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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3-07-11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 답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의원님의 질문인 「은계보금자리지구내 공장이전」에 대하여, 문정복 의원님의 질문인 「소래산 관통 터널공사」에 대하여,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악취분야 환경정책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나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나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나홀로 아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2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126명은 현재 아동복지 이용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6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와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모의 생활방식 및 근무조건, 양육방법에 따라 학교생활 및 발육상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자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의 늦은 귀가 및 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위탁가정에 보호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5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43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권역별로는 신천권 13개소, 연성권 13개소, 정왕권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생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시설설치 계획과 관내 긴급아동 발생 시 머무를 생활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근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해왔으나 금번 도비 지원을 통해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7월 위탁공고를 거쳐 9월 중에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시에서는 2007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천동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에 글로벌드림스타트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민간부문이 아동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및 시설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원님의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장재철 의원님의 「거모동 시흥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과 「동장, 통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문정복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보내오신 답변서를 보고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찾아오신 이 사업과 연관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의 논리와 시장님의 답변서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보았을 때 저는 마치 절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현대산업개발은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 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배수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 설계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지 지역에는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얘기를 듣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시흥시를 대변하고 협상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시흥의 정서나 이 모든 상황을 배려해서 사업자와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장님 답변에 보면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노선이 조금 더 안정되고 사업비 절감하기에 유리한 노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 12월에 승인된 노선이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도로구조에 위배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 4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의회에 보고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보고라는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3년도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주무관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시장님께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 의회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갖다 준 자료의 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5페이지를 좀 보시면 거기가 기본설계안에 보면 터널 위험지수가 높고, 즉 사고위험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다가 터널 내 S커브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 예로다가 서울의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터널구간 S커브 선형의 사례 검토라고 홍지문터널이라고 했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도로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 민간사업자의 주장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게 설계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안 아닙니까? 이게 설계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안인데 우리의 협상대상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행사인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그렇죠?
아닙니다, 시장님.
그렇죠. 이게 허위보고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적인 보고죠?
전달한 것인데 이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이 보고서가 맞는 보고서죠?
과장님 이것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좌석에서 일어나며 - 민간사업자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시흥의 협상대행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고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2011년도 저희가 12월에 의결한 기존 도로안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시가 별도로 검증하지도 않은 사안들이 지금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한 이 상반되는 용역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의회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듯 가지고 온 집행부의 의견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나 시민을 우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 추진 시 그 절차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라는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을 딱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러면 대심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꼼수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설계를 당연히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해서 직선으로 간들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안서가 그 대심도가 최초에 승인된 대심도가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시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시의회가, 승인을 해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에서 법령의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은 주무관청에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지정 승인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받은 대심로가 만약에 허위보고였다고 판명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판명된다 라고 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정황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항간에는 소래산의 터널이 훼손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통하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자국이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래산 훼손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부서와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겉에서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총 길이가 소래산 하부를 뚫는 2.4킬로미터(㎞) 구간인데요. 2.4킬로미터(㎞) 구간을 갖다가 쭉 관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하수계 교란 등으로 인한 생태파괴로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인데요. 대구의 앞산터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산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평안샘터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산터널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지하수계가 교란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차단됐고요.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니까 거기에다가 맨처음에는 약수물을 받아놓는 저류조에다가 밤에 몰래 물을 채워놨습니다. 물을 채워놨다가 그것도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는 생수통을 갖다놨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난 상처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하 70미터(m) 이상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차단이 됐을 때 아래와 위가 차단이 됐을 때 생태파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 소래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협상대상자와 전문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의회, 집행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요. 불행하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지요. 그리고 이것이 민자사업자와 경기개발연구원,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소래산 터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방법을 채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이것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시장님 것도 아니고 시의원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것도 아닌 시민의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논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팠고 쭉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8년도 시흥~서울간 민자도로가 한참 뜨거운 감자로 있을 때 저희 시흥에 계시는 이연옥이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작가님이 시흥시민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에 대한 마지막 저의 질문이자 바람을 동영상 자료로다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마디 더 추가한다면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가령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신천IC까지 온 광역교통개선망 사업에서 거기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참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의 순위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겠지요. 저는 가감없이 차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의 자산이고 자긍심인 소래산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잠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을 보며) 이 글은 시흥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이연옥 선생께서 시흥 시민뉴스에 기고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시흥에서 나서 시흥에서 자란 선생님의 소래산에 담긴 잔잔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전합니다. "소래산은 내가 좋아하는 산이다. 왜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것 때문이야라고 선뜻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소래산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집 밖에 문을 열고 나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산이다. 겨울이 막 지나고 해토가 되는 봄이 오면 나는 내가 가르치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길을 따라 소래산을 오르기도 한다. 방 안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냇물에 손을 담그다가 청솔모나 다람쥐를 발견하곤 호들갑 떨던 일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구비구비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르고 나면 시원하게 사통팔달 펼쳐진 시흥 시내를 내려다보며 여름날의 더위도 다 잊고 산을 오른 만족감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마무리로 내원사 쪽 바위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아주 특별난 등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기도 하다. 소래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수많은 집들과 아파트들이 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산을 의지해서 자리 잡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큰 도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끝난 곳에 우리의 마음 같은 농촌이 소래산을 향하여 들판에 펼쳐져 있고 조가비 같은 집들이 소래산을 기대거나 소래산을 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소래산을 관통하여 고속도로를 낸다는 신문기사를 보며 어이가 없고 가슴 속에 분노가 이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외곽순환도로가 이 산을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밤잠을 자며 반대를 하고 호소를 하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니 일을 추진하는 시흥 사람들은 시흥시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앞선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다. 왜 우리 시흥시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시흥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윗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산에는 산신령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산이 속절없이 뚫려나가기도 했다. 그 산들의 아픔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소래산이 다시 겪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을 여기 서게 한 이유이다. 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산에는 기운이 있고 산에는 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명산마다 맥을 끓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선인들은 소래산을 명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흥의 사람들은 소래산의 정기를 받아서 시흥이 아주 크게 번성할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교가 중에 장엄한 소래산 정기 받은 우리 학교, 그렇다. 우리는 소래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자라는 시흥인이다. 절대로 더 이상 소래산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래산을 내려오며 다짐해본다." 이것은 시흥에서 자란 이연옥 선생님뿐만 아니라 시흥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자치행정·도시환경) 제출) 맨위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점검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흥비즈니스센터, 시흥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시흥문화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실태의 경우 인건비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절감액을 근무여건 시설 개선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근무자의 태도, 근무환경, 근무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차량번호 인식 자동시스템이 전체 시설에 빠른 기간 내 도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실시, 근무여건 개선,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지 실적이 좋은 체육시설의 경우 그 이윤은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비즈니스센터,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의 경우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초기로써 시흥시 중소기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원장의 사표는 유감입니다. 재단 운영은 설립 목적에 맞게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재가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시흥시 기업이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인 만큼 목적이 타당하고 사용액은 적정해야 할 것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채용,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정책의 경우 업무 피로도 해소를 위한 계약직 채용이 시장 직속부서에 치중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고 근무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기도 낙하산 인사는 1대1 교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경력,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하고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악취 제로를 위한 인원 충원 및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넷째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평가방법, 재위탁현황의 경우 특정기관의 장기간 재위탁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기관의 자격 또는 지역제한의 완화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어린이집 불법 건축물에 대한 빠른 법적 조치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위탁평가방법에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시청사 임대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현황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전 및 신축계획을 추진 검토하기 바라며,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자 및 물권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방안과 규칙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주변 시세 및 건물가액, 물권변동사항과 소유권자의 변제능력 유무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전세금 미회수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 시 시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용역발주현황, 악취개선 종합대책과 유해물질 관리실태, 공원유지관리, 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도로관리실태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관련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하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답변하는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미숙지로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용역과 관련하여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므로 관내 대기, 악취, 수질 개선을 위해 시와 타 기관과의 매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유독물 총괄관리청이 하남시에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현장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총괄관리청의 통제를 받기 어렵고 대형사고 발생 시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므로 사고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총괄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총괄관리청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허브 내 한강유역환경청 직속부서 신설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정왕권 주민들은 상시 악취에 시달려 시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우리 시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규모는 타 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스마트허브 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의 조직, 인력규모와 비교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과 관리를 위한 우리 시 환경 분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담당부서를 스마트허브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환경정책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전체 틀 속에서 연동되는 계획 수립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기질 개선과 악취 개선으로 시흥스마트허브를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미화타운은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야외에 야적된 상태로 놓여져 있어 그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시설과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전처리 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여 잔여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천·대야·은행권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왕권보다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으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중단된 것은 시의 정책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상급기관의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함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초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덟째 악취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기 결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원 유지관리는 공원의 청결유지가 기본이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와의 접목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낮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지만 밤에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인 형태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원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화장실 등 공원 청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경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원 담당부서 직원들의 잦은 타 부서 인사이동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그 분야의 전문직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 바라고 공원에 이식된 수목은 적시에 전지작업을 해 주어야 제대로 자라는데 민원요청에 의해서만 전지작업을 하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환경정화 차원이 아닌 우리 시 자산인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중단과 관련하여 군자배곧신도시 내 입주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이 완공되어야 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자배곧신도시와 월곶을 잇는 해안로 개설 등으로 월곶 지역의 고립 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연계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그 출구전략인 도시재생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지역공동체 이용시설의 점진적인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도로중앙선에 설치된 휀스 모양이 제각각이고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정서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휀스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행자가 안전 확보와 함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9호선 우회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는 우리 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마다 후순위로 밀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할 것과 신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대아동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료, 법률, 임상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설설치는 자부담이므로 공간 확보가 안정적인 기관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수탁자 범위를 관내 또는 경기도로 제한하지 말고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인 신천동 내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 아동보호지역 지정 등을 위한 노력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안건 1건, 환경국 소관 안건 1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될 경우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 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리 시 감면규모는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요금 감면 수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과금 부담을 줄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관리사무소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상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요금 부과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혜적 사업이 아닌 만큼 감세요인 발생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된 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방지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7항 중 제3항제2호에 의한 위원 위촉 시 모순이 발생될 수 있고, 안 제10조제8항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선옥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당초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임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영군 의원님께서 위원직을 사임하시고 김영철 의원님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