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도시개발과장 우진헌 뉴타운사업과장 현호권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1과장 이상문 건축2과장 구형서 지적과장 이석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62쪽부터 288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약 330만㎡ 규모로 영상·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서 2013년 1월 7일자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0쪽 도시경관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아직까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나 우리 시는 아직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특별히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내년부터 경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므로 경관위원회도 따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90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시의원님 2분, 도시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상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1개소 등 총 89개소에 1.14㎢입니다. 시설의 세부현황과 추진계획은 정례회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92쪽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미이행내역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금곡동 776번지 일원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준공인가 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9일 남양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부터 311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역세권 도시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역세권 도시계획은 중앙선의 양정역, 도심역과 경춘선의 금곡역, 사릉역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역세권별로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은 대학과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릉역세권은 도시자족 생산시설기능 육성, 금곡역세권은 상업․업무 활성화기능 육성, 도심역세권은 주거 및 교육․연구시설 활성화기능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릉, 금곡, 도심역세권은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양정역세권은 2012년 9월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 대학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서강대학교 유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치는 와부읍, 양정동 일원이며 면적은 36만㎡로 약 11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5,500명 규모로 대학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MOU체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등 우리 시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가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14쪽 별내 택지지구 도로측구 타설현황입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 도로측구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10만5,700m가 타설되었고, 별내 포스코더� 도로측구 시공완료 구간 중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파손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부터 338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39쪽부터 342쪽,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농지구를 포함하여 3개 지구에, 3개 지구 2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지금·도농지구 중, 지금·도농지구는 8개 구역 중 3개 구역, 덕소지구는 10개 구역 중 9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개 구역은 개별법에 의거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및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되지 않은 지역 중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지역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역해제 등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의 중단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여 매몰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14년 1월 31일까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 4월 11일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비용 중 자부담은 30%,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하여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에는 해산신청 예정인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신청을 할 경우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검증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46쪽부터 364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노후불량주택 관리상황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5쪽 공동주택 민원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쟁, 관리업체 선정 등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들이 제기한 총 20건의 민원에 대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회신처리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368쪽 공동주택 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8쪽 대원칸타빌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원칸타빌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서류 일체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련자료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서 향후 필요서류 요구 시 추가로 별도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사항입니다. 370쪽부터 389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90쪽 건축 준공 관련 임금체불 민원발생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0쪽 고시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고시원은 6개소로 호평동 1개소, 화도읍 5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412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413쪽 청암개발 불법관리 현황입니다. 가운동 2-1번지 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골재 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하였으며 자진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골재공장 점검반이 상시 출장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진원상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건에 대한 구리시와의 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근거 규정과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415쪽에서 420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입니다. 반려 및 취하 건수 174건으로 그중 반려처분된 사항은 52건으로 대부분 보완 미이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없어서 반려된 사항이며, 개인사정에 의하여 취하된 건이 122건이 되겠습니다. 421쪽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509건을 단속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행 중인 287건은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421쪽 건축 및 행위허가 등 보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231건, 건축신고 78건, 행위허가 69건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미비, 우수처리계획, 부지 절․성토계획, 진입로 점사용허가 및 관계법령 등의 미비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 427쪽까지 개발행위허가 자체지침에 의한 반려 및 보완 등 행정처리 내역입니다. 총 83건으로 신고를 포함한 허가처리된 사항은 56건이며 27건이 반려처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의 불법용도변경 및 전매 시 추가 건축제한,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허가신청, 건축물 높이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 및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427쪽 건축 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민원접수 건수는 총 5건으로 기존 허가사항의 적법여부, 민사적 사항의 피해보상요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부터 439쪽,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내역입니다. 건축허가 251건 중 버섯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이 222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29건이며, 용도변경허가는 15건으로 총 266건입니다. 439쪽 건축신고 내역입니다. 건축신고 179건 중 버섯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167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12건입니다. 445쪽 가설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농업용 관리사 및 농기계 보관, 농기자재보관창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등을 목적으로 13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실적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지 정리된 농지, 상대정화구역,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동의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215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처리하였으며 주요 협의기관으로는 관할 군부대와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소방서 등이 있습니다. 455쪽부터 474쪽, 취하원 수리내역입니다. 건축허가, 행위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사항이나 1,021건에 대하여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취하신청되어 처리된 사항입니다. 474쪽 개발제한구역 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건축사 적발내역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3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얻은 사항이나 사전에 변경허가 신청도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 적발되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474쪽 개발제한구역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건축지도원은 개발제한구역 3개조와 일반지역 1개조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 실적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개발제한구역 도로지정 공고내역입니다. 신청필지의 일부가 현황도로에 편입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57건에 대하여 도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477쪽 진건읍 배양리 야구장 인허가 내역입니다. 2010년 6월 10일 운동장으로 최초 허가를 득하고 2010년 8월 4일과 11월 3일에 걸쳐 면적 4,998㎡의 미니야구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국토의 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한이 완화되면서 야구장 면적을 8,810㎡로 확장하기 위해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 11월 14일자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477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1억3,468만5,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억2,520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위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248건, 고발 22건, 원상복구 190건으로 총 44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80쪽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들취락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조안면 진중리 137-1번지 일원에 추진한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지난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명우취락 도로개설공사는 일패동 741-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원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정은 완료하였으며, 부대공정인 첨단화승강장은 교통계획과 체계개선사업 중복구간 완료 후에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별내면 용암리 92-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4억9,000만 원 및 시비 2억1,000만 원 총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공사와 제재기로 경관 조성공사는 전체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 5월 국비 7억 원을 교부 신청하였으며, 시비 3억 원은 제2회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당해연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17가구에 대해서 962만8,7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560쪽부터 582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83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남양주시 전체 458.495㎢의 약 6%인 29.509㎢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올해 사업 대상지인 진건읍 배양리 21만2,314㎡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4쪽 개별공시지가 상승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전년 지가대비 2011년은 5.3%, 2012년은 4.7%, 2013년은 3.0% 상승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연도별, 동별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부터 587쪽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는 1,709개소로 이 중 79개소를 지도·단속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4건을 하였고 고발을 20건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29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부 89건이 지금 있지요?

네, 89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이후에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사유가 돼서 해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꼭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그 주민,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땅을 우선 매입해 주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해제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의견수렴 후에 해제부분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땅을 매입하세요.

네, 저희가 그.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지요.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으로 개인, 도시계획을 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사유권이 제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당연하지요, 네, 네.

그거는 맞, 맞,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뭐 법에서도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마련해 놓고 대지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보면 장기미집행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 그런 해제권고제도와 “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제해라.” 이런 사실 이런 권고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해 놓은 거는 개설을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지가 우선이 아니고 일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문제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시민은 뭐 죽을 때까지 억울한 피해를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소관이 분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중촌지하차도 있지요? 저 도농동 입구에 철길 밑에 새로 지하도 뚫은 부분.

네.

그 부분에 지금 계단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지하통로가.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한 쪽만 지금 개통이 돼 있고 한 쪽은 개통이 안 돼 있는데 애초에 그 설계상에는 엘리베이터로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소관이 과장님 소관인지.

아,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도시개발.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도시개발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인허가 부서라고 하든데? 인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네, 근데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도시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승인을 저희 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전, 제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가 도시디자인과니까 그때 거기를, 지금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유모차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통행을 하겠느냐 이래서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통행에 어렵더라도 우회해 주십시오.’하는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근데 그걸 무마하려고 이제 붙여 놓으신 모양인데 거기 위치를 보면 그 엘리베이터를 놓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금 조건이 돼 있더라고요. 이따가 그 소관이 도시개발과면 제가 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 애초에 그러니까 설계 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놓게 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 번 통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검토를 왜 그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하여간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주민도 불편이 없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 쪽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쪽만 그렇게 해 놓으셨고. 그래서 한쪽이라도 좀 경사면이 맞는다면 그냥 자연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시면 지금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들지 않을 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한번 한 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2쪽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기부채납이 지금 됐지요?

네, 됐습니다. 어제, 그제 자로 됐습니다.

진입로, 네?

네,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이제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 민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게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토지주, 그러니까 1필지, 필지 1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상당히 전체적인 준공을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늦게 하다 보니까.

언제 됐어요, 1필지가 준공이? 준공이 언제 됐어요?

그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을 한 게 2006년 11월 28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경인가신청을 한 게 2008년 12월 22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필지가 해결이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언제 됐냐고요, 이게.

그거까지는, 조금.

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이 된 시점에, 시점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네, 네.

그럼 인지했으면 그 시점부터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됐으면 주민 간의 갈등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조합이 해체됐지만.

조합이 해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해산 아직 안 됐어요?

해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조합으로부터.

근데 먼저 과장 증인 나한테 해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해산됐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해제는 사실 안 됐더라고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새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역세권이라 그래 가지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입주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네? 단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이랬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합, 조합 그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조합장, 조합장.

조합장을, 조합장이지요? 조합장도 입장이 상당히 난처했었고 오해도 받았었고,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1필지가 문제가 돼서 늦게 해결이 됐다. 그 시점에 바로 추진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없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네.

앞으로 이 유사한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앞으로 개발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89쪽에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네.

이게 상당 오랜기간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 5월 22일 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고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내용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여기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우리 시에다가 1월 7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1월 7일 날 제출을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국지도 86호선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뭐 학교 유치라든가 아니면 대형 아울렛 같은 어떤 이런 매장 유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을 사실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쭉 해 오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6월 말쯤에, 이것도 이제 5월 20일 날 조치계획서는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사실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6월 말경에 이제 다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유치 관련 사항, 또 국지도 86호선 확장계획, 또 지역의 공공기여 방안, 뭐 대형마트 유치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하고 조율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조치계획 제출된 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가지고 위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요, 지금?

사업자는 지금 자기부담, 자기 본인 그 부담비율이 자기, 자기자본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지금 1조500억 정도가 소요,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자기자본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기간이.

저희는 기반시설을 덕소 그 변전소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4차선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서부터 그 사업지를 들어가는, 사업지도 이제 별도로 이제 터널식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월문리 그 공동묘지 앞에 교량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제 좌측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앞 쪽 교량이 있는 데까지는 4차선 하는 걸로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별도로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 협의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4차선 해야 되는 그런.

하여튼 그 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시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사업자가 대부분 기반시설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지금 필요치 않아서, 보고서에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안 만들었다.’ 여기 이제 보니까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간에 설치를 안 하고 이제 경관법이 이제 되니까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내년부터 한다. 우리가 10만 이상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 그런 그 부분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말 저기, 거기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경관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경관계획 승인·변경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건 이제, 저희 사실은 저희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도 이제 통과되기 이전의 법률이 할 수 있다. 어떤 재량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는 아직까지 경관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운영회를 그 경관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 거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으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 부분은 아까.

국장 증인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봤을 때 아직 우리 경관, 주로 경관계획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아직 우리 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니까 심의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도시 전체로 볼 때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근데 아직 그 기능을,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금방 대답하신 거예요?

위원회의.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가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었다.”라고?

위원회의 기능, 그 법적 기능을 놓고 봤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그 기능을 대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경관계획을 수립이 의무화되니까 이거는 꼭 필요성을 뭐.

이제서 꼭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그러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경관이 남양주가 우리 도심에 있는 그 도시지역하고는 좀 남다르잖아요? 일명 뭐 도농복합이라고는 하지마는 농사랑 접해져 있다기보다는 자연경관이랑 어우러진 도시고 그것이 지금은 경쟁력으로 이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구조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경관이 어찌 보면 최고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그간에 너무 작아서 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한 구석에 가 있다가 이제 이게 필요가 됐느냐, 이제서 눈을 떴다는 얘기인데. 그 한 예로 본다면 뭐 이 경관 안에 도시계획 그 심의 안에 뭐 색채도 들어가 있고 다 있지만 사실은 이 경관심의위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가 촌스러워지고 난잡해지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다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 한 가지 예로 든다 그러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 주거지역이 그 한켠에 있는 것인데 그 흐름을 끊는 거조차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심의위원회나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럼 다 잡아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작았기 때문에 못 잡아내는 겁니다. 다리 하나 구조물 설치하는데 다리가 그 동네의 주인공입니까? 산과 하천과 그 주거지역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에 다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치가 그냥 대형아치가 서지를 않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그 어떤 앞에 쳐다보는데 시선확보가 되지를 않나.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색채부터 시작해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남양주 다 돌아보셨습니까? 정말 같은 돈을 들이고 그 도심지역은 도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관을 설치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구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거를 하세요. 그거 지저분하고 그 지역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경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 증인이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특별히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개념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개념전환을 갖고 우리 도시를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맞으시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경관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속보다는 재량행위적인 어떤 그러한 법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경관, 경관계획을 수립 안 한 것도 몇 억을 들여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한들 이게 이제 기속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쓰기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그냥 저희 또 법에도, 법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제한, 제한을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은 경관법이 계속 상정이 돼서, 국회에 상정이 돼서 강제, 기속, 기속, 강세적인 어떤 그런 법률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한번 이걸 기다려보자 이걸 기다리면서 이거 경관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수립된 경관계획에 의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도시를 이렇게 디자인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답변을 하시니까 그 법이라는 거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은,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는데 왜.

그 법적근거가 없는 제한은 주민들한테.

조례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심의에 그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가고 또 이제 또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어떤 이러한 행정보다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니, 조례를 정하는 거가 주민한테 피해를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경관 자체의 제한이 또 이렇게.

조례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잣대가 되고 싶고 그 법 아래에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거가 법이에요, 그게 조례고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왜 제한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냐고. 그게 계도가 되고 방향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례는. 그 법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개념전환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는 건데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내가 그간에 못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변명하는 걸로 일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많이 생각했던 사안인데요. 장·단점은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이 있어요. 여기 그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4회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8년인가요? 2년씩인가요?

2년씩입니다. 2년씩입니다.

꼭 굳이 8년까지 이렇게 4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심의할 만한 인재가 딱 이렇게 한두 명으로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 저희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네, 연임할 수 있겠지요.

네, 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뭐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성 또 적시성 이런 부분을 봐서.

한 1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뭐 8년, 12년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과 건축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복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인재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부족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그 몇 명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 직종에 계신 그 위원분이 위원 되실분들이 충분히 많지 않나. 이분 저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는 거냐.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년차 하신 분이 저희 위원 중에 2분이 계십니다. 2분이, 20명 중에 2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눈을 이렇게 넓게 돌려보세요. 요즘 아주 인재가 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경관법의 취지를 보면 ‘국토의 체계적 관리,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지역특성상 경관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거 같은데 법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계획, 도시계획을 했을 때 또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 경관법도 적용이 이루어지지요? 전문가들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어떤 건축물 행위나 지역 환경에 맞는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지역특성상 이 경관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될 거 같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민정심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 경관심의를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왔잖아요?

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쭉 해 왔는데 이게 경관,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관위원회를 이제 시·군에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군에 안 두고 경기도위원회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상에서는 시·군에다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고 이제 도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그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도 다루던 것을.

네, 그런 부분을 도.

중복돼서 또 심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안 하고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도에다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주민들한테 더 민원인한테 불편이 끼쳐지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네.

여태까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경관심의를 해 왔던 건데, 그지요?

네, 네.

하여튼 여기 혼선이 안 되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65쪽에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을 좀 봐주실래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신청, 완충녹지 완화, 완충녹지 해제, 네?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조치내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도 남양주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어떤 행위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청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이게 거의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할 사항이다.’라고만 하셨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뭐 화도 묵현리 120번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자연녹지를 1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었었거든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추후로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아니면 이 민원의 요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정비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부분, 이런 민원이 쇄도를 합니다. 상당히 쇄도를 하는데 저희가 개별 건으로 뭐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없는 사안이 지금 현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다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인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건으로 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의 재산권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연녹지에서 어떤 훼손이 됐거나 그러면 그 도시지역에 포함된 지역. 그러면 1종 주거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네, 법률적 근거는 이제 뭐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뭐 그건 이제 재량권은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뭐 재량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근데 이런 충분히 회의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은 거의 그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때 수립해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이제 쇄도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이 많아서 뭐 최대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줄 수 있다면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풀어줘서 재산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 영상단지 조성사업에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 이게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지금 현재 330.

지금 이거는 100만 평, 약 100만 평 정도.

네, 네, 330만.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 140만 평 된다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60%가 넘습니다. 본인, 본인 소유 토지가 66.4% 그 정도 됩니다.

개발을 제한한 구역은 100만 평입니까, 아니면 140만 평입니까?

100만 평입니다. 330만㎡.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게 40만 평 그 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이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포함 안 됩니다.

아, 그분의 소유가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은 빠지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제한이 안 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도 그분의 토지가.

네,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유, 소유, 소유 토지가 있다?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그 그림상으로 보면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남양주가 굉장히 특화된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 된다면.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양정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해제 건의를 한 부분이 양정역세권이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이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요청이 쉬울 건가 아니면 양정역세권이 쉬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네.

어쨌든 뭐 증인.

지금 저희가 그 영상문화단지 조성 지구를 신청한 신청지를 보면요. 사실은 개발가용지, 저희가 개발가용지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100만 평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 존치되는 시설물이 더 많은 어떤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신청된 지 외곽에 위치돼 있고 산세라든가 이런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네, 붙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구릉지같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지 구릉지 해 먹을 데는 다 거의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그 경사도라든가 뭐 자연경관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이 부분도 과연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 협의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도 좀 의문스러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관이 더 좋은 데를 넣어, 넣은들 사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 100만 평 부지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개발지역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발지역에 포함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개발을 하는 그 면적은 아닌,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개발면적 중에서 실제 개발하는 면적과 이제 지구에 편입되는 면적 이 자체가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문화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어떤 영상 관련 계약도 들어와 있고 실제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미루어지고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이 개발이 계획된 곳, 기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포함을 해서, 함께 포함을 해서 민간이, 민간이 좋은 대학을 남양주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자와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에 더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서 남양주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도시기반시설 그 건물 기부채납 그것도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건물 기부채납이요.

건물 기부채납.

이건 도시개발과인가요? 별내동에 기부채납된.

그 부분은 제가, 건물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은 게 없고요. 저희 이제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이제 법상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한 자는 그거를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도로,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은 무상귀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네.

그러면 도시개발과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262쪽에요. 2013년도 주요 투자,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면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2020 그 재정비수립용역을 몇 년도에 했었지요? 최초에?

2020 최초가 2007년 9월 27일 날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일, 2011년 그 10월 자료는 뭐예요? 이것도 용역조사한 거지요?

지금 저거, 아, 재정비 말씀하시는?

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날, 2010년 10월 29일 날 최종 관리계획 정비가.

재정비? 재정비요?

네.

지금 그거 재정비 아니,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2020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계획하고 다른 용역인가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2010년 10월 29일 날 재정비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262쪽에 2020 관리계획 현황 부분은 저희가 2000, 작년 ‘12, 2012년 9월 27일 날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했습니다. 재수립을 한 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건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기본계획에 맞는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20 남양주 도시관리(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예요.

네, 그거는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전략환경영향.

이건 뭐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네, 법적상.

별도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같이 했습니다. 관리계획용역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환경 분야는 별도로 떼어서 발주하게끔 법적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요?

네.

9억7,000, 9억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한 겁니까?

같이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별도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이게 같이 발주를 하나 따로 발주하나 이제 환경 이런 하는 용역회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재정비하는, 실제 이제 설계를 하는 용역사한테 하도를 받는 어떤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그거 아니고 자기네들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된 그러한 사항이에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주면 이걸 참고로 해서 용역이 발주될 거 아닙니까?

네, 기본계획.

근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면 이게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획이라 하면 다시 이건, 이건 싹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연계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계획 수립한 거는 한 거대로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재정비.

변경된 부분도 이게 참고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더 낮아져야 될 거 같은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도시재정비를 하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부분이 뭐, 물론 이제 뭐 100% 다 맞아, 잘된 거로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계획을 하다보면 기존 거를 좀 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차피 우리 전체 시 면적을 갖고 사업.

(자료를 들어올리며)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기본 틀은 이거예요, 기본 틀은!

네, 네, 기본계획.

기본 틀은 이거잖아요?

네.

이건 변함이 없을 거 같아요. 2020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기본 틀일 거고.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 겁니다. 이걸 돈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네? 그러면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세부적인 재정비수립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이 낮아져야지요. 기본 참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않잖아요? 이걸 내용으로 하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사실은 이제 인구가 63만에 맞는 재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내용을 보시면요, 63만, 68만입니다. 68만이고요. 68만에 추가적으로 120만에 기본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인구 상한을 98만 받아서 100만 명 받은 거고요. 그렇지요?

이번 기본계획상에서 98만8,000을 받은 거고요. 2007년도에 시행된 그 기본계획은 63만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요, 실제적으로 68만 인구 상한을 받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는 120만을 보고 계획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60, 그 이제 120만에 맞춰서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아니, 승인을 안 받다 그래도 그런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중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건데 그 용역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한됐어, 상승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참고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했을 때 비용보다 근거가 많은 근거가 있음의 자료 용역을 다시 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이,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그 262쪽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 사안입니다.

차이는 있겠지요,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한 세부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한 거라면, 이걸 근거로 하면, 이걸 근거는, 이거는 이 자료는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참고로 하면 용역비용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84쪽에 워킹그룹 운영실적이 있어요.

네.

2007년부터 활동을 개시를 했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워킹그룹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177명으로 쭉 운영을 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62명으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언제부터요? 올해, 올해 62명으로 조정했나요?

네, 2013년 올해 6월 4일 날 62명으로 이제 축소 조정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에서 이제 우리 부엉배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도랑 프로젝트라든가, 에코랜드 물바람 흙 예술공원 만들기, 그다음에 아우누리 뭐 이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회원들의 의견이 우리 공공디자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반영된 부분도 있고 서로가 이제 의견 조율을 해 갖고 뭐 그렇게 해 갖고 이걸 결정을 딱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견 개진은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이 부분은?

네, 워킹그룹은 저희가 지금 조정된 인원이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반 일반인 반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 이제 선진지도 좀 가보고 그러면서 내용을 좀 쌓는 어떤 그런 워킹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을 잘 모색하시고요. 다음 쪽에 보면 하단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체납액 징수 철저 있는데, 이게 지금 2013년 5월 31일 현재 체납 3건에 7,300만 원이 넘지요?

네, 네.

근데 계속 그냥 그 1.2% 가산금만 붙여서 독촉장만 보냈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미결사유에는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이 사람들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근데 어떻게 재력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네?

허가를 받아 놓고요. 저희가 이제 3, 3분이 있는데 2명은 연립주택 4동, 또 1분은 연립주택 2동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보면 연립주택을 짓다가 말고 이제 그 부도가 나 갖고 유치권행사가 돼 있고 다 저당이 잡혀있고 뭐 지금 사업자는 뭐 내, 낸다고는 그러지 말로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무 권한 행사를 못한 어떤 그러한.

3건 전부 다가구주택을 짓다가 부도난 거예요? 상황이?

2가구는 그렇고요. 아, 2건은 그렇고요. 1건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착공이 안 돼 갖고 이 부분은.

허가 취소처리된 게 2건이잖아요, 지금.

그거는 취소됐고, 이거는 지금 이제 1건은.

네, 1건은.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건도 부도가 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착공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네.

압류를 해야지요.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는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했어요?

네, 네.

그거 압류했으면 압류했다고 표시를 해 줘야지, 네?

압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금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지구단위사업 중에서 지지부진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게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17, 17개소는 현재 추진이.

4개,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4개소는 그 평내 협동산업지구하고요.

네, 4지구? 평내 4지구로.

네, 네, 네, 그다음에 마석우 2지구하고요. 월산, 월산 1지구와 창현 2지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월산 1지구는 어디예요, 실제로 위치가? 생태지구입니까? 생태도시.

네, 네, 생태도시지구 거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그거 진행은, 진행사항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나요?

1지구는 지금 저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도시개발.

네, 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내, 평내·호평, 평내 4지구는요? 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어요?

사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다 끝났는데 저거만 남아 있습니다.

보고받기로는 환경,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본안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어떠한 고충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본안 협의라는 게 환경부하고 소통하시는 건가요?

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그래서 환경부도 찾아가보고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 나와서 사실은 저희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 하시네요?

네.

언제까지 되겠다. 협의가 이루어지겠다.

네.

환경부에서 답변 나온 거 있어요? 실제적인 답변 뭐 조치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된다라든지.

사전, 사전환경성평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조치계획을 냈고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안 해 주는 거는 진건 하수처리장이 이제 지금 계획 용량보다 오버된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되면 그때 이제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접, 접수가 돼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기본계획이?

네, 접수가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승인되는 걸 봐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그 승인자료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협의.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그건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도 환경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거기도 부서가 다, 다르니까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승인 언제쯤 나오지요? 승인도 뭐 답변이 없나요? 상급 부서가 문제가 있네.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도 언제인지는 사실 저희도 뭐 좀 답답합니다. 언제 될지 몰라서.

협의를 잘하세요, 가셔서. 우리 평내·호평은 그게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어떤 도시기능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제로 지금 그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5억이 서 가지고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계속비이월로. 예산이 많아서 분담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킨 겁니까?

2020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발주가 됐는데, 2000.

아니, 재정비.

재정. 아, 죄송합니다. 재정비 말씀을 하시는.

네.

아! 재정비는 작년에 그 2억, 5억 예산이 작년에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5억하고 올해 8억하고 해서 올해 연초에 저기 용역을 발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5억은 이제 계속비이월.

그 예산에 보면 계속비하고 포함시켜서 13억 기재한 건가요?

계속비하고 포함을 해서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예산 계정 올린 거요?

네, 네.

이거 예산도 계속비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올 예산은 8억이고 작년 계속비가 온 걸로 이렇게.

5억입니다.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결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2013년 예산 자료고요, 본예산 자료고요.

네, 본예산에는 8억 예산 있습니다.

결산서에서 본예산에 13억이 올라 있어요.

아, 아, 네, 13억입니다. 13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결산서,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5억이 계속비이월로 돼 있어요.

네, 5억.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5억이 서 갖고요 계속비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역세권은 개발을 하는 중이고, 추진 중이고요. 금곡하고 사릉역, 도심역은 지금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위제한을 해제했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행위제한은 일부 해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도시개발과네요. 네,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양적역세권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이 오셨지요?

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산건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많지만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 증인은 성심성의껏 사실 그대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행위제한이 언제부터 됐지요?

행위제한이 2000, 2008년부터.

2008년부터 행위제한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 2011년, 2011년부터 개발제한 해제 공람을 하면서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2010년이 아니고요? 2011년이에요?

행위.

아니, 과장 증인, 그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위제한이 걸려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네? 지금 작년 2012년 9월에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GB해제 결정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진행과정이 별로 없지요? 과장님이 그 이후로 월별 진행과정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월별까지는.

서강대학교도 포함해서 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그동안에 이제 2012년도 9월 달에 국토해양, 국토부에 결정을, 해제결정을 신청한 이후에 국토부를 수차례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면서 내부검토를 하면서 보완이 시달이 됐습니다.

보완 시달이 언제부터 시달이 된 거예요?

보완이 11월 달에 보완.

11월.

네, 11월에 보완이 나와 가지고 보완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서강대 이전 마스터플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불경기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적정 주택공급 물량 검토. 그다음에는 훼손지·복구사업지 재검토,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 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요.

몇 월 달에 보완.

아니,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보완을 한 부분이었고.

내부적으로.

서강대의.

국토부에 보고 안 했어요?

네?

국토부에 보고 안 했냐고요.

아니, 그걸 가지고 문서로 해서 정식 제출은 못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해서 보완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근데 문서로, 정식 문서로 협의한 것이, 보완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정식 문서로 보완을 하려면 모든 보완사항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제출을 하라 그래서 지금 3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완을 제출 지금 협의해서 그것까지는 마친 상태이고.

서강대 마스터플랜만 지금 아직 보완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다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3가지는 보완이 완료가 됐고 서강대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됐는데, 서강대 지금 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저희가 기본협약에 관한 실무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9일 날 서강대 이사회가 지금 안건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정족수 미달로 한번 저 무산된 게 있잖아요. 그게 언제지요?

지난번 이사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그렇게 상정한 사항은 없거든요. 서강대 관련해 가지고, 서강대 이전 관련해서 안건상정된 거는 없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 가지고 회의가 못 연 적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 관련돼 가지고, 없었어요?

네.

그럼 이번이 처음, 첫 회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9일 날.

네.

그래 여기서 승인이 받아지면, 승인이 나면, 이사회 승인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인 나면 저희가 서강대로부터 마스터플랜을 바로 제출 받도록 기본협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받아 가지고 바로 국토부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한이 있지요? 목표, 목표기한이 언제까지예요? 8월 말까지예요? 없어요?

어, 어떤 기한이.

시에서 4가지 사항.

아! 보완, 보완기한.

보완을 완료해서 올릴 그 목표기한이 있잖아요, 시에서.

네, 저기 법정기한은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기한.

사실은 목표보다는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늦었지만 언제까지 할 목표시냐고요.

네, 그래서 지금 7월 19일 받으면 바로, 바로 국토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바로?

네.

그러면 저기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가요?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부분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관기관, 유관기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바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가 12월 안에는 되겠다?

저희가.

이사회에 통과만 되면.

네, 그럴 목표로 올 연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저희는 실무협의가 서로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원안가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원안가결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없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100% 그냥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의 실무협의 과정을 볼 때 이사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통과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복안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이제 당초 양정역세권 개발 그 면적만큼만 해제하는 방안을 또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다면 당초 역세권개발 규모로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역세권개발 규모?

네.

한 10, 10 한 6만 평 정도 되나요? 몇 평 되지요?

당초 처음에 18만 평이었었습니다.

18만 평.

18만 평인가요? 이사회의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애초에 역세권개발로 간다?

근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여태까지 지체가 됐는데 만에 하나라도 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역세권개발로 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쪽으로.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또 해 나가야 되겠지요.

검토를 또 해 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사회에 통과가 잘 돼서 우리 시에 서강대가 유치가 되고 해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지금 재산상의 피해보는 게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많이 왔어요. 하우스가 무너져 가지고 조금 더 튼튼한 걸로 지붕을 해 놨더니 이행강제금 물어요. 나오라고, 이행강제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납부를 못 하니까 나눠서 내겠다. 네? 그래서 나눠서 내는데도 중간에 또 이행강제금이 또 날라 왔어요. 네? 이건 재산권 묶어 놓고서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께,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에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양정역세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최초의 계획대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무산될 경우에 최초 계획 규모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그게 결정할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번 7월 19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이 합의점이 안 나오면 그런 계획 수정할 수 있다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물론 이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보류가 된다면 또 이제 좀 시간이 연장이 될, 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완전히 이게 부결돼서 무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지금 보금자리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내용 있지요?

네.

당초에는 이게 2010년 7월 기준해서 도시계획을 보면 부영아파트 3단지 부근이 녹지를, 산, 산 있지요? 산 그대로 보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했는데 2008년 2년 후에 최근 기준으로 보면 녹지를 없애고 단독주택용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놨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로 돼 있던 지역은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해 놨고, 맞지요?

네, 변경이 됐습니다.

네, 변경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2007년도에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개발계획 승인이 올 때 2010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010년도 9월 달에 보금자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금자리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가정책상 아마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었고 당초 그 지역이 우리,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시청사 부지가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사 계획도 지금 현재 2청사 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리하는데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이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입장인거는 사실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시가 언젠가는 이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달리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보면 아파트가 2007, 2007년에 계획할 때는 면적이 4,360, 43만6,809㎡ 였어요 .

네.

근데 지금 다시 계획을 세운 데는 53만6,051평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늘렸거든요. 물론 보금자리라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많이 늘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애초에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할 때는,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약속할 때는 뭐 쾌적한 환경이나 녹지공간 많이 확보해 주고 하겠다고 해서 감언이설로 뺏어 가고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많이 짓고 상업지역 많이 늘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이제 사업성에 있어서 사실은 조성원가가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여기는 토지, 토지 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애초에, 애초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그 주위 분들은 주위 인근 아파트나 주위 분들은 왜 산을 있는 산을 파내고 녹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느냐 그런 거거든요, 조망권을 해치고. 원래대로 했으면 이분들은 조망권도 해치지 않고 녹지 있는 공간 그대로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를 주거지로 옮길 때는 그 주위 환경을 보고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자꾸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울 것인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지금, 지금지구가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 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규모 큰 공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계속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였고, 협의를 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주민들, 인근 주민들은 연명, 서명을 받아서 지금 진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차피 최종 인허, 인허가권자는 우리 시 아닙니까?

아니요, 인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견만 제출할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 시가 향후 관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대규모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는 지금 그 면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있는 산 파내고 그냥 녹지를 만들겠다고 필요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주민들 의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을, 공원을 집중화해서 공원이 어떤 면적만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화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사항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무슨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관리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중앙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중앙도서관도 그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농협 창고자리가 아마 거기 같은데 주민들이 중앙도서관을 그 위치에 도서관이 세워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15쪽 봐주시고요. 지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원병일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그 전에 우리 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었, 아니었었지마는 관련해서 양정역세권에 우리 그 도시공사한테 주문한 적 있었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업비를, 사업을 준다면. 그래서 그때 우리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서부터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어떤 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우리 시에서 제로를, 이거 제로로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100%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공사 사장이. 자! 그거에 즈음해서 우리 지금 보금자리주택에서 그간에 벌어진 이런 사항을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 또 감정평가 결과의 문제점 그걸 짚어보고 지금 우리 양정역세권 주민들도 와 계시니까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표준지를 또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만은 맞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할 적에는 다릅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선정 가능하지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고요. 지금지구에서 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렇게 됐어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비교표준지는 1개로 설치하지, 설정을 하지 않았지요. 또 인근 그 비교표준지를 대부분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선정을 했는데 유독 우리 지금 보금자리주택만 전체가 원거리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패동 65번지 이 대지예요. 이게 공시지가 80만 원짜리인데 지금지구 내 대체가 가능한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선정을 한다라면 지금동 438-4번지 전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가 135만 원이에요. 이게 59.26%밖에 안 된다고요. 또 전인 경우, 이것도 일패동 724번지를 선정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36만 원, 인근 지금동 382-10번지 전은 58만 원이에요. 이것도 60.07%예요. 또 일패동 735-7번지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가 공시지가가 57만 원, 인근 지금동 지역은 105만 원이에요. 이것은 54.29%, 또 와부 덕소에서 답이 있는 건데, 답 공시지가가 29만6,000원인데 인근 지금동 걸 활용을 하면 52만 원이에요, 공시지가가. 이게 56.92%.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와부 덕소리 377-1번지 답이에요. 공시지가가 24만5,000원 인근 지금동 걸 활용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36만5,000원에 64.38%예요. 이렇게 5개의 비교표준지를 인근 거를 우리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에 ‘인근 지역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 방법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 보금자리주택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이 인근 거 썼는데, 그래도 외 지역 거는. 그렇지 않으면 다 비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차이나는 부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절하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사업지구 내 그 표준지를 사용했으면 지금 56%에서 65%까지 상향평가가 될 수 있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서.

그건 이제 감정평가의 표준지 선정이고 뭐고 감정평가에서, 평가사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가장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렇지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에서 뭐 정하는 어떤 그걸 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가장 타당한 건 사업지구 내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과장 증인의 생각도 비, 비교표준지 선정을 사업지구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여러 개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이걸 남양주시 거와 다시 비교를 한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적용된 표준지가 20개예요. 그중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19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1개는 인근 표준지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세곡2동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가 25소개 중에서 사업지구 내 게 18개,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가 22개 중에 19개를 지구 내 표준지에서 사용을 했어요. 자! 우리 가까운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도 12개 표준 중에서 전부를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를 사용한 겁니다. 부천 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 적용된 표준지 15개 중 13개를 지구 내 표준지에서 선정을 했지요. 그다음에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 적용표준지가 20개 중에 17개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내 표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남양주시는 어땠냐. 표준지가 6개밖에 안 돼요. 이 6개 모두를 인근 지역도 아닌 원거리에서, 인근 지역 원거리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왜 유독 남양주만 비교표준지 자체 숫자도 적고 원거리인 인근지에서 사용을 했는지 이걸 과장 증인한테 물어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제껏 전체가 다 자행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원,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 질의했을 때 “그 사업이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원가가 높아서 사업을 못 할 거 같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어찌해서 조성원가가 높아서, 이 몫이 전부 주민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과장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떤 답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 남양주에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만 과장의 어떤 느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한 지주가 몇 %나 되지요?

이의신청이 지금 지금지구의 경우는 지금 1차 재결위에서 모두 보상이 이제 당초 72%가 보상이 됐고.

네, 28%가 현재.

28%가 재결이 들어갔는데.

네, 재결이 들어갔지요.

그중에서 12.8%만, 8%는 다시 또 협의가 됐고 나머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3% 정도가 이의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차 재결까지 가는 게, 재결까지 가는 28%가 다른 어떤 그 사업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대개 2차 재결까지 가는 게 15% 이내로 거의 대부분 사업지들이 됐었는데 유독 이 보금자리, 지금, 지금 보금자리주택지는 28%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가가 당연히 적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보상을 안 받은 거겠지요? 감정평가결과 그런 비교표준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나은 이 부분을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당해지역이 1종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서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택지에서 보금자리로 바뀌게 된 거지요?

네.

근데 지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됐을 때 우리 남양주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공문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10월 13일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2965호 여기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해제대상 지역은 토지보상평가 지침 제31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 지역 안 토지의 평가 이것에 따르면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동시 조치사항으로 인근 지역 지구의 변경 지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낸 거 저기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당해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구 전체가 아니고 우선해제에서, 우선해제에서 추가로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낸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운동 524-4번지 가운 1통장 아무개 이렇게 해서 보낸 그 서식이에요. 우선해제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정이 돼서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현재 보상 나옴과 차이가 이렇습니다. 대지인 경우는 이번에 적용된 게 5%를 적용했어요. 상업지역이 10%, 그다음에 농지가 30%, 대지인 경우는 최소한 150%에서 300%까지 차이가 발생이 돼요. 농지만 조금 더 이 적용을 하고 상업지역이나 대지인 경우는 5%, 10%밖에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정평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손해를 본, 현재 손해를 이미 봤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 누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되겠냐 이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 잘 우리 시에서는 좀 보살피고 보듬어야 될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원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다른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의 면적 증가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됐지요?

네, 증가됐습니다.

부지면적이 증가가 되면 지금 당초에는, 그 계획 호수로 얘기하겠습니다. 5,500호에서 7,744호로 증가가 됐지요?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가 득을 보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부지면적 그것이 뭐 꼭 부지면적이 꼭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득 보는 부분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아,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대수 증가도 있었지만 그 녹지지역을 줄이고 주택지역, 주거지역으로 증가한 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시간이 길게 가니까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세대수 증가, 사업부지의 면적의 증가, 또 녹지를 우리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발생되는 그 이익.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었고 또 건폐율, 용적률 부분들도 적용이 된 거지요? 상향조정된 거 아닙니까, 용적률도? 그 부분은 없어요?

용적률은 상향조정.

없어요, 그 부분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증가된 이 부분 손해가 날 부분은 줄이고 득이 날 부분은 증가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증가로 인해서 그 사업비 자체가 비례해서 증가되는 만큼을 우리 지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요는 이겁니다. 그대로 도시공사가 가지고 간 이런 사례거든요.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보상 기준액 이것이 그대로 도시공사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면적 증가서부터 득이 된다고 어떤 그 판단을 하면 지주들한테 그 몫을 100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돌려주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과장 증인이 자꾸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앞으로, 특히 지금 바로 걸려있는 양정역세권 문제를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을 잘 하자는 그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동 주변 관련 쪽방 어르신들 부분 있어요. 제가 명단을 자료로 받았는데 119명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자료?

네, 있습니다.

이 119명이 있는데 다 나열할 어떤 필요는 없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요구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과거에 이 쪽방 어르신들 서울 예가 있지요? 하우, 하우스촌 만들려다 불 나가지고 인사사고 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이분들이 현재 살아왔던 모습이 월세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에 살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그곳에 계셨으면 보금자리가 됐는데 말로만인 보금자리주택, 주택사업 때문에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는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도시공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 쪽방 어르신들만큼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과장 증인 혹시 대책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법령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금 대책은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네.

이분들에 대한, 그 119명에 대한 거 금전 숫자상으로는 계산을 해 보진 못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부지 면적의 증가, 세대수의 증가, 녹지를 주거지로 전환해서 득을 보게 된 도시공사의 조성원가만 낮춰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찾으셔서 이분들한테 일부 돌려드릴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하십시오.

네, 아울러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로 이제 조성원가가 낮아지면 그 조성원가에 따라서 다시 또 지역주민들이 공급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간접적인 그런 부분에 아마 주민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어떤 그 동안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주민요구사항들 있었지요?

네.

주민요구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지금지구?

네, 지금지구요.

지금지구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이제 가장 컸던 부분들이 가운동에 있는 그 집단이주지 있는 어디, 거기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단이주지를 좀 공급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치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이제 지금 사업지구 밖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지구 밖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집단이주지 공급은 불가하고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가능성 여부는.

거기에서 검토,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했는데 그거는 검토는 가능한데 지역주민들은 그거를 좀 토지가격을 좀 더 싸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협의 문제가 남은, 남은 거네요?

네, 그 토지 가격 문제는 좀 저희가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어쨌든 된다는 어떤 조건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네,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의신청까지 가는 나머지 13% 이 지역주민에 대한 그 한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도시공사와, 또 우리 도시공사와 마지막까지 시하고 관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계해서 최소화,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 많으신데 하여간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행감 현장점검으로 별내동 택지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나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거론됐던 건데 지금 우리 별내동 택지지구가 지금 한 154만 평 정도 이렇게 되는 대단위 신도시잖아요? 이제 택지지구라는 말이 아니라 신도시사업인데 짚었던 그 택시베이가 아예 설계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진접택지지구에도 택시베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를 몇 개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재원이, 시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베이를 설계상에 넣어주고 그리고 LH에서 기반시설에 넣어 달라 했는데 당시에 가보니까 역 주변에 이렇게 밀집해서 6군데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추가로 중심상가 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었습니까?

중심상가 그쪽에도 우리가 이제 저희도 별도로 위치를 좀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했는데 지금 LH에서 지금 아직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답변 간단하게 온 부분은 지금,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입주가 마무리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실제 택시 운행에 따른 설치위치 및 가능 여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6개가 들어가고 그 입주단계 거의 완료될 시점에 필요한 곳에 더 하겠다라고 지금 LH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그러면요?

지금 한,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는 우리가 9개를, 3곳을 더해서 9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중심상가 있는 쪽에 택시베이가 없으므로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건 상인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하다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택시승차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계획이 되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설계가 지금 미반영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기업인 LH가 도시를 갖다가 설계하면서 대중교통 버스베이만 넣고 택시베이를 안 넣을 거 같으면 택시를 시민이 안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쪽의 미스예요, 잘못된 거야. 그러면 거 저기 뭐야 설계상에 빠졌으면 지금이라도 넣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에 있어서는 반영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이걸 협의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이걸 좀 주관을 해 가지고 이거 택시승차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진접택지지구를 본 위원이 그거를 진행했을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비 들여서 하게 됐잖아요. LH에서 안 하고 이관을 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아내야 될 그런 기반시설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별내신도시에 그 중앙도서관하고 커뮤니티관 넣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커뮤니티사업은 지금 거기서 아직 지금 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서 계속해서 빨리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하겠다라고 이쪽에서 제시해 갖고 들어왔던.

당초에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

부분인데.

거기에도 커뮤니티센터가 1, 2, 커뮤니티센터는 1, 2단계로 해서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하겠다고 자체, 우리한테 이제 아무튼 자체 그 보고서상에, 자체 보고서상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연되는 부분, 이 별내 복합 커뮤니티센터나 별내 U-City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 중에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게 가장 크거든요. 어떤 문화시설이 빨리 같이 입주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사업 착공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이익의 50%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걸 빨리 개발이익으로 활용을 해서 빨리 여기 먼저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접도서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접도서관이요?

네.

화접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화접도서관은 어디에? 아,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네, 택지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별내택지지구 내에 화접도서관 건립 진행상황이 들어와 있었어요.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께 설명) 아, 그 화접도서관은.

내용 잘 모르세요?

아, 그 지금 중앙도서관 말고 그 마을도서관이 있는데요. 마을도서관도 같이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요.

언제 정도 될 건데요? 이제서 설계가 이게 기반시설들인데 계속 이제 설계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미 기반시설 2년 전에 마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지금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착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벌써 협의를 해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묻는 이유는 이제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쪽은 지금 별내동이지만 이제 진접택지지구에는 지금 전체 다 이관이 됐습니까, 이제? 완전 완료됐어요?

아니, 아닙니다. 전체 다 이거 한 일부분 아직도 이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완충녹지 있는 이 부분이요. 그래 가지고요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LH.

네.

여기도 LH. 그 별내동 기반시설 공정률을 작년 이맘때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정률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받은 걸로 같이 이제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공정률.

LH에서 일하는 게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 거 같아요?

공정률 지금 저희는 계속 좀 채근을, 채근을 해 가지고.

각 기반시설별로 공정률을 지금 다 대조해서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완료된 부분도 있고 거의 90% 정도 지금 다 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과장 증인께서 세밀하게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같은 %, 지금 그 완공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 주신 자료, 내가 가져 온 게 아니라 주신 자료를 갖고 작년 거 하고 지금 거하고를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 공정률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짚어가면서 볼 수 있어야 채근도 하고 왜 이 기간 안에 이게 안 되느냐라고 따져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지금 세밀하게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거기에 하나의 이제 사업부지 내하고, 사업부지 내하고, 사업부지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는 거가 이렇게 뭐로 챙겨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표 갖고 온 거로 봐서는 이건 뭐 하나하나 챙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제가 드린 부분은 이제 총괄표만 드렸고요. 그 내역을 저거하면 내역은 별도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뭐 후에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

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그 대단지,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 시 우리 시에서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요구했던 게 뭐냐면 현장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만들어라. 조례로 만들든 그 순차 공정표를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계약 당시에 그 계약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공정표대로 낸 순서대로 해야 되고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건물 먼저, 기반시설 하기 전에 건물 먼저 오픈하고 분양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체크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 제가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손질하고 조례를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지금 온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때 시장님,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라인 만든 거에 맞춰서 지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조례로 만드세요, 조례로. 뭐 중앙에 그 조례가 국법이 없다고 조례 못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어서 행하시다가 국법이 생기면 상위법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건 검토.

꼭 법이라는 게 위에서 하향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시에 맞는 법을 만드세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운지구, 지금동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구단위가 또 될 것이고. 그러면 뭐로 다 챙기겠어요. 법적 제한으로 법적 제도 안에서 하나하나 챙기세요. 그렇게 공기업까지도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고무줄처럼 걸핏하면 1년씩, 1년씩 뒤로 미루고, 도로도 1년 미루고 뭐 이렇게 되면 뭘 갖고 하겠어요?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휘젓는 대로 우리는 그냥 뭐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만들으, 만들으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챙길 수 있도록 공정표대로 순차별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챙기고 가야 우리도 그 날에 뭘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달에 가서 챙길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모든 공공시설들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능이나, 도시기능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와야 도시라고 이렇게 도시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거에 맞춰서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내 그 입주자들 또 앞으, 앞으로 들어올 입주예정자들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입주민들의 지금 가장 큰 불편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화시설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빨리 좀 설계되고 착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현재 민원사항, 현재 민원사항.

네! 현재 민원사항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임대주택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분양주택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뭐 어느 것이다 싶은, 일단 우선 금액적으로 보면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하고 U-City사업이 제일 가장 크고요. 그것이 약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체육시설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도로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뭐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결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시설은 지금 이제 설계단계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 공정표에 보면 거의 다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마무리를 1년 동안 안 한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그 주, 이미 입주해서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 끝물에 가서 딱 그거를 진행을 안 한 상태로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남양주시에서 이관을 안 해 가 갖고 이게 안 된다.” 거꾸로 시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관을 못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만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와 있는 거는 빨리 마무리를 종료를 해 갖고, 어? 시민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 꼬맹이들이 놀이터에 갈 데가 없어요. 또 밖에 나가서는 일반 단지, 그 아파트단지 안에는 아파트단지 안에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거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임시로라도 썼으면 좋겠다. 안전상의 문제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쓰고 싶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이든지 도로든지 모든 부분들이 공용개시해 가지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다 LH가 모든 부분을 물론 책임져야 되고 시도 또 공용개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었어서 이게 이제 인수인계하고 사실은 연관이 없으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보수를 빨리 부족한 부분을 빨리 완료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받아내는 네, 받아내는 용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보니까 공정률이 98% 막 이렇게 된 상태로 1년씩 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 마무리해 갖고 시민들이 써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1년씩이나 그런 걸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리고 지금 방음벽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방음벽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음벽 민원은 지금 다 해서 주변에 지금 설치했고 추가로 이제 거기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 뒤편 부분이, 뒤편 부분도 이제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 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m 수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당초부터 지금 3단계로 해서 계속 지금 방음벽이 지금 보완돼서 올라갔는데, 그 주거지랑 가깝게 된 곳은 그거 갖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 차 소리뿐만 아니라 덜커덕 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고, 돔 형태로 그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돔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제가 경기도 이쪽저쪽 다니다 보니까 돔 형태로 된 곳 그 주변은 그런 소음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돔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전문가하고 이렇게 대동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하여튼 가장 지역주민들이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뭐 방음벽을 갖다가 터널형이라든지 뭐 돔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어떤 방음벽의 효과를 더 낼 수가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또 그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뭐 이제 기반시설을 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을 거 같으니까 지금 들어온 대로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다 체크를 하셔서 좀 중간 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도로변에 타설이 잘못돼 갖고 된 부분들 다 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추적해서 좀 보시고. 늦게 가서 이관 받을 때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과정을 가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 증인. 지금 그 LH에서 사업을 지금, 환원사업을 하는 게 여러 군데 있지요?

환원사업이요?

남양주시에다가 개발이익의 반을 지금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제대로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개발이익 재투자를 해서 개발이익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50%.

아니, 과장님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이 어느 건지 한번 꼽아 보세요.

지금 아직 이제, 개발, 그래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LH에서.

네.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 상당히 좋을 때 분양을 했습니다. 이익금 상당히 많이 났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종시 개발을 했지요?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남양주시 사업해서 생긴 이익금 가지고 세종시에 투자를 하느라고 여기 저 50% 재투자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꾸 끌려가요, 지금 LH에. 요구할 거 제대로 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예로 지금 국지도 86호선 공사가 준공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계획 준공기간이 언제지요? ‘12년도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준공이 안 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자꾸 추가 보완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보완, 보완 지시가 나오는데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LH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제때 하고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중앙선 가드레일 연장해야 될 구간, 위험구간 하라 그랬는데 돼 있어요, 거기? 안 돼 있잖아요, 또.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진안사거리에서 과장님, 현장 같이 갔었지요?

네, 네.

그 배수로도 불량하게 시공돼 있고, 그런 부분 됐습니까. 지금?

아,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공이라는 부분들은 설계에서 나온 부분, 설계에 나온 부분대로 하는 부분하고 또 민원사항과는 별개로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서 조치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 민원이 아니지 왜 그게 민원사항이에요? 부실시공을 한 건데 어떻게 그게 민원이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별내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애초에 계획대로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와서 매각용지로 계획을 해 놓고 말이야 남양주시보고 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좀 대응을 하셔야지.

네, 아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우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MOU체결이라든지 뭐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것이 없고 자기네 보고서에 있고 우리 여기 와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해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속 주장을 하다보면 뭐 끝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리 개발이익의 50% 있는 부분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빨리 하도록, 선투자하도록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국지도 86호선은 준공이 안 나서 지금 신호등 가동을 못 하지요?

네, 지금 준, 준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기?

지금 LH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보완, 보완을 빨리 해야지 준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빨리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시민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셔야지. 네?

지금 이제 그 부분도 하여튼 계속해서 촉구해 가지고 빨리 보완을 해서 빨리 준공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LH에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19쪽에 평내 포레스트힐 수해피해조치 내역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공사는 붕괴된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파일을 박아 가지고 어스앵커 박아서 지금 보강토옹벽인 거를 L형 옹벽으로 지금 변경시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은 우기 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지연이 된 사유가 그거에 대한 보강방법 때문에 서로 지금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토지신탁하고, 토지신탁해서 한 부분하고 우리 안전자문단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걔네들도 그로써 우리가 우리 안전자문단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지금 그 받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안전, 안전자문 결과에 따라서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거기가 일부분 복토된 면이 있잖아요, 애초에 조성할 때.

네.

그 복토하면서 다수 관로가 이제 묻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복토된 부분이 다져지면서 관로가 이격이 생겨서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붕괴원인의 한 부분일 것이다 주민들이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수관계 부분은 그 당시 배수가 양쪽으로 배수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너무 몰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수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배수계획을 그러니까 직선으로, 직선으로 배수로를 바꿨고.

그 배수로에다가 로봇카메라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배수로를 이렇게 보면 배수로의 사실은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장 문제가 측구 있는 쪽으로 물이 실제 양만큼 많이 흐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자꾸만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측구, 측구 문제도 있지만 배수로가 이격이, 관이 이격이 생겨서 물이 스민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거는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 통신선이 같이, 같이 지나갔어요.

네, 그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했어요?

네, 싹 다 재시공했습니다.

그 부분 내가 물어보는데 답변.

아, 거기는 다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하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완공은 우기 전에 완공을 하고 지금 무너진 옹벽보다도 또 무너진, 기이 시공한 보강토옹벽 그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어서 별도의 또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업체 선정해서.

언제 나와요, 그게?

그거는 지금 안전진단업체 지금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네.

선정이 안 됐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목재옹벽, 그 목재옹벽이 있는데 그 목재옹벽이 지금 앞에 변이된 구간에 대해서는 그 목재옹벽이 약 440m인데 그 부분에 변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기식 옹벽으로 하도록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몇 m를?

지금 토지, 토지신탁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몇 m, 몇 m를요?

총 440m.

440m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신탁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역, 검토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좀 공문으로도 지금 보내 놨고요.

이게 지금 그 뭐 목재옹벽의 안전도가 보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분들은 목재옹벽이.

애초에.

70년은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만 그게 어디 인증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옹벽이다 이 말이지요. 위험,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옹벽인데 이게 이제 토지신탁에서 손 떼고 나간 뒤에는 시에서 이제 떠안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기 전에 완결, 완결하게 끝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야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시의 부담도 더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포레스트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가 개인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신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택지조성을 할 때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경우에요? 지난 2004년 조성할 때?

2000, 네,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원형지라 가지고 단독택지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 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유사한 택지개발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