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화성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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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화성시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교육문화국장 김행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행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및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택구 팀장입니다. 관광팀 이선원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이영혜 팀장입니다. 문화기반팀 김석규 팀장입니다. 역사진흥팀 지명순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홍상희 팀장입니다. 제부도르네상스지원TF팀 이재정 팀장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합본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부섭 감사팀장입니다. 재단사무국 허윤행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박은숙 총무팀장입니다. 허명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문광인 동탄센터운영팀장입니다. 문화공연사업국의 정은영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태욱 축제추진팀장입니다. 김태철 공연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앤아이센터의 변태흥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나철운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채돈나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류명규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박영일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이병권 도서관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경미 도서관1팀장입니다. 이경화 도서관2팀장입니다. 이선정 도서관3팀장입니다. 홍미정 도서관4팀장입니다. 홍승경 도서관5팀장입니다. 끝으로 임천환 도서관6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백대식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된 부분을 대표이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국장이 선임 안 됐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주

김정주간사

도서관이 앞으로도 늘어나고 지금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유경험자로 해서 도서관에 국장을 선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서관이 화성도시공사에서 넘어갈 때와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정확한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장을 보임 못한 저나 시 쪽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지금 6개 팀이 되어 있고 도서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보다 직원들의 자긍심도 많이 고양되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도서관은 별도의 조직처럼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팀장이 있겠지만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있을 때나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나 그냥 유지하는 것이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대표이사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고 도서관은 별도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되도록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세 명?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무국 내에 도서관만 관장하는 직원이 일곱 명이 있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분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장급이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앞으로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서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원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팀장이 국장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시스템을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과 협의해서 국을 하나 만들어서 도서관을 별도로 관장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주 위원님 지적에 국장님이나 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사무실까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지금 남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LH공사에서 20억 원 받은 것 해서 시에서, 제가 엊그저께도 남양도서관을 가봤더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짓는다, 여러 가지 벌려놨지만 근본적으로 남양지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시에서 30 몇 억 원이라도 비용부담을 해서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남양도서관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신규로 건립해야 되는데요. 당초 LH공사 측에서 이전 건립을 해 준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일부분 부담하는 두 가지 방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예총 산하에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용지부도 있고 국악지부도 있고 두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펼쳐지는 각종 축제부분, 특히 떡전거리 축제나 매향리 축제를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도 그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떡전거리 축제를 경기일보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성에 있는 예총 산하 단체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반영 됐다, 이것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작년도와 같은 진행을 한다면 경기일보가 주관이 됐던 누구에게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총 산하 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그 사람들도 설 자리가 있지, 화성시에서 작년에 1억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또 축제의 모양은 모양대로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총 산하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총이 화성시에서 크게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계요트대회 때 전국사생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미술협회가 주관하도록 참여를 시켰고, 그다음에 세계춤페스티벌을 무용협회를 통해서 세계요트대회 때 열었고, 저희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조효문화제에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매향리 축제에도 예총 산하 여덟 개 단체가 있는데 반드시 그 여덟 개 단체를 많이 참여토록 지도하고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국화도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갔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보완만 하면, 작년도에는 퓨전음악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가수 한 분인가 와서 노래 두세 곡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하고, 거기에 한두 명만 더 투입을 하고 모양을 갖춘다면, 그때 7월말인데도 7~800명이 모였는데 완전히 축제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연관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우리 화성시를 알리고 문화재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올해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정주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국화도에서 좋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보다 발전된,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좀 더 나은 공연을 펼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올해는 전망대가 새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 부분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도 홍보할 겸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짜임 새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을 비롯한 대표이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홍난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1차적인 보상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화성시 재정과 연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2차 추경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홍난파길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홍난파 생가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대로 진행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한 화수리 3.1운동 기념탑 건립이 몇 년째,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추진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쌍봉산 근린체육공원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념탑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봉산 근린체육공원 내 화수리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한 부분.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2019년도에 3.1만세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리라든지 제암리라든지 그다음에 고주리라든지 송산면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도 발주했고, 그 용역발주된 것에 기념비라든지 제암리 유적지 내에 초가교회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호필 박사라고 33인에 플러스해서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석호필 박사의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국비까지 받았는데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넣어서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019년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내년도 선거 치르고 사람이 바뀌면 또 지연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데 문화관광과에서 안정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바로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봉화대 건립에 대해서, 우정읍 화산리에 봉화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용역조사 같은 것은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우정 화산리뿐만 아니고 서신면에도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 행정력이 마치지 못했는데 저희가 관내 문화재 조사할 때 조사해서 보존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성에 대한 복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봉화대에 대한 것도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청에서도 봉화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3만 몇 천 평이 종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7천 평 정도를 본인들이 다 기반조성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몇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됐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다 못하면 그런 식으로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봉화대가 화산리 뿐이 아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봉화대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복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용역조사와 앞으로의 관리 형태에 대해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용역조사에 대한 부분과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봉화대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그 ·1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은 위원님께서도 자문회의 때 두 번이나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통예술 쪽으로 용역결과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종목은 9월쯤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통예술에서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다시 또 운영방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내년도 5월경에 시립예술단이 창단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께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전체 다 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사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씩 하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문화재단의 조직 및 정원 관리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24-3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사회 편제로 보면 하나의 그룹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새롭게 보강된 인원과 증편이 된 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계획이 화성에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은 지금 정남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엊그저께 개관을 했는데 12개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새롭게 시립도서관을 계획한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12개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병점도서관처럼 포화상태가 되면 분관도 계획하고 있고, 또 도서관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되면 신규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자료 5-21쪽을 보시면 불용액 3백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화성시 축제위원회 운영 건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11년도 11월 22일에 화성시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 발전을 위한 논의 같은 것들이 전혀 개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축제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축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1쪽과 59쪽이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를 화성시에서는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축제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활성화를 통해야 되는 축제는 심의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축제위원회 평가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개최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개최한 후에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들은 공무원도 있지만 전문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원고로 받아서 원고료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축제평가를 위해서 주최 측에 사업계획이라든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정산을 포함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다음에 개선하고 어떻게 축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점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정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조례 제14조 5에 보면 시민모니터링단이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실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시민모니터링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축제추진 주관자가 있습니다. 주관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축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는데 그때 방향지침을 줘서 다른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참여해서 비교 분석토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들을 파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다수 축제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과 또 일을 하면서 나머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니터링 한 내용, 축제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축제를 모니터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축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사실 많이 보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최소한 주최측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매끄럽게, 사실 평가단이 없어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사례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축제위원회에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심의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시고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자문과 평가에 따라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다른 곳에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를 보면 매년 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8월말쯤이면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것이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후평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장이 되지 않는, 축제가 올해 했다 내년에는 없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남시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노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이런 것도 병행해서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 운영 조례를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2일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현재 문화예술 행사 축제로 분류되어 지원 받는 행사의 수는 18개 정도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조례가 제정 되어 축제의 존치, 신설, 폐지 등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축제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생겼다 없어지는 축제들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심의위원회를 강제효력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의무규정이 아니고 한 해 동안 한 차례만 개최가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도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자생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전문가 분들은 축제를 하나씩 담당해서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오시고, 다음 해에 똑같은 축제가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직접 축제추진을 하는 위원장들이 오셔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내용을 다 듣고 전년도에 했던 내용이 뭐가 잘못 됐고 장단점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평을 하고, 그래서 총괄된 금액에서 잘됐던 부분은 더 살려서 하는 지역에 금액을 더 추가해 주고, 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금액이 낮춰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차등을 둬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한번 이루어졌다 없어진다는 말씀도 진짜 화성시에서 키워야 될 축제인지,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형식적인 축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 두는 부분이 축제의 깊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들이 하는 평가도 우선 좋은 방법도 있지만 축제라는 것을 저희가 키울 수 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금액에 대한 차등 문제 정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정말 키워야 될 축제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주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편의에 의해서 축제를 강행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낭비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느 지역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했으면 결과보고서를 상임위 위원들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5-23쪽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을 우리가 보내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쓰는 쪽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적어 놓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지원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할 때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자기들 행사하는데 책임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행사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반드시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역을 제대로 썼는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체계 때문에 100%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민간경사보조로 해서 5,208만 원을 줬다면 집행도 그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릴 때 그 내용이 들어올 텐데 우리 위원들한테 경상보조로 넣어 준 것과 자부담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텐데 카드로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딱 맞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갖다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서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인데 행안부에서도 요즘은 전부 카드로 쓰도록 하잖아요. 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만약에 화성시에서 몇 억 원을 줬는데 카드결재가 잘 안 됐다면 다음에 그 단체에 대해서 카드를 쓰는 양에 따라서 금액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차등화 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야 불합리하게 돈이 함부로 헛되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지금 영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카드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조금 더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조비를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운영비로 오면 저희가 1차 거릅니다. 그래서 행사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5-25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보니까 3백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정남면사무소 구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정남 구면사무소가 신청사를 짓고 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정남도서관 인근 상가지역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옛날 구건물이기 때문에 개별로 화장실이 없어서 구면사무소 화장실을 다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를 시에 민원제기를 해서 시에서는 타당하다, 그래서 화장실 증축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수용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태안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1천3백만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태안도서관 임대 운영 전기공사, 이것이 설계상으로 미숙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할 때 저희가 미비하게 설계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서가를 설치하면서 서가 높이가 높으니까 천장에 있는 조도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선별해서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다른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반영해서 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4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도 옆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줘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3백만 원 이상 금액을 보면 애초에 설계 사업자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주최 측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나눠 주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백만 원 이하 변경 사업 중에서 혹시 정남면사무소나 태안도서관 사업이 혹시 더 있는지, 3백만 원 이하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정남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이미 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오문섭 위원님께서 언급하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 직제 운영의 효율면에서 화성시문화재단 조직이 제가 나름대로 진단했을 때 너무 광역시 차원으로 방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청소년관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개할 때 보니까 팀장으로 소개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에는 여성비전센터장, 청소년수련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팀장으로 됐고 복귀를 못 했습니다. 재단사무국은 국장이 생기고 문화공연사업국장이 생겼는데 여성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거기는 책임자 직급이 2급입니다. 그런데 두 곳은 아직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 계십니다만 여성청소년수련관장의 지위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여성비전센터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향후에 직제개편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것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에서 검토해 주신다면 여성청소년수련관장 직제를 없애고 여성비전센터장과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하실 때 새로일하기센터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실태를 보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취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프로젝트들이 여성비전센터는 물론 상공회의소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아니면 직업을 소개 해주는 역할을 해서 600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정규직이 아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정규직화 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차피 그렇게 될 때 뽑지 지금부터 정규직 해줄 생각이 없는 경향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지역 정서나 현장을 많이 모니터링 해보면 새로일하기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꿈에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망스러운 것이 계악직이나 임시직, 이런 것들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김진미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관장이 팀장으로 됐다고 하는데 봉급도 줄었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금년에 안 줄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관장에서 팀장으로 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구조조정이에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직위만 내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청소년관장에 대한 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1개 팀장이 여기로 볼 때는 계장급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도서관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도 관장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도서관도 국장을 둬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서 대표이사한테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1개 팀장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팀장 같은 경우는 전에 관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등한 위치에서는 위축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봉급에 대한 부분이 지장이 없다면 관장으로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국장을 유능한 분을 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진미 위원님이나 김정주 위원님 힘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