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발언

[10:14] 사무과장 이운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7월 4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6]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새정부 국정 최대 현안인 국민안전의 일환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를 만들어 안전과 재난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과 단위 신설이 불가하여 기존의 기구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실’을 ‘안전정책실’로 개편하여 안전 총괄 업무, 재난복구 업무, 민방위 업무, 경영전략 업무, 특사경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 건설방재과의 업무와 명칭을 일부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경영전략실로부터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인수하고 행정지원과는 민방위 업무, 특사경지원 업무를 안전정책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방재업무가 안전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당초 525명에서 3명이 일반직 시험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증가되어 52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반면에 기능직 정원이 92명이었습니다만 3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감에 따라 8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9] 전문위원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려는 것과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어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기구는 현행 ‘경영전략실’을 ‘안전정책실’로 ‘건설방재과’를 ‘건설과’로 증설 없이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정원도 안전행정부 예규 제371호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근거해서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기능직정원 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관련 조례도 이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관련 조례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정비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관련 조례는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자치법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