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윤해명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장천배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명)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하는데 필요한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6조까지 는 총칙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규정사항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부터 안제35조까지는 성평등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성평등 참여촉진을 비롯하여 성평등의식 제고와 성차별 및 성희롱금지 등 사회전반의 성평등 관련시책의 마련과 여성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증평군 성평등 백서발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6조부터 안제39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작성, 성인지통계 등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0조부터 안 제45조까지는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6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보칙규정으로써 관련사무의 위탁 및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취지는 성평등을 촉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네,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증평군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총6장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제1장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로 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규정사항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제3장 성평등 촉진시책 부분으로 군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족진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일·가족 양립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애 권리보장과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련시책의 마련과 여성의 복지, 건강증진, 성평등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증평군 성평등 백서 발간 등의 정보제공, 주요 추진실적 평가, 시민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등에 관한 시책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는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 효과증진을 위한 제도시행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제5장 성평등 기금 부분으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용도, 관리 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제6장 보칙 부분으로 사무의 위탁 및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증평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성평등 위원회로 대신하고 기존의 증평군 여성발전기금을 증평군 성평등 기금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증평군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윤해명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건의내용이 직제조정에 대해서 기술서기관 도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 도내로 봤을 때에는 옥천, 보은 그다음에 괴산 그 정도는 지금 한 자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올라왔던 부분은 복지과든지 이런데다가 건설과, 안전건설과에다 복수로 해 달라고 올라온 건데 조금 물론 복지과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이렇게 기술서기관이 없고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려면 또 조례를 건드리고 또 실과명칭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긴급히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시간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또 앞으로 향후 민선 4기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조직을 흔들 수 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군수님 방침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안복순 보건소장의 교육으로 제가 대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증평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신규 정신보건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의 위임 등,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제13조의2,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201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며 의회동의 후 2013년 8월 이후에 위탈할 계획이며 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민간위탁금은 연 1억 8,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인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정신보건센터를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증평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외 정신건강사업 전반 등이며 수탁자선정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려는 것으로 엄정한 심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 협약체결 등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준수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외 정신건강사업 전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정신보건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군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도내에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탁기관 자체가 자격요건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충북에 한 4군데 정도 대상이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에 4군데요?

4군데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4군데라고 하면 여기 보면 공고를 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공고를 내서 여기 4군데에서 똑같이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해서 전달을 하는 건지

모집 공고내면 신청 위탁·수탁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심사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총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건 5명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4명 정도를 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요?

예.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에 정신보건질환자를 우선 수용을

우선순위가 되면

우선 하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타시·군까지 하는 걸로

아니, 우리 군내에 몇 분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67명입니다.

67명이요?

예.

그러면 많은 것 아닌가요,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7명이고, 추정치로 하면 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