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타 시·군 화장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중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 외의 추가부담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영월군 거주기간을 최소한 1년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금액의 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제1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신의 1구당 20만원, 유골 1구당 1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추가부담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려금의 지원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8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후 관내 화장장 건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화장장 건립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화장장 건립과 같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우리군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우리군 시책 및 발전에 부합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따른 영월 중장기 발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슬로시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유가치 창출과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의 발굴과 전망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자문단의 구성 목적으로 고유가치 창출과 특화된 사업의 발굴에 목적을 두었고 안 제2조에는 자문단 기능으로 슬로시티 발전전략, 주요사업 추진, 역량강화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문단의 구성으로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자료 제출과 협조 요구로 필요시 관련 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문단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김삿갓면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고유가치 창출 및 특화사업의 발굴 등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해 위원회에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월군에서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종학 자치행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과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내용으로 영월군 지방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실시 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단 5급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능토록 하였으며 임용절차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 및 제48조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해서는 시험실시 기간의 장이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1호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 면직 사유 등 정신지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 진료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을 신설하고 분야별 장려수당 지급액을 일부 인상 조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 등의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보조비 가산금 신설 등 및 관련 분야 종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지급조례에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별표3에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월 25만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3조 별표4의 1호, 2호, 3호에서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및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였고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5에서는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의 특수업무 수당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참조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가 편중된 리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읍 영흥9리를 내성초등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영흥10리를 신설하고 하송6리 중 드림채아파트를 분할하여 하송11리를 신설 총 2개의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를 영흥리 이장 정수를 15에서 16으로 10에서 11로 각 1명씩 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스트힐은 아직까지 건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아직 의견이 없어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먼저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장제한 조항을 개정하고 그 외에 제명과 안 제1조, 2조, 4조 단서규정, 제 7조 8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수정 및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과 다자녀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금강탁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책정 및 스포츠파크 등에서 영리목적에 상행위에 사용되는 전기 및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영월군 대표선수의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도민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군 대표 선수의 면제 훈련기간을 30일로 변경하고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금강탁구장 사용요금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는 금강탁구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했고, 영월야구장 사용 기준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집행부 제출) 12.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관련 규정이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환경부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급수조례에 맞춰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4조 중 수도급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신설 및 변경된 자료를 정비하여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다세대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 위치를 정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안 제11조에 공사비 부담 등 급수설비 관리는 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군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사용수량의 인정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 계량이 어려운 경우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6조에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로 급수공사 승인의 30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수도시설의 손괴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수도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안 제4조와 6조에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에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 정산 및 착오 납입된 부담금에 대한 과오납 처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정의함에 따라 수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령용어 등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시 수돗물의 공급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와 비상급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14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과 관리비용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도시설 사용자로 수도시설 사용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해소하고 수질평가를 한층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목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3조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안 제10조에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본 제정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경우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위촉 위원의 30%의 여성으로 위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불명확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및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급수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기존에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의 급수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이번 수도급수의 전부개정과 아울러 이를 상세하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설분담금만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방법보다 부담금을 발생원인별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수도공사 외에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인 수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변경, 조문의 용어 정비와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제정 형식이나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영월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의 규정에 따라 수질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의 공표 등으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