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상길, 도시시설팀장 김유태, 지구단위팀장 이정희입니다. 그린벨트팀장 윤영모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정보화팀은 폐지 되어서 지금 그 업무는 도시정책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짐리 39번 지방도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국도 43호선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몇 년 됐죠? 15년 이상 됐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97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그 이전에도 또 결정된 사항도 있고요. 시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연도마다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충녹지는 왜 만들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주로 도로에서 나오는 환경이라든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충녹지를 시설결정 했는데, 그 지역이 완충녹지의 역할이 불필요한 지역이라면 해제가 되어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어차피 도시는 공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택지개발을 할 때 각종 도로변에 완충녹지 내지는 시설녹지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선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사항이 녹지계획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을 할 때 보면 포괄적으로 전체 계획을 세우잖아요. 부분적으로 완충녹지가 필요없어도 되는 지역은 이면도로나 부체도로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충녹지는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지만 지역 형편상, 지역 여건상 불필요한 완충녹지라 하면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결정을, 도로든, 이면도로든, 부체도로든, 확보를 해서 완충녹지의 부분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완충녹지 부분이고 문제가 돼서 해결방안을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결과로는 상당히 좋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선계획을 수립해 놓다 보니까 각종 재산권 행사라든가······.
환보
용환보위원
불편함이 생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행정규제로 인해서 많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최소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행정규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제가 되든 용도를 바꿔서라도 활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이 장짐리하고 기안1통 도시계획 서부우회도로 건도 같이, 기안1통 민원도 완충녹지를 해 놨지만 이면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녹지나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현명한 답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총괄적으로 총 예산이 2012년도, 13년도로 예산 두 번 됐죠?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15억이고요. 현재 1차로 5억이 편성이 돼서 지난 4월 13일 사업이 착공돼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는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세울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10억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전체 844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용역이 서 있는데, 기 용도지역변경도 여기 사업에 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 검토까지 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약되는 부분, 반드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용도지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거기능에 맞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 결정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현 계획이 없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년 단위로 일몰제 적용을 하고 의회에 10년마다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한 용도지역은 적극 검토를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인 의회, 위원회,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례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진정, 경사도, 표고, 도로관계 또 바둑판식 허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마무리 됐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입법예고가 완료가 돼서 현재 16건의 분류로 약 40건 정도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용 위원님께서 아주 건강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 토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토의할 때는 담당 과장님, 팀장님, 또 의회 의원, 건축사 협의회, 토목설계 협의회가 있죠? 전문가들, 교수님이나 각 실과 담당들 해서 그 부분을 전체가 다 한번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하시면 검토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고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는 많은 고심을 하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했고, 물론 폐해도 있겠지만 그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2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취소부분이 발생이 됐거든요? 건축허가취소가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자동으로 취소사유가 돼서 반환을 해 주나요? 부과가 취소가 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과가 돼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바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한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을 하지 않겠다 하면 납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부과취소를 하고, 납부를 했으면 소정의 이자를 포함 시켜서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말고 면허세 및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면허세는 기 허가 받은 것에 대한 면허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반시설 부담금만 준공 후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도시계획이 지금 화성시에 2분과 운영하죠? 1분과, 2분과.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본회의가 있고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면서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1분과로 할 것이냐, 2분과로, 만약에 수권 위임했을 때, 위임을 했을 때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에 대한 것 말고 운영하는 것만, 화성시에서 1분과, 2분과 운영을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분과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임기획단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한테 그것도 같이, 어차피 업무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화성시에 도시정책이 전반적으로 용역조사가 진행 중이고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열심히 심도 있게 했지만 오류도 발생이 되고, 문제가 대두되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 보고회 같은 때에 위원이나 각 실과 담당들,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잘 걸러서 화성시 도시계획이 타 시보다도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 밑에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못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정질문 추진사항 4-7쪽에 발안산단제척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가로망 구도나 도로체계는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용역에 거의 포함시켜서 과업을 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기존 개발된 데까지 다 총괄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면적을 다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시설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를 훼손하고 현재 진입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될 것이냐, 안 풀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처럼 한 10미터 이상의 넓은 공공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지적상 도로인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물론 수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 보셨겠지만, 하여튼 뭔가 손을 대야지, 도저히 그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양감 건의사항 4-11쪽에 동서간선도로 문제, 이것이 왜 도시정책과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를 저희 부서에서 내 주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광역교통망 체계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는데 곧바로 해당되는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직접 제출을 하기 때문에, 공람절차를 이행할 때 건의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행
조성행위원
11쪽 하단에 향후 처리계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도로부서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낫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LH에서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해서 될 리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서 될 리도 없는 업무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광역교통망 업무가 도로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하면서 결정이 확정되면 지형도 상에 나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저희한테 시설결정내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곧바로······.
성행
조성행위원
절차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나 지역개발과나 도로건설과에 경유를 해서 제출 되게 되면······.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건설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낫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는 하나의 절차이행부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획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19일까지, 30개월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아까 틀렸다는 것이구나.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뒷장에 작성이 잘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난 이상하다 해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가구수 완화 추진한 것이 남양은 해당이 안 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남양은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이 두 개 있는데, 도시개발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지역개발과 소관에 남양 것이 왜 빠졌나 그랬네요. 그러면 남양뉴타운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택지개발사업이 종료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개척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지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0년, 그 이하일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지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헌법보다 더 강한 것이 그것이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법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알아요. 아는데, 가구도 다섯 가구까지 하고 층수도 하나 올려 줬는데, 막말로 해서 맛 보려면 손주때나 가야 맛 보겠네요. 그 중에서 시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의결단체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하나의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입니다. 저희 체계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 경관 부분, 층수 부분······.
성행
조성행위원
공동위원회가 전에부터 있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사항, 업무 구분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성행
조성행위원
조건부 의결은 무슨 조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각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준 것을 사업시행자, 제안자한테 통보가 가면 제안자가 반영을 하겠다, 못하겠다 라는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시행시에?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대상이 있죠?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불편하면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민원인이 제도, 조례를 보고 민원을 낼 때는 어디에 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의사는 자연스럽게 낼 수도 있고요. 의회에도 낼 수도 있고 저희한테 낼 수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본청 민원 창구에 낼 수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화성시 행정이 잘못하면 다 욕을 먹거든요. 모든 민원은 민원창구에 내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접수 번호를 따게 되어 있죠. 어떤 상황이 되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도 화성시장 제안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화성시 민원실에 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저희한테 낸다 하더라도 민원실을 경유하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민원은 내면 접수번호를 주고 무슨 민원인지 적고 접수대장에 적어야 되거든요. 담당 7급, 8급이 사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태경씨가 개인적인 사인해 주고 민원 접수를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교육해서 본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내용을 적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도시계획 설명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지금도 사실 화성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설명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인별이 아닌 지역별로 도시계획관련, 도시정책에 관련돼서 설명회 개최를 요청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화성시에 보면 농림지역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죠?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농림지역 내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도로가 새로 잘려서 나가다 보면 그렇고, 규정으로 보니까 2헥타르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것만을 적용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일례로 보면 무송동 같은 곳은 가다보면 롤링힐스 위에서 내려와 사거리 좌측, 비봉 쪽 가다보면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도시정책과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해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에서는 농림지역 해제가 선행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농정과로 미루고, 또 농정과에서는 농림지역 해제가 우선이다 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될지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각 부서 간에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보고요. 또 남양에 보면 남양에 구시가지가 더 이상 팽창해 나갈 수 없어요. 농협에서 이용하는 농기구센터 그 밑에 보면, 그 곳이 어디냐면 우림아파트에서 신호를 받고 마도 쪽으로 가다가 상단부에 보면 그 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한다고 봐요. 그런데 규제에 묶여서 하다 보면 농정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침상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상에, 농지법으로는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저희 지침상에는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도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해서 세분을 하는 것인데 농정과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진흥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농림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정은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써, 농지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이유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는 관리지역에 맞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다, 농정과가 먼저다에서 분명한 것은 농정과가 먼저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농정과의 입장을 들어보면 단호하게 농림지역 해제가 우선이라고 해요.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에서 농림지역 내 토지를 5년마다 도시계획 재검토를 하잖아요. 아까 일례로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여기 뿐이 아니라 상당히 지역마다 많은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으면 수시로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해제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행위허가 할 때는 보전관리지역에 맞는 행위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할 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필요할 때 반영해 줘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농정과의 업무가 우선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 도시정책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농정과와 얘기해 보면 또 다른 잣대로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해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개발계획만 수립을 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은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는 못하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공고를 해 주게 되면 해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과연 실행계획으로 가서 실현시킬 수 있느냐, 과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고요. 슬기롭게 푸는 방법을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농정과하고도 한번 잘 의논들 하셔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농정과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립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부서간에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 볼까요? 그 내용에 보면 아마 개발제한구역일거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행위 불가라고 불가사유를 달아주셨거든요. 축사신청, 또 한 예로 농가창고신축인데 경지정리된 농지에 건축행위불가 라고 써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인허가 자체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만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 협의를 보고 또 임야일 경우에는 산지법도 협의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경지정리된 농지에 들어오는 것은 농지법에서 불허가가 오기 때문에 불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너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안 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농지 건축행위 불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법률적으로 따져서 하면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연체적인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지침서에 절대농지에 농가주택 못 짓게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은 절대농지에도 어떤 사항이 발생이 했을 때는 농가주택 지어요. 허가 내주고, 화성시만 지침서에 만들어 놓고 유독히 왜 안 해줘요? 지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 직원들이 만들죠?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심의도 안 받고요. 임야관련, 절대농지관련 지침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침서 잘못 만들어 놓고 행정하면 시의원들이 욕먹어요. “너희들 어떤 조례로, 그것 하는데 왜 그것 안 해주냐?”, “지침서인데요?” 지침서는 누가 만들어요? 의원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조례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가지만, 이제 지침서도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검토, 난개발방지대책 수립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전략팀장 방태식 주사입니다.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관팀장 안성종 주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조정팀장 이재국 주사입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난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난개발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난개발은 국회법 상의 용어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 경관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확보 등 혼재된 공장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있거나 폭원 자체가 제대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산림훼손도 난개발이라고 하겠죠? 무분별한 허가도요. 그런데 경관훼손은 무분별한 또 독립적인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 안 내줄 수는 없죠. 그러면 기반시설은 원인자들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해 줄 수도 있죠? 단지조성, 산업단지 같은 것들, 기초기반시설을 해 놓고 업체의 유입을 유인할 수도 있잖아요. 화성시의 워크숍에서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도출한 것이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작년부터 워크숍 진행을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된 내용이 인허가부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하고요. 또 하나 주된 내용이 기반시설 조례나 지침개정을 위해서 워크숍을 운영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 9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에 도로기준사항이라든지 녹지확보 문제, 그 다음에 절성토 기준사항을 마련했고요. 지침개정사항으로는 자연취락지 10% 이상이거나 2만 이상의 농지가 잘 보존된 지역은 위원회내부 기준심의를 마련해서 아예 위원회에서 배척토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나 인허가부서 직원들이 발언 내용이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총 9건을 발굴해서 지침은 개정이 됐고요.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지침이나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난개발 방지효과도 볼 수 있고 또 경관도 좋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충족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침서나 조례는 어느 단체에 편의적인 조례나 지침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 모든 시민을 위한 원활한 지침서와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사항도 존중해서 지침서와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 지게끔 서로 협력을 해서 더 좋은 지침서와 좋은 조례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다면 아마 난개발도 방지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지침서가 만들어 졌다는데 우리 의회에 지침서를, 지침서는 의회의 의견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침서가 만들어 질 수 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의회의 의견이나 동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침서를 한 부씩 해 주시고, 또 조례는 이제 입법예고 끝났죠? 앞으로 조례 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를 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관련 자치법규를 했네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부기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면 아마 잘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올 9월인가, 10월에 끝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2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6월에 업체가 협상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과업관계 같은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조례하고 특히 공공디자인조례의 통합문제, 표준디자인 시안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최종안에 담아서 10월까지 조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못 만들면 모든 도시경관 같은 것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최종안에 잘 담아서 공공디자인조례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조례도 용역발주가 되고 시작이 되는데 별도의 자리에서 상임위한테 보고를 해 주시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조례하고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했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 갔어요. 물론 통합할 필요성은 있는데 기본정신은 되살려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할 때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 번 조직 개편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한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 아니었으면 폐지될 수 있었어요. 물론 조직이라면 항상 유동성 있는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그만큼 일의 포인트를 찾아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존재가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공공디자인조례하고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 화성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민하고 협의는 이루어 졌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2신도시와 향남2택지가 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일단 표준디자인 시안으로 해서 입찰예고 나간 것은 어느 정도 됐고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디자인 시안이 10종이 있습니다. 가로등 뿐만 아니라 버스광장을 비롯해서 10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자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표준디자인 연관해서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이 연계되는 문제는 근본취지는 그대로 가되 위원회 구성안하고 뒤에 별점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통합해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각종 위원회도 있고 기획단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서관석입니다. 개발행위1팀장 차의성입니다. 개발행위2팀장 민경입니다. 개발행위3팀장 박형근입니다. 개발행위4팀장 김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11쪽 민원기간초과 지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총 지연된 것이 허가, 준공 포함해서 256건인데, 작년에 허가건수가 조금 많았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다 보니까 많이 생긴 것인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많았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허가건수가 2011년도까지 매년 500, 600건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원처리지연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총 20일 이상으로 봐서 3건이 있는데요. 3건 자체가 허가 건에 대해서는 산림과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준공 1건에 대해서는 준공에 대한 보완 통보를 세 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민원처리기록부에는 보완기간이 산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의 자의적인 지연이 아니라 타의적인 지연으로도 지연초과가 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하루만 지연이 되어도 민원인이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기일내에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연이 된 것은 이유불문이죠. 허가민원은 무슨 민원은 며칠, 무슨 민원은 며칠내에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앞으로 하다보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라도 지연이 되지 않는 도시관리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로민원처리지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도 계신데 같이 노력을 하셔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5-20페이지 보면 불허가 55건이고 반려가 90건이죠? 반려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된 상태에서 반려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기간 내에 반려가 된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개 보면 보완, 추가서류를 하다보면 지연이 된 상태에서 반려가 됐죠? 반려도 똑같습니다. 기간 내에 반려를 해야 된다, 한달인데 너무 기간을 지연시켜서 2개월, 3개월 있다가 반려를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간 내에 처리를 해서 반려나 불허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처리를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드셨네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규를 보면 67호로 공포조례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5월 14일날 공포가 됐고요. 작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약 8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쪽, 도시정책과, 저희, 도시관련부서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거쳐서 주요 나왔던 6가지 항목을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그 개정된 부분을 5월 14일날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포된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반 설계사무실, 건축사협회에 6월 13일날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침 개정된 내용을 공포를 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처리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운영지침서도 의회 의견이나 심의 부분을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잘 하셨겠지만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지침을 만들었으면 위원한테 보고 안 해도 되고 심의 안 받아도 되지만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사전에 공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잘못되면 행정편의적인 운영지침이 만들어져서 “왜 다른 시는 개발행위를 하는데 화성시는 왜 그런 것을 반대하고 안 해 주냐?” 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아마도 집행부에서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서 공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시겠지만 또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운영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이 있네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청문건수가 715건, 취소가 239건, 유예가 476건인데, 청문대상과 취소와 유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자 별로 취소청문담당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1년 이내까지는 취소유예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날짜를 정해서 취소청문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 자체에 미참석했던 수허가자, 의견서에 대해서 미제출한 사람들, 의견서 상에 자기네들 미착공 사유나 개인에 의한 여건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유예는 본인이 상당한 기간의 병원치료 경우, 해당사업부지가 소유권과 같은 분쟁 때문에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명분화 됐을 때는 유예를 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자의적으로 청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적인 관계속에서도 청문대상으로 갈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실수로 청문대상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하고 관계에서 청문대상으로 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막아 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풀어서 해결을 해야죠. 소송이 가는 것이 청문회에서 잘못 돼서 소송 가는 것, 개발행위허가에서 소송 가는 것이 있죠?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씩,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것을 여기와서 대신 말씀 드립니다. 기 허가가 나서 구거를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 줬어요. 준공이 났어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 곳이 어디냐면요. 김형태라는 분이고요. 일단 말로 하고 나중에 이것 드릴게요. 준공이 나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냈어요. 시에서 노란 부분을, 준공을 내려니까 이 사람이 사도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행정에서 도로를 허가를 내 줬는데 준공을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여기서 바로 즉답하기는 그렇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이 다른 시에서 내준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내준 거예요.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동일 도로로 다시 준공신청을 했는데 준공불가를 했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사항이 없는데요. 쉽죠? 다른 것 없이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냐, 일단 자료를 드릴게요. 어디냐면 마도면 송정리 326-69번지예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서 3억 원이 전체 다 불용이 됐네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돼서 이주민 주거확보를 위해서 예산 3억 원을 예비비에서 세운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필요경비를 사업주가 대신 했나 보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봉담 당하리.
경오
김경오위원
사업주가 뭡니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봉담 당하리, 작년에 피해본 지역에 대한 예산을 수반을 했었는데요. 개인시설물에 한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협의 끝에 그 사람들이 직접 전세금하고 응급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직접적인 사업비 지출이 안 된다고······.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 주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처음에 도와 주고 나서······.
경오
김경오위원
도와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도와줘도 되는 예산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와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집행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자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자가 돈을 내겠다 하니까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협상을 해서 시의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것을 세워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집행부가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고광석입니다. 신도시주택팀장 황국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영태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이 있거든요? 보면 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세목에 보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주택법 위반의 과태료, 주택법에 위반됐다는 것은 주택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법 위반이 뭐냐면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지연 과태료인데, 그 사람이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장을 하다가 과태료 같은 것을 더 못내서 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관리소장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관리소장이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이 재산이 없어요? 일단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세목에는 주택법 위반, 이렇게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추적을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재산조회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반 직장이 없거나 아예 취약계층의 분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관리소장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무재산이라 결손처리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근무태만의 일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 지원이 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남수원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2009년도에 시비, 자체적인 것 등 해서 50대50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5천 1백만 원으로 50%씩 부담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이왕이면 화성시 관내업체가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해 준 것이지요? 두 군데를 추천해서 매직랜드라는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시장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잘못돼서 매년 하자보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2010년도에 하자가 생겼어요. 2010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또 하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자가 또 생겨요. “이것이 되겠냐?” 하니까,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 너희들이 맡긴 것이니까 남수원 현대아파트 너희들이 할 일이지, 화성시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가 관리감독 의무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명예 감독관까지 위촉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끝인가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보고 같은 것 안 받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사 끝나면 금액이 얼마 들어 갔는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정산서도 받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니죠. 시에서 관계가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공사업자를 누가 선정을 했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만, 저희한테 어떤 것을 하겠다고 신고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공사가 됐는지 여부를······.
경오
김경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화성관내에 두 개 업체 선정해 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내가 아니라 관외라도 업자들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했으면 시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일단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 중에 하나 골랐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에서는 ‘이 업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해서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매직랜드라는 회사에 공사를 주게 됐는데, 여하튼 간에 올해 공사했는데 내년에 하자보수가 생겨서 보수를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또, 여기에 해마다 보수한 자료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다음에 시의 공사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 져야지, 이것은 우롱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겨울철에 공사했다고 당연한 것이다, 책임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담당과장님, 남수원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한번 더 만나보시고 억울함이 있어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을 하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한 100억 원, 110억 원 정도씩 조정이 되는데 대략 무슨 내용이에요? 조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주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외로,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가 1제곱미터 당 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했을 때에는 조경공사를 30만 원에 전부 일괄적으로 깎는다라는 식으로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침 내지 기준을 보고 심의 위원들이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일군업체들이 그것도 모르고 한다 말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밖으로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들어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저항이나 큰 이견들이 없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지침 자체를 심의 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모르니까 좀 그러네요. 공개를 했을 때 기준에 아예 맞춰 들어오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깎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부 지침이라 그런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내부 지침보다도 심의 위원회 할 때 처음에 심의 위원들이 그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도 만들어 졌지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만들어 줘서 심의 위원님들이 지침을 같이 만들었죠.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다 벤치마킹도 하면서 만드는데, 제 얘기는 지침을 업체들, 외부로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꼭 조정을 한다고 해서 감을 해야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중에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대개 지금은 갑과 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냥 수긍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화가 됐던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에 따른 부조리 내지 비행이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화성시에는 어느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도 검찰청에 가서 경기도하고 남부쪽 담당과장들하고 경기도 과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비리에 관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경기도청에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기도청에서요. 도청에서 만들고 나면 전 시군으로 파급해 줘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울시는 샘플조사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지침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짚긴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회자되는 것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니까, 하여튼 지침이 나오는 대로 내부적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가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완종 외 234명 해서 송산동에 있는 신현대아파트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약 15년, 17년 됐나요?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준공을 해 주면서 진입도로 사유지 문제를 아마 그 쪽에서 처리를 잘 못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실수라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됐지만 소송으로 가면 행정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민원서를 봤을 때 행정에서 진입도로 부분이니까, 기부채납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진입도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산상 자기들의 사유지로 경매가 넘어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신현대 쪽에서 소송을 또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화성시 입장에서는 갑갑하거든요. 소송으로 가면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의 대표측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팀장님 별도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행정팀장
고광석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깊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고민이 해결되면, 해결책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8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올해 10월이면 끝난다고 그랬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추후 과업 내용이 뭐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주거환경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 부분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비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정비해 놓고요. 2단계, 3단계는 차후 5년 별로 할 수 있는데, 1단계로 지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주민들이 그 지역의 불량노후주택 같은 것을 도시계획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충족 시켜 주는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에 이런 지역이 많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옛날 구도시 쪽이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 송산쪽에는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고, 도시계획내에 있지만 소방도나 주도로, 도로 같은 부분에 명시가 안 돼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불편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부분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기초시설인 도로 같은 부분의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전에 도로건설과장님을 하셨지만 지금 기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기 도시지역이지만 소방도로 같은 부분이 시설결정이 안 된 지역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돼요. 진입도로나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하수관로, 오수관로, 통신시설이 가면서 문제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해결방안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기본단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까지만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계획은 도로, 소방도, 이런 것까지만, 없는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신도시주택팀장 황국환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1, 2, 3 단계로 나눠서 급한 것은 1단계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1단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들어가실 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단위사업 같은 개념이네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놨는데 과업내용, 지시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의회에서 용역비 같은 부분을 할 때에는 “이 용역비는 얼마인데, 과업내용은 무엇 무엇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라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20 부분은 이월사업이 발생된 것인데, 본예산 사업이죠? 4월부터 익년도 2013년도 1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됐거든요? 본예산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감을 마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굳이 용역비를 4월부터 그 다음년도 1월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3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이월이 발생이 안 됐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는 시기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면 이월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화성시 조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대칭비율이 50대50이고 자부담 50%, 지원 50%,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시에서도 당연히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체 내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법에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지만 공동주택에 입주한 대표 회장은 더욱 더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하자가 발생 됐으니까 입주자 대표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3년도 공동주택사업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원활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황국환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대광아파트 1차, 도시가스관계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현재 그때 업체측하고 만난 것에서 변경사항은 없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입주자들?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그때 얘기가 대광에서 안 해 주면 입주자 분들이 하시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 그 쪽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가급적이면 주민측 입장에서 판단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택 준공시 도로관계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허가도 안 나가죠?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는 현황도로하고, 없으면 신설도로를 내는 쪽으로 해서 허가를 내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도로는 토지매입을 하거나 구거 사용 승낙, 점용허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낼 수 있고요. 도로를 낼 때는 허가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공을 내 줄 때는 도로가 사도가 아니고 공도라 하면 공도를 명시해서 인근 토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서 준공을 내 주셔서 제2차, 제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아마 준공 내줄 때 확인을 못하고 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전에 초창기때 그런 일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내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대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진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서붕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삼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정권 광고물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재난위험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재난시설은 특정관리대상이 76건, 현수막이 251건, 또 상습침수지역은 황계동과 병점동, 진안동, 일시적인 부분은 봉담 동화리, 와우리, 반월동 일부, 비봉, 매송,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습침수지역은 몇 년도에 조사하셨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작년도.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도요? 송산동 일원도 침수지역이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지역을 관리하는데 누락된 지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 지역에 따라 다시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위험지역은 아마 별도의 특별관리가 되어야 한다,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가서 백날 도와 주면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습침수구역이라 하면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통장님이나 지역의 대표자한테 사전에 양수기 정도는 비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 그 곳에 싣고 가서 하려면 시간이 소요돼서 다 물이 찬 다음에 가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전의 위험지역은 그 지역에 특별 양수기를 사전에 비치했다가 우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재난안전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읍면동에 양수기를 미리 확보를 해 놓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자원과에서는 우기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양수기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에는 없고 읍면에 있고, 동부출장소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동부권역에 동탄동이나 태안지구, 그런 쪽에 다 관리를 하다보면, 비가 집중호우로 오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되거든요. 침수예상지역은 미리 사전에, 통장님들은 뭡니까? 최하부 말단기관이에요. 동네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통장님, 그 지역이 위험하니 저희들도 비가 오면 나가겠지만 선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양수기를 우선 해 준다면 아마 그 쪽에서 예방을 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사전에 비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천 제곱미터 허가 시, 2천 제곱미터 초과와 2천 제곱미터 이하 조건이 다르거든요? 다른 점이 뭐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막다른 길 같으면 2천 제곱미터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6미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만 확보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2천 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동부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인허가를 내 주고요. 이하는 동부출장소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권이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2천 제곱미터 이하는 동부출장소, 동부지역은 건축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권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동부권을 서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동부권에서도 2천 제곱미터 초과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 것도 초과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하만 동부출장소에서 한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입도로는 막다른 길은 초과가 됐을 때 6미터, 이하는 4미터, 그 다음에 업무 소관은 초과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하는 출장소에서 하는 관계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민원이 지연이 많이 됐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연 사유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하루라도 지연이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민원이든 간에 처리기간을 명시를 해 주거든요. 어느 민원은 며칠 까지, 어느 민원은 며칠까지, 그 안에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에서는 하루라도 민원이 지연됐을 때 민원인이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사유가 다 있겠지만 초과지연처리실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민원 지연을 줄여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많이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 해서, 아무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허가행정이 간편하지 않아서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개발행위부서나 주택건축 부서에 보면 지연되는 사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업무처리행정개편이 되면 업무처리지연 부분이 상당히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행정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고 또 인원이 많지 않지만 민원처리가 초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1-17페이지 보면 불허가하고 반려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이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불허가나 반려민원이 많이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약하고 잘 모르잖아요. 찾아가는 건축교실이라는 좋은 홍보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건축주는 물론 건축사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건축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용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법이 많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예요. 즉시 즉시 홍보를 하셔서 건축사들이 허가 서류를 넣어서 반려나 불허가 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제부도 고발인데 이행강제부분, 양성화가 많이 되면 후속 민원은 많이 발생이 안 될까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3건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모든 것을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발생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 씩은 항상 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성화 조치를 많이 해 주셨네요? 또 자료에 보면 할 계획이 있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2개월간에 걸쳐서 시행령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임” 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촉구를 한달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요구 사전통지를 한달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벌써 4개월을 충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고발 또는······.
환보
용환보위원
2차적인 것을 해야 되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또 고발을 제외시키는 것은 허가대상 규모이하는 고발을 안 시킵니다. 소규모나 주거용인 경우에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체납을 받기 위해서 재산 조회해서 압류 조치하고, 또 거의 1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금액에 재부과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징수가 되면 추인이 가능한 것은 추인해 주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쪽에 맞춰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관리하시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현수막이 규격이 커요. 지금 규격에 있는 것을 2분의 1로 줄인다, 반만한 현수막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규격은 존치하고 그것 2분의 1 정도로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하나 더 하신다면, 지금 현수막이라는 것이 그 규격에 맞는 것만 게시가 되지, 작은 것은 게시할 데가 없어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작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세영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허가부서가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대한 지연처리에 대해서 전자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힘든 사항인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인력은 부족하고 건수가 너무 많은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원인들,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무래도 공무원들 편보다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양성화의 건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양성화는 형법이든 행정처벌법이든 두 가지를 이행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을 때 다 완료된 건축물을 절차만 이행해서 완성된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불법 건축물로 해서 제부도에 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보다 사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화도 같은 곳을 보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입파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화도든 입파도든 제부도든 사각지대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고, 한번 출장가기가 쉽지 않은 곳들에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부도 같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사전에 지도를 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적에 대한 보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준다든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말로 끝나는 위원, 듣기만 하는 위원, 지나가면 그만인 공무원, 이렇게 하면 상호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입파도든, 국화도든, 사각지대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제부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개 단체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나눠 주신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물론 계획이 다 있겠지만, 당초 연간사업계획을 봤죠? 읍면별로 거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가끔 공무원들이 가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 워낙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날렵하기 때문에 일일이 100%는 안 되지만, 출장 다니실 때 과전체 직원들이 그때 그때 순찰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부도 불법 건축물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5건의 적발 건수라면 상당히 큰 건수인데, 사전에 제부도하면 관광지라서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제부도는 몇 번씩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35건씩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사건인데, 어쨌든 화성시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만 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건이 큰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일부의 책임은 화성시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곳에는 자연 부락민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땅을 매입해서 사용한 분도 계신데, 요즘에도 제부도를 들어가 보면 정말 탄식을 하고 있고, 건물은 4층, 5층 지어 놓고 다 텅텅 비어 있고 밑에서 횟집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망연자실, 원망,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성시에서 이대로 집행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상임위에서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풀어 나가는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보니까 개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한 후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금 135건에서 약 102건을 원상복구 같은 것을 다 완료를 했고요. 33건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102건이 완료가 됐다는 내용은 건물을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게끔 이행강제금 내고 합법적으로 신고라든지 허가를 해 드린 사항이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허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런데 그 곳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인정이 됐고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만 하시면 되는데 용도에 안 맞게 다른 것을 하려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분들의 목적은, 그 곳이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존지역이지만 그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은 원룸 같은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소매점으로 받아서 원룸이라든지 숙박시설로 이용하다 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이 불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고,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데에 가 있죠. 어쨌든 그 곳에서 소매점이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 당시에 바로 단속이 됐으면 우후죽순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것인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담당부서하고, 부시장님까지도 좋습니다. 언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지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허가내기가 너무나 까다롭고 힘들다. 인근 지자체하고 화성시하고 봤을 때 정말 화성시는 허가내기가 힘들고 까다롭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건축사 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와서는 솔직히 담당부서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허가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의 대표가 나와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축허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상임위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난상토론을 해서 허가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하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계획을 잡아 보도록 시간을 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신관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팀장입니다. 윤미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몰라서 질의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에서 우리가 졌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얼마나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팀장님이 알면 팀장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배상을 해 줬나?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김월출 토지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적도면에서 전산도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할선이 밑에 진입도로가 하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어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걸려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금액이······.
성행
조성행위원
팀장님이 알면 얘기해 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손해보상금은 총 6,894만 1,51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금액 은 화성시에서 3천 4백만 원을 부담하고요. 건축사가 잘못해서 2분의 1씩 해서 부담······.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으로 세워서 배상해 줬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세운 생각이 안 나서요. 의회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거네요. 누락이 올 수 있지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요즘 도로명 주소 홍보 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부터도 잘 안 사용하고 있으니, 도로명 주소 명칭 변경요청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금 변경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하고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현장에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신팀장하고 담당자 두 명이 매일 같이 현장 나가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식서류서면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별로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정식서면은 인허가 나서 부여해 달라는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구두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주민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타당성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실행되기 이전에 변경이 되어야지, 실행이 되고 나면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2건의 66억 6천만 원에서 118건의 27억 1천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체납비율이 굉장히 높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매번 보고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순수체납액이 납기미도래하고 분납이 서식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순수체납액은 216건에 56억 8천6백2만4천 원 중에서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납기가 완료되고 나면 6개월 후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상 처분을 하고 가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3개월로 낮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3개월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체납이 되는 것은 은행에 근저당을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돼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화성시에 들어오는 실지급액은 없기 때문에 거의 경매 들어가는 경우에 배당금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문을 해서 담당이 가 보면 실제로 배당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실제 내용하고 기록된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체납정리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7건의 소멸시효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손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결손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사실은 결손처분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으로만 남겨두기도 문제가 있고요. 재산조회를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5년간 재산이 뜨지 않아서 올해는 체납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것만 경기도 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재산이 없는 것만 체납정리를 했고요. 하반기에 1억 원 미만 짜리를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은 지적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을 직접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은 나오는데 동산이 조회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조세의 성격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이라 동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만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체납되는 것은 결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동산 같은 것에는 가압류 같은 것이 안 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안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하튼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고 공정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압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나 체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실 텐데, 결손처리는 더 신중하게 잘 파악해서 누구는 결손처리해 주고, 누구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오류 발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감액처분내용을 보면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정기호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오류라는 것은 행정실수잖아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호
정기호지가조사2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201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서도 토지 특성조사 착오, 표준지선정 착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2012년 7월 1일 기준을 보면 토지특성조사 착오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실수, 과오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물론 담당자하고 평가사가 현장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산 입력할 때 잘못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도 그때 그때 발견이 되거나 이의신청이 처리가 되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것 때문에 허가나 불이익 당하는 경우는 발생이 안 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허가할 때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하고요. 보상은 어차피 개별지가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지가하고는 조금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표준지가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보상에서도 문제가 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의신청이 있거나 보상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요.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개발공시가 미산정이 꽤 됐거든요. 업무적인 것이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비기간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정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류가 발생되어 있으면 훗날 큰 착오가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화성시 축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축척도가 5,000분의 1, 1,000분의 1,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적에서 5,000분의 1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허가쪽에서는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현재 지적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지역은 1,200분의 1이고요. 택지개발이나 수치지역은 5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어차피 500분의 1로 하나 1,000분의 1로 하나, 수치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요.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허가에서 5,000분의 1, 1,000분의 1을 축척해서 표고나 경사도를 하잖아요. 5,0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을 엎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화성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정책과 쪽에서 개발행위부서에 5,000분의 1, 1,000분의 1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부분이 한번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도면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개념으로 5,000분의 1로 받고 1,000분의 1로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도면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도시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연속 지적도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임야하고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지적도하고 한 도면에 다 그려 놓은 도면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활용하면 가장 정확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화성시는 개발행위허가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한 축척률을 적용시키고 5,000분의 1, 1,000분의 1 같은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행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은 5,000분의 1이 됐든 1,000분의 1이 됐든, 그것은 지형도입니다. 지형도에서는 높낮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사도가 산정이 되는데, 지금 화성시 지적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평면지적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면 축척률이 아닌 경사도나 표고 부분을 하기 위해서 5,000분의 1, 1,000분의 1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화성시에서는 공식적인 서류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개발행위부서 도시정책에서 협의를 볼 때 토지정보과도 협의를 볼 것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협의 안 봅니다. 저희가 등고선 관계는 하지를 않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자체내에서 축적률, 5,0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적용을 시키는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데 지형도 나오는 것은 어차피 지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면의 수치로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차원적으로 평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임야도가 됐든 지적도가 됐든 높낮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등고선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만 가지고 있고, 개발행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수치 지형도로 지적하고 높낮이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표고나 경사도 산정을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서류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토지정보과가 아니라 국가지리원한테 그 부분을, 경사도나 표고에 관계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으면 실제 현장측량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요? 업무가 토지정보과 업무가 아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 업무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가 지리원은 어떤 업무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리원도 국토부인데요. 거기에서 그 분야만 따로 지리원으로 떨어져 나가서 하는데 지형도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차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