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기익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박인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16억 2713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8445만 8000원으로 총 40억 115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37억 4578만 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581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2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사업비 중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비로 11억 26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10억 5828만 8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95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의 주된 경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210만 55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856만 549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6621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중간, 결산서 책자 297쪽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1억 75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3281만 5890원을 지출하고 4279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 포함 1586만 4710원, 해외연수 등 수행직원 국외여비에서 예산절감액 포함 520만 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교시찰·세미나 경비인 의회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서 17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결산서 책자 297쪽 하단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사업비는 2억 2103만 원을 편성하여 2억 22만 9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80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는 의회청사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용역비에서 782만 2440원, 기타 청사 시설관리유지비에서 353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설비에서는 구의회청사 벤치 도색 및 3층 데스크 유리교체, 후문셔터 교체, 지하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등을 추진하여 300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방송실 방송장비 구매 및 4층 1회의실 무선마이크 구매,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냉방기 등을 구매하고 643만 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사업비는 48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4023만 3600원을 지출하고, 851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과 전자게시판 수리 및 홈페이지 서버 증설 등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5550만 원을 편성하여 5077만 1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중간, 결산서 책자 29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억 84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22억 6344만 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1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서 20억 24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19억 2520만 9740원을 지출하고 9968만 9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3억 5955만 9000원을 편성하여 3억 3823만 950원을 지출하고 2132만 8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1159만 6000원, 지출액 37억 4578만 원, 집행잔액 2억 6581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6%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억 6581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6.6%가 되며 이는 전년도 9.4%보다 2.8%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비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기금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가지만요.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요율이 변경됐나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말이죠, 제가 알아봤더니 원래 7%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금이 7%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4.5%가 맞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요율이 달라진 건가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2011년까지는 4.5%로 하다가 아마 약간의 예산편성상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인데......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