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의원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장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11일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정지영 팀장입니다. 회계팀 성혁모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최찬 팀장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행감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의원이 몇분이 계시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열일곱분 계십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주신 자료와 변경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작지만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더 따뜻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비가 있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상단에 보면 2012년에 수탁금액이 1,030만 원 정도가 되요. 맞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아래 2013년에 보면 6개월, 그냥 상반기 지난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13백만 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16쪽을 보면 사용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2012년에는 5천만 원이에요. 2013년에는 18백만 원, 감소된 사유가 왜 그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수탁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2012년과 2013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48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나 야간급식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수선 유지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금액 차이는 태안농협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마트가 능동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 징수 금액 차이는 민원인들께서 동절기나 봄에는 오시는 분들이 적고 연말쪽에 많이 밀린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해에 앞서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징수는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징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 사업이 감소되는데 이것을 2013년에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 이상이 더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당초 주차장 운영 관리 자체가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아울러 취업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태생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무인으로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아요. 동료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위탁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쪽과 협의해서 위탁 금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6쪽에 주차장 체납사용료가 있어요. 작지만 34만 원 정도 있는데 주차장도 기간이 있어요? 납기 기간이 있어요? 체납된 이유도 알고 싶고, 납기 기간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하셨는지, 자료를 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 부분은 태안농협과 정산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보고 시점과 태안농협 납부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한달치를 정산을 하거든요. 태안농협에 찾아오신 손님들에 대한 주차증을 모아서 한달마다 정산하는 시간상 갭이 생겼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혔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전을 했기 때문에?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 하나로마트는 이전이 되었지만 금융 관계는 계속 동부출장소 앞에 있거든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도 주차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도 실무선에 물어 봤어요. 주차장 요금이야 당연히 바로 바로 바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정산 관계에 있어서.
병순
노병순간사
아직은 행정의 미비한 면이 적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체납이나 이런 것이 적지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바로 바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8쪽을 보면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이 있는데 이연희씨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유가 신분증 사본이 미제출돼서 반려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불허가 민원이라는 것은 양도양수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있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민이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미 양도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작은 거예요. 신분증이 미비돼서 반려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유가 됩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바람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마 관계가 나름대로 미묘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그런 사유일지라도 이렇게 반려가 돼서 손해를 보는 것은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요?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김태관씨도 그렇고 신동하씨도 그렇고 다 민원인입니다. 우리 화성시민입니다. 이런 시민이 작은 것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우리 시민을 감싸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작은 일이 반려되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2쪽 시설공사 수의 계약은 얼마 미만이 수의계약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금액을 한번 보시지요. 5천만 원 이상 거의 10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5천만 원 이상도 2인 이상,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의 입찰로 간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져 오십시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5페이지도 보니까 1억 원 등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4쪽 2013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월 22일과 2월 5일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동부출장소 총무과는 부서운영업무비가 총 3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3백만 원 편성 기준은 직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25만 원 곱하기 12월로 3백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의 취지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인데요. 그런 쪽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회식비나 또 설맞이 선물 구입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설맞이 선물을 무엇을 했어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직원들 여론에 따라서 햄셋트를 선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3백만 원인데 1월, 2월에 1백만 원이 넘게 사용을 하면 2백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것은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개선을 하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2쪽을 보시면 주정차 금지 도색 및 표지판 정비, 연간 단가 공사, 시설 공사 5천만 원 이상 보는 거예요. 동부권 교통신호기 전기 공사가 있는데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지리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계약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검토한 것이고요. 종합 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 2억 원 이하일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 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전기 공사 등 그 밖의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은 총무과지만 실행을 하는 부서는 교통과잖아요. 그런데 질을 담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색이 너무 빨리 벗겨져서 초벌 도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거든요. 질을 검증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달 사이에 거의 퇴색돼서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회계팀장한테 얘기를 누차 했어요. 이것은 하자 요청을 하든지, 사실 전문적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브길도 아닌 정상도로에서 도색이 탈색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로 도색이 계속 벗겨져서 밤에 빗길 운전을 하려면 움찔 움찔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봐도, 그럼 저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보운전자들은 그것이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색을 하는데 초벌 도색이 있고 두세번 정도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탄 동부권 지역 대부분이 초벌 도색만 되고 있다고 심증이 가는 거예요. 타 지자체와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품질보증기간을 확보를 하시든자 해서 일을 해야지,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품질 보증은 안된 상태에서 회사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지도 감독 권한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되요?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입찰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이 업체를 정말 고발하고 싶어요. 문제 해결 하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특히 보증 기간이 확보되는 부분을 품의서에 담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색한지 3개월 정도 지나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말이 안되요. 분석을 해서 고소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품질보증이 안되면 입찰에서 제외를 하든가 하십시오. 말이 안됩니다.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1식 등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비고에 보면 제한과 경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도 제대로 안되고, 지난 201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13년도 초까지 병점의 경우 가로등 고장난 것이 3개월, 4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왜 질이 낮은 업체들이 제한경쟁을 하고 입찰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사실 제한경쟁의 장점은 부적격 업체를 배제하고 일반경쟁이나 지면경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도색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이고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업체에 입찰을 주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조달청 계약이 되었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질이 담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시공단계부터 준공, 또 준공 입회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자들을 교육 시켜서 귀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질이 떨어지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 도색과 관련해서는 계획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도 제한경쟁으로 들어왔는데 제설작업 제대로 안돼서 겨울에 눈만 내리면 거의 동부출장소 각 읍면동 사무실 전화통이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입찰을 해 놓고 제대로 제설 작업 안되고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곳은 민원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용역 업체 뿐만 아니라 면·동에서 같이 합심 노력해서 제설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설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안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2, 3일 후에도 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도시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동탄 중앙로의 경우에 제설작업이 안돼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데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소장님과 제가 컨트롤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설업체들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되면 계약 해지하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줘서 돈은 돈 대로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눈 오는 날이면 밤 12시, 한시에도 동탄에 다 돌아요. 그러면 그분들 잠도 못자고 밤새 작업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직원대로 일을 하고 위탁업체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들여서 위탁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놀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제설작업하는 곳이 주로 법정 도로와 큰 도로 위주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그쪽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터는 간선도로나 그런 곳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에 직접 줄 계획으로 있고요. 제설 작업은 한번 눈이 올 때 마다 우리시에 약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의 염화칼슘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설 작업은 읍면동과 우리 출장소와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행정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버스회사나 시민들이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많은 눈이 왔을 때 동탄에서 보면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든가.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동부출장소 및 동부권 면동청사 청소 관리 용역이 있는데 4억 58백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그 다음에 김덕남씨가 대표로 있고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 단체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동부출장소가 관리해야 되는 청사가 12개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사무실에 한달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말이 안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우선 지급 관계를 말씀드리면 11개 면·동이 있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11개 면·동이에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출장소까지 포함해서 12개로 하셔야 되잖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일단 지출은 저희가 일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달에 얼마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월 35백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5백만 원이면 각 읍면동으로 하면 나누기 12를 해서 한달에 얼마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의 경우 3명, 큰 면·동의 경우 2명,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배동의 경우도 2명, 그것에 따라서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탄1동이나 동탄2동이나 병점에 있는 동사무소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하루종일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달에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한달에 160, 170만 원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도 상이군경회가 있고 많은 장애인 단체도 있는데 왜 수원시에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본부 자체는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경기도지부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지부에서 총괄 계약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화성시에 있는 단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기도지부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군인 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경쟁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혁모
성혁모회계팀장
회계팀장 성혁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로 계약을 하게 된 명칭 관계에 있어서 경기도지부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은 아직까지 시군에 관해서는 대한상이군경회 서울 본부에서 시군까지 독립적으로 법인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에 관계된 것은 화성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화성시와 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경기도지부와 하느냐고요.
혁모
성혁모회계팀장
법인이.
현주
정현주위원
법인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각 단체별로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장애인 단체와 군인 단체를 해서 경쟁하게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너무 예산이 과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혁모
성혁모회계팀장
그것은 참고로 본청 회계과에서도 서부 관할 면·동, 본청, 계속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는 원가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실에서 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지키는데 앞으로 회계과나 본청 등 원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의 낭비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청사 하나를 관리하는데 청소 비용이 한달에 3백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되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3년간 자료 주세요. 계약 시기, 그 다음에 지급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한 시간,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각 청사마다 한달에 들어가는 돈까지 해서 주세요.
혁모
성혁모회계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85톤이 들어왔거든요. 단가를 계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12월 14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년 1월 25일까지 납품 기간은 잡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수의계약은 입찰 공고를 두 번을 냈습니다. 단가 계약 심사에 의해서 톤당 16만 7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11월 26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크냐고 하셨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차이가…….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거의 배가 나고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한쪽은 수의계약인데 한쪽은 조달구입이에요. 중국산과 한국산의 차이인 것인지.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다 중국산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단가가 낮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염화칼슘의 입자 크기나 성능보다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때 눈이 많이 오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 급상승이 돼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최초 계약을 12월 14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눈 내리기 바로 직전에 구입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적어도 11월 초순이나 11월 중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계약을 하고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물가동향 등을 파악해서 사업부서와 너무 일찍 들어와도 굳어 버리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품질이나 가격, 보관 능력 등을 감안해서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얼마나 손실인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품질 관계를 사전 시장조사해서 적사장이 동부에 3개소가 있거든요. 적사 능력과 이런 것을 사업 부서와 긴밀히 검토해서 9월 내지는 10월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굳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9월과 10월은 안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1월 중순이나 말까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사장이 어디 어디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진안동 고가도로 밑과 병점1동 유앤아이센터 옆에 고가도로 밑, 동탄보건지소 옆은 여기만 노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붕이 되어 있고, 동탄보건지소 옆에만 노상으로 총 3개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장소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금 더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사업 부서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뭐냐하면 눈이 오는 시점에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에 적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선이 훨씬 짧아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보건지소 있는 곳에 적재가 되어 있으면 동탄2동의 경우 차가 크지 않으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톤백이라는 것이 1톤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작업반경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차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설차 지급하는 것도 언밸런스하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차가 너무 작으니까 1킬로미터도 못 뿌리고 다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재고를 하셔서 올해 겨울부터는 이 문제를 다 극복하도록 하세요. 이 문제를 방법을 찾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3개 읍면동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다녀 봤습니다. 그곳에서 물품 대장 현황을 봤는데 동부출장소 물품대장에 1,057가지의 물품 중에서 방독면이 없어요. 동부출장소에 방독면 비치 안되어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으로 가신지 1년이 되셨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6개월 넘어서 7개월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6개월이면 물품관리대장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셨어야지요. 별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에서 행정의 중심이 있는 곳에 이런 것 조차 안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동부출장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21세기 주민들의 생각에 못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법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예요. 4억 5천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한다, 납득이 잘 안가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짜임새 있게 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많이 가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지, 늘 해 왔던 관례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사와 관련돼서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실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그쪽에서 계약하고 그쪽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일관성 있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일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도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상과 공사는 따로 분리해서 하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특히 동부출장소의 경우 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큰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로 어떻게 했을 때 시민에게 더 효율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더욱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 보다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과 공사는 분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부정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일단은 동부출장소 총무과의 경우 출장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 부서이니 만큼 동부쪽의 일련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더욱 관리 감독 내지는 개선을 솔선수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없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차선 도색 등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차선 도색 할 때 교통량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광성교회 쪽에 삼성 H5문이 새로 생기면서 사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동탄1동사무소에서 하나지하차도 나오면서 능동사거리로 좌회전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차선만 좌회전을 해 놨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과 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 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차선 도색을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정현주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정말 몇 개월이 안돼서 보이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그런 교통량 조사도 없이 좌회전, 직진 신호를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것은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거기 좌회전 신호 2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신호를 한번에 못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더군다나 요새와서는 교통섬까지 만들어 좌서 두 차선을 갈 수 없도록 아예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신 부분은 사업 부서와 경찰서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제기로 해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례로 그 자리만 지적을 했지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교통량 조사를 한 후에 차선 도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드릴 말씀은 26쪽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도 주고 지하차도 유지 관리 용역도 줬는데 이런 용역을 줄 수 있고 당연히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준 만큼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독 매뉴얼이 있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감독은 각 사업 부서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계약까지 하고 지도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당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수시 점검하는 일지가 있는지, 해당부서에 있어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동부권 지하차도 유지 관리라고 해 놓고 하나, 능동지하차도만 나왔어요. 동부권에 지하차도가 하나와 능동밖에 없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것은 대표적인 것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지하차도가 큰 것이 네개가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병점지하차도와 하나지하차도와 풀잎과 잎새와 네군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인지, 하나와 능동지하차도만 관리하는 것인지?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은 오해가 없게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봐서는 거기만 관리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지하차도 관리하는데 2억 17백여만 원의 예산을 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체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게 되면 동료 위원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건전게임 문화정착사업 관련 지도단속 실적을 올려 주셨는데 압수물품 보관 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정남창고에 267대를 보관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정남창고에 보관하려면 보관비 안 들어갑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월 2백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관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관은 그냥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월 2백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내역서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압수물품 처분 현황에도 그냥 처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검찰에서 사건 종결처분이 떨어지면.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처분도 안되고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이 처분 만큼은 무상으로 해 준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다행이네요. 압수물품 보관현황에 비용을 기재를 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30쪽을 보게 되면 시민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억 원이 조금 넘어가고요.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 예산도 1억 원이 넘어갔어요. 과연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효율성이나 얼마만큼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적지 않은 예산을 시민정보화 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동부권 면·동에 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있고 경로당 방문형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 만큼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최상의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단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1주 정도 늘려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탄력적으로 확대해 볼까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실무담당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문조사는 과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설문조사는 교육이 수료되는 시점에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문 조사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 능력향상 만족도, 정보화 교육 총괄 만족도 등 이런 쪽에서 핵심은 4개 정도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매번 분기별로 체크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교육환경 만족도는 약 8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교육시간 만족도는 약 60% 내지 50%가 되고 있고요. 정보화 능력 향상 만족도는 90%를 상회하고 있고요. 총괄 만족도 역시 80, 90%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것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본인은 천천히 해 보고 가야 되는데 강사가 진행 속도를 빨리 할 경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40% 정도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빠진 것이 있네요. 강사진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없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강사 만족도는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 동안은 잘 알려 주셨는데 다른 강사가 오면 더 잘 알려 줄 수가 있거든요.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도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교육 인원에 비해 강사비 지급된 내용이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병점 2동의 경우 2012년도에 36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비로는 1,416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기배동의 경우 63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823만 5천 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초급반과 중급반이 강사료가 다릅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모든 것은 시의 총괄지침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병점2동의 경우 PC 16대에 교육인원 360명으로 해서 강사비가 월 118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2012년도에 총 들어간 것이 1,416만 원이에요. 기배동의 경우 PC가 15대 있는데 63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823만 5천 원 밖에 지급이 안된 것이에요. 그러면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교육인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는 적고, 교육은 적게 시켰는데 강사료는 많아지고.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단위가 있고 최대 단위가 있는데 강사 인원과 관계없이 강사분 한분이 했을 때 강사인원하고의 편차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시간도 보통 8주내지 6주가 한 주기인데 그런 차이점 때문에 강사 인원과 강사비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저도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면 교육 받는 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자신들 여가생활할 때 와서 해야지, 또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시간 만족도가 50내지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잘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타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동부권 정보화 능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연령별, 계층별로 분류가 안돼서 그러는데 대상이 어르신, 장애인, 주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부권에도 이주민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주민 여성들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주민 여성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좀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작업이 언제 끝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작업은 6월에 끝났고요. 현재 자동인식시스템으로 개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분이 계신데 특성상 관공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카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징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문을 개폐하는데 문제는 차기 추경에 카드인식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100% 무인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것까지 하라고 안했나요?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안드렸어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단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현재는 실내에만 있는데 외부에도 카드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기록물 정리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부출장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5년, 3년 기한에 맞춰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파손되고 있고 지금 파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 출장소 각 부서에서 기록물담당자들이 합동 정리와 아울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출장소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이관 목록을 정리해서 파기할 것은 파기하는데 현재 월별로 하고 있는 부분은 2월에는 기록물 등록사항 확인 및 미정리된 기록물을 편철 정리를 했고요. 6월에는 상반기 이관 대상 기록물 이관 및 파기 요청을 시에 할 상황이고요. 12월에는 하반기 이관대상 기록물 이관 및 파기 요청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록물이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지요. 한 가지는 페이퍼, 한 가지는 디지털 정보?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디지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파기되는 자료를 다 디지털화 돼서 그것은 보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수기로 한 것 파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산에 있는 것…….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파기라고 하는 것은 페이퍼를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3년은 삭제가 되게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시민봉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홍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민원팀장입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매송면에에서 가족관계팀으로 전보하신 김연실 팀장입니다. 안정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숙 지적팀장입니다. 박은서 지가조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부시민봉사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지난 해에도 사실상 지적된 사항인데요. 2011년도에 체납액을 보면 52건에 15억 9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62건에 220억 원과 2013년도에 67건에 138억 원 정도 되는데 총129건에 36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불과 1년만에 체납액이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2013년도나 2012년도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연분납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30건에 1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만 봐서는 제가 판단한 그대로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의 경우 민원이나 부동산, 지적 등 다양한 업무로 약 13만 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체납 준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십시오.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상황에서 승소를 15건을 했고 계류를 10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승소한 거나 다름 없는 그런 사건 개요를 보니까 거의 그렇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주 고생많으셨는데요. 원고는 시를 대상으로 소송할 때 행정청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따라서 원고는 또 다른 소송 비용에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원고가 누구입니까?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들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시민은 우리시의 수장을 어떻게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요. 김홍성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역시 시민봉사과입니다. 그렇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당연히 그 전에 업무가 마무리돼서 서로가 이해가 돼서 그런 것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대부분 개발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절차를 조금 놓쳤다거나 하는 것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이해 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최후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의 수장을 욕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래 세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윤향란입니다. 재산세팀장 이성섭입니다. 징수팀장 노종순입니다. 도세팀장 박옥균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14-18쪽에 201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41백억 원 정도로 결손 처리를 46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유가 있나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실 결손처분하는데 어떤 시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상반기에는 체납세를 최대한 받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중에서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개별 면담을 통해서 결손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하반기에 결손처리 자료가 많이 나오겠네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일단은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 납부가 불가능한지 그 사항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홍성
김홍성위원
14-22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제가 2012년도 때 행정사무 감사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당시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 고액 체납자가 768명에 144억 원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해서 8명에 5억 3천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1년만에 고액체납자가 3천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자료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부세무과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대충 몇 명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3백만 원 이상은 500명 정도로 보고요. 6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세무업무가 민원도 많겠지만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매년 개정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지방세는 우리 시 재정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4-19페이지에 체납자별 결손 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결손 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꽤 많잖아요. 무재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세목이 종합소득세분이에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무재산인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이분들은 거의 사업하다가 부도 난 분이거든요. 세무서에서 사후에 종합소득세 추징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면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종합소득세 자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추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분들이 부도사업장이라는 것이지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4-2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이 있어요. 2012년도 과오납이 1.21%인데 2013년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을텐데 과오납이 2.20%면 어떻게 된 것이 과오납 비율이 높아져요? 연말까지 가면 더 높아집니까?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4.1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감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이 4월 1일 이후 취득한 사람까지 소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취득한 분들이 낸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준 관계로 해서 과오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오납을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과오납분이 있다는 것은 작년 결산에도 1.21%가 있잖아요? 물론 전체 퍼센트에서 1.21%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오납 비율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과오납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운 등록팀장입니다. 최봉순 차량특사경 팀장입니다. 김형운 차량체납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지나다가 보면 차량을 이용한 광고판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본 적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난 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성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다닌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런 차량이 다니는 것은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임시 운행차의 경우 일반적인 임시운행은 10일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 연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일 정도를 두고 있고요. 시험 연구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연구소가 있어서 2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임시운행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허가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지났을 때 부터 처음에는 3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걸렸을 때 1백만 원까지 가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무래도 위법차량이고 무보험 차량이다 보니까 이러한 차량들이 사고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재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4쪽에 보면 체납징수 현황 실적에서 2012년도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해 행감 때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9천건에 183억 원이 미수금이었어요.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보면 82,860건에 198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으십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차량 체납에 대한 관리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일반적인 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보험가입차량은 차량등록대수와 거의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만대의 경우 약 10% 정도가 미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 것이 10% 정도 연계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5월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시 했던 것은 단순한 차량 영치나 기타 체납고지서 발송 등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5월부터 예금 압류나 SMS발송, 매출 채권 압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연말까지 개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체납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해 차량등록사업소 행감에 보면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차량등록 민원 편의를 위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4개 국어를 번역해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화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수와 차량등록수를 잘 관리하겠다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차량 안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좀더 보강을 해서 현실에 맞춰서 제작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기업이나 외국인보호안내소 등 모든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 등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차량 관리 의무 사항이나 미이행에 대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21쪽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 25만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6월말 현재 24만이 넘었고요. 올 연말까지 25만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10%정도가 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시군도 이런 추계가 나옵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종합대책에 보시면 수원시와 기타 인근시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 자료에서는 우리시가 3개시보다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데, 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보험 미가입이 깜짝 놀란 것이 의무보험을 통상적으로 1년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 가입을 할 때 보면 단기 보험으로 1주일씩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0% 정도가 되고요. 일반인들의 경우 35%가 단기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단기보험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무보험으로 다니고요. 외국인들의 경우 약 95%가 단기보험으로 해서 무보험으로 다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혹시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나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한 분들이 보험에 많이 안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95%가 단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장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법 차원에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체와의 경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손해배상협회에서도 알고 있지만 개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되겠네요. 다른 시에서도 외국인 차량 등록 무보험 차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런 정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시에 특히 외국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