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690번지 19호 권희상 외 47명으로부터 권오복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13년 7월 8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7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강서로47 바길 113, 구번지 내발산동 691번지를 기점으로 강서로45길 131, 구번지 내발산동 693번지 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기 바라며 나아가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지역의 상황을 보면 강서로45길 맞은편 내발산동 689번지를 기점으로 강서로45길 70, 구번지 내발산동 175번지 화곡중학교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상기 청원지역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인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음으로 인해 용적률 등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강서로47길을 경계로 하여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 강서로47길 108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마곡수명산파크 8단지 수명로2길 108, 내발산동 743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개의원의 청원 소개요지입니다. 강서로47 바길 113, 구번지 내발산동 69번지를 시작으로 강서로45길 131, 구번지 내발산동 693번지 7호까지 이어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것을 청원하며 나아가 강서로 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강서로47 바길 113, 구번지 내발산동 691번지를 기점으로 강서로 45길 131, 구번지 내발산동 693번지 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변지역인 강서로45길 맞은편 내발산동 689호를 기점으로 강서로45길 70, 구번지 내발산동 715번지 지역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강서로47길을 경계로 하여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 강서로47길 108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서로45길 131외 39필지 1만 4500㎡에 불과한 위 청원지역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용적률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심한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00%로서 재건축 또는 매매가 비교적 쉬운 편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로 제한을 받고 있어 재건축은 물론 매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독주택은 재건축 사례가 별로 없고 대부분 노후된 상태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청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미관 향상 등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