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셔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구로구의회 회기운영 일정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건이 일정표에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보면 특위 위원에 대해서 구성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알고 계신 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의총에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셨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장님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너무 생소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자 넘겼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번 회기 동안에 다시 의논을 할 예정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임시회 때 의총을 할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다든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국회나 서울시에는 특히 예결위원장의 경우는 예결위 구성과 예결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1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주무부서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국회나 서울시에서 1년으로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 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원의 역할이 아시다시피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와 같이 중요한 우리 고유의 권한을 추경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우려를 하시고 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우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재난특위나 윤리특위는 활동할 때만 구성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안건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의회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무를 방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를 전문위원도 의견을 내셨는데 추경이나 예산 때마다 그것을 구성해서 위원이나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누어먹기 쪼개먹기 식이 아닌가라고 우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의장단 선거에서도 구로구의회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의장단 선거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내무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바꾸었다든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해 힘든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의견 제출합니다.

저도 김준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반 재난대책이라든가 윤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논리에 맞을 것 같은데 예결위 같은 경우는 국회도 상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물론「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되는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 기간 내에 의총할 때 전체 의견을 모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정부의 영·유아무상보육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홍 의원님! 잘 봤고 저도 사인 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에서 두 개 구만 채택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도 한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의 심각성을 보면 다른 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세 개 구만 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사항은 아직 모르겠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8월, 9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참고사항을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59억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율을 40% 올리라는 것은 계류중에 있다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