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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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석인 세정과장을 제외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징수과장 남상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세정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및 비과세로 하고 있던 농지 및 하천에 대한 과세유형별 현황을 조사하여 5억4,1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총 155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24억6,285만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3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총 174개로 2013년 6월 말 현재 53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5억2,775만4,000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121개 법인은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로 2012년 164건에 24억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3년도 6월 말 현재 56건에 2억7,001만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은 10만9,155건에 1,808억5,326만8,000원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일제정비한 실적은 4,737건으로 2억5,717만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정현황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공시건수는 1만4,915건으로 이의신청은 3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는 하향조정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건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기각되었으며,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은 총 9건으로 6억7,397만2,000원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5명에 135억7,900만 원이고, 조치내역으로는 압류 278건, 무재산이 37명입니다. 그중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것이 74명에 113억6,000만 원, 신용정보 제한이 65명에 66억3,465만 원, 관허사업 제한이 15명에 5억7,456만 원, 분납으로 15명에 7억3,100만 원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은 현지출장 독려에 대한 기동반 운영, 전 세무공무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채권추심원을 통한 고질체납자 정리,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및 새벽단속, 상담원을 통한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2012년도 이월체납액은 562억2,500만 원이었으나 5월 말 현재 57억1,900만 원을 정리하여 394억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최근 2년간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에 대한 조정, 사후감면,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수납,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2013년 5월 말 현재 4만8,244건에 54억2,68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대책으로 과오납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고 SMS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통지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신청 홍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과오납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으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최근 3년간에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83억6,695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3억8,699만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유휴자금 관리 및 월별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은 주식회사 동양씨디씨 외 11건의 내역이 유인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위원 여러분,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과장이 대신해서 세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2012년도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농지 및 하천이용 현황조사를 해서 세수증대를 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은 물론 해마다 1건 내지 2~3건을 찾아서 합니다만 2012년도 작년에는 농지 및 하천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저희가 총 1,749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하천은 414필지, 그래서 면적으로다가는 농지가 약 한 38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한 4만7,000여 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물론 관리도 됐었습니다만 사실 현황조사가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지적을 또 활용이라든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사용이 어떻게 되냐 판단을 해 가지고 농지가 예를 들어서 잡종지나 다른 대지화됐다든가 아니면 야적이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약 한 70일 동안에 걸쳐서 1,214필지를 확인해 가지고 5억4,100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억4,100만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상당히 이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이 좀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농지하고 하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임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임야를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임야가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조사를 해서 약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한 4억 원 정도 세수증대를 지금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사가 끝났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조사는 끝났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늘 그렇게 증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마다 큰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를 보면 전국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51.1%로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 53.9%, 또 2010년도에 52.2%. 그만큼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늘 느끼고 있는 거지만 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이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해마다 이렇게 1건씩, 이렇게 하나씩 발굴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지금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들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대포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을 감소하고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라든가 또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우리 시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기업을 유치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들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타 지자체에서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체납확인시스템 도입 운영을 하고 세금 기동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세정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시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런 시책을 좀,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부서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 증인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떠신지?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 노력은 무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서 세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세목에 부과대상 건수에 대한 누락이나 탈루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세가 적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세원을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현황 과세를 중심으로 보면 세법은 현황 과세가 중심이 되니까 현황 과세 전후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 또는 부서 간 관리업무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또 정확하게 적정한 시기에 관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하천을 했고 금년에는 임야를 했습니다만 우선 기존 법령적인 입장에서는 현황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관리방안들을 타 지자체에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된 시책을 우수사례라고 저희가 제출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연히 저희가 공평과세를 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금년도에 세외수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신용정보 나이스 체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끊임없이 도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방 세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지금 재정건전성 수치로 보면 지방자치가 좀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제고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숙원이나 사업인데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이게 자주재원을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수증대를 위한 우수시책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 증인, 그렇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24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스프링클러시설이 그게 과세가 나와 있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저희가 골프장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만 스프링클러장치는 그전에는 과세가 안 되다가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그 스프링클러도 당연히 하나의 재산에 속한다 해 가지고서는 그것도 시설물로 인정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지적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심, 2심이 다 이겼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소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특이해서 이게 우리 시만의 그런 아마 과세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데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이 4개의 골프장이 다 지금 이의신청을 한 거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사전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됐나 보지요, 그분들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전에는 그게 인지가.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전국적인 골프 무슨 연합회에서 같이, 골프장연합회에서 다 같이 이의신청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개별적으로다가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개별적으로 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글쎄, 그 내용은.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사전에 서로 교류라 그럴까요? 그쪽 담당자하고 교류를 했으면 굳이 이런 거를 이의신청해 가지고 지금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의신청할 이유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골프장협회라든지 그런 분들과 우리 국세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거기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자 그냥 이의신청해서 각자 그거를 갖다가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소모적인 그런 제의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골프장 하시는 네 분하고 거기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했으면 서로들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질의하면서 또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한 또 우리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거기 보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총 9건에 이렇게 지금 연번이 돼 있는데요. 우리 감사 그 기간, 저희가 자료 요청한 기간에 9건밖에 없었나 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 기간 동안에는 9건밖에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9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9건을 보면 전부 다 이의신청한 사람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100%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다 하향조정해 줬어요. 그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하향조정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의신청한 거를 보니까 거의 한 건물, 상가건물도 있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거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하향조정을 다 해 줬어요. 그러면 혹시 이 건물에 이분들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되게 큰 건물 같은데, 보니까. 삼성플라자? 네. 더 있으면 제가 걱정하는 게 저희가 이거 감정평가해 가지고 이게 평가 내리는 거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내가 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일단 왔으면 그 당해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취득가액 대비 사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가액을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다음 해에 조정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게 상가고 제가 볼 때 활성화된 건물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상가가 활성화되면 상가가치라는 것은 진짜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도 부동산 경기들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세도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가치도 별로 없는데 과세표준은 높아 가지고 내가 내는 재산세나 이런 게 많으니까 아마 하향조정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현재 부동산 현 실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가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아니다 해서 다 내려주셨나 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의신청 안 하면 안 내려주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은, 행정은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공정한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의신청을 안 한 분까지 우리가 처음에 진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지요? 공평하게 다 해 주면 이의신청도 이제 없을 것이고 굳이 이의신청까지 할, 이의신청하면 또 우리 감정평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또 들어가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다시 들어가지요.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뭐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므로 인해서 필요 없는 그런 비용도 그렇고 또 신뢰,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신뢰에 대한 그런 문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감정평가할 때부터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현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감정평가할 때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실 때 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3쪽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도세 중에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액이 대폭 늘어났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이유가 취득세 감면을 50%에서 75% 늘린 거지요, 작년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상 거래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그게 50%가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액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과세 감면 부분 중에서는 약 577억이 감면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선 지방공사에서 우리가 진건하고 가운보금자리 그 부분이 감면이 218건에 한 313억이 감면이 됐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거래 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만5,482건. 모든 개인이 유상거래하는, 아니면 개인법인이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28억 원이 감면이 지금 전년 대비 더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어쨌든 지방세 중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게 좀 주종을 이루는데, 대부분의 수입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2012년만 해도 도세니까 이게 우리가 도하고 50%씩 저거 하나요? 분할하나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1,528억이에요, 전체액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감면이? 계속 연장되고 있지요? 올해 75%에서 50%로 줄어든다고 작년에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개발이 되고 하면 개발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또 개인이 그만큼 내고 지방 공사나 이런 데 있었던 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취득세 감면정책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올해 말까지 부분적으로다가 이어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감면액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감면액이 이거는 일단은 75% 감면이 되는 부분은 6월 말로 끝났어요. 그리고 50% 감면.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6월 말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올해 6월 30일로 끝났고요. 50% 감면은 그전에서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올 말에도 50%는 계속 이어집니다. 유상거래.

광호

이광호위원

5월 말까지 계속?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 그래서 4%에서 2%로 그렇게 계속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도 감면액이 전년도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거의 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이게 같이 감면이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뒤에 계신 분 문 좀 닫아주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지방에서 이거를 또 더 세입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메꿀 만한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세니까는 전체 도로가 비용이고요. 그 도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교부세로다, 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한 24에서 27% 사이에서 교부금 내려주는 것까지 해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보전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억9,800만 원을 보전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45억 정도를 정부 감면액.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과세 감면액이 늘어나니까 그 비율에서 같이 우리 시세 지방교부금도 이게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늘 저희가 이뤄지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민생안정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45억5,500만 원 정도가 보전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도로다가 주고 도에서 저희 시한테 안분해서 다시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감면액이 이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세보전금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감면 자체가 액이. 그래서 도로부터 보전되는 게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감면된 것만큼.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아무래도 좀.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중앙정부에 경기부양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도 그에 상응한 대응되는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방세는 계속 지금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남양주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참 어려운 실정이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제 정부.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이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지방재정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 안정성에 대한 수치 변화가 발전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세 감면 분야 중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문제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 내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또 부서 간에 의견도 좀 많이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주 수입이 바로 이런 지방세 감면 분야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취득세가 아주 커다란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감면조치를 다양하게 자꾸 만들어내고 또 그 기간을 유동적으로 자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서 국가경제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거시경제가 됐든 미시경제가 됐든 상당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나름대로 지금 건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다양하게 논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도에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실무 선에서는 많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75% 감면이 6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동향을 보면 아직 공식적으로 7월 달에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현재 시장가에 나오는 동향은 아주 상당히 급감했다, 하반기에 거래동향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현재 이렇게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기문제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해서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중앙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하는데 지방은 거의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체장들의 연대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지방재정에 그거 감면한 만큼의 보전, 뭐 예를 들어서 거래세액을 감면해 주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액을 늘려서라도 보완을 해 주든지 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든지. 그런 건 보완책을 안 세워주고 계속 자기네 정치적 목적과 그런 거에 따라서 감면을 계속 해 주고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에 있고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다 연대를 해서라도 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도 자치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주가 돼야 되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시장님이나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단체장들끼리 연대를 해서 강력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책을 계속 강구토록 요구를 해야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고 지방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대응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대응책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답변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 노력이 상당히 절실하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일정이나 연혁식으로다가 경과보고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도단위 시·군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의 모임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떤 국민의 수요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때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건의는 수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항목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재정적인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재정보전금 형태로 예를 들면 FTA와 관련해서 자동차세율이 배기량별로다가 조정될 때에도 지방 자동차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보전해 준다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지방세 감면 분야에서도 정책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매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되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게 국민이 여론화돼야 되고 지방에, 실질적으로 국민들 생활에 피부에 있는 건 지방재정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네? 그런 강력한 연대모임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목소리를 내서 지방재정에 좀 보완책을 더 강구해 달라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 더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먼저 위원장님, 동료위원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목록에 지금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 장인, 과장 증인께서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현안문제, 장기미집행 도로 배포를 했어요. 혹시 국장 증인 그거 한번 보셨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장기.

유희

박유희위원

미집행 도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 보셨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를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금액이 한 4,000억이 됩니다, 4,000억. 상당히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규제 때문에. 우리 과장 증인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지요, 우리 시에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인접지역이 올라가면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다만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대지가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의 비슷하던데요. 인근 토지랑 저걸로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건축행위나 시설물행위를 했을 때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도로가 났을 시에 해 놓고 한다는 조건, 그리고 공작물이나 시설물 허가는 아예 불허가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세가 부과됐을 시에 몇 년까지는 세가 세금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지요? 만약에 그 지주가 그거를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시에 다시 환급을 해 줘야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부과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요, 도시계획도로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 부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되던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다만, 현황 사실상 미집행 그 도로가 사도 성격을 띈 개인이 활용하는 도로는 들어가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게 10년이 지나면 여직껏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거를 다시 환급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여직껏 그런 사례는 시민들이 하나도 없지요? 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못 하지요? 또 시에서 그거를 적극 홍보를 하지 않지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세금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세수수입 확대, 증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그분들은 다시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빨리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이쪽 우리 국장 증인 부서는 아니지마는 거기 세수의 문제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알면서 아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시의 상대가 되고 그거를 시에다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파장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시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재산권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 한 3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당시에 산건위에 있어서 정식으로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뜬금없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좀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십사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좀 파장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전에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징수과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