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2동과 장기동의 가로 청소민간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원 소재 미래하우징 주식회사와 금년 6월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1년간 총 4억 2967만 7000원으로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민간위탁업체에서 국세 체납 등 경영난으로 6월 15일 정상 지급해야 할 청소종사원 열두 명분의 5월분 임금 2600만 원이 체불됐고, 또 시의 중재 하에 지난 6월 28일 즉시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력부족에서 오는 가로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저비용ㆍ고효율의 청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운영과 효과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신도시지역의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간위탁업체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사원들 급여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탁업체의 자금압박으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 또 청소행정 추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철책제거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장비 계절평가 결과와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책제거 부대조건인 한강경계력보강사업 중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은 민선 4기 말인 2010년 6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1월 25일 현장에서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육군17사단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에서는 만족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최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6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료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7월 4일 조달청에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조달청에서는 사업자 측에 계약해제 예고문을 지난 7월 5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지급한 선급금과 또 계약보증금, 또 그동안 발생 이자 등은 저희가 환수절차에 따라서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 감시장비성능시험 시 RFP를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의 검토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은 제안에 의한 입찰계약 방법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 이후 사업자인 SDS와 재향군인회가 계약 이후인 2010년 7월 19일 철책제거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사업자 측에서는 언론보도 대응자료를 통해서 2009년 5월 29일 실시한 성능 시연에서 탐지거리를 900m로 제출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 29일 군부대 관계자를 초청해서 수중감시장비성능시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본 사업 계약 전 성능 시연을 하여서 당시의 시연 결과가 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실시한 시연 당시의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군 요구 성능 평가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제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이전사업은 철책경계임무가 해제되는 구간에 위치한 군부대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시장비 군의 설치사업의 지연으로 철책제거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7월 중에 국방부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 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군부대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책제거를 위해서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 또 방위사업청 이하 사단인 육군17사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계력보강사업에 대한 재발주 또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삼성과 재향군인회의 제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RFP, 원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성능을 만족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RFP를 만들 때 지금 대체적인 사항은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준은 RO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장비도 이 기준을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한다면 지난번에는 사실 육군17사단 주관으로 이 기준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부대인 합참이나 또 국방부, 또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전문가들의 그런 기준 의견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적어도 육군17사단도 중요하지만 그 상급부대인 합참이나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우리 시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이런 요구조건을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 판단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RFP를 준비해서, 마련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ㆍ소장이나 부서장들이 어떻든 합리적인 RFP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군과 최대한 협의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공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물대리와 관련해서 월곶면 고양리의 주물시설 조성과 관련한, 또 사유지 무단사용 등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또 그 전에라도 이 공장허가가 나기 전에 사실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인 이난한 선생이 사실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기탁의사를 밝혀서 제가 두 차례나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공장부지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일대지역, 또 진입로 문제를 다 로드 체킹 한 결과 이 월곶면 고양리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먼저 사유지 무단사용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리, 또 갈산리ㆍ거물대리 등 주물공장 설치반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곶면 고양리 145-8번지 일원 거의 한 18,000㎡에 극동산업 외 3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12년 7월 27일 최종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이 중 주민들은 주물제조업체인 신양금속의 공장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용수로 목적 외 사용승인 구거구간은 농작물 경작을 못 하도록 지금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유 토지사용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진입로 개설 중 인근 농경지와 배수시설 협의가 좀 미흡합니다. 또 넷째 허가이행조건인 도로 폭 6m 미확보로 인해서 인ㆍ취소를 요구하는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을 민원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일도 나가서 그 해당지역 민원인들과 상당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공사의 구거부지를 전용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의 경작 등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현황도로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한 사유지 무단사용 건은 지금 건축주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액 관련 다툼에 따라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구간 외 지역으로 사인 간에 협의돼 처리될 사안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해당지역 어르신은 협의 없이 지금 사업자 쪽에서 해당도로를 진행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게 동의 없이 추진됐다면 공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우리 시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진입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또 상대적인 단차로 인해서 농경지에 배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 준공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도로 6m 확보조건 미이행 여부는 지금 측량부분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지금 측량을 의뢰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측량 시 인근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참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다시 한 번 그 진입도로에 대한 전 지역을 다시 재측량해서 토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여부를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결론적으로 본 지역의 공장 4개 중 한 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소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주물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요구사항으로, 또「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허가처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문제가 거의 동의자 없이 추진이 됐다면 이건 준공시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진입로와 관련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가 토지측량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국토이용계획법」및 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본 지역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또 본 공장은 허가기준에 부합해서 허가됐고, 또 만약 가동신고 이후에 특정 유해물질 검출 시에는 저희가 즉각 공장허가 취소 및 배출시설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 여러분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한 개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신도시 내 수로공사와 또 보도육교, 또 청송교량 건과 또 장기도서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대로 김포대수로사업은 총 연장 2.7㎞입니다. 또 수변상업지구는 15에서 18m로, 또 수변상업 외 지구는 저희가 15에서 24m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대수로 옹벽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13년 4월에는 수순환체계시설물과 수질정화시설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공정률이 1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4년 상반기에는 이게 완성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수로 폭 결정은 2011년 6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변상업지역의 수로 폭을 18m 이상으로 시공하고, 장기택지지구 오수관 설치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15m로 시공하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나 15m로 지금 시공되어서 원인규명과 대책을 LH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애초에 우리 해당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LH에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LH와 협의를 해서, 또 LH뿐만 아니라 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수로 내 녹도교 건설계획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곱 개소로 지난 2012년 12월 우리 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두 개소는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변상업지 5개소의 녹도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 보행동선 문제 등의 재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송교 문제는 2013년 1월 3일 LH가 재가설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청송교량 하부의 토지는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토지로 되어 있어서 LH에서 매입하여 배수로 건설에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장기도서관 문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계속해서 저희가 LH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5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장기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이행권고 이후에 우리 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 또 LH공사, 또 김포사업단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가 2012년 5월, 12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사업비 중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국ㆍ도비 부분을 제외한 시비부담 부분을 LH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한강신도시조성사업 원가에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ㆍ도비 40억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 시가 의견을 냈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회의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LH공사가 이 장기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우리가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부채납 촉구공문을 시행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장관님을 통해서 장기도서관이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H의 임원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인 이재영 사장이 지금 취임을 했고, 이번 주에 아마 LH공사의 이사들이 대부분 바뀌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8일 기부채납 이행촉구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그 답변기한이 오는 7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LH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장기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속해서 LH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대책위원회 분들이 유정복 장관을 직접 뵙고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 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지금 LH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저와 우리 관련 국ㆍ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더 남아 있다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년 1월 중에 청소민간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재공고가 나갈 때는 그 사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임금체불 관련해서 저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우선 국세부터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단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세부터 먼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사 측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위탁할 때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철책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장비설치와 관련해서 최초 제안한 RFP를 만족 못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어떻든 저희가 다소 시간은 늦어지지만 해당지역 철책인근지역의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향후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저희가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 작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안자 쪽에서 애초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RFP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졌지만 실제로 감시장비를 저희가, 특히 수중감시장비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강지역이 탁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군과 또 사업 시행자 쪽에 이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실시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쪽의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 또 삼성 쪽에서는 삼성 나름대로 자기네가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제시를 했지만 군에서 이 안들을 그냥 수용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는 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오히려 이 기한을 연장해서 어떤 시연을 하는 것보다 바로 계약기간 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민선 4기 거의 말에, 구체적인 계약은 민선 4기 말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어떻든 이 사업과 관련한 그런 기준들을 다시 마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요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DMZ 관련, 또 접경지역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거비용도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 다시 논의할 때 어떻든 국방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게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어떻든 진입로 부지 관련해서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렸듯이 지금 4개 공장 인ㆍ허가 관련해서 진입도로 전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나온 이후에야 저희가 공장 인ㆍ허가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준공과 관련해서,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정확한 인접도로에 대한 경계측량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장, 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향후 진입도로 나머지 3개 공장에 대한 사용검사 준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고양2리 마을 전체 주민회의를 지난번 가졌습니다. 근데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의 주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애초 이 공장설립 시 관련해서 또 주민동의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이장님들, 또 마을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그때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 과정도 어떤지 저희가 정확하게 의견을 들은 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어떻든 저희가 다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께 저희가 직접 보고 드리거나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 주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주물공장은 저희가 한 데 모으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직접 참여했고, 관련 경제환경국장이 참여해서 주물업체 조합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분들도 어떻든 이러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해당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앞으로 신규로 이러한 환경 유발업체 공장 승인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든 간에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이게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어떻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ㆍ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어떻든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러한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인ㆍ허가관계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또 설사 인ㆍ허가조건이 되더라도 어떻든 그런 곳에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을 거쳐서 적법하게 한 번 더 거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한 1조 2000억 분담금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 LH에서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장기도서관 기부채납 문제랄지, 또 각종 시설에 대해서 LH에서 만약에 발을 뺀다면 저희 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떻든 LH가 처음에 한강신도시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 문제도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어떻든 LH의 이사진들이 최종 구성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안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10분 추가질문이 지나서요,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