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 예산 징수결정 액은 5762억 2115만 1726원입니다. 전년 대비 17.1%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 인 세입 결산 액은 5692억 4360만 7910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98.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30억 70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여 세출 결산 액은 4381억 6462만 4440원으로 세출 예산 대비 7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액에서 세출 결산 액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 은 1310억 7898만 3470원으로 세계 잉여금 1310억 7898만 3470원은 명시이월 589억 8495만 6000원, 사고이월 53억 277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57억 9096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7억 7824만 2040원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432억 2204만 4430원으로 전년 대비 51.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7.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세입 결산 은 수납액 5480억 3016만 1060원은 예산 액 대비 115.4%로서 731억 9067만 206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 분야에서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수입이 증가로 인해 증여됐습니다. 결손액은 3억 2038만 4550원으로 지방세 수입 2억 305만 7420원, 세외수입 1억 1732만 7130원이며, 사유별로는 납 부의 무자의 무재산 5406만 8400만 원, 행방불명 5821만 5180원, 시효 소멸 1억 2920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 시 무배당으로 7889만 2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 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 결산 입니다. 예산 액은 4748억 3948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74억 4572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5322억 8521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18억 1191만 5000원으로서 주요 지출 내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와 재난지수 300미만 경미한 피해대상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6억 2718만 4350원을 지출 하고 1억 8473만 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78.7%에 해당하는 4191억 1968만 9550원입니다. 이월액은 801억 9825만 1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 액은 592억 7510만 5000원, 사고이월 액 51억 3217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57억 9096만 9000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2013년 준공예정인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동절기 공사 지원, 청사이전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은 예산현액 의 6.2%에 해당되는 329억 6727만 545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조선사업 클러스트 구축 특수목적법인 운영 지원 사업자 미선정과 기초생활보장 등 급여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수납액 이 212억 1344만 6850원입니다. 예산 액의 106.2%로서 12억 4743만 85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액 대 수납액 의 비율은 94.5%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의 기간 미도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수납 및 주택 사업특별회계 의 국민주택융자금 결손처분 등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회계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예산 액은 199억 6601만 6000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억 1969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207억 8571만 원입니다.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91.6%에 해당하는 190억 4493만 489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70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창오마간척사업 및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 은 예산현액 의 7.5%에 해당하는 15억 7018만 110원으로 이는 주로 상수도사업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의 예산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938만 8144원에서 당해연도 27억 8385만 5678원을 조성하여 4억 6505만 1900원을 사용하여 2012연도 말 현재 98억 2819만 1922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 및 채무 결산 입니다. 채권 결산 현재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5억 1194만 1791원에서 2012연도에 3억 2146만 3726원이 발생하고 10억 3099만 2472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48억 241만 3045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 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전체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참고로 하기로 하고 위원 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료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하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 회에서 각 과마다 문제된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체납 건입니다. 고흥군 전체 체납액은 1996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만 5549건에 30억 1470만 1000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1만 721건에 22억 8834만 8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타 과징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체납자의 압류물건 조사 후 압류설정을 1만 5000건을 설정했습니다. 25억 해당 돈을 했고요. 이것은 차량에 가압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미압류 시킨 것이 549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압류 할 것이 없거나 차량이 폐차됐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해서 중간에 조사하는 과정 그 이전에 차량이 폐차가 됐다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물류 건이 없고 오래된 것부터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95건에 2억 208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채권압류를 못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당시 업무가 과중했던 어째든 간에 그때 당시에 압류를 못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이 없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압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PDA라고 단말기를 이번에 새로 들였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체납현황이라든지 차량의 모든 호적이 전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계속 번호판 영치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55건에 4600만 원을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493대에 3억 7000만 원을 번호판 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자 독촉장 발송은 1만 5549건에 전체 독촉장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도 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물론 영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거 다 떠나서 체납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현재 영암군 같은 곳은 어떻게 하냐면 예금통장을 압류를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예금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성실납부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을 성과를 올렸구먼요.

예.

우리 군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도 30만 원 이상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까 예금통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00건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 강화해서 하여튼 채권확보를 자동차 이외의 채권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보험보다는 책임보험이 더 많죠?

건수가요?

액수요.

액수가 더 적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책임보험이 많아요.

종합보험은 들기 나름이고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보험이 상당히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만 몇 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살인무기들이 시내 길을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