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목표와 예산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입니다. 중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행정정보서비스의 장애발생 사전방지를 위함입니다. 96년도에 설치한 20KVA와 30KVA가 내구연수가 지남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000만원이고 배터리 무게는 2톤 가량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무정전 교체계획을 2월중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장소협의를 당초 시청 본관 회계과 기계실로 했었습니다만 원체 시스템이 중요한 관계로 조금더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 옆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전 작업시 영향을 받게 되는 서버 조사는 7종에 99식이 되겠습니다. 내부 온라인 서버 가운데 온나라, 자료관, 토지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로서는 대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 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입찰을 7월중에 해서 8월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전마을회관 건립입니다. 화전지역에 지금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은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 민원관계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사업부지내에 연탄공자 시설물 이전 및 건축물 철거 완료는 6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공사 부지 내 적치된 무연탄은 백산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민원제기에 따라서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는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연탄 소유자와 면담결과 백산연탄공장 준공 시까지는 이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부지 내 무연탄 적치에 따라 건축공사 재개가 어려움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연탄 소유자와 수시접촉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독려도 했습니다만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다만 무연탄 미이전에 대비해서 마을회관 위쪽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5m 정도 이동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분야는 95% 공정으로 한 7월말 쯤에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내 오수관 관로 설치 민원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시정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사전정보를 알림으로서 불편 및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림대상은 부서별 추진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공사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절차는 부서별 알림대상 접수를 해서 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회의자료에 게재되도록 해서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알림서비스 운영계획은 3월중에 수립해서 지금 시정업무 알림서비스 홍보를 7개부서 9건을 했습니다. 6월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사항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관광시즌 도래에 따라 연못개방이라든지 기타 축제 등을 사전에 홍보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 One Stop처리입니다. 건축시 정보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의 신속한 업무처리 추진으로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One Stop 업무처리는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했고 법적 처리기간은 14일간입니다만 기존에 청사방문과 현장검사, 건축과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개선해서 전화접수와 현장검사, 준공필증을 건축과로 송부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이후에는 17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4건이 처리 되었습니다만 아마 건축도 불경기 관계로 좀 건축율이 저조합니다. 다음 9페이지 뉴 빌리지 태백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동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사업 선정을 4월 4일날 했고 심사위원은 5월 3일날 구성했습니다. 중간점검으로서는 6월 5일 문곡소도동 유채꽃 축제와 장성동 복사꽃 피는마을을 점검했고 7월 1일에는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중간점검 과정에서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동별 배정된 예산 위주의 사업을 일부 동에서 추진하고 주민 자율참여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동별 사업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 16일날 상장동, 구문소동, 철암동을 중간점검을 하고 현지 확인 심사는 9월중에 해서 10월에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요 기록자원 수집 및 활용입니다. 태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사료를 보존하여 지역기록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수집내용은 사진기록이라든지 앨범, 행정박물 모자류 등 해서 8건을 접수 받았습니다만 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록물 정리를 우리가 70년대 후반 이후 지역관련 사진을 3,700여건, 필름을다수 확보해서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황지, 황연, 문곡, 소도, 구문소, 철암 등에 대해서 4개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수집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 촬영은 기존 늦었지만 향후에 지금 발생하는 우리 변화 모습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장비를 활용해서 주요,간선,이면도로 주변 시설물을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편집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월말까지 추가로 한번 더 수집을 하고 기록된 전시물은 10월중에 태백제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공공저작물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관리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이 중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PC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을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저장여부라든지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의 기술적 보호조치라든지 암호화 저장 관계를 점검을 했습니다. 개인파일 일제정비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을 등록하고 현재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은 371건이 되겠습니다. 시가 보유한게 337건이고 태백관광개발공사가 34건입니다. 향후에도 직원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나눔장터 메뉴를 개설해서 일상 생활중에 중고 물품 및 거래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공간에 나눔장터를 개설했습니다. 메뉴는 4개로 삽니다, 팝니다, 교환합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4개로 구성되었고 대상은 대상은 유무형물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나눔장터 개설 운영에 따른 홍보를 언론보도와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현재까지 총 40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팝니다에 17건, 삽니다에 16건, 무료로 드립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용실적만 있지만 기타 아파트 매매라든지 좀 대상이 아닌 자료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게시 자료에 제외하고 실지로 물품이 필요한 부분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시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능동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입니다. 이 사업은 사기앙양책으로 연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 대상은 공무원,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무기계약에 대해서도 그동안 3명을 포상을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월 1회 해서 월중 업무추진 유공자를 포상하고 하반기 우수공무원 포상 그 다음 퇴직자 포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을 12월에 종무식에 선정을 해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그 다음에 청우회 운영 등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754명에 6억3,732만4,98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단체보장성보험을 2월 28일 가입을 했습니다. 1억4,666만8,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해서 14개 동호회에 1,2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수당은 우리 직원 자녀수 139명에 대해서 2억2,379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직원 MT지원은 22개 부서에 1,6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서별 MT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세이프타운을 주로 이용해서 관내에서 거의다 실과소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은 8명에 대해서 투입인원은 13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해서 사기앙양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3월중에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1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자치 토론회도 2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상장동에서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동이 철암동이 마을기업형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유형은 지금 5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본모델에다 기본모델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형 플러스 안전마을형과 마을기업형이고 그 다음에 기본모델 플러스 도심창조형 그 다음 기본모델 플러스 평생교육형이고 그 다음 기본모델 플러스 지역자원형 이렇게 앞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암동 같은 경우 단풍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변형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 평가를 하고 강원도 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날 한림대학교 상장동 기타이야기에 참여를 12명이 했습니다만 노력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노후 행정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서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PC 150대와 모니터 50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3월 21일 50대, 4월 24일 50대, 6월 21일 20대를 해서 총 12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초 금액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낙찰금액을 정했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조달로 70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은 취급하는 회사가 삼성이라든지 LG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조달구매를 했고 다만, 삼성이나 LG 이런 업체에서는 기초금액이 좀 낮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30대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금년에 예산 2,9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11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말농장 18가구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3평 정도로 해서 분양을 했구요. 그리고 주민 마인드 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포럼 교육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산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출은 1,4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한강의 아침에 97만4,00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으로 수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마을 한우 브랜드 인증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서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가 되면은 안전성이라든지 가공, 제조, 원재료 이런 것을 위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은 한우 판매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1,550만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취합해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8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 빌리지 사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황지동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공원조성을 했잖아요?

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가 전체적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공원이든지 뭐 등등 1개, 1개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3년차 밖에 안되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돌면서 기 시행사업 사후관리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전반적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그 관련동에 문서도 시행하고 계획도 좀 받아서 체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정 안되면은 한해를 걸러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라구요. 계속적으로 한다는것 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되면 그것은 안만들기 보단 못하단 말이예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1년 정도 한번 쉬었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지 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예.

벌써 3년 되었는데도 지금 내가 봐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 밑에 그쪽으로 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내가 뭐 동에서 자세히 점검은 안했지만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의 사후관리 대책을 꼭 세워가지고 더 하도록끔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한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후대책, 영구적인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 얘기를 내가 꼭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뉴 빌리지 사업을 안하는게 좋아요. 지금 벌써 관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흉물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가보면은 흉물이 되고 있어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하반기때는 사후관리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하여튼 사후대책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만 좀 봐주세요. 화전마을회관 건립은 제가 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뿐인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전혀 저는 잘 모르겠구요. 또 이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참 많이 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후 설명은 안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은 일단은 다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보상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시니까 어느 한 특정인의 봐주기니 뭐 그런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지금 쟁점이 탄을 저쪽에 통리지역에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천막으로 덮어 놓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그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짓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매입한 땅에 무연탄을 지금 갖다 놓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쪽 업주한테 태백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조취를 이렇게 보낸 그런 서류 문서 같은 것은 있으세요?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했는데 겨울 같으면 연탄을 찍어서 소모를 해서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대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백산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구요. 그렇죠? 양쪽에서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월달에 돈이 나갔어요. 1월 19일날에요. 그 공장은 3월 30일까지 돌린다 그랬었구요. 공장이 아직 철수도 안했는데 태백시에서는 그분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다 했어요.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게요?

시설물 건축물은 6월말경에 철거를 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은 연탄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하는게 급선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보니까 올해 또 넘어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위치 변동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빌리지 태백운동인데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상장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 그런 결과가 있으시나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존 하던 분들이 조금 보완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보완만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서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지시는 저희들이 안하고 방법이 지금 일단은 기존 했던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끝났구요. 지금 지지리골 그 부분은 R-협동조합에서 별도로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되었고 저번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추가 관리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된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기 아마 기존 했던 사람인데 일부 그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아마 지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문제는 뉴스에 나온 것 봤지요?

예.

서울 같은데는 벽화 때문에 아주 흉물로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뉴스에 나왔거든요.

예.

우리도 태백도 벽화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데만 해야 되지 뭐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했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능기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미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투입해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벽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자리사업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뉴 빌리지 사업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예.

돈 들여가지고 또 그것도 시민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관리가 안되어서 흉물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매년 8개씩 무조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년까지만 해도 24군데가 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40개, 50개, 60개 되었을때 그 관리가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가급적 벽화사업을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하여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지리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지리골은 뭐 어떤 사업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뉴 빌리지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뉴 빌리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장동 협동조합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약초 이런 부분에서 생산도 하고 뭐 그런 종류 영리단체입니다. R-태백협동조합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미술 그리는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지지리골에다 하는것 같던데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벽화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저번에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정병운씨 뭐 시청계장님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분 이름으로 지지리골에 이화여대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라는 그것을 내가 인터넷에 본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건가요?

사업이 변경된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그 남동

저탄장 그쪽에다가 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말 흉물 중에 제일 흉물로 그것은 한쪽은 철거를 한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철암역 그쪽에 있는 그것은 타일로 붙여 놓았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도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흉물이 되어 가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마을에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러면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뉴 빌리지 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1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예.

우리 강원도청 서울사무소라고 있지요.

강원도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강원도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명 정도 한 열두세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 한 이삼명요?

예.

이분들이 다 강원도청에서 파견이 나온 그 인력들인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도 올라와 있는 인력이 있나요?

시군에서 차출되어서 가 있는 형태가 있고 도에서도 한두명 나가 있구요. 주로 이것은 정부상대로 해서 예산 로비라든지 또 지역홍보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식으로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태백시는 그쪽에다가 파견을 안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냐하면은 서울사무소에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나는 태백시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 공무원 하나 파견을 못해가지고 그 중간 역할을 못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얼마전에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님 그렇게 서울에 출장 자주 가실 필요 없어요.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이게 안되는 이유 보다도 저희들이 저번에 두차례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유태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하반기에 제가 한번더 차출을 해서 그런데 지원자는 있는데 성격상 그 직급도 안맞고 여기는 최소한 6급 중고참이 가서 같이 활동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중앙부처에서 6급 공무원들이 올라 가면은 만나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있었습니다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안됐구요. 하반기때 다시한번 모집을 해서......

저는 물론 그러니까 급수에 맞는 그런 분들이 가서 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안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직급을 좀 낮추더라도 한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하반기에 한번 다시......

거기에 서울사무소에 인력 분포를 한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6급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일반 7급 그런 공무원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라는 것이지요. 태백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다시 좀 모집을 해서 거기 보낼 의향은 저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만약에 가는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서울사무소를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 태백시가 좀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번에 유태호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만 오히려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한번 다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해보자니까요. 해보고 안되었을때 뭔가 보강을 해야지 어떤 딱 맞게는 할 수 없단 말이예요. 모든 것이 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6급을 한분을 보내서 일을 한번 맡겨 보자니까요. 맡겨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강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노하우가 생기면 일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단 말이예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잘아시다시피 세이프타운에 15명이 우리가 승인나는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채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는 인원을 22명을 그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 결원이 생기고 지금 12월에 한 30명 정도가 합격을 해서 오면은 실과별로 조금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 그게 우리가 채용시기를 미리 예측이 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뭐 연초에 해줬으면은 우리가 그 빠진 만큼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채용 시점이 늦다 보니까 안되었고 금년 10월중이면은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충원을 공고를 냈으니까 합격이 되면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전에 이것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또 안하게 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백시 인사 문제는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렇죠? 시장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주요 인력들 요소 요소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순환인사의 목적이 뭐예요? 인사를 순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은 뭡니까?

장기근속자는 사실 물론 업무를 잘해갖고 장기 부서에 꼭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아니, 장기 부서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가 뭐 행정직이나 소수직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를 이렇게 뭐 서경호 계장님이 지금 자치행정담당을 하셨다가 뭐 문화계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보통 이삼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지요?

어떤 업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좀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순환 근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김연식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현재까지 한 인사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요. 아까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순환인사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소수직렬 부분에 있어서 특수직이다 보니까 또 그 업무를 그 분이 안하면 또 안하기 때문에 속된말로 한자리에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600여 공무원 중에 그 직렬이 한사람이라면은 저는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받아 들이겠어요. 그런데 또 뭐 다른 그런게 충분히 자리를 좀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순환인사가 안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 특히 인사담당에 있어서는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좀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여기 시의원! “아, 이것 내가 없으면 안돼!” 아닙니다. 저 없어도 여기 누가 다른 사람이 올라와도 저보다 더 능력있게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면은 또 그만큼의 일을 저는 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할 때 그 직렬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담당급은 우리가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용할 당시에 그 직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이야 조금 이동이 뭐 오래되면 소수직렬이라도 옮길 수 있지만 담당급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이나 뽑았지요?

우리가 당초에 70명을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160명이 접수를 했어요. 너무 과다 접수 되어서 올해는 이상하게 좀 일자리가 적은지 그래서 160명을 다 지금 하려고 고민 끝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배치는 7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자리사업으로 11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115명?

예.

우리가 이것을 왜 뽑는 거지요?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조금 뭐 용돈이라도 벌어서 학비에 보탤 수 있게끔

그렇지요. 취지는 좋고 당연히 해마다 해야 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뒤에 마침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고 등등도 계시지만 특히 젊은 학생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무얼 하라고 작은 금액이지만 주잖습니까?

예.

그러면 하는게 맞지요? 해야 된다?

예.

출퇴근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도 배치를 할 때 동사무소를 비롯해 각 실과소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잖습니까?

예.

지금 동으로만 따지면 8개 동사무소에서 다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 동마다

아니, 요청이 들어와서 배치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동마다 들어와서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배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사무소 동장님으로도 근무를 해보셨잖습니까?

예.

아르바이트생이 동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동에 오면은 주로 옛날에는 법령 정리를 하고 앞에 잡풀 정리 이런 정도 그리고 민원보조 그런 정도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이 동사무소에 오면 앉을 자리나 책상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예, 지금 좀 사무실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면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급여지만 급여는 준다. 그런데 그들한테 관이라는 이미지, 관에 가면 공무원들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한테 또 보여 주는것 같아요. 뭘 보여주냐?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어떤..... 그렇다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래도 뭔가가 작은 일이라도 일손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된다는 얘기...., 그리고 동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알바생이 필요한가? 의회에도 전에 알바생들이 몇 번 계속 왔었는데 올해도 알바생이 오는가요?

아닙니다.

예, 제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와 갖고 학생이 오히려 답답해 하는 거예요. 뭐 일할게 없으니까 결국 법령집 정리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을 오히려 우리가 잘못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 관에 들어가면 이런 일,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돈은 나온다.” 진짜 기성이 우리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가 기성인으로써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할 것을 못가르쳐 주고 있잖습니까? 모범성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부서 배치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 그런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축제, 스포츠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 군부대 막 군인들도 동원하잖습니까?

예.

아르바이트생 기간이라면 그런데도 배치를 더 많이 하고 관광문화과 배치를 많이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그런 현장에 배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별로도 아르바이트생들 사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기성인들이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동부터 시작해서 실과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름에 사실 놀지 않고 용돈 내지는 학비라도 조금 벌려고 하는 그 심정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은 총괄적인게 계가 5개계가 있지요? 6개 계인가?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실과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를 보는 것도 이렇습니다. 꼭 인사부서만 한개 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의원님들 아마 질의가 인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인사부서만 있는게 자치행정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혹여나 태백시가 직제 개편이라든지 등등 할 때는 이것을 참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일하는 부서에 계 하나 더 만들어 주는게 맞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뭐 질의할 때도 맨날 인사만 얘기하는데 그렇지요? 인사만 얘기하잖아요?

예, 일하는 부서는 계속......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합쳐야 될 부서는 합하고 다른 부서 진짜 계가 하나 더 필요한 부서 아니면 별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서 그러니까 계를 다른데로 통합을 하거나 신설을 해갖고라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6개 계에 계속 질의를 많이 하거나 뭐 등등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는게 맞아요. 공무원복지...... 뭐 전산도 회계과 가면 되요. 공무원복지, 서무, 인사 통합하고 등등 이래도 저는 된다 라고 봐요. 저도 뭐 이제 12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큼 저도 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구요. 혹시 이런 변화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기록자원 수집하는거요. 성과들을 보면 사진이나 주로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진, 필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얼마전에 함태광업소 재직하는 분이 봉급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특이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본을 해서 전시를 할 때 같이 병행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구요.

예.

사실 태백지역에 기반을 이루고 있던게 석탄산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런 기록물들은 그렇고 산업유산 부분들 좀 부피가 있고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물건 수집하고 그런걸 보면 그저 지금 당장은 아무 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귀해지고 희소성이 생기고 그 자원의 가치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유물로서 아주 훌륭한 가치가 있는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기관에서 이제 곧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태백광업소도 그렇고 장성광업소도 그렇고 폐광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마저 폐광되고 지금과 같은 과정처럼 고물로 다 팔려 나가고 이랬을 경우에 태백에 과연 태백의 역사에 관한게 이 지역에 남아 있는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경우에 시에서 이 기록자원 아주 중요하고 이것과 같이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광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탄박물관도 좋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장소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것은 꼭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벽화 마을에서 뭐 공원 만들고 꽃길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뉴 빌리지 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뭘 하고 뭐 화가들이 가서 그리기도 하고 해서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후에 흉물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 같으면은 새마을이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처럼 했는데 요즘은 다 돈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 관리를 하려면 불러서 점심을 사줘야지 인건비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것 같구요. 이것을 좀 관내 주민자치 쪽이나 사회단체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보신것 같은데 이게 관 주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면 알아서 관리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뉴 빌리지 운동 사업의 한계가 저는 그런게 아닌가라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나 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관리를 하려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장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등록 정리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중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개지구 15,282필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필지의 49%, 면적의 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비 확보는 8,658만1,000원을 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적각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했고 2012년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지구신청은 강원도 6월 10일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도 있는 솔안마을은 9월달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적각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을 7월중에 하고 재조사 측량을 7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12월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의 신속․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및 도로 및 상하수도 변동자료 데이터를 하는데 구축은 12㎞, 측량 기준점 2급 20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1개부서 136건에 대해서 공사자료 수집을 했고 선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준점 전수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는 부서별 시행공사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풍력발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망실된 기준점 복구 및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확대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해가지고 3,477명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해가지고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장애인협회 등 각종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적은 26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입니다. 이것은 혼인신고 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혼인신고에 접수를 하면 각동에 팩스 전송을 해가지고 시에서 바로 접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3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혼상제「그곳에 가면」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혼상제나 산신제, 각종 행사시에 순서나 문안, 서식 확보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민원실에 해놓고 경사나 조사, 기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례 요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9종에 37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서 후손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6건에 47필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특히 거기 세무서나 이런쪽 전국 체납 재산전국조회 등을 통해가지고 51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해줬습니다. 이것은 계속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수시로 연중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공유토지소유자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 시가 2015년 5월 22일까지인데 황지동외 267필지입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완료했고 그 다음에 분할 접수를 28필지를 해가지고 정리완료는 11필지를 했습니다. 진행 중은 지금 17필지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이게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측량수수료가 개인부담이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 관리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합계획은 1월에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 사무처리를 보면 단축율이 76.95%로 도내 2위를 지금 하고 온라인 민원 신청율도 36.05%로 도내 3위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민원제도 발굴 과제를 14건을 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하반기 민원처리 우수 직원 포상을 하고 그 다음 시민중심의 제도개선 3차를 하고 특히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전년대비 30%이상 신청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전자민원실 장비보강 및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방문민원 편의제공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파도 교체하고 화단정비를 하고 스마트폰 충전기를 교체했습니다. 특히 민원친절교재 및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담당 1일 민원 안내제를 계속해서 1월 17일부터 제가 발령받고 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친절교육 부서별 정례화를 월 1회 이상합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환경개선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강사초빙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문조사 및 안내관 제도를 계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한게 4,52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은 지금 주민등록증을 학교에 나가서 신규발급을 119명을 지금 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가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및 제증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작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제 활성화 추진 평가를 지금 했는데 여기에는 상반기 도내 2위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전국 1위를 해가지고 금년 8월에 행안부장관 표창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주민등록 학교 출장 발급을 계속하고 특히 인감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추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수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5세대이상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고충민원외 접수가 37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110 정부합동 콜센터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설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총괄, 처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여론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것은 2건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아마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감찰계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여론 수렴 및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고 이것은 일부 업무가 감사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거기에 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는 22,000건 정도로 했고 여권발급은 1,768건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263명이 등록되었고 향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직장인 야간 민원 해가지고 화, 목요일날 20시까지 연장발급을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은 강원랜드 직원이 많아서 여권을 연장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민원서류 즉시처리 및 오류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수령안내는 단문메시지를 저희들이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들이 4,200만원을 들여서 2013년 1월 1일 공시지가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가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승원인은 2013년 국토교통부 표준지 지가가 3.35%가 상승되어서 일관 반영했고 황지, 장성등 시가지 중심으로 지가 불균형지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365세이프타운이나 이런 국유림 임대하는 것은 가격을 좀 낮춰서 저희들 임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상향이 12건, 하향이 27건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7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제반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소정책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도로명주소 전환 및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제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기반시설 설치는 도로구간은 273개소, 명판은 719개소, 건물번호판은 9,135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특히 금년도는 태백산 전국등반대회와 연계해서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같은 경우는 상세주소까지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를 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 공간정보를 보면 시설물, 지하시설물, 토지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굴착, 인허가시스템,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계속 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도입서버는 데이터는 무상으로 이관되고 시스템 정기점검 및 데이터 백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그대로 민원을 봉사해주는 과란 말입니다.

예.

지금 친절을 과장님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태백시가 가장 친절하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분야 민원의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서류 단축율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전부 1위권입니다. 1위권인데 친절에 대해서 더 친절할 수 있는 지금 노력을 강구하는데 지금 현재 창구에서는 가급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최고 뭐 이렇게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친절하려고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이름과 같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예.

한번 담당자 또 직원들 정기적으로 어떤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가서 그쪽에는 과연 어떻게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해서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 하반기에 동사무소 민원창구 쪽하고 저희 민원창구 직원들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매년 그렇게 해서 한번 출장 가서 뭐 서울쪽으로도 가고 경상도 쪽에도 가고 전라도 쪽에도 한번 해서 거기 어떻게 좋은 친절서비스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지금보다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들이 태백시청을 안왔다 간 사람이 몇%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 학생들이 태백시청을 오는 %수가 얼마 안될 거예요.

예, 유치원생들은 조금 견학을 오는데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전혀 안오잖아요?

예, 그래서 안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발부를

지금도 전부다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주고

예.

이게 어찌보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태백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태백시청을 한번씩은 와서 “아! 태백시청이 여기 있다. 또 태백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태백시를 어릴때부터 학생때부터 사랑하고 우리 고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했으면 안좋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겠지요. 그것?

예.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100명 중에 10명도 안왔다구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 주민등록이나 만들때 왔지 이것은 뭐 전부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서비스를 다해주니까요.

예.

정말 시청에 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장님! 우리 태백시에 불부합지역이 있잖습니까?

조강현 : 예.

예, 우리 조계장님이 담당이시구나..... 불부합지역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조강현 : 예, 현황이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

조강현 : 예.

각 동에도 배치되어 있는가요?

조강현 : 지금 각 동별로다 해서 불부합지역 그 수가 필지수 하고 지금 지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곳이 불부합지역인지 아닌지 뭐 아시는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강현 : 예.

그리고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어떤 증개축을 하거나 등등을 할 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조강현 : 예.

우선 도시계획 중에서도 불부합지역이 있을 것이고 이게 지적불부합지역도 많지요?

조강현 : 예.

그러한 부분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한번 발송을 좀 하시고

조강현 : 예.

앞으로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풀고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으신가요? 연도별 계획서?

조강현 : 예, 2018년까지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 정리 자체도 2018년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조강현 : 아니, 일단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금 그러니까 아주 문제되는 곳은 조금 해놓고 아까 처음한게 적각지구하고 솔안마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는 옛날 그것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삼사년 후에 시내 쪽으로 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게 사실 주거밀집지역이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동의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해보니까..... 한사람이 조금만 자기 손해만 보면 이게 나중에 해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이익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해부족입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예.

저도 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김기열 계장님하고도 뭐 동의서도 받으러도 다녀본적도 있고 제가..... 그게 이해부족인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전부다들 동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동의를 잘 안해주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의를 잘 안해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남의 땅이 내 땅에 와서 그 어떤 배상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지교회 뒤쪽에 불부합지역?

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불부합지역 정리가 안되는 부분, 저는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조강현 : 예, 이게 이번에는 이제 전에는 불부합지 정리로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법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는 뭐 크게 어려움도 많지만은 지속적으로다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해가지고 불부합지는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면에 저희가 이렇습니다. 꼭 시에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도시계획을 정비해갖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구책 부분에서도 우리 불부합지역이 정리가 되면은 오히려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주거환경개선을 본인들 집만큼이라도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도 충분히 시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비 만큼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구요.

조강현 : 예.

인구유입정책은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다 그랬지요?

예, 저희들은 총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만은 뭐 인구유입, 유입 자꾸 하라 그러면 여건도 안맞는데 자꾸 유입, 유입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어떤 정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세 자녀 가구라든지 뭐 등등 다들 있지만은 진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뭔가? 그나마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아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뭔가도 한번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될 때다. 같이 토론하고 대책을 한번 정책적인 대안도 좀 마련해 갖고 우리 민원봉사실 중심으로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꼭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좀 시가 갖고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사업비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우선 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잖습니까?

예.

예, 그리고 김신동 계장님 같은 경우도 건강 좀 살피시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막상 누가 가도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여기 다수민원 처리하는 부분요. 37건이네요. 처리한게 그렇죠? 접수하고 처리한게?

예.

그런데 37건이 처리라는 것은 민원요구사항을 들어줬든 안들어줬든 처리를 했다는 얘기이고 이 민원이 해결된 것 이 민원사항을 받아들이고 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아까 이게 총괄해가지고 묶어서 37건인데 이게 뭐 작은 건도 있고 또 큰 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감찰계가 생기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큰 건도 해결을 한 세네건 정도는 직접 나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직접 담당이 아니니까 감찰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 불러가지고 회의 뭐 매일 거의 뭐 연초에는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큰 건 같은 경우는 네다섯건은 아주 큰 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 사소한 민원들도 미리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보 안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한건 해가지고 37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권한을 누가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에 가서 민원 넣고 그래서 해결 잘 안되고 그러면 또 의원들 찾아오고

예.

또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런 사례들은 좀 없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주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예.

뭐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진료방문 4개 담당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며 공중보건의사 6명, 기간제 17명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9,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입니다. 12억2,9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9억200만원이 감액된 3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출산양육비 지원에 471명에 1억4,400만원, 육아용품비 지원에 25명에 750만원,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12명에 1,800만원 이중에 3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5명에 500만원입니다. 향후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사업비 3억원으로 진폐환자 1,372명, 배우자 1,044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1억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영양제 지원은 1,048명으로 2,096개를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영양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6,67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흡연방지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는 2012년 12월 28일날 제정했으며 시행규칙은 2013년 5월 30일 제정해서 공포를 완료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660명에 대해서 6개월 성공률이 340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27개소에 69회를 했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을 19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간접흡연예방 단속 등 흡연예방 금연교육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철암동, 구문소동 동 주민을 위해서 사업비 8,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9월 21일날 공사착공해서 2013년 5월 23일 준공했습니다. 2013년 6월 18일날 하였으며 6월 19일 진료해서 6월달 한달 동안 진료한 인원은 6월 한 7일간 진료한 인원은 165명으로 하루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진료라든가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사조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2,7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차 진료 809명을 하였으며 성인병관리로 고혈압환자 70명에 대해서 혈압측정 및 상담을 하였고 당뇨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당뇨측정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70가구에 215명, 원격화상진료사업은 39회 51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차진료라든가 성인병관리라든가 가정방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정기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하고자 사업비 12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정기지도점검 9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에 의원 1개소는 행정처분, 약국 3개소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고 화장품 1개소는 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1,389건해서 5명을 치료했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155건입니다. 저희 관내는 한센병 환자가 6명이 계십니다. 기생충관리로 요충 1,400건, 머릿니 4,000건 등을 합쳐서 25명을 치료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 등 6개 분야에 2,4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방역은 모기유충 285개소, 소독은 1,450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실 진료활동 장려금 지원,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 및 응급실 장비 유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회 변경했습니다. 응급구조사 인건비 증액 때문에 보조변경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정산서 제출되면 검토를 해서 다른데 어디 됐는게 없는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발생률 감소를 위해서 사업비 3억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2,236건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비용상환으로 451개소에 2,160건에 4,700만원을 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비용상환으로 5건해서 30만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400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75세이상 폐렴 예방접종은 지금 510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든가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반복교육은 요가외 8개 운동프로그램으로 261회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회성교육은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 16회에 1,729명,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을 87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사업입니다. 고령사회의 어르신 운동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만원입니다. 실버요가 등 경로당 생활체조 지원을 하였습니다. 10개소해서 주 2회 상반기 4개월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중풍없는 경로당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60명을 대상으로 하고 12회에 걸쳐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였으며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46회에 747명을 하였습니다. 정기 영양평가를 2회 192명, 하반기에도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정기 영양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산욕기의 건강을 위해서 7,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163명,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706명,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15명을 8회 운영했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2명에 7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3명에 5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진 169건에 330만원, 발육부진아영양제 지원 200명에 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산부 건강관리라든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보건지표로서 사업비 4,7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수준 등 건강행태에 관한 건강지표 250문항을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통계집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면은 현재 흡연율이 29.9%, 월간 음주율은 50%, 걷기 실천율은 23%, 비만율은 20%, 스트레스 인지율은 28.2%,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8.7%로 지표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교육과 조사가구를 선정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8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4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방진료자가 430명 이었으며 요양시설 방문 한방진료 2회에 56명, 금연침 시술 70명, 기공체조교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중풍예방교육 1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방 내소자 진료 및 한의약가정방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을 160명, 사례관리를 472명, 재활을 221명, 연계라는 것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69명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으로 1,178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2,282명,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3,06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이라든가 사례관리,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000가구에 2,087회를 방문하였으며 투약관리는 23명을 138회를 했습니다. 영양제 보급은 541명, 지역재활서비스 등록 1,28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손회 자원봉사자와 저희들이 협동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6회 112명을 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는 9회 266명, 재가암환자 등록은 1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건강, 재활서비스,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사업비 7,9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는 2,234건을 하였으며 정밀검사 78명, 등록관리는 34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환자 약제비 지원은 270명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예방교실로 실버운동교실, 행복한 놀이교실, 은빛 놀이교실, 치매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예방교실과 치매선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97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립선 검진 750명, 5대암 검진은 2,513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6건에 3,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2건에 4,0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골다공증, 동맥경화, 갑상선 검사를 1,200명을 하고 국가암 무료검진 11,000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해서 사업비 1,3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건교육 958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자조모임 22회에 531명, 암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7,000명, 심뇌혈관질환 등록 관리사업에 1,90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사업실시와 서비스로 사업비 9,3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는 불소도포 2,388명, 치아홈메우기 32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72명을 하였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는 불소용액 양치 3,115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2,004명, 임부구강관리서비스 교육 2회, 노인의치 시술의뢰를 35명을 하였습니다. 의치 사후관리로 1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강관리예방 시술이라든가 불소도포 의치시술 사후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 보건소가 1일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요.

보건소 민원까지 다 합치면 한 100여명 되구요. 지금 사조보건진료소는 한 10명 정도 되구요.

민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 민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건강진단수첩이라든가 아니면 운전면허갱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으로 보고.....

예.

예, 진료하고는 그것은 좀 떨어진 사업이니까 그런것 성병검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차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에 한 70명 정도......

예, 그리고 철암은 이제 이번에 우리 얼마전에 개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6월 19일입니다.

물론 지금 한달 정도 아직 채 안되었는데 그래도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평가 나온게 있나요?

하루에 평균 한 25명 진료되구요. 물리치료는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진료하는게 물리치료하고

내과.....

내과는 뭐 어떤 혈압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도 되고 몸살 같은 것 내과적 질환 아닌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25명 정도지요?

예.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예요?

예, 철암 현재 지금......

그렇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이런 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또 거기에 이것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을 한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철암보건소가 앞으로 그쪽에 그런 지역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예.

우리 요즘 7월 1일부로 금연 그것?

예.

그게 정확하게 요즘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150㎡입니다.

150㎡요?

예, 그 안에 조리장도 포함이 됩니다. 식당 같으면 안에 조리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음식 만드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150㎡이구요.

예, 평수로 따지면은?

예, 4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상은 어디 어디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점이 60개이구요. PC방이 26개입니다.

PC방, 음식점?

예.

이렇게만 되나요?

아니요. 다른 곳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뭐......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목욕탕 이런 곳은 거기 포함이 되나요?

예, 1,000㎡이상 대형건축물이 35개소 있구요. 청소년 시설이 50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총 6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곳이요?

예.

그러면은 흡연을 했을 때 벌금이 업주한테 물리잖아요?

업주는 붙이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 그런 것을 안했을때 스티커로 주로 하는데 그것 안했을때 업주는 170만원, 330만원 해서 3회는 500만원까지 되구요. 그 안에서 그런 스티커가 다 있는데도 거기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그 피운 사람한테는 10만원......

예, 그런 것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그 업주한테는 벌금을 안물리구요?

예.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단속건수가 있나요? 우리 태백시에?

12월까지는 지금 계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 계도기간이구요?

예.

해당되는 그 리스트 나온게 있지요?

예.

그 한부만 좀 주시구요.

예.

저도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좀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50평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종류가 아까전에 많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예.

이게 반회보에 한번 실린적이 있었나요?

예.

몇차례 실렸나요?

예, 정확하게는..... 작년에 금연 조례제정 하느라고 그때 홍보를 하고 한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공원 같은 곳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계획으로는 공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정구역을 고시를 안했는데

그것은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고시를 12월쯤에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시를 해놓아 버리면 저희들이 그 고시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지금 현재 12월까지 조금 계도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시해서 하게 되면 서로 형평성이 안맞을것 같아서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만약에 흡연실 같은 것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됩니다.

예, 그러면 공원 같은 곳에서는요. 아예 그것도 안되는 거구요?

흡연실 보시면 어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이런것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하는것 있는데 그런것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는.....

아예 담배를 자기 집 외에는 이제 못피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 바깥에 만약에 황지연못 같은 곳에 지정고시를 하면은 그 바깥에서는 피울 수가 있는데요.

예,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피워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도 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한 50m까지 지정고시를 하면 그 50m 밖에서는 피울 수도 있는데 50m 안에 들어와서 피우다 보면 그것은 또 5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요. 제가 자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요즘 시비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결산 받았을 때는 주로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2억?

예,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라든가 응급진료장비 유지비

안전요원 인건비요?

예.

안전요원 인건비라는 것은 뭐지요?

그 앞에 경비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예, 그리구요.

그 다음 응급진료장비 유지 하는데 그 수리 할 수 있는 보수비,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

이것은 뭐죠?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구급차가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그 운전수라든가 응급구조사 같이 들어와서 대기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 출동을 하기전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응급실 앞에 앰블란스를 대기 해놓고 응급구조사하고 운전기사 2명이

보통 119나 이런데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예, 소방서 119는 저희가 화재라든가 긴급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병원 안에 자체에서 만약에 환자 발생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이송할 때?

이송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환자가 생겼다고 응급실로 연락이 오면 거기서 나가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병원 자체적으로 지금 앰블란스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운영하고...... 그것도 그러면 자주 출동을 하나요? 그 병원에서요?

응급환자가 있을때.....

저는 그것은 아직 못본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태백중앙병원에서 앰블란스가 출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대부분 가면은 우리 소방서 119가 출동을 하지 중앙병원 앰블란스가 움직이는 것을 저는 못본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예, 거기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고 2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구급차가 얼마만큼 출동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나요?

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한부만 좀 주시구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2억에 대한 것도 주세요?

예, 그러면 2억에 대한 전체 자료는 작년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급차 말고 다르게 지원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전문의 대기 당직비 그 응급실 인턴 당직비 등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예.

이게 사실 시에서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도 그렇죠? 의회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돈이 아까 와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응급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똑바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시나 의회의 그런 바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뭐 좀 되면은 사실 더 지원해 주면 좋지요. 2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우리 지역의 그런 것들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의료의 피해를 또 간혹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응급센터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험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관리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예.

철암독일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장성 새마을회관 옆에 2층 거기 마트 2층으로 올려고 지금 인테리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나 8월초 쯤에 이전하려고 원장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철암에 민원이 있어서 삼방동을 갔더니 애걸을 하더라구요. 독일의원이 철암에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뭐 시가 보건소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더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건물은 지금 시가 매입을 해갖고 지금 있는데 철암지역 주민들 의료혜택을 못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어차피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철암에다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노인분들은 계속 다니던 의원에 다니고 싶어서 아마 그러시는가 본데 그 철암의원 양원장님 같은 경우에 거기 있으면은 어떤 경영적인 그런게 있어서 지금 장성으로 나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도 안되더라구요.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또 의원하고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한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데 이전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했다는것 아닙니까?

예.

약국은?

예, 약국은 지금 현재 그분이 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가게 되면 한달이나 한달 반전에 저희들한테 언제쯤 약국을 폐업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시하는데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면은

그쪽하고 연락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약이라는게 하루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예.

철암 주민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단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예.

보건지소 운영을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친절에서부터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친절도 친절이지만 의사님이 최대한으로 진료를 잘 해주도록끔 의사님들께 말씀을 잘드리고

예.

운영해 보면서 예산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해서 정말 의료기관으로서 옛날 독일의원이 있을때 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되도록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당초에도 물리치료실을 세칸으로 했는데 물리치료 환자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칸을 지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의료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출산장려사업에서부터 재가진폐환자 우리 건강약품에서부터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바꿔 얘기해서 한 오륙년전 10년전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한 10배 정도 이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무슨 사업이다, 사업이다 뭐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 예산을 보면은 그래요. 덩어리는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많은데 쪼개 놓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 사업을 이런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도 의문시 되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산이 좀 적지만 알차게 해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 보건소가 의료서비스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2012년 대비 2013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출생율이 얼마나 비교 평가가 되는지? 2012년도에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비교평가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 좀.....

그러면 인원은 지금 2012년도 상반기 인원은 출생율이....... 진선희 계장님! 2012년도 상반기에 한 어느 정도 출산율이 되는지?

예, 죄송합니다.

좀 자료를 갖고 이렇게....... 그냥 자료만 만드신 거잖아요.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왜 줍니까?

저희시가 인구도 좀 해야되지만은 건강한 아기 출산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평가표가 필요한 거겠지요. 그렇죠?

예.

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건 그렇고 오늘 이 자료는 방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이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10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예, 10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5월부터 10회 방역 및 소독 287개소 296㎏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을 정화조 같은데 이렇게 약을 갖다 넣는 그 약 소모량이 되겠습니다.

약을 넣는다?

예.

그 다음에 건강 등등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시구요.

예.

보건소에 우리 많은 이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혹시 우리 계장님! 각 계별로 월별 사업계획서라는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1년 사업

그러니까 1년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월별 사업계획서 또는 주간 사업계획서 말이예요.

그 사업별로 판단

예, 시기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연중으로 해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은 계마다 그런게 다 작성되어 있는가요?

예, 사업 건건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별, 월별, 분기별 뭐 등등?

예, 그렇게는 아니고 만약에 요가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요가사업에 대해서 몇월 며칠까지 하고 강사는 누구를 하고 이렇게 그 사업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장님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잖습니까?

예.

김천수 저 본인도 그게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쓰고 일이라는 것은 머리에 의해서 주간행사, 월간행사 등등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다 어떤 면에서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보건소는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접해야할 사업들이고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일반 뭐 공사처럼 입찰을 해서 공사업자가 끝내고 준공 검사 맡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치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분기별도 세우고 월간도 세우고 주간도 세워야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절기때 건강은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뭘로 하고 4월부터 5월은 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독감주사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기가 등등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특수 계절, 특수 시기를 빼고는 보건소는 태백시민의 건강증진 내지는 등등을 위해서 연중행사입니다.

예.

그것을 월간, 주간이 있겠지만은 혹시 우리 계장님들하고 토론 하면서 이것 한번씩 체킹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우리 소장님 정식으로 승진하시고 발령 받고 이랬는데 혹시 하신적 있으신지?

계장님들하고는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하세요?

증진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에 춘천에서 버스가 와서 400명이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성격이 그렇지 못하니까 감추기 싫은 성격이잖아요. 제가.....

예.

우리 지소장님! 보건소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예.

이전에 계장으로 근무하실 때 하고 지금 소장으로 근무하실 때 연간 평균 한 3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대한 능력이 이전과 지금 현재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 우리 소장님 스스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80점이면 굉장히 훌륭하지요. 국무총리 금장상 수여 맞는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80%라 그러면 적정합니다. 목표대비 100%는 못채워도 80%라면 적정하고 저희들이 한번 꼭 지금 말씀하신다면 계장님들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예산대비 월간, 주간 쓰는것 보면 잘 알잖습니까?

예.

그때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은 아니지만은...... 혹시 제가 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만 추가된 사업, 신규사업이 또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신청 내지는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21쪽까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혹시 그 사업이 태백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내지는 관련 부서의 응모, 공모 해갖고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개 만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공모사업이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하나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그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구강사업은 우리 늘 하는데 임산부만?

임산부 그 해서 다시하는것.....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신청사업인가요?

예, 신청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처음 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것은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해서 하는.......

무슨 얘기예요? 공모 신청하면 거기에 수반되는게 뭡니까? 국비를 주거나 도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라는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고 신청사업이면 신청공모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말그대로 인센티브 내지는 예산 지원이잖아요?

예.

그것 말고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드릴게요. 뭐 해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일부러 내가 반복해서 계속하는데 우리 지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은 찾아가면 어느 정도 확보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맞지요?

예.

뭐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고맙고 내년도 예산 편성때는 우리 신규사업 내지는 공모 신청 우리 문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황덕호 계장님이 문서 수반은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문서 다 편철을 해놓습니까?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전자시스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많이 내려왔지요?

예.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이 연말에만 꼭 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아는데 그러면 우리 상반기때 신청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데요? 당초예산도 얘기를 하고 뭐 등등 하면은 그래도 뭐 신청하라고 공모 이렇게 뜨면은 올해 없던 공모신청이 없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왜 신청 공모를 안하는지?

상반기에 할게 건강생활센터를 한 그 신청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가 이제

건강센터는 우리가 있으니까 안해도 되고 건물 그것 신축비용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운영?

예, 운영도 되고 새로 신축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했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라는데 왜 안해요?

직원들이 좀......

나태해서?

아닙니다. 거기가

인원이 없어서요?

예.

그것 지금 우리 소장님! 여기서 그것을 얘기라고 하십니까? 직원들 지금 눈코 뜰사이 없이 굉장히 바쁩니까? 전부다들? 우리 보건소 죄송한 얘기지만은 시간외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명이나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틀리지 시간외수당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2014년도 사업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그게 운영하기가 좀 부족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할려고 서류 작성해서 28일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단 한건만?

예, 그것 한건 있습니다.

황계장님! 우리 계마다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일 좀 하셔야지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일 좀 해주시고........ 우리 사조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한말씀만 그리고 철암보건지소도 그렇고 사조보건지소도 그렇고...... 1일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몇분 정도 계세요?

사조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20명 정도 미만입니다.

20명 정도 미만이면 20명...... 혹시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한번씩 이렇게 순회를 해보시나요?

예, 합니다.

예, 순회를 해보시고 평균 잡아서 1일 한 10명 미만이지요? 1일 20명이 아니고?

방문해서 오는 사람은 그렇고 또 이제 진료원이 또 나가서

그러니까 진료원이 나가서 하는 것 플러스 오는 사람 플러스 다 나누기 하면은 1일 한 평균 8명 맞지요.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다 포함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 809명, 70명, 20명, 70가구 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나누기 6개월 빼기 주 5일 근무 이렇게 한다 그러면 120일 나누기 등등 해봐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일 8명 정도...... 뭐 농한기, 농번기도 지역이 이렇게 있지만은 굳이 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진료소라고 그러는가요?

예, 맞습니다.

약품 가방을 들고 밭에 일하시는 분들도 찾아뵙고 등등도 하는게 사무실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현장방문 위주가 안낫겠나? 지금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밭에들 다 가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사륜구동 SV차량 사줬잖습니까?

예.

지금 실적을 보니까 오시기를 기다리는것 보다 지역이 찾아가는 어떤 면에 그 지역 주민들도 뵐 수 있고 애환도 들을 수 있고 등등도 들을 수 있고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국의 오지에 의사가 로프를 타고 강을 건너 우편 배달도 해주고 뭐 등등 해주면 인간의 삶의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까지는 고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 오히려 따분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진료소에 하루 종일 있으면 따분하니까 사조진료소 만큼은 현장방문 위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만약에 오면은 전화 받고부터 진료소장이 가기도 하고 또 방문 스케줄도 잡아서

소장님! 진짜 자꾸 동문서답 하실 거예요? 밑에 70가구 방문 125를 빼 보세요? 하루에 한가구 반을 방문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예.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 70가구 125명이지요? 125나눠 보세요. 1.7가구지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부드럽게 좋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자꾸 이상하게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전체 틀로 봐가지고 하루에 사조보건진료소가 8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농한기때는 일들이 바쁘니까

예.

진료소에 근무보다도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또 주민들 건강상태도 이렇게 살피는게 오히려 보기가 안좋겠나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뭘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시간 짬 잠깐나면 한집, 두집 들리면 10,000가구 수잖아요. 그동안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8쪽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 70가구 그러면 6개월 120일 동안 70가구 하면 몇가구 다닌겁니까? 1.7가구 다닌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하고 대화가 안되잖아요. 제가 질의할 것도 안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사조보건진료소를 우리가 본 취지보다도 더 발전되고 오히려 그 소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오히려 활력소를 갖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문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방문 무조건 평일날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원을 보니까요. 그리고 철암지소도 좀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중 내려오는 신청 공모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예.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건복지부 출장도 좀 가셔서 신규사업도 많이 확보하시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연말에는 연말 보고 때는 내년도 2014년도 뭘 신청해서 뭐 어떤 것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는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좀 뵙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철암 아까 그 하던 얘기 조금 연결해서 드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 민간에서 민간업자가 약사가 약국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은 지금 독일의원은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고 그리고 삼방약국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보건지소 내에서 의사처방에 따라서 약을 거기서 조제를 해갖고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료하는 과목이 내과잖아요?

예.

내과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예.

예를 들면 어르신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주사도?

주사는 좀

주사는 안돼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인턴하고 오셨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 공백을 사실 어르신들 그런것 많이 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핵심적인게 빠져 있단 말이지요.

예.

특히 철암지역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 비중이 훨씬 높지요? 시내 보다?

예, 맞습니다.

노인들 의료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좀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약국이 없어지면 보건소에서 조제를 한다 그래도 일상적으로 약을 사고 하는 것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료를 받기 전에는?

예, 맞습니다.

다음 19쪽에요.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인데 그래서 상담 15명, 교육훈련 49명, 홍보 이것은 홍보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요? 고위험군이라든가 뭐 어떻게 산정을 하지요?

이것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친구 사귀기라든가 뭐 공부방 같은데 가서 하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업하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예요?

예.

교육훈련은요?

교육훈련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게이트키퍼라고 해가지고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 교육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상담은요?

상담은 저희들 진짜 연초에 학교별로 설문지를 줘갖고 거기서 조금 높게 나온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원주의대 김민영 정신과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것 보셨지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태백은 어느 정도예요?

예, 중간정도......

중간정도예요? 연에 그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숫자가?

이십여명 정도.....

이십여명요? 확실해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명이 학생들이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도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요?

비중은

성인이 훨씬 높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은 학생들만 하는데 학생들 우리 자살하는 예도 있었나요? 학생들이?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예.

이것 통계 좀 주세요. 자살 관련해서 인원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게 있지요? 매년 일정하게 뭐 이전 한 5년 동안의 통계라든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이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좀 있지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철암지소가 커버하는 주민들 시민들 인원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예, 지금 한 3,000명 정도.......

철암지소에서 3,000명에 대한 그러니까 철암동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철암동만......

사조는?

예, 사조는 206가구에 567명입니다.

그러면 사조진료소는 진료소장 말고 몇분이나 근무하세요? 한분인가요?

한분 있습니다.

철암지소는?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 한분 하고 저희 직원하고 물리치료사 3명이 있습니다.

사조진료소 소장이 직급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6급입니다.

그러면 철암은?

철암 저희 직원은 지금 현재 7급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6급으로 왜 그쪽으로 소장으로 내지는 이제 그쪽으로 발령을 안내세요? 자, 3,000명을 커버를 하는 진료소는 7급 직원이 있고 250명의 주민이 있는 곳은 6급이 가 있고 그 이유가 뭐지요?

진료소 소장은

그렇게 법령이...... 그런데 철암지소도 6급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건강걷기대회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할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보건소 그러면 예방, 건강 또 건강홍보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게 건강걷기대회잖아요?

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자에 똑같은 거예요. 사업비를 등등 확보하고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라고 주문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많은 홍보 내지는 등등 하던 사업까지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건강걷기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홍보

홍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한 것을 보니까 홍보도 다했고 지금 해봐야 홍보 내지는 건강증진 이런게 미흡해서 안하시는 건가요?

건강걷기는 지금 좀 그게 조금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할 어떤 효과가 좀......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세요?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건강걷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사실 편하게 얘기하세요. 귀찮으시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저도 이제까지 건강걷기대회 꼭 가봤잖습니까?

예.

많은 시민들이 오고 많은 곳에서도 오고 많은 스폰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구요.

예.

그 다음에 홍보도 잘 되는데 그러한 것을 오히려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언론사가 주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건소 마당에서 하고 등등 자체사업인 그 건강걷기가 자체사업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안할려는 이유가 뭔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세요. 홍보 좋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오고 또 경품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홍보용 책자도 나눠주고..... 지금 소장님 오시니까 이런게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직원들하고 의논하니까 직원들이 하지말자고 그래요.

아니......

아무 실효성이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건강걷기 홍보가 전에 만큼 그러니까 여러군데서 많이 하고 하니까

어디서 해요? 건강걷기대회 또 다른 데서 하는데가 있어요? 어디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걷기는 아니지만 그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기존 틀에 그것은 계속 있었던 것이었어요. 도민일보, 강원일보 두 강원도 언론사들은 하잖아요?

예.

그것은 이전서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홍보가 좋았어요. 많은 또 할 때 우리 여기 진선희 계장님이나 황주옥 계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진구 계장님도 아시겠지요. 우리 황덕호 계장님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잖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좋았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좋았고 나중에는 안좋았습니까?

나중에는 그만큼 당초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호응도가 좀 떨어졌던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니까 하지말자......

그렇게 해서 그 홍보 효과가 크게 이제는 못느끼는것 같다는 그런 의견에서 올해는 하지 말고 올해는 이것 대신 한게 숲속걷기로

숲속걷기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숲속걷기로 지금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구요. 회계과 차량 협조를 받아서 차량을 갖고 가서 하는 것도 있고

태백시 전체 시민 대상인가요? 숲속 걷기대회가?

예, 시민대상인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보건소 직원들만 그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20명 넘겠어요. 보건소 직원만 참석하더라도 20명 넘잖아요.

직원은 거기 한 2명 정도.....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보건소가 행사를 하는데 그런 인원은 배치를 해줘야지요. 간호사도 하나 배치해줘야 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하던 일 까지도 자꾸 없애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고 한번 계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토론을 하면은 좋은 의제가 나오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잖습니까?

예.

뭐든지 리더는 혼자서 지시하는 것도 리더 일 수 있고 계장과 과장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토론회하고 태백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많이 가지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쪽에요. 치매예방 관련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하고 등록관리 하는데 이 정밀검사 하는 부분은 치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매로 발견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밀검사 후에 치매로 판정이 나는 부분들이?

지금 2,234건을 해서 지금 341명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 341명이 치매환자예요?

예.

아니, 2,234건 중에 정밀검사 받은 사람이 78명이고 이것은 341명은 누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검사 받아서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누적된 것입니다.

태백시 노인인구 혹시 몇 명 쯤인지 아세요?

지금 8,000명 정도......

8,000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8,000명 전체중에 우리 누적된 치매 환자가 한 3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리고 78명은 올해 정밀 검사를 한것이고?

예.

그러면 이 78명 중에 올해 정밀검사를 이렇게 한거면 이분들 중에 치매가 확인된 분은 몇분이나 되세요?

78명은 거의 치매환자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숫자는 341명에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8,000명 중에 341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뭐 물품이나 이것 말고 보건소에서 따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를 하는게 뭐가 있어요?

1년에 의료비 지원을 월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게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죠?

예.

이 숫자는 어때요? 연도별로..... 341명이라는 숫자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치매환자 숫자가?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없어서......

우리는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적은 거네요. 341명은 무슨 숫자지요. 그러면?

예.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보호나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예.

그리고 23쪽에 심뇌혈관질환 등록하는게 환자 조기발견 사업 7,096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검진을 했고 그리고 나서 1,900명이 발견이 되었고 이런 거예요?

예.

1년에 이런거예요? 아니면 누적된 통계인가요?

환자 조기발견은 올해 한 사업이고 관리하는 것은 누적이 되겠습니다.

예, 등록하고 관리된 것은 누적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었을때 심뇌혈관이라는게 뇌나 아니면 심장

그러니까 혈압이 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혈압이예요?

예.

혈압, 당뇨? 뭐 그런거예요? 심뇌혈관이 심장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을 좀 제대로 해서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이런 부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것도 하나요?

저희들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암보건소에 가니까 우리 전기 충격기라고 그러나요?

예, 충격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의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호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필요하기도 하구요.

예.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건강관리공단 의료보험료 내는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연관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운동사업은 13개 정도 경로당에서 하는데 거기다 저희들 정신건강 같은 것이라든가 또 영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스케줄을 맞춰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매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요즘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급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정말 심하시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얘기지만 그분들 조사 나오잖아요.

예.

직원들이 조사 나와서 치매라는거 정말 이제는 뭐 아까전에 우리 황주옥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사항이예요. 치매를 받게 되면 급수 받기도 쉬워서 정말 가족이 돌볼 수 없으면 요양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지들이 급수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조사하러 나왔을 때 그 대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못봐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혹시나 내가 이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좀 큰 소리 치면은 혹시라도 급수라도 못받을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말도 못하구요. 정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 그 관리공단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아마 그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 가족들 10명중에 한 일고여덟명이 저같은 똑같은 생각을 안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뭐 무슨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나쁜 놈으로 내가 이것 할게요. 제가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더라구요. 관리공단에서 조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 뭐 태백시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은 그분들 다 우리 태백시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습니다. 도 계약심사 및 시 일상감사 의뢰를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고 6월 26일 계약의뢰 했습니다. 착공은 7월이고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2년 2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5월 16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6월 10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11월 6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2월 14일날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완료를 2013년 1월 28일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산정 및 손실보상협의를 5월 23일 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6월 12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는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8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2010년 4월에 했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인허가 추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공사 재착공 및 준공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24일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3%입니다. 공사는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12년 12월 17일 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32억4,000만원을 5월 30일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를 7월에 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인가를 2013년 8월부터 2014년도 11월까지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소도시 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녹색습관 실천운동을 3회에 1,534명을 했고 기초시설 견학 및 재활용 교육을 1회 22명 했습니다. 대주민 홍보물 배부를 25,000매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을 7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입실적을 945세대를 가입했습니다.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지원을 4월에 그린리더 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30회에 1,994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탄소포인트제 하반기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는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그린 공동주택 단지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동주택 재활용분리배출 홍보협조 공문 발송을 4월 23일 했고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 정착을 했습니다. 하절기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계획을 수립하여 하절기에는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작업을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고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를 9월에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공동주택단지 평가를 해서 연말에는 3개 정도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입니다. 탐방객 사전예약 시행은 1일 132명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5,565명을 예약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14명을 운영하고 생태해설가는 10명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방은 5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고 환경감시대 운영과 생태해설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피해예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농가 선정은 23농가를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을 260회를 출동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22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30건,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3회 440㎏를 했습니다. 생태계 교랸종 제거작업을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기동구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및 고질민원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발 1건, 경고 2건, 개선명령 7건, 과태료 3건에 328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발원도시 청정1급 보전관리입니다. 하천수 6회 및 갱내수 2회 측정망 운영을 하고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를 6월 14일 했습니다. 흙탕물 발생사업장 저감시설 설치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사 1하천 정화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미처리 유출 갱내수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를 9월내에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이행평가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오염원 항목별 오염원조사 및 자료 구축은 2013년 3월 31일 했습니다. 개발사업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검토는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배출시설,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준공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천생태 모니터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2분기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개하천 7개 지점입니다. 조사결과 1급수 어종과 2급수 어종이 고루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언론매체 및 교육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회 42개소를 했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3회 23.3톤을 수거했습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교체를 49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11월에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은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양양군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을 2012년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량이 668톤입니다. 강릉시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은 2013년 1월 14일 했습니다. 1,170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1일 제한을 300명으로 했잖아요?

예.

300명을 넘은 날이 있습니까?

300명을 넘은 날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받아 들이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300명이 저희들 기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계도를 해갖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 접수를 해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날 300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

이것을 다 등산하도록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300명만 통제하고 대덕산 금대봉 가는 길을 일부 검룡소 가는 길 정도로 유도를 하고 향후에 올적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간에 1일 300명이란 말이예요. 연 통계별로는 넘지 않잖아요?

예, 연 통계는 안넘습니다. 평일날은 300명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평일에는 10명이 오면 10명만큼 망가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300명 범위 내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좀 많이와도 받아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사람이 좀 와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예.

지금 우리가 14페이지 철암 장성광업소 분진?

예.

이것 지금 유태호 의원님 저하고 이문근 의원하고 삼방동에 소방도로 때문에 갔는데 장성광업소 선탄장 분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도 안되는 민원인데 어쨌든 이번에 광업소에다가 해서 비산방지책이라도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서 공문을 보내서 비산방지대책이 되도록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광업소 문닫기 전에 어차피 분진이 안날 수도 없는데 최대한으로 그물망도 형식적이고 이러니까 그 망이라도 철저하게 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소각시설 내실 운영인데 양양군에서 저희가 5월 30일까지 668톤을 반입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처리비용이 2,600만원인데 저희한테 당초에 위탁처리비용을 톤당 얼마를 간담회때 등등을 포함해서

4만원입니다.

4만5,000원 아닌가요?

4만원으로 저가.....

계장님 누구시지요?

예, 그때.....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민간업자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톤당 얼마지요? 일반시민들이 할때는?

그것은 저희들 앞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 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계량기에서 몇 톤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그것을 분리를 합니다.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로로 내려가서 태우는 것이고 불연성은 거기다 매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톤당 얼마예요?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에 맞춰서 하는데 ㎏당.....

그러면 보통 양양에서 한번 들어올 때 몇 톤 정도 싣고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10톤 정도가 들어 오면은 종량제 봉투로 따지면 한 몇ℓ 봉투로 들어 옵니까? 뭐 여러 가지 들어 오겠지만은......

제가 담당합니다.

보통 우리 시에 청소차량에 위탁업체 청소차량에 보통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0ℓ, 100ℓ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봉투로 평균 따지면 한 몇 봉투가 잡혀요?

지금 봉투에 들어가는 무게 산출 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양양군은 종량제 봉투 팔아서 사실 종량제 봉투 팔아서 여러 가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 인건비 뭐 소각장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양양군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양양군은 결국은 쓰레기 팔아서 돈을 벌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태백시도 소각로 스톱시키고 오히려 판매하는게 태백시가 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있잖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도 광역화로 묶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평창군에서 지금 광역화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