 순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연수 가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움이 많습니다.

김상찬의원

많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연수 갈 때, 무작위로 그냥 막 보내지 말고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인원을.. 농업에 맞는 인원을 데리고 가도록..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좀 최소화 하더라도 뭐 두 번을 가든지, 세 번을 가든지 한 군데 몽땅 그려서 갈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소를 전담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농업인 견학.. 뭐 거기 따라 붙여가지고 그냥 외유형 견학을 가는 그런 것이 많은데, 실제로 그 농업에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우리 지금 육묘, 보내기 벼..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육묘를 생산해서 농촌이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소득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벼농사 안 지을 수 없고. 그 뭐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육묘를 해서 모내기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육묘상자 지원해 주고 상토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영세농업인들을 위해서 육묘를 길러서 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연구를 안 해봤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원덕농협이 올해 이제 했습니다. 중앙회하고 원덕농협이 각각 1,000만원씩 대고, 65세 이상 농가를 했는데, 그 모델을 좀 벤치마킹해서..

김상찬의원

완전 보조로 나갔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60% 보조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60%?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우리도 농정과에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내년에 한 번 70세 이상 농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해서 육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괜히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 육묘시설은 지금 충분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충분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유기질비료는 농가가 지금 최고로 선호하긴 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우리 관내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개성비료공장 그거 하나밖에 없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걸 제가 울진에 축산과장하고 그.. 신현동이라고 소키우는 독농가 독농가(篤農家) 농사를 열심히 짓는 착실한 사람. ‘모범농자’로 순화 하고 한 번 견학을 갔었는데, 울진에 친환경 비료공장을 해놨는데, 사실은 울진에서 “원자재 구입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축분이나 우분, 축분 중에 우분하고 돈분 또 계분이 같이 섞여서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삼척으로 말하자면 울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분이나 돈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섞여야지 비료효과도 지속적으로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분만 하는데 계분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런걸 해서 개성비료공장을 좀 더 확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든지 해서 우리 우분이나 다른 비료를 같이 섞어서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단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퇴비공장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장소가 아직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장소가 좀 어렵고요. 근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은 맞는데, 또 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원자재도 원활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긴밀히 정보교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퇴비공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지금 무게 20㎏, 무게로 지금 그걸 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수분이 없으면 무게가 적게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피로 해서 이래 해버리면 농가나 또 수용가들이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비료를 딱 갈라보면 그냥 질컹한 것이.. 유기질비료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내가 울진공장에 가보니까 비료가 나오는게, 걔들은 아주 양심적으로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뽀송뽀송한 것이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털어도 손에 먼지가 털면 완전히 다 털려요. 우리 비료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가가 비료를 만약에 동네에서 어느 리 이래가지고 비료를 개성에다가 맞추느냐 다른 곳에다가 맞추느냐 이래가지고 다른 외지에 비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성 유기질 비료공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지. 걔네들 뭐 축축한 거, 눅눅한 거 삼척이라고 우리 너네꺼 안 쓰겠다 이래서 홍천인가 뭐 어디 다른 곳에 비료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부피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비료 제조공장들이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구매를 농협 계통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김상찬의원

그게 왜 농협으로 꼭 해야 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수송문제부터 시작해서 농민들 지침이 또 농협하고 연결을 시켜 놨어요.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손하나도 안 대고 수수료를 몇 백원씩.. 뭐 500원인가 얼마를 먹는데요. 비료 생산원가가, 비료공장에서 나가는 것이 3,500원인가 3,800원에 나가는데, 그 끝단위를 농협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농협이 하는 일이 손도 안 대고 이 비료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럼 단가를 3,500원이면 농협 수수료를 공제하고, 3,000원에 농가직거래를 하라는 거지. 어차피 통계를 우리시가 농협으로 넘겨 주잖아요. 이 유통체계를 달리해서 직거래 체제로 돌려버리면 뭐 수고를 하고 수수료를 먹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게 어디 있나 이거야. 수수료를 저들이 얘기해서 수수료율을 낮추던가, 그렇잖아요? 3,500원에 500원이면 10%로가 넘는 수수료를 먹는데, 근데 수산과장님 한 500원 먹는다고 그랬죠? (마이크 미확보로 녹취불가) 안 된다고? 수수료 얼마 됐죠, 그때?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아보고 수수료 요율을 낮추던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을 환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김상찬의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환원사업하고 그러면 되나 말이지. 그것도 수수료 요율을 확인해 보고, 보고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농협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노력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 하고 노력 하나도 안하고 그냥 깡그리 먹는거 하고는 틀리잖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마감이 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종료가 됩니다.

김상찬의원

가곡도 그렇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신선권역은 작년에 종료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월해서 가고 있고요. 가곡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김상찬의원

신선권역은 지금 방송에 나왔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해결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해결 단계에 와 있는데. 권역위원장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어떤 갈등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하고 관계없는 갈등인데. 산채체험장을 동막 6리에 지으려다가 포기해 가지고 권역에 반납을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6개 마을에 다 나눠났잖습니까, 사업을.. 동막6리가 포기를 해서 권역으로 반납했고, 권역위원회에서 누차 부지선정을 못해서 나중에 결국 김병욱 위원장이 자기 땅을 기부체납하고, 그 위치를 승낙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반응이.. 그래서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아마 올해 산채체험장 마무리 곧 할 겁니다. 운영시스템도 이제 연말에 갖춰서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가곡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가곡은 지금 온천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우리가 행복문화센터 부지를 정해 놨다가 쫓겨 왔어요, 저쪽으로 면사무소 앞으로 왜냐하면 진흥지역에는 온천종합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행복문화센터가 거기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해 가지고..

김상찬의원

그거는 지원금이 얼마 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6억 정도 됩니다. 행복문화센터가.

김상찬의원

온천하는데 6억 보태서 우리시는 얼마를 보탰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온천종합개발사업은 이제 주유소 앞에 그 길을 부지로 잡았고요.

김상찬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행복문화센터도 거기에 지으려고 설계를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관광정책과에서 매입을 해주면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밀려서 왔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봐야 됩니다. 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쌈채소를 수확하는 관리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쌈채소요?

이정훈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걸로 우리 지역에 보급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는 전혀 액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채소를 하는 농가가 몇 가구에요. 상당히 많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한다 말이지, 그렇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그 한 번 잘해보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아이스 와인 아이스 와인(ice wine) 포토 밭에서 얼어 있는 포도를 딴 다음 해동되기 전에 짜내서 만드는 맛좋은 디저트 와인., 저번에 외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이스 와인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렸다가 탈락이 됐거든요. 지금 뭐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걸 작년에 탈락이 되었는데, 올해 한 번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정훈의원

아니, 와인을 우리가 외국도 갔다 오고, 용역도 하고 다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농정과에서 외국 다 갔다 오고, 용역했고 지금 아무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아이스 와인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발사믹 발사믹(balsamico) : 이탈리아어로 ‘향기가 좋다’는 의미로 향이 좋고 깊은 맛을 지닌 최고급 포도식초를 말하며, 여기서는 일종의 드레싱(식품에 치는 소스 따위의 양념)을 가리킨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인을 한 단계 높은 토마토 케첩 형태인데, 발사믹 쪽으로 가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중앙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냐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럼 하다가 안 되면 정책이라는 것이 되면 칭찬받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냐는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이정훈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을 하는 양반들이 확실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이스 와인 대안으로 발사믹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쭉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없어, 용역도 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왜 없냐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용역도 안했..

이정훈의원

2011년부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용역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토탈.. 이게 뭐야, 12억 1,300만원. 아이스 와인 산업육성, 이게 지금 착공 정상 50%라 했다 말이에요. 뭐가 이게 정상이고, 50%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공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뭐야 공약 2013년 추진상황 평가 보고에 기획실에서 나온 예산에 아이스 와인 산업육성이 정상이고, 착공이 50% 했고, 전혀 되는 게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문서가 들어와야 되나 이거지. 2011년부터 내년까지인데, 사업기간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갖고?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올려서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농정과만 아니고 전 실과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실과가 엉터리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 있다니까, 지금. 물론 하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데, 터무니없는.. 전혀 안 한 부분도 50% 했다고 하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제대로,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요구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하장일대에 요즘 기후변화가 아주 심해지고 이러는데. 대체작물을 어떤 부분을 지금 추진시켜 주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배추는 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훈의원

막 녹아 자빠지는 것 같던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고추, 풋고추로 지금 일부 면적이 변경되었고요. 참 대체작물 개발이 힘듭니다. 사실... 사과부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를 하고 있고. 사과가 지금 계속 이제 위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풋고추는 지금 올해 면적이 170㏊정도 늘었는데, 풋고추는 지금 도매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잉 생산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정훈의원

대체할 수 있는 작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도는 나와야 해요. 나중에 임박해서 물론 농업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스스로가 잘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이거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주문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고 또 선진문물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이 나와야 될.. 그때 “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가서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은 농업인 복지정책을 보면, 여성이민자, 결혼이민자 뭐 1명.. 이거 1명이 뭐예요. 사람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럼 아예 그쪽으로 하든가, 이쪽을 하든가 해서 이거 제대로 좀 하시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그 총각 결혼지원비도 3명에 뭐하는데 2,300만원.. 500만원씩이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500만원입니다.

이정훈의원

근데, 2,300은 뭐예요? 3명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3명..

이정훈의원

1,500인데, 2,300만원 더 들어? 이건 무슨 의미에요? 숫자를 막씁니까, 대충? 그리고 농업인의 날 하는데도 3,000만원을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4,000만원이 된 것 같고, 이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1,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이정훈의원

근데 왜 지금은 4,000만원이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4,000만원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1,000만원을 올려서 그거는 뭔 얘기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뭐, 막 올립니까? 무조건 막 해줍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자꾸 스폰받고 해서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뭐 매년 증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단체들이 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6개 단체를 다 묶었거든요.

이정훈의원

한 번 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7월 19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야유회식 한 번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 농업인들, 단체와 관계없이요.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한다는 얘기가 되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봄, 가을로 두 번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은 경영인 대로 또 대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정훈의원

그것도 따로 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어디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가는 거고. 관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제는 자체 행사는 안 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관내 행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정훈의원

관내 행사는 안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할 수 있게끔.. 농사를 지어야지, 맨날 그 양반들 와서 힘들게 하지 말아요. 농사 짓고 한 번씩 가서 편안하게 해야지, 노다지 와서 불러내고, 노다지 행사하면 그.. 언제 농사 짓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도라지 융·복합사업에 민자가 하는, 유치가 다 되었나요? 아까 보니까 대충 근덕농협이 된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근덕농협이 대표조합으로 해서 5개 농·축협이 출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을 했고요. 780평을...

이정훈의원

다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다했습니다. 부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이정훈의원

5개 농협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5개 농·축협.. 이제 대표조합이 근덕농협이죠.

이정훈의원

대표조합이 근덕농협이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하여튼 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잘하시고. 우리가 그 “친환경 농업도시 메카도시”라고 자꾸만 이렇게.. 이름이야 뭐 세계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현실이 우리 친환경 농업 메카도시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적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런데 친환경 메카도시가 어디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규모가 사실 우리가 비율로 보면 도에서 우리가 5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봐서 아무것도 아니고 조족지혈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쓰고, 그 메카라는게 뭐예요?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데,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거 농민들을, 이거 완전 잘못하면 헷갈리게 만든다 이거죠.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삼척이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목표는..

이정훈의원

그런데 단,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줄 뿐이지. 농업예산이 20 몇 %로 인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20% 안 넘었어요?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는 여러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항시 제가 주장을 하는데, 반들반들한 사람만 찾아 먹으면 안 되요. 골고루, 농사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뭐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소리가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으니 또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잘 챙기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시 농업소득기금 융자사업 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거 융자사업은 우리가, 시가 대행을 하고 은행에서 내주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이..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심사과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심사과정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동수부의장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이 융자를 보면 이자가 싸고 이러니까 보통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민층에 있는 사람보다 좀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막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경지면적이 1㏊ 넘는 분들은 우리가 다 걸러 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돈은 융자사업을 하더라도 갖다 쓸 때는 잘 갖다가 쓰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잘 갚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채권압류 조치하고 그래서 다 회수를 했고요. 융자 이자율은 낮은데, 금액이 1,000만원 되다 보니까..

한동수부의장

아니 1,000만원이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신청율이 좀 저조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이것도 이제 서민층에 좀 어렵게 있는 농민들에게 우선으로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시가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옆에 육묘은행 못자리 일원화 있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작년에 육묘가 폐사 많이 됐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그랬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일부? 아니,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막 아우성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원인이 종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못자리 싹을 틔울 때,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 육묘은행을 우리가, 시가 도하고 보조를 해주는데 단가는 “대충 얼마 받으라”는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보통 올해는 3,000원 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시가 조정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한동수부의장

그 조정을 하면 육묘은행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 조정하는 부분을 수용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수용합니다.

한동수부의장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또 농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비싸다고 또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갖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못자리를 하고 난 뒤에, 모를 심고 나서 폐사가 되니까 이게 화살이 농정과로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요. 조사료 경영체장비라든가, 조사료 생산장비 뭐 TMR사료배합기에 어떤 장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장비는 법인에 지원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법인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작년, 2년 전에 중앙에서 “조건분리지역 조사료건물 생산단지”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 하장면 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아.. 근덕, 근덕에 있는 경영체 하나가 전국에서 하나가 선발이 되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근덕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는 부속장비가 되는 겁니다. 주장비가 아니고 부속장비..

정순

정정순의원

부속장비요? 생산 부속장비?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생산 부속장비. 그리고 TMR사료배합기는 Total Mixed Ration이라 해서 사료를 조사료하고,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혼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장비라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조사료 경영체장비라든가, 조사료 생산장비라든가 TMR사료배합기의 자부담 비율이 각각 50%, 50%, 40% 이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TMR배합사료기는 단가가 좀 높고,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율을 좀 높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조사료 경영체장비라든가, 조사료 생산장비는 TMR보다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그냥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TMR배합기는 수요가 적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수요가요? 이게 한 대당 얼마 정도 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4,000만원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휴.. 4,000만원씩이나 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하여튼 농촌인구 고령화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는 필요한 사업이지만요. 이런 조사료 재배에 어떤 규모와 집단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에서요. 지금 우리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운영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고, 보호소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주변에 다른 어떤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신축을 하려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그 외에 본인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환경이 좀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본인 집안에도 있고, 방안에도 키우고, 현관에도 키우고, 마당에도 키우고, 바깥에도 키우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허허..

웃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상당히 마리수가 많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몇 마리 정도 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35마리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5마리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전체 포획을 67두를 해서 분양하고, 반환을 하고 남은게 35마리인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개인이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다가 또 분양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에.. 그 이제 관리수당은 이제 안전관리사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안전관리사 수당의 25%를 지급합니다. 그럼 일당이 23,800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리고 포획을 할 때, 그럴 때는 하루 포획을 하면 안전관리사 하루기준, 여기서 원덕까지 갈 수 있고, 도계고 갈 수가 있고, 여러 마리 포획을 하더라도 하루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지정기준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4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8월 31일이면 2년 단위로 해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위탁계약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런데 특별히 위탁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없으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위탁 장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건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유기동물 위탁 관리자가..

정순

정정순의원

그분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직접 가서 포획을 해서 여기.. 아름애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를 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안 되면 다시 저쪽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소에서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사료는 10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100일이 지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분이 맡아서 본인이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안락사는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안락사는 안하고 그분이 100일치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너무 환경적으로 그렇고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신축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보호소에 또 아무리 그 분이 하신다지만, 보호소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이제 그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에 이제 지원 정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당초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초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지금 년도에 지원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축산농가들 전체에 그런 안내장들이 나갑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작년 연말에 보냅니다.

이광우의원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각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이·통장들이 전부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동네회의를 하든가, 반장을 통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직접 시에서 축산농가 뭐 예를 들면 10두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규모를 좀 해서 그런 안내를 직접 시에서 해주는 것이 골고루 누락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대상이 소를 1마리 사육하는 농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책자를 만들서 전체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일정 규모를 다 할 수는 없어도 리장을 통해서도 회의를 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23쪽에 보면 축사지킴이 지원사업에 예산은 얼마 안 들었지만, 3,8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우리가 한우가 지금 몇 두가 있죠? 삼척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현재 11,700두 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작년 대비해서 숫자가 늘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말 대비 한 400두 정도 늘었습니다.

김상찬의원

불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가 사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두 가지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수는 줄었습니다. 농가당 사육 두수가 한두 마리 정도 늘었는데, 규모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소의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거세한우 같으면 1등급이 얼마나 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1등급 가격이.. (자료 찾는 중) 전국 평균 지육 가격이 13,500원 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 초음파 진단기나 이런 것은 한우 육질이 어느 정도 인지 그걸 나타내는 장비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비육후기에 21개월부터 29개월까지 그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 소가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올 수가 있는지. 지방층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등급을 높여야 하는지, 그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을 하는게 초음파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양을 한 다음에 한 2～3개월 내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옛날에는 암흑시대에서 되고 말고 키워가지고 내보내면 홍수 박치기로 잘 나오면 다행이고 못 나오면 그냥 그거하고, 지금은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잘 받으려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한우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규모화가 되서 간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기업형식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소농가 뭐 이런 쪽은 없어지고, 규모화 해서 두수가 늘어난다. 그럼 한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가 맛은 있잖아요, 어쨌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게 아니다 이거야. 판판히 놀면서 하천에.. 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갈대?

김상찬의원

쇠꼴 쇠꼴 소에게 먹이기 위하여 베는 풀이라 그러나?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갈대.

김상찬의원

그게 지금 하천을 전부다 막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과장님께서 준용하천이나 아니면 본천은 할 수 없지만, 이 샛강 같은 것, 실개천 이런 것은 그 동네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소가 나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던지. 암소 같은 것은 쇠꼴, 옛날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암소 새끼 낳는 소는 그 도랑에다가 두 마리만 들려나도 하천이 정비가 되는데, 그냥 하천에 소똥 싸면 풀먹은 소는 거기에 풍뎅이나 여러 가지 곤충이 살아서 그.. 분비물을 분해시키고 이래서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하천에, 실개천에 가보면 길보다 그 꼴이 위로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친화적으로 옛날 우리 재래식으로 소를 거기에다가 풀어 놓는데, 소가 밖으로 농작물이나 이런 곳에 피해를 안 보도록 울타리을 약간 쳐주는 쪽으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삼척관내에 실개천이 좀 많아요. 그 우선 하천이 깨끗해지고, 소 사료비 절약하고, 집으로 소를 데려올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다가 놔둬도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특별한 시책이나 연구를 좀 해서 소방류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좀 해서 우리 하천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에 풀먹는 소가 새끼를 잘 낳아서 우리 지역 한우가 좀 색다르게 키울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토종벌이 지금 무슨 병입니까? 낭충.. 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와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지금 2,000군에서 남은 게 한 100군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우리 관내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100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망가졌다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거의 없다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게 늘어나는 추세가 많지는 않지만, 최소 제일 많이 줄었을 때가 한 70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100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이거는 예방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치료방법도 나타나 있지 않고, 특별한 예방대책도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예방대책이 없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거는 벌은 잘못 건들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이게 제일 심한 곳이 홍천 이쪽으로 전방지역으로 가면 더 심한데, 그 원인이 뭐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병균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벌이 귀하지요?” 이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과일이 잘 안 달린다 이거야. 또 그런 영향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이 없으면 우리 일반 벌꿀 그.. 양봉이라도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양봉 확대 사업은 계속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양봉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양봉 규모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마읍천 동산아파트에서부터 재동유원지까지 하천둔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물이 한 번 올라 올까, 말까 해요, 그 제방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김상찬의원

그걸 우리가 한 번 정비를 해서 그냥 뭐 다른 나무가 안 크게, 뭐 이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깍을 수는 있어요. 요즘에 장비들이 좋아 가지고. 굳이 목초를 안 뿌려도, 목초 뭐 수단그라스 같은 거 뿌려나도 참 좋은데. 그거는 깨끗하게 한 번 베고, 거기에 노루 뭐 이런 것들이 살아서 그 주변에 논농사고 뭐간에 다 망친다고. 그거를 정비를 해서,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초를 옛날에 축협에서 한번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나무가 너무 헝클어져 가지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거기를 정비를 좀 하면 멋진 초지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그 하천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나중에 거기 하천에서 나오는 잡초나 이런 것을 다시 베가지고..

김상찬의원

그렇지, 한 번 베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걸 거기서는 부산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상찬의원

그렇지. 우리 국장님, 그 하천정비를 그렇게 한 번 평탄작업만 쭉 해주고, 돌은 그냥 묻어버리고. 그걸 한 번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천상 건설과가 대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우리 축산가구가 지금 한우는 11,700두 되는.. 축산가구는 몇 가구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농가 전체..?

이정훈의원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전체는 11,435가구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거의 한 축산농가에서 한 둘씩으로 보면 되겠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아.. 그게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사육 농가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훈의원

그렇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사육농가는 750호 정도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한 50억, 축산에만 한 50억 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면 700세대에 50억을 하면 한 농가에 얼마 정도 돌아가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그게 양봉도 있고..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탈 보니까 54억 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54억 3,600만원인데.. 양봉 이런 거 다 빼면, 한 50억 가까이가 축산농가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그러면 700세대에 50억이면 얼마야, 한 세대에 얼마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사육농가에 대충해서 한 두당 한 3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두당 그러는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농가를 하면 얼마나 되나 말이죠. 대충하니까 아까 한 두당은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700가구에 50억이라고 하면 한 가구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 60만원..

이정훈의원

뭐 60만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한우에만 적용을 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축산하고, 양봉 뺏어요. 그래서 한 50억 가까이를 본단 말이죠. 대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0억에 700가구면 얼마냐, 한 가구에 얼마나 이거야.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데, 왜 명품화가 안 되나 말이에요. 태백한우, 횡성한우, 홍천한우.. 한우, 한우, 한우.. 아주 유명한 한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 많은 투자를 해주고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삼척한우라는 말이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건 뭐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지원해 주자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달리 계산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축산농가 한 농가당, 지금 50억을 계산하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뭘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만큼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이제 그 저희가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도 더 해 줄 거란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분명히 더 할건데. 투자를 한 만큼 뭐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축산농가는 죽겠다고만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말이지. 우리 그러면 축산과에서 뭔가 제대로 정책을 갖고 어떻게 뭘 해야 한다는 그런게 나와야지. 그럼 관리만 하는 것이 축산과가 해야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삼척한우의 등급이 고급육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지금 현재 “한우령 브랜드”를 영동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 명품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유전형질을 개량을 해서 우리 삼척한우의 품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년 1,000만원, 소보다 송아지보다 소보다도 더 큰걸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효과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해서 되겠느냐, 주면 진짜 삼척의 한우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디 가서 “아, 이 삼척한우 먹어야 되겠다, 삼척한우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강원도에 도축장이 원주 밖에 없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원주, 횡성.

이정훈의원

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태백도 지금 없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축장 문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서서 가야 할 부분이에요. 요즘 환경이 무진장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축장도 아주 전혀 냄새가 없게 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무지무지하게 높더라는 거죠. 그거 한 번 비교, 검토·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번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횡성, 평창, 원주 이렇게 우리 관내는 이렇게 3곳에 도축장이 있는데, 지금 강릉 쪽에서 규모를 크게, 지금 도축장 하면 300억 정도 돈을 들여야 된다고 이제..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또 다 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축산농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시에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가져 오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창출,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가야 되요. 그리고 지금 사실 도축장이 없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 양계 같은 것도 원래 도축 안 하면 불법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잡아 먹을 수 있고, 또 닭은 판매용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잡아서 판매할 경우에 그걸 유통을 시키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원도에서 고시를 한 것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건 법적 그거고 그 외에 지금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거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염소는 저번에 도축을 하다가 한번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법망을 피해 나가지 말고 아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말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도축장 문제하고, 삼척에 명품 브랜드 “태백, 횡성, 홍천한우”에 버금가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예산부분은 어쨌든 어려우니까 또 투자를 해줘요.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야생조수 로드킬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7번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동막 쪽에서 용화구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고라니라든가 오소리가 대단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이 자주 보는데.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는 구간,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단히 많아요, 정말 많이 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환경보호과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7번국도 구 길로는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두 번 했는데. 고라니가 두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7번 국도는 차가 기다려주면 되요. 이쪽은 그렇지 않고 아침에 나가보면 어떨 때에 두 마리, 세 마리도 본다고. 실제 차에 치여서 살아 있는 것도 보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생조수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동막 쪽으로.. 이쪽 편 바닷가 쪽에 산이 넓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저쪽에서 건너오거나 그러다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9쪽에요.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에 금년에 장비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구입현황은 안 가져 와서..

이광우의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왜서 제가 말을 드리느냐면, 외지업체들한테 자꾸 구매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여기서 취급하는 장비를 생산은 없습니다.. 대리점이 있고..

이광우의원

어쨌든 그런 현황을 업체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서요. 시내에 심은 소나무 한 번 보니, 보통 밑둥아리 직경 20㎝ 보통 20㎝가 넘는데, 소나무 한 본에 얼마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게 규격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치면 소나무가 한 400만원 정도..

이광우의원

한 그루에 400만원이죠? 한 본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 식재비 전체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이광우의원

이 나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번에 심은 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북 정읍시에서 왔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식재비 빼고 순수하게 나무 값만 하면 보통 한 200에서 300정도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 값만 하면 300한 3～40만원..

이광우의원

300..?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50만원 그 정도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정읍에서 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릉시에서 소나무를 심는데, 직경하고 구입한 가격, 그걸 비교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시민들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삼척시내 소나무가 강릉시내 소나무보다 훨씬 비싼 것을 심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비교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강릉시는 시유지에서 굴치를 해서..

이광우의원

굴치한 것은 필요가 없고, 강릉시에서 혹시나 외지에서 사들여서 심은 나무가 있으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입 식재..

이광우의원

예, 구입 식재한 것이 있으면 강릉시에 협의를 해서 그걸 해달란 얘기죠. 다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 24쪽에 보면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계속 변해 가고 있는데, 봄이 짧고 겨울에도 이상하게 춥기도 한데. 마을별로 전에도 내가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렸는데 갈남이나 신남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좀 가지고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산을 소유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그런 숲을, 그냥 나무를 한게 아니고. 3～40년 뒤에 숲이 되가지고 그게 자원화 될 수 있는 것들, 그냥 소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심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백나무가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작년 재작년 겨울에는 동백나무가 많이 좀 죽었어요. 동백나무는 늦게 자라지만 또 더워지면 빨리 자랄 수도 있으니까,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4～50년 뒤에 숲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로 하지 말고 좀 크게, 한 1,000㎡ 산에 되게끔 그런 특화된 숲들을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동백나무는 아직까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해볼만 하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꽃이 피니까, 실제 가정에서 키우고 있고. 또 시유지가 산이 아니더라도 개인들이라도 만약에 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숲을 가꾸어보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편백나무는 지금 우리 노곡 개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해발이 높은데도 요즘에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광우의원

예. 그런 것들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거를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이광우의원

숲을 보고 야산 같은 곳에, 나중에 등산로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숲이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꿀 필요가 있다, 그게 나중에 보성 녹차밭처럼 그런 나무들은 당장 심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 숲이란 것이 나무란 것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 30년 이상 지나야지 숲이..

이광우의원

예, 그런 장기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아까 그 소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굴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굳이 외주를 줬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가로수..

이정훈의원

우리가 관내에 삼척 우리 임야가 이미 한 83% 내지 87%죠? 삼척시 국토에.. 그래서 좋은 소나무가 많고 하는데, 굴치할 수 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굴치를 할 수 있는데, 굴치를 안하고 왜 외주를 줬냐 말이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시유지에 이번에 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가로수용으로는 적합한 나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가로수가 없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지도 사방으로 발달이 안 되어 있고, 수고도 너무 크고..

이정훈의원

또 그리고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개최해 봤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걸 화요일날 구성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화요일날 구성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게 조례가 언제 됐는데, 화요일날 구성했어요? 그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됐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게 공포가 된지가.. 3월 말.. 29일인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빨리 구성해서 가로수심의.. 이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될게 아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성이..

이정훈의원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될게 아니냐 말이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심의를 하면 사후 심의 한거 아니냐 말이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식재한 것은 작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정훈의원

그리고 그 계수나무 문제도 얘기를 했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 계수나무도 말씀을 하셨..

이정훈의원

이팝나무도 얘기했고, 어떤 그 결과가 하나도 없어. 얘기로 하고 얘기로 끝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계수나무를 지금..

이정훈의원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끝나는 거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수나무를 계속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나무가 있는지, 지금 확보를 하는 중입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간에 의혹이 안 생기게끔.. 시내도 여러 가지 나무를 도로별로 쭉 해야 되는데, 전지해야 할 부분도 있고, 새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바쁘고 힘들 거예요. 더운 날씨에 움직이는데, 그래도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이게 노인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이게.. 삼척효도 노인요양원이라고 딱 지명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왜 여기에만 특별하게 해주냐 이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 오렌지카운티는 지난 2011년도에 했고, 노인요양원은 작년도에 공모 신청했다가..

이정훈의원

이 사업이 꼭 요양원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전액 녹색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아니, 녹색자금이 꼭 요양원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정훈의원

복지시설을 하는 곳이 여기 밖에 없냐는 말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부지가 있고 있는데, 오렌지카운티는 했고, 근덕면 노인요양원은 작년에 했다가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여기 말고도 삼척에 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원덕 월천리에 하나 있고..

이정훈의원

월천 말고 또 있잖아요. 요양원 말고 여러 가지 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요. 왜 유독하게 찍어서 했냐 말이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부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원덕 월천리에 거기도 가봤습니다. 시설부지가 좀 협소하고 해서..

이정훈의원

이 녹색자금이 매년 1억 2,000만원씩..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어질 수가 있단 얘기 아니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매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올 수 있냐 말이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매년 나올 수 있으면 해야죠.

이정훈의원

나올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웃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보면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요. 그 뒤에 보니까, 전혀 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덕도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한번 주변에 녹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곳에다가 안하고 엉뚱한 곳에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타산 산나물축제. 이게 5,000만원 집행됐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5,000만원 집행을 왜 해요? 3,500만원만 집행을 해야지, 의회가 그때 이게 분명히 무산이 되서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데, 왜 5,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축제가 끝났는데, 왜 다 이거 집행을 하냐 말이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그 보고 할 때는 나중에 추후로..

이정훈의원

추후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회 결정난 건 뭐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약속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거 산림과장이 1,500만원 물어내세요. 의회가 분명히 그때 그.. 무산됐죠? 그 다음날 의회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하고 갔다가 분명히 해갖고 안 돼서.. 아니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주지 말아야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미 거기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어허.. 참나, 산림과장님. 의회가 결정난 대로 따르셔야 한다 말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주면 해줘도, 이거는 의회가 망신이고 집행부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요. 여기.. 어디 갔어요, 기획실장님..

한동수부의장

기획실장님!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한동수부의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이정훈의원

내가 그날 예결위원장이 였어요.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좀 들어가시고.

이정훈의원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라니까, 이거.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집행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겠습니다. 아마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정훈의원

의회가 결정이 났으면 따라가야지. 의회는 그럼 폼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할 것 집행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날 하려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는 얘기지. 무산되어서 넘어 갔는데, 집행을 왜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예산통과 안하고 예산집행 하는게 어디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예산확보 후 집행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건 날, 예결위원장을 무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있어서요. 우리시 이제 관내 임도가 18개 노선에 101㎞로 적지 않은 길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국도 7호선, 군도 2호선처럼 노선에 번호가 지정이 되면 관리하기에도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노선에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삼척시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지정되어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닦은 순서대로..

정순

정정순의원

아, 닦은 순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임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노선번호가 부여가 되면, 뭐 임도 1호선 하면 주변 산촌과 특산물 등이 떠오르면서 어떤 산림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시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서대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척의료원 앞에 종로약국 앞에서부터 우체국 앞까지 가로수들이 너무 무성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치기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됐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거 다 완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완료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교동추어탕 쪽 은행나무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교동 쪽에 보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 우선 급한 대로 느티나무는 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주에는 공설운동장 하고 머리에 막닿고 해서 거기에 우선하고 교동 세무서 앞 주변..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하고 교동추어탕 쪽 그쪽에 내려가는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쪽에 은행나무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단 민원이 들어온 곳을 먼저 해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정말이지 너무 무성하고 2층 상가들이 가려져서 상가가 안 나간다고 할 정도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상가 훤하게 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훤하게 하셨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가 쪽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선 순위에 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두타산 산나물축제 26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산나물축제가 올해 3회째 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올해가 5회째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회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5회째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맞지만, 올해도 두타산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항상 그 주차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를 비싸게 달라고 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불편했고, 프로그램도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지 못하고, 산나물 채취 체험장이 그런 참가객들이 좀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방문객에 비해서 판매되는 부스와 산나물양이 너무 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사오기는 하는데, 항상 사려고 하면 물건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첫날에 갔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지역특산품 종류를 좀 더 늘리고, 식당 외에 먹거리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산나물을 사면서 먹거리 체험.. 그런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저기.. 먹거리를 좀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검토해서 가능한 대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판매부스에서 판매하는 내용들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매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장 안에서 어떤 체험활동이라든가 판매부스의 다양화, 먹거리 종류의 다양화를 통해서 두타산 산나물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고,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우리 이광우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뒤에 과가 많으니까, 건설과를 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이광우의원

정회를 하죠.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의원

점심시간 맞추려고 다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둘만 있잖아.

한동수부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과장님 들어가세요.

11시 5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요. 삼척교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보강작업을 하는데도, 소성편이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삼척교 노면보수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노면보수를 하려고 하는 지요. 뭐 콘크리트 방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은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게질아스팔트 공법하고, 그.. LMC 콘크리트포장 공법이 있는데.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워낙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LMC 콘크리트 공법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름철이 지나고 교통량이 좀 작을 때, 시기를 봐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콘크리트 방식을 권유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곤란하다는 식으로 예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유지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포트 홀 있죠? 포트 홀이라든가 우수맨홀, 그다음에 오수맨홀 정비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번에 우기철이 지나면 일제점검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제설작업들로 생긴 포트 홀이 차량에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로면 보다 맨홀이 낮아서 운전할 때 맨홀이 낮아서 운전할 때에 굉장히 이게 곡예운전처럼 쿵덕쿵덕 하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도로노면의 상태가 불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사실될 수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언제쯤 해결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게 도로에 보면 한전맨홀하고, 통신맨홀, 여러 가지 맨홀들이 있습니다. 해서 한전은 한전, 통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로면 보다 좀 낮은 곳은 인상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하수맨홀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이 돼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다음은요.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역면적에 따라서 하천폭이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의 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기존 하천폭이 있는데서, 여유를 두고 조금씩 더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여유를 두고 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하장면 번천천하고, 성내동 도경천 사업량을 보면 전석쌓기와 식생블록을 혼합해서 시공을 하는데. 그 두 사업비 차이는 어떻게 되고요. 한 가지 방식으로 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지형상, 미관상 이런 것 때문에 전석을 쌓을 수 있고, 식생블록을 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공법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미관상으로 혼합을 하는데, 사업비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별로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미관상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로를 정비해서 어떤 산발적인 유수 흐름을 일원화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쭉 나열해서 궁금한거 여쭤 보고 답도 듣고 할게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정라동 그 17통인가요? 유성아파트 건너편 용역 나간 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용역발주 됐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저기 23통?

이광우의원

예, 23통.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과장님, 그거 용역 수행원들 명단 받아 보셨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소음 측정하는 것은 다했고. 지금 분진관계는 삼척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명단을 받아 봤어요. 알고 지금 묻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1,050만원인가, 그렇게 금액이 발주가 됐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3,000만원 예산에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용역 수행원들을 보면 환경공학과 교수가 한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대학교 3학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을 해서 1,05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는 용역이, 성과품이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도로에 유성아파트 건너편에 그 집들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차후 문제고 용역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아내야 하는데.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5명인가, 6명인가 그러니까 수행원인데. 뭘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인부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수 한 사람이. 그런걸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성과품이 나오겠느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거 한 번 나중에 가시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확인해서..

이광우의원

예. 그냥 측정해 가지고 기계 갖다 놓고, 데시벨 측정하고, 분진 조사하고, 그거는 일반인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기계만 들이대주면 된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설과가 처음에 발주할 때는 여기에 정말 이 집들에 어떤 차량흐름으로 인해 집안이 흔들리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주를 해야 될 만큼에 있는 건지. 또 이주를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1,050만원이가 그렇게 발주가 되어서 그것도 연구수행원들이 전부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생들, 교수 한 사람에.. 그거 꼼꼼하게 봤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용역을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치에 맞는 수행원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다음 오십천 장미공원 CCTV 관련해서 7월 1일까지 14대 설치하는데, 7월 1일까지 시민들 의견을 받게 되어 있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의견 받기 전에 지난 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투찰하고 개찰이 벌써 6월 중순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발주를 몇 대 하려고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4대..

이광우의원

다하려고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거 다해서 나중에 꺼놓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그게 이제 전체면적이 넓다 보니까 14대가 있어야..

이광우의원

아니, 14대면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전체 다 뉘집 개가 그 장미공원에 가서 똥싸고, 오줌싸고, 누구하고 놀고 있고, 그거 다 삼척시민들 사생활이 그대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줄여야 된다니까요. 대수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 범죄예방의 목적도 있고..

이광우의원

범죄예방이 아니고.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삼척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말아야 될 권리가 추측에 의한 범죄예방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헌법적인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줄여야 해요. 그 14대면 20,000평 안 되는 땅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요즘 또 CCTV하면 화소가 좋잖아요.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그 시민들이 그런 걸 보고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을... 장미를 10개 도둑 맞는 것보다 삼척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 당하지 말아야 될 권리,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최초의 CCTV 설치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 생각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장미를 지키고, 공원을 지켜야지, 시설물 보호해야지. 그런 가치가 컷을지는 몰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제가 이거 공고난 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물론 건설과에서는 자기업무에 충실하려고 냈어요. 저는 뭐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선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 해 놓고 안 보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최대한의 원칙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직 개찰은 다 됐는데, 발주는 안 되었죠? 제가 들여다 보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됐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대수를 정확하게 재검토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더 큰게 있다고요. 보호해야 할 시설물보다도. 그건 재검토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척교 아까 그거 시멘트를 포장을 하면 보통 수명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걸 하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그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동양하고 쌍자에도 삼척교 노면보수와 관련해서는 동양하고 쌍자에서 보수계획을 세울 때마다 돈을 받아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후임 과장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데.. 담당계에는 알고 있는데, 사곡마을에 사과나무 건너편에 보면 낙석위험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낙석방지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계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웃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CCTV는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설치해 놓고 검은 테이프로 발라 놓을 거면, 꺼놓을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똑같은 내용인데, 도로 그 삼척교 다리 노면이 왜서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 파이고 훼손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아마 중차량들이 다니고 또 여름철에 덥고 하니까 아스팔트가 좀 녹고 밀리고 해서 우기철에 비가 오고 이러면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훼손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그 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동양시멘트 후문 쪽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후문 쪽에 신호등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신호등에서 직진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걸려 있던 차들이 꽤 많이 밀리거든.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거기서부터 밀렸던 차들이 신호를 받아서 이 다리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에..

정진권의원

신호등 다리 마지막 건너가는 사거리, 그쪽에서 신호등이 이쪽에서 오는 차를 다 받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시간을 계산해서 거기서 부터 지나오는 차들이 이쪽을 통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서면 신호가 꽤 오래 가거든. 그러니까 짐을 싣고 있는 차들이.. 그 동양하고 쌍용 뛰는 차들이죠. 그 차들이 서 있을 때, 하중을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그래서 노면들이 배겨나질 못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신호주기 같은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거기가 사직으로 오는 이쪽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해 가지고 다리 앞으로 와서 다 걸려 버린다고. 걸려 버리니까, 그 큰 대형차들이 다리에 다 선다고, 그러니까 그 하중을 받지 못하니까 노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뭐 10년 간다고 그랬죠? 못 갑니다, 그거. 그리고 번개시장 쪽으로 사직으로 오다 보면 농협 있죠. 농협?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쪽에 노면을 보면 이렇게 기울여져야 하는데, 커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왼쪽으로 커브를 완만하게 돈다고, 그런데 그쪽에 가면 노면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진권의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느낀다고. 그러니까 초보운전자들은 그 쪽에서 커브를 잘 못 돌다 보면 자꾸 저쪽으로 밀려간다고요. 사고 위험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확인해 보고 그게 왜서 어떻게 그렇게 준공이 났는지 몰라도 그 노면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조금 경사가 이렇게 나야 하는데, 그게 이쪽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고. 그거 확인을 해서 노면보수작업에 거기도 넣어 줘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말이죠. 사업량이 둔치정비, 생태주차장, 징미식재, 잔디광장, 바닥분수, 가로등설치, 통신 및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리, 가도는 여기 없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권의원

가교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부교는 저희들 하천재해예방 사업비에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오십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오십천지구 장미공원 맞은편 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그 돈을 가지고 저기에 쓰면 안 되죠. 재해예방 사업비이고 그쪽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공사 아닙니까? 뭔, 뭔 공사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우리 하천재해예방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재해예방 사업비를 가지고 가도를 놔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도 어차피 그렇게 놓으면 장마철 지나고 놓으면 사직 쪽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나 바로 건너올 수 있고 그래서..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바로 건너 올 수 있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가도를 놓는데다가.. 가도를 놨을 때 결국은 만약에 그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가도를 놨을 때, 결국은 거기에 부유물이 걸려서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장마철, 우기철에는 철거를 했다가..

정진권의원

우기철이 몇월 달부터 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우기철이 6월말부터 해서 9월말까지는..

정진권의원

9월말까지. 6, 7, 8, 9..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태풍이 끝날 때까지는..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장미가 몇월 부터 피고, 몇월 달에 집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5월부터 장비가 핍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몇월 달에 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0월말 정도까지..

정진권의원

그럼 장미가 피어 있을 때 한창 봐야 할 때, 그 가도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도 제일 성수기는 5월, 6월이니까.

정진권의원

아니죠. 그거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금 같은 때는 장미공원에 가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우기철이라서 철거를 해놨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철거하고 장미 한 창 봐야 할 때 가도는 있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거면 뭐 하러 놓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쓸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여기다가 쓸 수 없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이거는 수해예방이 아니고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가도를 놓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미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방하고 다해서 이제..

정진권의원

그건 거기 건너편에 수해예방을 위한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제방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거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공사비로 잡혀 있어요? 그거 어디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거 뭐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 지금 제방 자전거도로, 건너편에 있는 자전거도로 거기 제방을 보수를 하고, 제방 거기에 꽃도 좀 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정진권의원

거기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원

설계가 들어 있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가져다 쓰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진권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곳에다가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6, 7, 8, 9월인데, 거기에 수해가 올 수 있는 우기철에는 딱 석 달을 빼야 됩니다. 네 달 중에 석 달은 빼고 한 달만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나는.. 그거 네 달 중에 세 달은 어디에다 치워놔야 하고 한달은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거는 안 되죠. 그거.. 가도 그거 얼마 들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진권의원

3억이 들었는데. 3억을 갔다가 투입을 해놓고, 1년에 한 달밖에 못쓰는 거 그거 뭐하러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철이 세 달이고 장미꽃이 피는 게 네 달이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죠. 5, 6, 7, 8, 9, 10월까지는 장미가 핍니다. 5월, 6월은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정진권의원

제일 피크가 언제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6월초입니다. 5월말에서 6월초가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지금 7, 8, 9,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가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놔도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우기철 7, 8, 9월만 지금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을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이 건너편에 써야 할 돈을 갖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건너편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써야 되는데,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야 할 돈을 갖다가 가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쓴거 아닙니까,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두 달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3개월 외에는 설치한 기간 동안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미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많이 가고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고 걷기 이런 것을 할 때에 그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정진권의원

어쨌든 그 설계내용 안에는 가도라는 것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가도라는 설계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요즘 설계를 하고 있다면서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된 겁니다.

정진권의원

설계도 가져와 보세요. 그게 왜 설계가 지금.. 그 전에 설계가 들어 갔는데.. 그 두 달을 위해서 다리를 놨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설계도면은 별도로..

정진권의원

아니, 여기 받아 놨다니까, 내가 따로 볼게요.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그.. 내가 주민들이 하도 거기로 등산을 하면서 오십천 생태하천 제방으로, 그 반대편 번개시장 쪽에 등이 너무 밝아서 여름철 밤에 다니는데 빛 때문에 뜨거워서.. 가로등 때문에 더워서 거기 아주 한여름 찜통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중간에 하나씩 격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사직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찬의원

사직 쪽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격등으로 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그걸 그렇게 해줘야지.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못 베긴데요. 그리고 공원에 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불이 그렇게 또 밝지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밤에 보니까 대낮 같던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하천을 전이나 답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 많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한동수부의장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점용허가 경작자가 타지에 있으면서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짓는 거는 불법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꼭 뭐 법으로 불법이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런데 시유지는 경작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하천은 좀 틀립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이 점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하천을 옛날에 할아버지나, 예를 들어 고조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하천을 점용을 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계속 자식대로 내려가면서 상속 식으로 하다가 그 자식들이 저기 서울이나 뭐 충청도나 어디 가서 살면서 지금 농사짓는 시민들이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죠? 하게 되면 그 하천 우선 국가 땅이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쌀을 계속 받아 간다. 우리 그 농민들 가정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게..

한동수부의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법으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하고.. 아이 참.. 그게 시유지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작자는 이런 사람에게 기한이 되면 대부계약으로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은 개인의 재산 권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하천을 점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점용한 분이 객지에 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이 다 수 있습니다. 그런게 이제 실제 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취하를 하고 이렇게 대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앞으로 정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경작하는 분들이 실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 농경지면 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한이 2년인가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로 대부계약을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하던데? 내가 다른 시·군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삼척시는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대로 하천을 소유권 이전, 이전 이렇게 해서 또 개인 사유지 같이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참 굉장히 어려운데, 쌀 같은 거나 뭐 이런걸 계속 1년에 몇 번씩, 얼마씩 비례를 해서 보내고,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여기는 하천법에 그런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단 이런 얘기죠,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곳에 검토를 해보고, 좀 알아보고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거를 한 번 알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법, 예를 들어서 “하천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없다” 하는 법 규정을 복사를 해서 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교동굴다리 확장공사에서요.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가 당초 50억원 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0억원으로 지금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시 때보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1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부분이 1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공사비가.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한 부분이 다 합해서 10억이 증액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들이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3, 4, 5개월씩 늦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한국철도공사하고 공법심의 부분하고 홍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사업착공이 최소한 한 6월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착공이 2013년 10월로 있었는데, 11월로 조금 늦어졌어요. 그럼 교동굴다리 확장공사가 코아루타워 아파트 준공과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착공까지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코아루아파트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 준공시기 하고 이거 완공시기가 같이 끝날 수가 있겠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시 하고 지금 모든게 늦어진 감이 있거든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들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아파트 준공과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때와 맞아 떨어진다면 별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 착공에서부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 상거노리 농경지 복구에서요. 미로면 상거노리 71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1년, 4년에 걸쳐서 27,428㎥에 토사가 반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발주자와 시공자는 누구였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루사”, “매미” 때 이후에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 골재채취 업자가 부도가 나고 사망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부도가 나서 사망이 됐다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계속 오는 차에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그때 당시에 4,800만원만 이행보증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체의 부분에서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38국도가 나면서 이 골재가 그 쪽으로 반입을 무상으로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7,000만원 하고 4,800만원에서 1억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부분 농민지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골재가 38국도에도 필요가 없다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한 2억을 증액해서 골재를 나르기로 해서 농경지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3억 1,800만원인데, 이행보증금이 지금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제한 2억 7,000만원을 우리 순수한 시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발주처와 시공사가 엄연히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시에서 수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연히 시공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부도를 내고 또 그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없이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사실 우리시에 어떤 그걸로 나가는 거니까.. 재정부담이 올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좀 이렇게 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항까지 해결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산, 추암 그 도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계획이 된 가로수는 전부 벚나무였는데.. 중간 중간에 이팝나무 식재를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산림과에서 위원회를 조성하고 한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조성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식재할 때 그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택시를 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과도하게 많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가다보면 주거지역 앞에서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과속방지턱을 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반상회 때 요구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 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도나 지방도에는 주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은 민원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게 많으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도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하면 만듭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종합적으로 경제건설국 차원에서 관련된 과들이 같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론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차량을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무슨 과속방지턱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택시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지난번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수명이 한 2년 정도 짧아지겠다는 거예요. 삼척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교동택지에 공원이 몇 개 있는데. 공원관리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아,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우리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 끝나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끝납니다.

김상찬의원

2015년. 그러면 올해쯤, 올 연말쯤 다른 곳 할 때를 신청해야 될 것 아니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201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14년도나 2015년도 되면 차기 횟수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읍지역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지역이 이루어진 곳에는 할 수 있다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읍지역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이 소외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도가 “읍지역이 끝나면 면지역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의원

신청 받을 때 꼭 좀 면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홍기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공영주차장 확보 관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그 남양동에서..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중앙교회하고 동화3차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죠? 민원요구사항.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각 동장님 쪽으로 해서 시내 동지역에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번에 전부 교통종합대책을 할 때, 그걸 과업지시서에 모두 다 넣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교동 꺼하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4개동..

이정훈의원

거기에 다 넣어서 용역이 나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잘 해주셔야 되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주변에 교회부분 뿐만 아니고, 남양동 일대가 상당히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내용은 아마 그 동네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그리고 지금 사직 쪽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사직 쪽은 댓골은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16통은 찬·반이 엇갈려서 아직까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이제 시의 입장으로서 16통 같은 경우에는 반반정도가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타협해서 오는 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정훈의원

허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반대쪽이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이정훈의원

찬성이 많아요, 반대가 많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비슷비슷합니다.

이정훈의원

비슷비슷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찬성쪽에서 지금 통장님하고 몇 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 정보를 입수해서 시장님 비서실로 해서 한 19명이 몰려서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골이 아픕니다.

이정훈의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웃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서로가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서로 갈등 때문에 그러나요? 그것도 차질없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지난번 1월달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택지 주차장 이제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됐는데. 제가 요 며칠간 교육장이 “행복주차장”이라고 해서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밤에 지역주민들한테 대라고 하는데. 지금 교통택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하면 워낙 지가가 높아졌으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는 꼴인데. 교육청을 열어 놓고, 평생학습관이 열어져 있고. 지금 법원도 그 전에는 쇠고리를 채웠는데, 법원도 열어요. 내가 며칠간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평생학습관에 한 10대, 교육청에 한 10대, 제 차는 거의 한 달에 반은 평생학습관에 세우는데. 그러면서 교육청 앞하고, 신동아 쪽에는 다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어요. 인도 옆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기관은 우리 주차장으로 제공하자고 시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옛날 구식의 방식이지만 피곤하더라도 선전물이라도 만들어서 교통택지에 한 7～8시 사이에 술집이나 식당을 돌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선전이 되어야 해요. 자기집 아파트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아우성치면서 교육청 마당에 가고, 평생학습관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고 자기들 걸어 다니는 사람도 좋은데. 집 앞에서 애를 쏙 내려주고 차를 거기다가 세운단 말이야. 그거를 선전물을 만들어서라도 설명을 좀 하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 평생학습관하고 저희들이 설득이 되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등기소라든지 다 같이 해서 될 때 이제 저희들이 팜플릿을 만들어서 반상회 회보 나갈 때 최소한 이제 각 호별로..

이광우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하다 못해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입니다” 부탁하면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차를 이쪽으로.. 식사를 하거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반상회보에 넣으면 거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더운데, 이걸 거기 가서 차를 좀 대고 교통택지에 주차난을 좀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마당들을 비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반상회보에 넣고 신문간지에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에서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디지털운영기록장치의 장착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사업용 차량 종에 따라 장착 의무시기가 다른 겁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 저희들이 개인택시만 연말까지고 나머지는 시기가 6월 말까지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6월말까지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다가 예를 들어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특수여객버스, 장의차라든지, 화물, 택시 같은 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단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에 보면 조금 덜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착지원금을 지급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장착이 다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상에 가장 취약한 화물자동차가 26%, 택시 장착율이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지원비를 신청을 안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원비가 대당 10만원씩 나가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게 이제 신청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넣지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거의 다 돼 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미장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장착사업 추진 독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있어서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운영은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과 더불어서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1대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1대만 지원되는 사업인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먼저번에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급, 2급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게 200명 당 법적으로 1대씩 해서 지금 1차년도 금년도에 1대, 내년도에 1대 이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6대까지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대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국비가 다 지원되는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6대까지 한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콜택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택시 콜을 부르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개념으로 해서 싸게 1, 2급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6대까지 지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과는 틀리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콜을 하면 1,000원씩 내고 한다는게.. 이거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1급, 2급만.. 1,050명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급, 2급 1,050명 된다고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등록을 다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적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인구대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1대에서부터 6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여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잘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그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시설 관리를 삼척시에서 하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를 안 합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법상에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기계식 주차장을 같이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참 이용하기가 상당히 귀찮은가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용을 잘 안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참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주차장, 이용하기 불편한 건 사실이란 말이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진권의원

지금 기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결국은 작동이 안 된단 말이오. 작동도 안 되고 거기 가보면 다 썩어서 내려앉는다고. 그런데 그런 주차장은 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주차장을 어떻게 삼척시에서 벌금을 주던 어떻게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해놓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만큼 주차장을 또 주차면도 차지하고 차를 댈 수도 없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게 만약에 말을 안 듣고 했을 때 뭐 제도적으로 벌금을 줄 수 있다던가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용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알기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건축법상에 그게 제재가 있는지 그게 주차장법에 있는지 둘 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삼척시내 되어 있는 거 치고 쓸 수 있는 게 10%도 안 될 거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게 법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정진권의원

하게 되어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계속 찾아 갔으면 지금 저 정도는 안 됐다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그거는 확실하게 감시·감독 해보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상입니까?

정진권의원

아니, 저기서 한데요.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삼척시내에 있는 교통신호를 보면 근덕 쪽에서 물론 삼척시내에서 외곽도로를 돌아오는 것도 그 신호체계가 연동제라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저 터널까지 빠져 나가야 해, 동해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이쪽 코아루아파트 첫 신호가 걸리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찬의원

동해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라진으로 삼거리로 해서 교량을 지나서 동양시멘트에서 적노리 들어가는 거기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연동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저쪽에서 올 때도 터널 빠져 나와서 동양시멘트 후문을 통과해서 교량을 통과하고, 이쪽 마지막 신호대까지 올 수 있게 차가 연동제를 해서 바로 빠져 나가야 된단 말이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운영관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야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저..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왜 되어야 하냐면 우리 시내에 신동아웨딩홀 거기서부터 우리 시청까지 오는데 시청에서 우회전 해서 나가는 걸 우리가 연구를 잘해야 된다고. 시청 앞에 와서 딱 막히는 거야. 시청을 통과시키면 우회전 하는 차량은 그대로 빠져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시내 거기까지 와서 정체가 될 일이 없고 바로 시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딱 신호 걸려서 한참을 기다려야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신호대기 시간을 조정을 해주면 유가절약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동양시멘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거기는 차 몇대 안 되요. 그쪽 적노리에서 나오는 조비리에서 나오는 어떨 때는 7대, 8대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야. 그 다리 위에서 서 있음으로서 하중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교량에 하중을 줄여 주는 것, 또 벌겋게 달아 오른 아스팔트 위에 무거운 차량이 오래 정체함으로써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삼척시내 있는 전체의 교통흐름이 연동제로 해서 잘 흐를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겁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임원 도미굴 주차장이 대충 어떻게 되어 가나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임원 도미굴 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부서 의견으로서는 증설 설계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셋집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접 항만 메우는 것과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그런거는 다시 해야지.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지금 현재 그렇게 마무리 지어서 준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일단 남화산 개발을 우리 삼척시가 크게 하죠? 그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거기다가 관광차도 좀 많이 대야 하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차 한 3대 정도 대면 끝이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애당초 계획을 세워야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 뭐 장난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지금 이주를 안하고 있는 두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집을 안 뜯고 두 세대가 있는데, 가서 한 세대가 샀죠? 매입을 했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불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불하를 받았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제대로 하자면 불하 받은 것을 또 사야 합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 불하 받은 사람이 엊그저께 받았는데, 개발한다고 내놓겠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추가 계획을 어쨌든 안 할 수도 없고, 그 집들을 두고 도미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지금 안 맞습니다. 추가로 좀 소리가 나더라도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걸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그거를 사기 이전에 조율을 해서 우선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한 번 그냥 놔두고, 몇 번 갔다가 안 되면 그냥 쭉 놔두니까 그거 돈 들여서 그게 주차장이 됩니까? 그리고 우선 그 입구부터.. 입구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집이 두 집인가 세 집이 있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거도 해서 그 안을 좀 이렇게 만들고 항만부지도 좀 정라진 같이 바깥으로 내서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차를 최소한 관광버스라도 한 20～30대 정도 댈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게 낫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아주 확정을 큼직하게 남화산 올라가는 그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아마 계획이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거를 빨리 주민들하고도.. 그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댈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제가 요거 물어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확충사업에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사업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얼마나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 그 아파트 주차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비용부담은 그 지역의 토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부담하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지확보만 되면 우리시에서 다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쪼로 지원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유성아파트 예와 같이 주차장 확충은 필요한데,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유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열악한 아파트인 만큼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유성아파트 경우에는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 인근 부지에 토지주가 지가가격을 많이 고가로 달라고 하니까, 부지확보가 도저히 단지 내에서는 확보할 공간이 없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사지 못해서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못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다른 방안은 없겠어요? 뭐 인근에 있는 다른 땅을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인근에 다른 땅을 구입하기에는 유성아파트는 도로 7번국도 건너에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주위에 뒤쪽은 산이고 조성하기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단지 내에서 한다고 하면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짓던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지에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로 변경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유성아파트에 있는 예산을 다른 단지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유성아파트는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 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또 시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토지주가 이걸 안 팔면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도 유성아파트 분들은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뭐 토지주가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유성에서는 부지를 사는 비용을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지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다 자기들이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60대, 많게는 70～80대씩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100% 노력 없이 시에 어떤 시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좀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의미에서 부지확보는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자꾸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은 시민들의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한 가구당 보통 이제는 2～3대씩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강구해서 주차난이 일어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몇 년 전에 봉황천 재해위험지구 다 정비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의원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은 것은 9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서 받아서 그 이후에 “매미”, “루사”로 해서피 해도 봤지만 그래서 그쪽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철거를 134동에 대한 건물을 철거 이주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하다가 지난 11년도에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 부지활용을 무엇으로 할 거냐 해서 “우리지역이 상당히 주택난이 심각하니까, 그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활용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아파트를 민간보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공을 유치해서 임대나 분양을 혼용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LH에다가 계속 아파트를 유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것만 해도 본사하고 강원본부로 해서 10회 이상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LH가 보다시피 부채가 많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더 이상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쪽에 이제 층수, 고도 제한은 풀린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민간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군 아파트 건설하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민간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 부지에 매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LH가 오면 우리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이 오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다행이도 1군이나 2군이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주택건설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보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광우의원

어쨌든 거기가 알짜배기 땅인데, 이제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권들이 시내 생활권 하고, 시내 경제도 좀 워낙에 교동 쪽이 비대해 지면서 또 건지동 쪽은 외곽 쪽이 되어버리니까 그쪽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활용해보자는 뜻이고,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거는 회계과 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7페이지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의원

7월 4일날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 논란이 있었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경동하고, 석공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여기에 제외시켰습니다.

이광우의원

제외시켰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의원

아까 저.. 정정순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8쪽입니다. 대상 단지가 그 유성아파트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던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이제 대상 단지가 변경 선정되서 사업추진을.. 이거는 금년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디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반납하면 그 예산은 없애야 된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의원

돈이 2억이 있었으니까, 다른 아파트를 정하자, 그러면 말그대로 특혜고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에..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가 있는데. 관내업체 계약현황들은 우리가 받아 보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이 기초.. 터박기 공사를 하는데. 지난 우리가 기공식을 할 때에 MOU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공사.. 골조공사만 이제 입찰을 했는데, 지역 업체는 참여가 현대건설에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 실질적인 참여가 안 됐고, 강릉에 있는 업체가 이제 그 태평양건설이라고 거기서 하나 된 것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입찰을 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가격이 저가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MOU와 관련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올해 물량이 총 38동이 끝입니까? 이게 38동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38동이 준공 5개, 공사 중 29개, 미착공 4개.. 미착공 4개라는 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됐단 얘기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배정은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읍·면에 해줬는데, 신청 받은 사람들이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 농사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착공을 안하면 우리가 반납하던가 변경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직까지 미착공 해도 집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너무 늦으면 10월이나 이쯤에 반납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못 지을 수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얘기라고. 지금 너무 늦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종용을 하면 한 3개월이면 단독이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끝났습니까?

정진권의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왜 그래요. 그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유성아파트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야지. 토지매입은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말이지.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잖느냐 말이지. 이런거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다가 토지매입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자들은 “향후 몇 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웃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사전에 주차장 이런 부분은 단지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꼭 매입을 한다고 대표회의나 이런데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준 것 아니요. 그렇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서 어디 다른 토지라도 물색을 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여기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예.

정진권의원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야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앞으로 이제 부지확보를 먼저 시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행정에서는 서 있어야 된다 얘기요. 그 도계아파트 하나 지은 거, 요전에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5월 9일날 최초에 분양 공고를 내고 순위는 1순위, 2순위, 특별분양을 먼저하고, 1, 2, 3순위가 끝나면 그다음에 무순위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9일 다음주까지는 1, 2, 3순위.. 1, 2순위는 하나도 없고 3순위에 5세대가 신청을 해서 계약을 2세대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순위를 우리가 무순위로 가는데, 그거는 7월 19일 이후에.. 무주택자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순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진권의원

그 평수는 다 똑같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작은 평수는 21평형이 있고, 29평형이 있고..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 21평형.. 아! 죄송합니다. 23평형인데, 23평형은 20세대입니다.

정진권의원

그거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평당에 3.3㎡당 394만원 그러면 29평형은 1억 1,400에서 1억 1,600만원.. 그거는 층수에 따라서 다소에 가격 차이가 있고, 적은 거는 이제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23평짜리도 1억이라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의원

아니지, 1억이 안 되지.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1억이 안 되겠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우리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을..

정진권의원

아니 그렇다 하고. 분양가가 이렇게 되면 도계에서 이게 다 100% 팔리겠냐는 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도계사람들은 조금 오랫동안 아파트에 다만 소유 개념보다는 경동이나 석공에 기업체 사택에 살던 어떤 그런게 있어서 상당히 좀 분양을..

정진권의원

분양이 힘들어진단 말이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분양을 기피하는게 좀 있더라고요.

정진권의원

힘들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할 거나. 안 팔렸을 때는 학생들을 갔다가 유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을 거기에 유치할 겁니까? 방송은 그렇게 나오던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민들이 사실은 집이 없다고 해서 LH도 2011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빨리 지어 달라고 해서 LH를 300세대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실제로 280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준공인데, 그 부분도 지금 75% 밖에 입주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계에 집이 부족한 거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권의원

그거 정도는 시장님의 방침이라면 그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했어야지.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 원조아파트..

정진권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도계에 집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 얘기는 많이 도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그 파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누가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도계 인구가 얼만데, 무주택자가 얼마고 이게 다 나와야지. 그 나오지도 않고 무작정 지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저거 어떻게 할거나 이거지. 그리고 학생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유치했을 때, 학생들은 지금 기숙사가 자꾸 지어지고 있고.. 지금 기숙사 짓는 곳이 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짓는 곳이 있고. 또 이 아파트를 갔다가 몇 명씩 넣을 것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학생들을 유치한다면 그럼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얼마큼 기숙사가 보급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거는 파악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정진권의원

학생들이 이게 안 됐을 때 이쪽에 한 반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숙사가 필요가 없는 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숙사를 지어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우리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애들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636명이 들어가는데.

정진권의원

저기 짓는 거는 600 몇 명 들어가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예. 거기 600명 들어가도 한 300명이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지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남으면 분양이 안 됐을 때, 300명이 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들어와도 집이 남는다는 얘기요? 한 세대에 29평이나 23평을 준다고 했을 때, 23평에 한 4명 정도 들어간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렇게 했을 때, 몇 세대면 얼마가.. 4명이라 하면 10세대면 40명이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랬을 때, 기숙사는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오. 그럼 학생들은 나중에 이.. 600 몇 명 들어가는 기숙사 말고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예. 그런데 기숙사는 학생들이 전용 기숙사를 써야지. 아파트를 써서는 좀 곤란하다는..

정진권의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분양이 안 되잖냐 말이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이나 석공사택이 사실은.. 그 일반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진권의원

그건 뭐 몇 세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거 몇 세대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겠느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살 정도의 능력 부족이란 말이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능력도 안 됩니다.

정진권의원

도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1억 짜리 집을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도계에 지금 주공이 분양율이 얼마라고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75%입니다.

김상찬의원

주공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의원

75%. 우리 지금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존 우리가 원조아파트 첫 번째 지은 건 어떻게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게 80세대입니다. 나중에 지은 것이 120세대 해서 총 200세대인데. 200세대 중에서 80세대 하고, 60세대를 학교에서 기숙사로 쓰는 걸로, 140세대를 기숙사로 쓰고 6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계에 이 주택정책을 잘 못 폈다는 거야. 삼척시내는 집이 모자라서 난리법석인데, 도계에 이 LH공사에서 분양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아파트도 평당 분양가가 300 얼마라고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94만원이요.

김상찬의원

394만원이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의원

분양했을 때, 우리 삼척시에 이익이 얼마나 되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익은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제로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440만원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로가 됩니다. 한 50만원이 싸게 분양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왜 싸게 분양을 하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보니까 도계지역에 폐광기금으로 지은 부분이니까 도계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도계아파트 짓는 공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삼척시내에 이 아파트를 지어야 해. 다만 100세대든지, 50세대든지 지어야 하는데. 이 도계에 지어놓고 도계에 누가 그 아파트 분양이 된다고 손바닥에 성냥을 그어도 난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앞으로 큰 애물단지가 된다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계캠퍼스를 유치하면서 물론 학생들이 2009년도에 최초에 개교를 했지만 년도별로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고 해서 학교 내에다가 기숙사 740세대와 600세대를 기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매년 늘어나는 것 때문에..

김상찬의원

우리 심척시가 계산하는 법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가가 394만원이면 엄청나게 싼거라고. 지금 여기에 600만원, 700만원씩 신규 짓는 아파트가 600만원씩 분양을 하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런지 뭐 특별한 비책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대책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 농어촌에 빈집이 한 얼마 정도 되요? 숫자가, 몇 동 정도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농어촌에 빈집이 저희들이 1월 31일자 현재 뽑은 겁니다. 순수한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이 403동 입니다.

한동수부의장

403동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403동인데, 그 중에 주택이 372고, 축사가 6이고, 창고가 20이고, 기타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래서 완전히 폐가가 되어서 한 50% 기울어져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한데. 그럼 폐가가 된 부분들이 일단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몇 년 전에 막 사서 놨는데, 그 폐가가 되어서 막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철거를 못시키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연구를 해봤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소유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해서 못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 강구는 안 됐지만 최소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이라든가를 해서 독려를 해서 공가 철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읍·면을 통하고.. 과장님 그 일단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빈집을 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변성구입니다.

한동수부의장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예.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정진권의원

간단, 간단하게 하쇼.

김상찬의원

우리 그 테트라포트 즉 TTP라고 하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TTP입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어초가 붙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TTP 목적은 어초를 부착하는 목적이 아니고 방파제..

김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초가 붙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약 한 2년 정도면 따개비라든가 기타 섭이라든가 해초류도 붙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2년 안에 안 붙던데. 인공어초 콘크리트로 해서 붙여 놓으면 한 5～6년 있어야지, 이게 숲이 될까, 말까 할 정도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게 어초 종류별로 좀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한 2년 이상이면 해초류가 착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촌항에 인공어초 식으로 해서 파도 매몰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 몇 억을 해수부에서 발주를 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양침식 방재사업으로 278억이 해수부에서..

김상찬의원

378억이 아니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278억으로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그거는 뭘 가지고 거기다가 투하를 하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어초 블록 형식으로 해저에 가라앉혀서 잠제라고 하는데, 그게 길이가 한 3기가 들어가는데, 약 그 전체 길이가 120m짜리가 3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록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외쪽으로는 TTP, 아까 테트라포트도 외부 쪽으로 거치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백화현상이 온다고들 연구결과가 나오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지금 콘크리트 말고 시멘트를 가장 적게 쓰면서 다른 소재를 갖고 인공어초나 테트라포트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 것을 알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기술 개발된 부분을 여러 가지 블록형식이라든가 뭐 철강석, 돌 같은 것, 그런 것을 혼합해서 재료로 만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떤 양양 수산항에 인공어초를 집어 넣었어요. 그 시범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게 홀스톤 블록 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린 어떤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인데. 그게 들어가니까 1년 이내에 거기에 홍합도 붙고 해삼도 크고, 멍게도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촬영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수산항에 양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후포항에다가 투하를 한데요. 그래서 테트라포트는 무상으로 또 운반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우리도 삼척에 시범으로 할 곳이 있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우리 시범으로 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만약에 그 테트라포트를 공짜로 찍어서 준다 이거야, 투하비용은 우리시가 좀 부담해서 한 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게 그렇게 되면 조건은 좋은데, 저희들도 우리 어촌 정주어항이 9개 항이 있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연결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인공어초든지, 이제 테트라포트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 항구에다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울진군 하고 계약이 되었대요. 울진군에다가 하지 말고 삼척시에다가 한 절반 물량을 올리면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다가 한 번 투하를 해봐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울진 후포항 쪽에서는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올해 홀스톤이라는 인공어초를 만드는 소재하고, TTP 만드는 소재하고 그걸 해서 집어넣는대요. 내가 그 상세한 걸 알아서 한 번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지역에 백화현상을 막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연안 어장보호를 위해서 뭐 바다 해초도 심고 요즘은 콘크리트에다가 총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감아서 쏜대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쏴서 나오는 것도 거기서 잘 안 살더라고요. 우리가 연안사업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에 그런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값도 콘크리트 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무게도 콘크리트보다 더 나가면 더 나갔지, 덜나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이런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다연안 백화현상 안 생겨, 또 해초가 빨리 자라니까 고기가 서식하는 데에 문제도 없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증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신개발품 쪽으로 우리가 한번 접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해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그걸 콜해서 “너네들 시범사업을 여기 와서 해라”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은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도 연안어장 목장화사업 일환으로 접목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목장화사업이 예산은 신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통해서 또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4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두 척이 감척이 되는데, 감척을 한사람은 몇 년간 어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별도로 없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없는데, 감척사업에 5년 이내는 재참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감척을 한사람은 굳이 어업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어선에 있는 면허만 소실이 되는 건가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어선하고 어업면허가 전부 없어지는 거죠.

이광우의원

어업면허는 없어지는데, 감척은 자꾸 되고. 감척이 목표가 적절양의 어선과 면허를 소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데 감척을 해놓으면 면허는 줄어들고 또 다른 면허는 프리미엄을 점점 붙고, 악순환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좀 고민들을 해수부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어선이 10척이 없어지면 다른 10척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감축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울진에서 배를 사오면 울진에서 배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

이광우의원

아..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럼 감축효과는 나타납니다.

이광우의원

7쪽에요. 어항주변 정비사업에서요. 정라항에 내려가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정라항에 입찰을 받는 거기 지붕에 기둥들이 부식이 되어서 다 낡았어요.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겠던데, 보강을 하던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하고, 국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위판장 옥개시설 상부에 가로등 관계를 의원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광우의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가로등 부분은 올해는 추진을 안하고 그 위판장 옥개시설이 건립이 내년에 되면 거기에 가로등을 같이 설계가 되어서..

이광우의원

그러면 가로등 2개를 설치하자는 그쪽까지 옥개시설이 더 나간다는 건가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 옥개시설이 확장이 되니까, 굳이 정라주민은 이제 가로등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올해 사업은 배제하고, 위판장 옥개시설사업 추진할 때 가로등을..

이광우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확보해서 아예 물양장에 옥개시설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10쪽에 가면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묻는게 아니고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도비 확보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도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녹색해안경관길 조성이래가지고. 엊그제 시장이 용화, 장호간 해상로프웨이 기공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97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48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은 없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를 현재 확보를 못했고, 총 확보한 것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해수부에 찾아가서 국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해수부에서는 지금 이게 사업시기가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한꺼번에 국비를 많이 못주니까, 공사기간을 좀 늘려서 2016년 정도까지 하면 되지않겠나, 국비는 반영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필요는 할 수 있는데, 사업의 방식들이 삼척시가 처음부터 150억이면 150억, 지금 목표치는 97억 꼴인데. 계속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차장은 어디 할 것이고, 진입로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97억이 그냥 가면서 ‘여기 좀 더하자’ 이래서 200억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 관광객은 오고 차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자장이 얼마나 소요면적이 있는지, 그 주차장을 위해서 보상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거야. 벌려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초곡에는 150억 짜리를 할 겁니다. 그 얘기하고, 97억 짜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97억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 점점 더 들어가서 200억이 되었다는 건 이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먼저 일단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별 추진상황에서 보면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정라 크루즈유람관광 사업이 있잖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맨 앞에 기획감사실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부진한 사업이 된건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할 사업인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어항이나 항만 여건이 수천 톤 크루즈선의 정박이라든가 이런게 도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제 배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기 회사랑 어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뭐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것은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라든가 크루즈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여건,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부진한 사업이고, 또 정라동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고, 왜 안 되느냐고 자꾸 이러니까. 정리하려면 완전히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게 뭔가가 조금 시일은 걸리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과감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에서요. 우리가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에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현재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개발한 해수인입관 시설이 기존 시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파악하신 결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인입관이 우리 지역 해수인입관 시설이 그냥 해상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들어오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백사장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지하형식으로 스며드는 형식으로 물을 펌핑해서 쓰는 방식..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집수정 방식은 지금 후진하고, 신남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후진하고, 신남항에서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어떻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고장율은 외부노출보다 고장율은 없고, 조그맣게 횟집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장점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큰 사업, 크게 임원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수산종묘배양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고, 집수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성분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미네랄 성분이 떨어진다거나, 집수정에서 펌핑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예전 시설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에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소규모 시설은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실과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예전 시설보다 소규모시설에는 낫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면 지역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안 침식방지 및 정비에서요. 해안침식 정밀모니터링 용역은 언제부터 연례반복 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도 하는 사업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군데 심각우려지역을 선정해서 그거를 경과를 지켜보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하맹방 해변하고,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원평.. 월천 해변의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복구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내년 6월달까지 용역기간을 지켜 보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용역기간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바다에 모래 백사장 침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보고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해안복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전문업체가.. 여기 대학교라든가..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이제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원비를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하고, 또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 시비나 도비,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침식 심화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던, 어디에 건의를 하던 해안이 복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20명, 21명 해서 41명이 되어 있다는데..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그 상반기에 어촌지도자 즉, 어촌계장 20명 하고 해서 제주도에 기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나머지 20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분야 자생단체장 약 20명을 해서 2차 올 가을에 선진지 견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예산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제주도가 국내여행이기 때문에 약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한 번 갈 때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외국을 갔다 왔는데.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제 그 선진지 견학이 국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촌지도자나 리장들이나 다같이 갔어요? 리장들은 이번에 이·통장협의회장들 그쪽에 전부 다 외국을 갔다 오더라고요? 싱가폴을.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서 외국을 갔다 오다가 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어촌계장님들이 전년도에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3년 이내는 다시 또 해외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단체별로 봤을 때, 리장들이나 어촌지도자나 같은 맥락으로 봐도 다 똑같은 건데, 어떤 팀은 매년 가고, 어떤 팀은 매년 못 가고.. 뭐, 또 3년을 기다렸다가 가야하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들이 그..

정진권의원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20명, 21명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갈 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다니까요. 갔다 왔지만 처음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곳을 보고 와야지 말이야. 중국 가서 완전 엉뚱 같은 것만 배우고 와가지고.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촌항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이라고 해서. 회센터 추가 사업비 1억은 또 1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회센터 건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고, 지난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되서 회센터를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 지금 7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좀 더 크게 짓는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규모는 그것 보다는 더 크지는 않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초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다만 시설이 횟집을 할 수 있는 회센터 시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시설부분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저, 그러면 한 두어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요. 토사매몰 어항준설 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여기 보면 초곡항이 있고 신남항이 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지금 초곡항은 이렇게 보니까 4월 23일날 해서 착공을 6월 14일날 하고, 신남항은 7월에 해서 8월 10일날 착공을 한다고 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착공은 8월 착공 계획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아,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남항을 이렇게 가보면, 배가 예를 들어서 그물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바다에서 많이 싣고 오면 배가 항구에 막 부딪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3톤급 이상 되는.. 소규모에서 조금 큰 배들은 입·출항을 하는 데에 조금 모래가 스크루에 부딪히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제가 여러번 가보니까 아는데, 이 초곡항은 항구 자체가 그렇게 신남보다 급하지 않다고요.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신남항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해서 읍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그 선박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어촌계에서 지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동수부의장

당초예산을 하려고 할 때에는 모래가 들어와서 항구가 그냥 이렇게 준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었고,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모래가 밀려 들어와서 지금 준설을 안 하게 되면 파도가 한 번 치면 배를 정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하루가 시급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한 빨리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해수인입관을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해수인입관을 아마 정라진 그 다음에 궁촌, 임원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지금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센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시민들이 횟집을 마련하려면 뭐 물을 끊고 안 준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이걸 좀 지원을 해서 인입관을 만들게 되면 일단 상가나 번영회에서 그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각서를 받고 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전체 지원을 만들어 줘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자가 상가번영회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득권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좀 꺼려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각서라든가.. 받아서..

한동수부의장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어느 주민들이고 회센터를 하게 되면 물을 다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차라리 그러면 해수인입관을 시공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세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뭐 예산 이래이래 하지 말고, 투자를 많이 여유 있게 해서 그 주민들이 다 쓸 수 있어야지. 누구는 기득권을 가지고 쓰고, 누구는 쓰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돌기해삼 때문에 물어보는데.. 사실은 애당초에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이 지금 60억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렇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했지만, 만약에 100억을 잡아 놨다가 150억, 200억 들어 가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뭐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건 맞아요. 이게 배양장이란 말이죠. 신남에는 돌기해삼 배양장을 할 때에 아예 60억이 아니라 거기에 200억이 들어가더라고 최대한으로 완고하게 두 번 다시 또 거기다가 안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세요. 기왕 투자하는 걸 제대로 해야지.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전국에 아마 처음이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전국에 처음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전국에 처음이니까, 관광지 겸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하세요.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하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지구 정비사업에서요. 지진해일 대피지구 현황을 보면요. 지질해일지도나 종합안내 표지판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지진해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해일시 실질적인 대피훈련 및 대피장소를 주입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점을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5월달에 실제 대피훈련을 초곡하고, 노실 두 군데에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순

정정순의원

초곡하고 어디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초곡하고, 노실.

정순

정정순의원

노실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그거는 연차적으로 하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요. 우리시가 이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안전도시 현지 실사에 대비해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가 추진 중인 안전도시 사업을 보면 시범학교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전 일기장 보급사업 같은 기초적인 사업 말고,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구축 사업이라든가 위험환경 개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시가 이제 자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자살률이 높아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관계는 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좀 강화하고, 시설물도 보강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을 가끔 학생들 하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시 만이 아니라 각종 기관단체들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런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 뭐 위험환경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8개국 270개 도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요. 강원도에서는 어느 도시가 받았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내에서는 인증을 받은 곳이 5개 도시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원주시가 받았어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면 두 번째네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두 번째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강원도에서 신청을 안 했고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태백하고 영월에서 할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 이미지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보인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현재는 없지만 지금 또 정부가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이지미를 심어서 우리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쪽을 다니다 보면 공사가 도로 쪽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직원이 자주 나가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공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