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앉아서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하시죠. 위원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저도 또 안보이네요, 얼굴이. 속기사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의견,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의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예결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2,300만원 중 7,790만원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민원해결과 구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수용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시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를 맡은 일자리정책팀장 노정환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2013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부의안건이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안타깝게 부결되어 주관과 입장에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과 개인들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존위험은 앞으로도 더욱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경제개발기구 OECD국가 중 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평균 고용률은 72%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약 64%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민선5기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구정 주요 목표로 삼아 “일자리는 행복이다” 라는 모토아래 취업률 제고와 창업지원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도와 2011년에 이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포관과 테헤란관을 각각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인 테헤란밸리가 자리잡고 있어 이들 기업과 취․창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에 몇 배의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듯이 인근에 있는 성남시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특히 구로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이와 같은 기업과 취업․창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센터의 시스템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센터와 계층별 취업․창업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하여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여러 곳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보건소 별관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의 지역적 여건은 지하철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한 강남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비즈니스센터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지면적이 약간 협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이는 비즈니스센터에 적합한 기능 위주의 설계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엽제 전우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어 구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역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그 동안 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구유재산을 적법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즈니스센터 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4개층 808㎡,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하는 여성프라자 3개층 605㎡, 또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실을 갖추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강남구 상공회 사무실도 입주시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으면서 그저 성과에 연연하며 이렇게 계속 성과에만 연연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과 한계에 직면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창업활동을 통해서 이곳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하고 개인과 기업들이 어울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허브기능으로써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강남경제를 위해서라면 위원님들의 임기동안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팀에서 한 번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들은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도시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은 이 게 왜 삭감됐는지, 이 일이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된 사항을 가지고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할게요.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 관련해서 상임위원인 행재위에서 이게 부결로 올라왔어요. 일자리정책과 팀장께서는 왜 행재위에서 이게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그러한 사항을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행재위에서 먼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논의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1차 계수조정이 있었었고 그 전에도 행재위에서도 또 올라온 그런 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어제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전체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에 대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경제국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도 표결에 의해서 5대 4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쪽으로 봐서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고 더 넓은 부지를 구해서 다시 구입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부지가 구청에서 비즈니스센터로 개발을 하나 아니면 매각을 할 때 민간인이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떤 효용성 이 부분은 민간이 개발하나 공공이 개발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는 그냥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검토없이 삭감이 됐었고요. 다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가 비즈니스센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결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됐더라도 비즈니스센터가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월 임시회에 조건을 달아서, 통과되는 조건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필요성 등등을 예결위에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 예결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계셨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재위에서 부결이 됐고 또 예산심의에서 논의조차 안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고 그래도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됐습니다.

봐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강동원위원님 지금 순서가 있으니까요. 순서가 있으니까요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고엽제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유심사 받아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단점용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에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이게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행정재경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당팀장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재위에서 부결이 됐고 또 예산심의는 이게 자체 상정조차 안돼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해서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 위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언급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담당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끝났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올 서류가 아니라고,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공유심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평범하게 상담 정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하는 것은 각자들이 다 알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한 것도 얼마든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지역이 역삼동 나만치 역삼동은 역삼동 아는 사람 있느냐 위원들이. 그러면 그 땅이 그 좁은 땅에 집을 짓는 것보다 그걸 한다면 그 뒷 땅을 사야 그 집이 정형성이 되는 거야. 무조건 올라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조율이 됐다면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고 순리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 이거야. 최영주위원님 입장에서도 그걸 해당 위원님 빼놓고 이야기 한다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모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이건 예결위원장님이 여기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왜 그러지 서로 얘기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정상 회의에 부친다는 것은 공유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원회 자체를 우리 스스로 무시해 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심의했으면 뭐하냐 여기서 하면 끝나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건의사항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 1분만이요.

강동원위원님!

위원들이 그 해당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결위원장이 매듭짓고 끝내겠습니다.

그걸 위원들이 한 것을 무시해?

모든 질의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발언을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가만 있어요. 한 명씩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한 명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한 사람씩 차분하게 합시다. 위원 생각대로 중구난방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님.

우리가 서로 각 것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행재위에서 올라온 안이 죽은 걸 왜 우리가 다시 의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알 필요가 또 뭐가 있어요?

끝났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운운 자체가 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개인 혼자 생각이지요?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간단하게 이번 문제는 간단하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팀장님께서 얘기하고 우리 경제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좀 얘기를 해 보겠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은 역삼동 지역구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역구 일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서로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제상황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땅이 그 조그만 땅에도 효율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요즈음 추세가 조그만 땅에다도 효율적인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맞지 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고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강요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우선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5대4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부결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여기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괜찮은데 지금 부결이 된 이유 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위원들을 서로 설득을 하고 자기의 사업성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 공유재산 심의할 때서야 서류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의 생각이 서로 그렇게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축사업을 사업부서가 정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재경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재무과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먼저해서 부결되었고 그 이후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또 구성이 되니까 예결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논의 조차 안하는 것은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먼저 사전에 돼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심의하셔가지고 삭감시켜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거고요 논의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공유재산 심의 전에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든지 해당 지금 지역구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귓뜸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서로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거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너무나 우리들한테 정보가, 사전정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하물며 공유재산 심의도 못 거치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예결위원장이 다 총대 매겠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것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기 한 4∼5일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다 일정을 잡아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안된다고 해서 못 잡았던 거고요 그 이전에 더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일자리정책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이 났었고 또 일자리정책과 일이지만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조금 그게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간단하게

공유재산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예요. 어디 공유재산 심사 안하면 무조건 이게 부결될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그냥 예결위에다 던져놓고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은 이거는 기획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주면 말고 안주면,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식으로 답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런 식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9월달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은 이 한 건만 가지고 다시 예결위를 구성하게끔 의회에 예산안을 또 낼 수는 없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임위의 일이니까 의회가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국장님 정도 되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고 공유심사를 받아서 어떻게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예결위에 올린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일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지켰어야지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절차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공유재산 심의를 앞으로 없애버려. 곧바로 예산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없애버려 제도를. 그런 위원간에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부서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고요 또 예산은 예산으로서 사전법령에 따라가지고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면 예산에서 삭감되는 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다고 해서 예산 올려놓은 걸 우리가 설명을 한다든지 예결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영주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 안건을 하나 올려가지고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하게 만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으로 이 업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님, 본 예결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 업무는 분명히 예결위원장 직권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타 위원회 위원들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민 57만을 대변하는 의회의 정책적인 사항이고 한 지역의 의원의 업무만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 구민의 일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산적된 상공인들이 강남구 예산을 한 65% 가까이를 세금을 내면서 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업무는 알 권리가 있는 위원들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 속기록에 남겨놓고 이것으로 업무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의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 교육지원과의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과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심사보류로 1차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반영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질의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2013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우리구의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강남구청뉴스의 일부를 DM발송하여 배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용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운영 건입니다. 이 건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 전체 자치구에 교육청 자치구 협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을 요청한 사항으로 그동안 개별기관 및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진로직업교육의 통합관리, 지역 내 직업체험장 지원발굴, 학교와 직업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해서 구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3개소인데 이 중에 압구정 평생학습관의 6층에는 헬스장이 있고 3층에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들의 민원이 3층에도 샤워장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3층에는 샤워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6층에 헬스장 위에 있는 샤워장을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청담평생학습관에는 현재 학습관에 강의실이 한 개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세미강의실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예결위 심사위원 때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관련해서 제가 3년 전에 했던 그 차이와 왜 없어졌는지 확인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셨나요? 그 부분은 비교해서 설명좀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파악한 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만희위원님 질의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에 청소년지원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서 진로체험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의견을 듣지 못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종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각종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학상담을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맨 먼저 시범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교육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방송국 기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대화해서 어떤 직업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있지요?

청담·압구정·대치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청담은 지금 구립이 청에서 다 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100% 예산이. 구에서도 예산이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평생학습관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일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나가나요? 청담동도요?

그렇습니다. 청담동에 구청 앞에 있는 청담 거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만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간다 매칭펀드로요?

전액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그러면 이 압구정동은 교육청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나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관 모두 강남구 부담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자리인데 제가 질의를 아니 할 수 없고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뉴스 발행의 목적이 구정의 주요정책과 활동사항, 유익한 정보 등 시각적이고 책임감 있게 구성해서 매월 구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배부 개선방법에는 일반주택, 직능단체장 및 회원 그리고 언론매체, 타 자치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구정뉴스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 구에서 우리 강남구로 오고 있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저희가 발송하는 게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뉴스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언론매체에는 왜 보내지요?

언론매체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홍보하고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발송해서 보내는 것하고 보도자료 보내는 것하고 강남구청뉴스를 발행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하고 틀리는 차이점이 뭡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특정 우리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이렇게 나가지만 강남구청뉴스는 우리구 전반적인 각종 사업을 한 목에 다 묶어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14만부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강남구 총 세대수가 23만2,000세대 좀 넘는데요 그 중에 한 60%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 배포는 못하고 있어요, 예산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적정량을 이렇게 출입구에 비치하지만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우편함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안키로 다 잠겨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접근이 힘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DM으로 발송을 함으로써 구청뉴스를 좀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희망 온라인창구도 하반기에 개설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 해서 적극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할 것이고요 여기는 구정의 주요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타 구에서 강남구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불법 퇴폐업소라든가 지금 또 관광정보센터 그런 걸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퇴폐업소 근절사업 같은 건 법안을 제정을 해서 전국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직능단체장 및 회원들한테 강남구정뉴스를 보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시정이 됩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근절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릉역 뒤편에도 불법 전단지가 올 연초만 해도 많이 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거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법 퇴폐업소니 노래방 도우미 단속이라든지 술 파는 거 단속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라든지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직접 제가 논현1·2동, 청담동에 담당 구의원인데요 저하고 단체협의회 때 한번 가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얘기를 아니면 업소의 주인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퇴폐업소 관련 사항은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고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홍보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매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의 최우수 목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이메일리스트가 약 10만여명 있습니다. 10만여명에게 이메일로 만족도 또 그 다음에 찬반여부 또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해서 매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간담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심의와 별도로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매월 구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치구에 보내고 언론매체에 보낸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청 구정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발행해서.

당연히 봤지요.

구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도 당연히 보내드렸고요. 오히려 중복해서 보낸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별로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어쨌든 지금 구정뉴스에 14만부를 증액 발행한다는 것은 14만부면 이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세요?

14만부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14만부가 14만부지요.

14만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12~16면

네, 그 부피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뭐

네, 부피요 넓이, 강남구 전체를 도배를 해도 되요. 12면에서 16면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배부수가 많다 그런 의미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배부하는 것이 일반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 및 회원들, 쉽게 얘기하면 관변단체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그런 의미는

줘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은 증면의 얘기는 아닙니다. 14만부 발행하는 것은 아까 공보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구 관내 총 세대수의 약 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부수를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직능단체나 뭐 언론, 타 자치구까지 왜 굳이 배포를 하느냐 지금 그 질의세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부만 보내가지고 그 회장님이 한 번씩 읽어주면 되지 구태여 이거 단체장 및 회원들한테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줄 필요가 있지요 구두로 설명을 해서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서류로 해서 신문으로 해서 배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정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진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관계상 일일이 그것을 다 읽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신문이고 이런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송만호위원님 말씀은 발행부수가 많다 지금 그런 의미세요?

그런 의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배부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같은 경우 입구에 쌓아놓고 지금 일부는 우편함에도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 출입이 잦은 입구에 쌓아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공보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에 관련돼서는 아주 많은 상의하고 많은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송만호위원님. 아,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시설 복지개발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설명에, 예결위에서 재설명을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복지문화국에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7,79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예결위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학점은행제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 12월 10일날 최종 학점은행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금년 4월부터 추진하는 바람에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강남구에서 특화해서 향후에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예결특위 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사업중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재설명 및 171명에 대한 산출기초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한 지 9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타 직종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보다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기악화로 인하여 이직률이 감소하였고 평균시설수 또한 2012년 69개소에서 2013년 77개소로 8개소가 증가하였고 인력 또한 2012년 535명에서 2013년 643명으로 월평균 108명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산출내역 중 171명이 증가한 사유는 2013년 상반기 집행액 2억4,840만원, 하반기 집행 예상액 2억8,542만원으로 2013년 총 5억3,38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편성된 4억6,200만원 중 부족 예산이 7,182만원을 기준하여 일인 지원금 월 7만원으로 산출 6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지개발보조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서 심사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센터 학점은행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간으로 평가인정을 받기 위하여 2009년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심리학 분야 등 5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전국에서 대학의 장에 의하여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만3,978명인데 반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32만4,7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날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교육도 받고 학위도 취득함으로써 자아발전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첫째, 조모의 양육참여유도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로 임신, 출산, 양육부담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2011년 기준 우리구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이고 우리구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필요하여 맞벌이 일수록 조모 양육도움을 선호하고 있어 조모의 양육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영아를 가족이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영아를 시설에서 보육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 영아를 조모가 돌보도록 유도하여 손주들이 정서적 안정과 안심 보육으로 취업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족한 어린이집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게 되면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여유가 있게 되어 남은 공간을 3, 4, 5세 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우리구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린 영아를 가족이 돌보도록 유도함으로 아동의 자연스러운 인성교육과 안심보육으로 할머니, 부모, 손주 3대가 행복하여 가족화목 도모는 물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보육지원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우리구 영유아 보육사업 및 주민 평생학습 정책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요 사회복지개발보조금 편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 보면 171명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달라고 내용을 썼는데 지금 설명 중에 월 108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모자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동안 지원대상자 시설이 늘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71명에 대한 왜 한 명까지 딱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 명 한 명까지 나열이 된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타당 편의성을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50명을 본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1/4분기에 작년에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 1분기에는 536명을 지급하였고 2103년 1/4분기에는 597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2012년은 531명, 2013년에는 6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가분이 상반기에는 2억4,800만원으로써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예상액은 67명에서 79명, 전체가 528명에서 656명으로, 4분기에는 545명에서 703명으로 전체적으로 월평균 보면 108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액을 산출을 해보니까 7,182만원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인당 저희들이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7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6개월로 나눠보니까 171명이 나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행정재경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수정 검토안에 대해서 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예산은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를 요구하셔 가지고 아마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어떤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근린공원 18개소에 대해서 긴급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압구정지구 아파트 정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유가 식재시기 부적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본적으로 꽃이란 것이 봄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심는 꽃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꽃을 심은 후에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꽃바닥 밑에 있는 그런 설비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꽃식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강남구민들이 작년 핵안보라든가 거치면서 다른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한 꽃식재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에 대해서 불수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4가지 안에 대해서 일단 전액 복구하셔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압구정지구 안전진단 비용산출 검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의해서 안전진단 규정을 구청장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단지별로 저희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1차 계수조정안중 심사보류된 2건과 전액삭감된 1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산근린공원 등 18개 근린공원 내에 노후시설물을 제때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압구정동 기본계획 용역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은 이 일대 재개발 등과 연계해서 미조성된 주차장과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건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투리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은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가로등주를 활용한 입체적이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연출하고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1차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1차 계수조정시 도로관리과 2013년도 보도유지공사에 대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도로굴착기금의 사용목적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요구한 2013년도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간선보도가 노후되어 정비하는 공사로써 도로굴착 후 복구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김흥근입니다. 2013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 결과 심의보류된 2013년 보도유지공사에 대한 도로굴착기금 사용가능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간선도로 연간단가 공사 사업비 5억84만8,000원은 간선보도가 노후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굴착기금 사용용도인 도로굴착 복구 후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초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계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및 교통안전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과는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함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간선도로를 갖다가 보수공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간선도로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20m 미만은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구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도에서의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차도 부분만 관리하고 모든 도로의 보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차가 다니는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 다니는 보도는 우리 구예산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왜 이렇게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국장께서 기금으로 사용해도, 도로굴착기금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최영주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것 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당시는 우리가 1차 심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신 말씀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도 답변드렸다시피 굴착복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정리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525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필요하면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본 특위에서 1차 계수조정 때 전액삭감을 요구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억이 있지 않습니까? 4억.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제 얼마 오신 지 안 되니까.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거리화분이 안보여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 예산 사용했습니까? 여기 보면 기정액이 4억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기정액 되어 있는 것은 자투리공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예산과목이 똑같다 보니까 사업이 2개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이번 내용은 거리꽃 식재 사업만 되겠습니다. 거리화분용으로요.

아, 거리, 자투리공지는 기정예산이 있어서 지금 사용했냐고요?

사용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거리화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5,000을 요구했다.

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이 나무라는 것들이 꽃이라는 것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봄 되면 봄, 가을되면 가을돼서 이렇게 가로 해서 거리화분을 걸어놓는데 이미 봄은 다 지나갔고 만약에 지금 하더라도 3억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9월, 10월 두 달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낭비적이니 오히려 본예산에서 가을부터 1년 내내 계속 거리화분을 유지하면 이미 반은 지나가버렸으니까 두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위원회 의견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핀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 이상 확 지나갔으니까 얼마 안되었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 심으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꽃이 계속 가게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심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화기가 있는 초종으로 다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 심고 나머지에 대해 화분걸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활용해가지고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심으면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의견하고 좀 달라요. 지금 걸이 화분꽃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걸이 화분이 있는 것처럼 봄에 있던 것은 가을에 바꿀려고 한다 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꽃이 하나도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서 지금부터 한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감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재활용자재는 활용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르니까 없다고 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보도유지보수공사 이것은 본위원이 도로굴착기금으로도 해도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또 갑작스럽게 국장님 또 안 되신다고 하네요. 안되신다는 이유가 아까 우리 다선 위원님께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강남구가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이신데 지금 조례를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용도에는 분명하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하물며 또 하나 더 같이 덧붙여서 보충 시키겠습니다. 보도유지 보수공사를 보면 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라 여기는 탄성포장으로 해가지고 1,100 a당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탄성포장을 꼭 해야 됩니까?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탄성포장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탄성포장은 지금 많은 문제성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아울러서 많은 시도 자치단체의 도로, 이면도로들은 아스콘 포장이나 소형고압블록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굳이 이렇게 비싼 탄성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탄성포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기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국장님 보세요. 탄성포장을 보수한다는 것은 탄성포장 자체는 아스콘이나 시멘트 2차 제품의 보수는 가능하나 탄성포장 보수는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탄성포장은 밑에 한번 습기가 들어가서 얼면 바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 없이 많이 다뤘던 사항이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a당 1,100만원씩을 주는 탄성포장으로 보수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것은 꼭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또 굴착기금이 어저께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한 37억 가까이가 굴착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용도에 맞게끔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추경에서 해서 이것 보수를 한다 물론 보수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제가 상반된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뤄야 될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만 질의하고 더 보충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도 보충답변 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수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기보수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탄성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탄성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만 일부분 잘라내서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탄성포장을 그냥 두었을 때는 전체를 걷어내고 다른 포장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하는 기준이 내용연수,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얼마정도 기간이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요구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걸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또 노후연도가 없다 보면 얼마 건축하지 않은 아파트를 또 다시 건축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부터 40년까지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었고 첫째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저희가 육안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대상결정하기까지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절차를 밟다가 아, 이것은 그냥 더 아파트를 그냥 존치시켜도 되겠다 싶으면 대상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조건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청장이 이거에 대한 기초단계인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그 안전진단을 하는 그 이유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을 우선시 할 때에 건물을 떼로 짓다보니 부실 아파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아마 구조도 문제가 됐고 설비도 문제가 되고 또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쓰는 평형 규모도 달라지다 보니까 재건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년으로 정해놨었는데 그후에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노후연도도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건물이 생생한데 이걸 다시 부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기한을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왕창 늘리기는 어려워서 40년을 기준으로 하되 준공연도에 따라서 일단 기한을 정해서 조금씩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설비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나의 필요, 주차장이라든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이 안전하냐, 안하느냐 이걸 지금 제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그 안전진단을 해주라고 했을 때는 그 건물자체가 안전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안전진단 말 자체도 건물이 안전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에는 바닷모래를 써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건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우선은 공공에서 해준 제일 첫째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예요. 재건축 부분은 나중 부분이에요. 재건축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재건축 부분은 나중 부분이고요. 안전하게 지금 건물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목은 안전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재건축을 위한 하나의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는 평상시 하는 얘기고 구조 안전 포함해서 건축물 마감 후 설비 노후도를 점검을 하고 말씀드린 환경을 갖다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게 이제 변질이 되다보니까 재건축을 주민들을 위한 재건축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그런 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해주는 이유는 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우선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518쪽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518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사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닥포장이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이게 어디에 하려고 지금 해 놓으신 거죠?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시설공원이 44개가 있고요 미시설공원 7개소 해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원 내 노후도라든가 주민 민원들을 종합해 보니까 약 도곡근린공원 등 18개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공원 내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량을 산출한 건입니다.

예, 예산서니까 어바웃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이고 그래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담공원을 비롯해서 5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즈음 프리젠테이션도 잘 되어 있고 사진찍는 것도 잘 되어 있고 어떤 산출내역이 좀 세밀하게 나와서 어디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추경예산 특히 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책이 몇 권이 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아, 이렇게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내용까지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러프하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린공원 정비하는 것이 눈에 현저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보니까 일단 예비성 성향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모아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후에 나올 민원을 대비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 본예산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추경에 이렇게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진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그것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말로 일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어느 러프하게 잡아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탄성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탄성포장이 이렇게 해서 많이 해진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면적이 얼마 되고 이런 거 해 주시며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심의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미비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할 때 그런 것들이 아,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린 것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거 지적해 주셨네요. 양 국장님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사항 중에 공보실에서 올린 강남구청뉴스 발행 예산액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현행 배포방식이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일반주택의 경우에 배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연간 발행액이 4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주민에게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현재 지금 사실상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또 인력을 예산을 주고 고용을 해서 배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주택의 경우에 배포에 한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편을 통해 서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2억3,000여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점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예결위에서 검토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렸을 때는 친․외조모에 한해서만 손주 돌보미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성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일단 압구정지구 재건축 관련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건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이 서야지 우리 의견을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도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꽃심는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는 봄꽃, 가을에는 가을꽃을 심고 또 기본적으로 한번 심어놓은 것이 위에 보이는 꽃은 한번 피었다 시들면 죽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꽃을 심는 것 틀 자체는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일단 강남이 특별하게 많이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일단 꽃도 보여주면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국 구분 없이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70세이하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아이돌봄 지원법 규정에 준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련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 아이돌봄 지원법 규정에 준해서 시행한다고 했으면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회에서 지금 할아버지를 집어넣게 되면 관련법 개정 내지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이나 국장 아무나 답변하시죠.

보육지원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가 있다 하면 근거를 둔다면 보다 더 명확하게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자치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선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두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거 지적하신다면 거기에 조례를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한다면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목적에는 그냥 거대하게 크게 봐서 그런 선언적 규정만 있지 세부규정은 없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조례에 추가로 집어넣어야 맞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2차 계수조정한 것 드렸죠? 그거 보고 지금 국․과장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강남구청뉴스 발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한번 정도 짚겠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을 보면, 조례를 보면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편집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 두 분 하고 또 공보실장 들어가시고 강남구의회 구의원 선출직 2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세 분은 외부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편집위원 출석, 참석현황을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구의원 몫으로는 이학기의원님 하고 이경옥 부의장님께서 이게 편집위원으로 등재가 됐는데 참여율을 보면 1년에 작년 같은, 2012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경옥의원만 두 번 참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편집위에서 모든 것을 이게 신문발행 면수 또 부수 그런 것을 편집회의에서 정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문 16면에 특집이 됐던 14면이 나올 때 보면 구의원 면이 이렇게 적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편집위원회에서 이런 다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집위원들 특히 구의원님께서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구의회에 지면할애가 적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소에는 12면, 그 다음 분기에 한번 16면을 발행을 하면서 그 중에 1면을 의회 몫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지난번 처음 예결위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청뉴스는 주민들이 실제로 알아야될 구정의 주요현안이라든지 특히나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각 부서 또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위주로 기사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물론 의정활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예결위라든지 또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위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위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면 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1면씩 할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편집위원님께서 발행면수, 부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1면 더 지금 1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2면 정도 사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12면 발행하는 상태에서는 지면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기사가 각 부서에서 실어달라는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12면을 발행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다만 분기에 1번씩 16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실어야 될 기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증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집했을 때만 1면을 더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홍보나 사업설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우리 57만 선출직 대표로서 홍보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정지면을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면 자체를 배정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12면 발행 상태에서 1면을 의회에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11면을 각 과에서 사업들을 싣고 있는데 그 11면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12면 발행상태에서는 어렵고 16면 특집으로 발행할 때 그때는 지금 1면만 의회에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증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집은 1년에 두 번 정도 발행하는 거죠?

분기에 1번씩 합니다.

분기에, 1년에 4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요 우리 집행부의 의향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집위원들을 보면 방금 우리 구의원들 두 분, 나머지 집행부 세 분 그리고 일반인 세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해임 건이 없어요. 모든 이런 통장 조례같은 걸 보면 이번에 신규 새로운 통장 조례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세 번 불참하면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데 이 조례는 해임 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해임 이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불참을 이유로 해임을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통장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예컨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위원회에서 불참을 한다는 사유로 해서 해촉하는 것은 없고 다만 다음에 재위촉을 할 시에 그것을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성실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는 재위촉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임기를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한 그런 위원들은 당연히 연임이 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연임을 할 때 의회에 추천을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위원을 교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회의에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만이 의회에서 편집위원을 바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봤을 때나 아는 거지

지금은 다 아셨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특집에만 우리구의 의정활동을 1면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지금같이 월 단위로 나가는 그런 강남뉴스 신문에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1면밖에 할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의 손주 돌보미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할머니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쪽에서 나온 얘기가 할아버지도 추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거든요. 담당 복지문화국장님 얘기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성을 구별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법취지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할아버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잘 여성가족부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친손주일 경우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봐주는 것 좋아하지를 않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손주 돌보미를 하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단 그 문제는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지을 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공원인데 공원계획도 안 세우고 일하느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압구정지구가 재건축이 되고 개발되면 그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구 소유의 땅도 어떤 계획이 기본방향은 서 있어야만이 큰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하고도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데 아무런 우리가 주장할 게 없으면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거기 428번지가 지상은 공원으로 돼 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돼 있지요?

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시에서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기본계획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가지고 나중에 변동을 줄 수 있으면 변동도 주고 이럴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계획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공원의 종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지고 일단 넣어가지고 시하고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반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이런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 사업은 저도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자투리 공지 개념이 아니라 우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시티투어버스 가는 길에다 꽃식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가 꽃이 심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되면 예산이 되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바로 빠르면 8월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면. 왜냐하면 8, 9, 10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꽃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기본적인 꽃들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은 저희들이 종류에 따라서 크게 1년초가 있고 다년생 초화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꽃들은 11월 서리 내리기 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종류를 좀 다양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국이라든가 제라리움 이렇게 해서 화기가 긴 초동으로 선정을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서리 내리기 전까지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식재가 있다고, 1년 꽃을 사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 중에 봄에 심어서 11월까지 가는 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사피니아라고 그래가지고 3월달에 심으면 한 8월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로 심는 게 아니고 그런 화기라든가 색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심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것은 보완시키고 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한 3개월 정도니까 1년초를 심는다 그래도 한 4개월 지금 그렇게 크게 수명에 대해서는 서로 아주 나쁜 경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5,000정도 들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를 다 식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티투어 노선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5,000정도나 일부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삭감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노선이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목적이 뭐지요? 이거 왜 세웁니까? 추경을 왜 만듭니까? 추경을.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한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 본예산 할 때 예산형평상 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대회의 간부시에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부구청장 지시사항이 그렇게 화급하고 꼭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만큼 추경에 할만큼 시급을 요구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항은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보고드릴 때는 법적인 조건을 근거를 달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되어서 저도 그 후에 파악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그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밖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런 견지가 아니고 앞으로 압구정 전체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하고도 씨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보면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딱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압구정에 아파트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현대백화점 역시도 재개발을 아마 웅장하고 멋있게 지을 거예요. 그 세 중간에 낀 428번지가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고 밑에는 지하실을 하면 그게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요 나무만 심는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하나의 가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설정, 공원종류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적는 것이지 꼭 나무를 실제로 세부적으로 나무를 어디다 심을지 그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이 뭡니까? 그러면.

공원은 도시민의 보건, 건강, 휴양 이런 다목적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아니 그 원론적인 거, 공원이 주민의 휴식처예요. 나무 심어놓고 의자 있으면 공원이에요. 공원이 별다릅니까? 대한민국에서 알토란 같은 땅에 현대아파트나 그쪽에 재개발을 해서 웅장하게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고 현대백화점도 그에 따라서 웅장해 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세 중간에 알토란 같이 진짜 귀한 땅에다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의자 몇 개 갖다놓고 그게 공원으로써 구색이 맞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는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이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강남의 알토란 같은 땅을 밑에는 지하화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화 만든다.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되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10년이나 하여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 이게 강남구청 부구청장 지시에서 이 안이 나왔다는 자체도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원문제는 현재 있는 공원을 종류를 변경도 하는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부지를 알토란 같은 이런 땅을 그냥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런 공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도 넣고 하면서 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귀한 땅을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에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하면 각 국장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압구정동에 그 좋은 땅에 비싼 땅에다 지하실에다 주차장 만들고 위에다 나무 몇 개 심겠다고 이 안을 내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거 외에는 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구룡마을 환지니 뭐니 해가지고 싸우러 다닐 때 3분의 1만 투자를 하라고 서울시 가서 도심화가 돼 있는데 이 비싼 땅을 공원으로 놓지를 못하니까 이걸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보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있다보면 그게 쉽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될 때에도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비싼 땅 잘 쓰고 싶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지 행정감사 때 같았으면 부구청장 소환시켰습니다. 어쨌든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질의는 이상입니다.

아주 예결위에서 가장 열띤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송만호 위원장님 이게 사석이라면 박수라도 쳐서 찬사를 보내고 싶은 심정인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우리 도시환경국장이 보면 428번지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압구정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연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압구정동 재건축 하실 때 하면 안돼요?

재건축도 지금 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안전진단이 되면 한 목적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거든요.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걸 빼놓고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서 압구정동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된 사업입니까?

따로 가지만 같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하면 꼭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안 하면 다 않고?

네.

그러면 428번지 예산하면 이것도 안전진단도 안 하실 겁니까?

그거는 뭐 안 한다

대답이 어려운데요 그 대답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하고 428번지 공원계획 용역사업하고는 같은 연계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분명히 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공동주택 거기도 압구정동 진단인데 거기하면 연계됐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걸 반문할 걸 예상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이거 안하면 안한다는 그러한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순위원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5억5,56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10억3,599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0억3,59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박태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며칠간 협의한 그걸 가지고 최종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하고 내역을 서로 협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과 없이 끝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대로 진행이 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한 거는 지금까지 5차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다 뒤집어서 다시 또 1차 상태로 와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협상과정에서 아주 미숙한 부분을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다 없애고 다시 그 안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그냥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