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26, 27쪽에서 시작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138쪽 보시겠습니다. 138쪽, 139쪽 같이 봐주시죠.
오세웅위원
위원장님!
홍춘기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대답이 없을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페이지를 불러 가면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오세웅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속도를 좀 냅시다. 자.. 140, 141쪽. 질문있으시면 그때 그때 하세요. 자 142, 143쪽... 144, 145쪽... 146, 147쪽... 148, 149쪽 여기까지가 세출예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농촌활력과는 어떤 건설사업 예산보다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은 3십1억3천4백이라고 하는 많은돈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추갈물량을 받았거나, 도에서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경상적경비나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아니 물론 국도비가 늦게 오면은 이월될수 있는 성질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에게 주는 돈인데... 국도비가 늦게 왔을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런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감정산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나옵니다. 원칙대로 않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뭐 사업추진을 열심히 잘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 이게 거의가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세출결산 전체적으로 질문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예산이체사업 402쪽, 40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402... 보시면서 403 두 번째단에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417쪽. 제일 윗단에 1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21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 계속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다 보셨으면 기금결산 501쪽, 502쪽 보겠습니다. 501쪽... 그 다음장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입결산 2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시작하겠습니다. 150쪽... 밑에 151쪽까지 봐주시죠. 없으시면 152, 153쪽. 없으시면 154, 155쪽. 없으시면 156, 157쪽. 없으시면 158, 159쪽. 없으시면 다음장 161쪽까지가 세출결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현
장공현위원
151쪽...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오납금등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농지업무협의를 하면서 일시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말이 좀 않맞는거 같은데요.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못 줘가지고 반환해줘야 하는 그런 돈인거 같은데, 일시 예치금하고는 ... 말이 않맞는거 같네요?
홍춘기위원장
아니 그 내용 관련 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세요.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일시사용 복구비 예치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은 한 건도 없었어요?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고 세웠다는 이야기죠?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예측을 하고 세운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됐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은 예비비 지출 413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413쪽 제일 위에. 없으시면 명시이월 417쪽. 두 번째줄부터 세 번째줄까지 두 개입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사고이월 가겠습니다. 421쪽 2건 이네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농업 2개과에는 굉장히 관대한거 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 아마 그러시는거 같으니 누수없이 정말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결산 51에서 52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시작하겠습니다.] 288쪽부터 보겠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 29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92쪽 293쪽으로 가겠습니다. 294, 295쪽.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4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같이 봐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지나갔는데 303쪽 사무관리비 34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연말까지 하나도 집행을 않했네요? 303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 34만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34만원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전혀 집행을 않고 그냥 순세계로 넘겼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연말안에 집행이 어려우면 정리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이체 401, 402쪽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줄 거기에 하나 있네요. 여덟 번째줄부터 밑으로 있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402쪽 보겠습니다. 중간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419쪽. 중간쯤에 2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426쪽. 없으십니까?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결산 30쪽부터 시작합니다. 30에서 3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162쪽부터 시작합니다. 162페이지 밑에 163까지 같이 봐주시죠.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면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2012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한 2백62억인데, 45억이 지금 이월되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약 한 20%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때는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 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웠을텐데 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8페이지... 아까 기술센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168페이지를 보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은 공공요금 성격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1백20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예산을 집행 않고 그냥 순세계로 이월 시켰는데 왜 전혀 예산집행이 않�楹た�?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68페이지 1백20만원...
공현
장공현위원
예.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 성격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이월 시켰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판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백2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다른 비용에서 사용을 했어요. 다른 비용에서 각각의 세목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아낀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데로 정리추경이라도 이것은 삭감을 해서 일반 재원으로 관리하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월한 것은 이야기가 될만하다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세출결산? 자 없으시면 계속비 407쪽에서 409쪽까지. 409쪽 하나네요? 409쪽.
공현
장공현위원
409쪽?
홍춘기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비비 보겠습니다. 413쪽.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417쪽. 없으시면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422쪽 중간쯤에 있네요. 처음부터 중간까지 몇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이월 보겠습니다. 428쪽.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전반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