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회의 전체 보기 516턴

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0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1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은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의한 답변은 납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기구표의 직제순으로 7월 15일 제4차 회의까지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상돈

변상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안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32억 509만 7000원으로 이중 96.7%인 31억 56만 3000원은 지출되고 3.3%인 1억 45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가 3253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44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주로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인력운영비가 6205만 6000원, 기본경비 136만 4000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일부분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되어 2012년 7월 9일과 7월 10일 이틀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3404억 6141만 5760원, 지출액이 3120억 255만 423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2억 4111만 25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재료비 등 11건으로 총 5374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2건으로 136억 6427만 850원 중 54억 393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1억 2825만 5000원 중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0억 5229만 1067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 9718만 1503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35억 2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422억 9329만 8000원 중 380억 8962만 9700원을 지출하고 5억 4874만 83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이 127억 9867만 8817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59억 8413만 6943원을 지출하였고 현재액은 68억 1454만 1874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채무 총괄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1억 782만 2450원으로 일반회계 55억 2271만 6810원이며 특별회계 9억 2318만 70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1779억 55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2억 976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244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되어 2013년 7월 9일과 7월 10일 이틀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445억 3467만 2510원, 지출액이 4002억 5300만 877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2658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학교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외 18건 총 1억 1774만 4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16건으로 8억 5585만 5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외 3건으로 예산현액 1036억 635만 3990원 중 418억 3565만 4970원을 지출하고 617억 5425만 5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 3억 2220만 6000원 중 1억 2574만 76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6건 174억 4186만 990원이고 사고이월은 10건에 46억 3571만 540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3건에 114억 4900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으로 예산현액 38억 5633만 원 중 38억 3214만 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18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4건으로 조성액 128억 4381만 8655원 중 당해연도 사고액이 9억 5572만 3000원이고 현재액은 118억 8809만 5655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 채무 총괄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1억 782만 2450원으로 일반회계 55억 2271만 6810원, 기타 특별회계 9억 2318만 7050원, 기금 6억 6191만 859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의 총 1779억 55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2억 976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244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억 2840만 원이 감액된 73억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윤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되어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196억 953만 원, 지출액이 1596억 179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0억 4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8119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연결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건으로 2012년도까지 1879억 3496만 원을 지출하고 708억 637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3893만 원으로 이중 6억 835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 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9건에 211억 1291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건에 51억 69만 691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33건에 248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68억 4768만 원 중 42억 8427만 원을 지출하고 921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64억 9976만 원을 조성하여 29억 79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액은 총 71억 782만 원으로 일반회계 55억 2271만 원, 특별회계 9억 2318만 원, 기금 6억 6191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액이 총 1779억 55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2억 9760만 원이 감소한 1706억 244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5억 2840만 원이 감소한 73억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없이 실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548억 13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8573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75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억 1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595억 70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9638억 90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수납 589억 4700만 원 중 58억 80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530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2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77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2억 8100만 원 중 38억 9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0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3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87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6억 6500만 원 중 19억 8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26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이 1508억 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44억 3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878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내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목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48억 3100만 원 중 44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3500만 원 중 45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664억 4700만 원 중 64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 300만 원 중 8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683억 8100만 원 중 648억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