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장 박세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을 맡게 된 박세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선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은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의정팀과 의사팀 이외에 입법홍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열린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금번 7일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와 함께 의회사무국의 행정을 담당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일 의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석 입법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의사국 팀장님들은 인사를 하셨는데 가족들하고는 상견례를 못 했어요. 인사이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상견례는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으로 몇 년 계셨지요?

2년 9개월 근무했었습니다.

2년 9개월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7월 5일 본회의 1차 정례회 직후에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팀장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더 소개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의아해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작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따가 종료 시점에 시간이 남으면 직원을 별도 소개시키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병 국장님, 승진해서 의회사무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김명숙 팀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 새롭게 오신 식구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을 2012년도 집행현황과 2013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 수 없나요? 앞에 것을 보고 뒤에 것을 보려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것은 앞에 있고 2013년도 것은 뒤에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수정할 수 있나요?

이것은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감사 자료로 작성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2012년도 것은 맨 앞에 있는데 2013년도 것은 두 번째 장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순서가 매년 정리를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 현황만이라도 통계목 기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현황에서 국내 여비에서 잔액이 1천7백여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통계목에서 일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각 개인 의원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의 의원 활동은 아니고요.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의원이라도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것까지는 너무 확대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봐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원이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요?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2만 9천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고요. 2013년도는 약 40%, 그러니까 5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니 1천2백만 원 아닌가요? 12만 원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단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니 의회비에서 1천2백만 원이 남았지요.

저는 밑에서 세 번째 것을 봤는데요. 1천2백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을 계획했던 6백만 원이 집행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쓰시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이 725만 원인데 잔액이 619만 원이에요?

외빈 초청여비였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지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세워서 잔액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더 열정을 갖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활동을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결코 일을 잘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으니까 2013년도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의회상을 더 정립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28억 원에서 잔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5% 정도 남았는데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빈초청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못 썼는지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하시지 못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2억 5천만 원에서 1천6백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남겨 놓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의 큰 틀이 디지털의회 구축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언론사 창간 기념일을 통한 홍보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도래가 덜 됐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의회 구축 건은 현재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디지털의회 구축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 의정포커스 제작에 6천4백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3천6백만 원, 그다음에 의회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2천2백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문광고 1억 3천만 원 해서 다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약간 잔액이 발생될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감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2억 5천만 원에서 1천6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은 검토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언론사 창간이.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히 이것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집행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해서 의회사무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전문위원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조직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절차상의 매뉴얼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절차상에 전문위원을 거치고 법률자문위원을 거쳐서 발의한 의원한테, 이런 절차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시의회는 그런 절차상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있는데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몇 개월이 지나도 올라오지도 않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이 발의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실무부서와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파악을 해서 절차상의 부분을 거쳐서 이것이 조례로 적당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입법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보좌관을 거쳐서 며칠 이내에, 예를 들어 열흘이나 보름 안에 입법보좌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전문위원 주제 하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의 의원과 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거쳐서 한 달 안에 한다, 20일 안에 한다, 이렇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에 대한 입법 보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지금 의회가 6대까지 오면서 화성시의회가 발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는 상황이고요.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매뉴얼이 없었다면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다음에 있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것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에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했더니 비공식으로 하라고 해서 비공식으로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서로 나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공개가 되는 쪽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방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아니 의원으로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비공식으로 요구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장 승인 사항입니까? 그것이 의장한테 승인 받고 자료 줘야 될 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 보다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아니 비공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사무국장 심재만 국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더니 공식적으로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비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어떻게 국장님 바뀌고 의장 승인사항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것이 7월 2일에 들었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과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7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1일인가 최초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국장 바뀌었는데 그것을 바로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의회사무국을 총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담이 됐고, 또 의장단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한 결과가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 화성시의회와 의회사무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장단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술 먹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잘못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언론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업무추진비 언론에 공개를 하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투명하게 할 것은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의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분명히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것을 다 감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못 합니까? 다른 의회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다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 화성시의회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후반기에 일종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아니 이달부터 공개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공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11시부터 다른 상임위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요?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6월 24일 운영위원회 상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와서 10시로 정한 것은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결정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간단히 빨리 끝나는 것으로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시면 최소한 5분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늦게까지 진행하면 정회하고 2차로 넘어갑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1시간으로 잡아 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져서, 물론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임위는 밤 11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1시간을 하자면 결국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개 시군에서는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화성시라고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시장실에 갔더니 필리핀에서 부시장이 왔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어떤 선물 줍니까?

네, 일부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잔고가 많은 것이, 저도 선물은 보지 못했는데 허브비누세트, 그다음에 접시세트, 형광펜 등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금년도에 물품 구입을 할 때.

그런데 화성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을 제각을 하는데 그것이 의장실에 가는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까? 각 상임위원장들도 계신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의원도 찾아오는 내방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장실에만 가야 주는 것인지, 지금 허브비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의원들조차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원을 찾아오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치해서 전해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외부에서 한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산액 대비 현재 있는 잔고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의회를 상징하고 선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만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개씩이라도 비치해서 의원님들 찾아오는 중요한 손님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조차 허브비누가 있는지 접시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보지도 못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개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해서 혹시 중요한 손님에 대해서는 홍보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천여만 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홍보영상비가 많이 늘었는데 홍보영상이 인터넷 상에 보면 의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의장님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각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홍보물 영상이 의장 중심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장 중심으로 홍보물 영상이 나가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의정포커스 제작하는 입법홍보팀에도 주문하고 있는 것이 너무 편중이 되면 안 되고, 또 상임위원회도 편중이 되면 안 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의장님 인터뷰 한 번, 부의장님 한 번, 상임위원장 각각 한 번, 그리고 위원회별로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골고루 계획표를 짜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과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안면 은골길 최종학 씨 민원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장안면 해원학교 소송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줘서 기반 토목공사를 다 끝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 내줬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토목공사가 다 끝났는데 최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심에서는 1억 몇 천만 원 배상 판결이 됐고, 2심에서는 시 책임도 있다고 해서 870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산을 깎지 않았을 것 아니냐, 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가 더 힘들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복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에요. 물론 민사로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또 하는 것인데,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인데 요양병원은 짓지 않고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니까 시에서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기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산을 하나 다 깎아서 몇 천 평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체육시설을 대체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면 열 배 이상의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간 것도 6, 7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낸 것인데 저하고 의논도 없이 답변을 줬나 본데,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보낸 것이냐,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매뉴얼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원만히 해결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받은 내용 가지고 답변서 보내고 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죠.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입장이고 대부분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시장 앞으로도 가고 의장 앞으로도 오고 경찰서로도 가고 해서 1대 1의 민원이 아닌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논하고,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마무리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제시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에 하다하다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더라도 지역에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최소한 의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껏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 법률적인 부분에서 안 됐다”라고 지역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이것이 안 되더라도 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지역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답변 받아서 제출해 주면 이것은 너무나 민원인들한테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어차피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들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의회의 새로운 매뉴얼을 정해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진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들도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도 의회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하는 쪽으로 모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식구들이 대폭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항상 밖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경기도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고 가까운 오산시는 2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논의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행정부 표준안이 됐던, 아니면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조례 추진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8쪽에 표창장 수량이 200장인데 480만 원정도 되네요?

1개당 2만 3~4천 원 정도,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참고로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 그쪽에서 만든 것은 2만 9천 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에 넣어서 반반으로 해서 한 쪽에는 표창장 문안이 있고 한 쪽에는 의회를 표시할 수 있는 문양이나 메달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사실 상임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접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대에서 어렵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색하던 어떤 자리를, 개인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2인 1 정도의 사무실 또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 주시든 그런 부분의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3층에 도서관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께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의회동에 대한 건축 현황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고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사적 공간에 대한 부분은 열악하지만 현재 의정회 사무실을 쓰도록 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지만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3층 도서관 옆에 의원님들 책상을 해 드렸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신 6대 의회가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게 된 팀장 외의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해 드릴 김형태 입법보좌관입니다. 그다음에 의정팀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최진영 주무관입니다. 그다음에 입법홍보팀에서 홈페이지 등 홍보를 담당할 김규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역시 입법홍보팀에, 신설이기 때문에 입법홍보팀이 다입니다. 입법홍보팀에서 역시 홍보를 담당하는 이동하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기업무를 담당할 박서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