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헤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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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6쪽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2012년 사업비를 보시면 2011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세입‧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월금 발생 원인이 뭡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천곡 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고 천곡동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바로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하고 나머지는 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모여가지고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천곡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대금 사용 안된 부분이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2년도는 집행이 되었지요? 2011년도 이월되었을 당시 4억 4,000만 원이 그 돈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천곡동 3억 2,980만 원하고, 송정동 23,986천 원 하고 북삼동에 2,900만 원 하고 북평동하고 토탈 4억 4,100만 원,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가장 큰 천곡동에 3억 2,980만 원이 복지회관 건립비인데 그러면 복지회관 건축부지 매입대금이고 복지회관 건축비와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천곡복지회관이 총 사업비가 11억6,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이월금 포함해서 금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사업비가 한 7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7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액이 배정된 것이 1억 5,200만 원하고 내년에 한 2억 원 정도 배정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합하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시공비 50%가 확보가 되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5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5년.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게하면 매년 배정받는 예산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매년 배정받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에 1억 5,2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억 500만 원, 2015년도 2억 500만 원, 2016년도 1억 8,600만 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500만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천곡동 복지회관 건축비가 총 얼마라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한 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7억 원이면, 1억 원에서 알뜰살뜰 모아도 한 5∼6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세입세출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천곡동에서 원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매년 배정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여기만 배정할 수가 없으니 돈을 확보한 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문제는 없지만은 관리라든가, 예산액 때문에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예산액은 지금 예비비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예비비로, 북삼동 증축비하고 천곡 복지회관 신축비하고 4억 4,400만 원을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도 2015년에 하고 그랬을 때 공사기간은 1년도 안 갈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년 넘게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년 넘게 갑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총 대충 몇 평이 되는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상 3층이고, 건축면적이 215㎡, 연면적이 645㎡……

성모

정성모위원

215㎡이면 그럼 70평인데, 70평을 짓는데 1년 이상을 소요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연면적이 645㎡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45㎡면 한 200평 정도 되네요. 200평도 마찬가지, 200평 짓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모

정성모위원

건축상식에 조금 문외한이지만 200평, 3층 짓는데 빠르면 5개월도 짓고 그러는데 이것이 1년 간다는 것도 무리수이고,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좀 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천곡동에서 이런 1억 원일 때는 예산 배정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부지대행까지 11억 원 정도, 11억 원이면 8년, 9년 동안 적립해야 할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했는지 의아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이 선정된 과정은 동에서 첫째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최종 심의는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걸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심의회든 절차를 다 걸쳤다고 하니까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총 공사비가 11억 원인데 배정되는 금액은 연 1억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자연스러운듯해요. 타당성에 어쨌든 간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은 어쨌든 간에 발전소에서 나와서 시에서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그냥 돈만 전달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시에서 직접합니까? 원래 주변지역발전기금은 예산상 그냥 이관이 되고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안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발전소주변기본지원사업은 저희과에서 다 사업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관리 하셨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이 있는데 배분기준에서 지원금이 몇%, 몇%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천곡동도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삼화동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Km가 넘어서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삼화동이 5Km가 넘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물리적으로 5Km가 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5Km가 넘는다고요. 좀 의아하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5Km 이내 그렇지요? 발전기금 배정기준인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월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금 이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겠지요.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기본지원사업비 저희가 22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천곡 복지회관하고 북삼동을 계속사업비라고 명명하며 2개 사업에서 총 24개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복지회관 부분은 이월을 해야 되고, 내년도까지 돈을 모아야지만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22개 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다 했습니다만 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5Km 이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동해시가 10개동이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운송이라든가, 매연이고 환경 쪽으로 모든 10개동이 다 피해지역이라고 보는데 5Km 반경 내에서 4개동은 지원이 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머지 6개 동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그런가하면 5Km 이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특별지원금까지도 5Km 이내에 직접피해지역에서 소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다만 법상 5Km 일뿐이지 우리가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도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15억 1,000만 원이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해변랜드 매입비 하는데 1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까지 확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법률상 5Km 이내를 갖다가 국회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요지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아마도 5Km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전소가 지어졌을 때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산이 되어서 날아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이 증빙이 되고 객관화 될 수 있다면 뭐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럼 그동안에 동해화력이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이 부서에 장이 계속 인사이동 때문에 계속 보직이 바뀌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전에 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국회에 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까지 건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경제녹색정책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법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건의 드려보셔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하면 그 석탄이 운반되면서 동해항에 들어와서 또 이 석탄이 안인까지 운송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결론은 동해시의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한사람이 뭐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5Km 이내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인맥관리를 하셔 가지고 건의까지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한 번 추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검토하시고 어떤 계획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던 간에 그 추진되는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발전기금을 아까 15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것들은 반경 5Km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단체장의 권한으로 그걸 집행할 수는 있지만 그걸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물론 어폐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결정하는 부분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지원 되고 있는 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지원사업도 우리가 그 비용도 시 집행부에서는 같은 재정의 목적으로 남부지역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그리고 이 발전기금들은 우리 복지에 들어가야 할 비용들인데 그 복지보다도 주민 편익사업, 도로나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특별발전기금이 나와서 그쪽으로 조금이나마 써 주신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중에 저희가 다른 과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 발전기금은 우리 반경 5Km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지켜줘야 되고 특별발전기금이라고 해도 그 분들에 대한 다른 피해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우리 이이재의원님하고 정병국의원이 우리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가 아니라 변전소주변지역주민들 변전소 설치로 인해서 지가하락, 각종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를 못하는 실정이라서 개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변전소도 법이 개정이 되어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발전소가 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발전기금들이 잘 쓰여지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이재 의원님은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분인데요. 자체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비공개 운영이 되었다면서 이 지원금이 각종 부패유발요인과 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의 취지를 밝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원금이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동해시는 없어야 되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발전지원금이 시설이나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이루어진 것 한 번도 없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것들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넓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사업을 결정하는 게 처음에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희망사업을 접수를 받고, 또 동에서는 각 통별, 단체에서 사업선별을 해서 마지막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지역 심의위원회를 걸치게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무슨 도로개설이니 소규모 편익시설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어떤 나중에 2차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지에다가 관광시설을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무상양여를 어떤 단체가 받아서 그걸 임대를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거기서 2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도로개설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강증진사업도 이게 뭐 주민편익이나 소득증대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성, 2차 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릴 때 이 사업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주면 그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사업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컨트롤 안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불편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전주변지역사업비가 우리 편익사업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또 기본지원사업 중에 우리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관여하지를 못하지만 발전사업자는 그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사가……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요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사업이니까… …

도준

김도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옆에 있는데 전기세라도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수혜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많은 쪽에다가 발전소를 세워라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육영사업하고 전기사업 보조하는 것은 발전사업자가 합니다.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부탁을 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거리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기세를 좀 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지흥동이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소는 조기집행하고 관계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걸 조기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우리 복지에 그때그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연초에 받으면 연말까지 끝까지 그걸 계속합니까? 중간에 개선하는 방법은 없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나무가 마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갖다가 식재를 한다든가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냐 그거죠? 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동일 사업이면 그것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바뀌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군요. 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그런 것들도 어느 누구의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배수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비를 반납해가지고 못쓰면 내년도 이월을 하던지 그걸 써야 되겠다면 신규사업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20쪽 우리 지금 천연가스 관로가 신설되고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동해시에는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가스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급관리소 문제 때문에 아직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공급하는 참빛영동도시가스 자체가 용량이 적어서 공급이 잘 안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배관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참빛영동도시가스가 하는 사업인지?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참빛영동도시가스가 전부 다 배관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그 삼척경계선에다가 공장을 갖다놓고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본관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공사로 공급관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수혜자가 하는 것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한국가스공사라고는 어떤 관계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한국가스공사는……

도준

김도준위원

한국가스공사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한국가스공사는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주배관 공사를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참빛영동도시가스는 그 이전단계로써 차량으로 가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주배관 공사가 끝나면 참빛영동도시가스는 폐쇄를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폐쇄가 만 2014년 까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지금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게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어떤 배관공사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 주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그 시설을 하고나서 나중에는 사용을 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배관공사에 다가 연결 접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일반가스 LPG와 등유와 여기에 한 60% 정도 가격이 좀 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서울보다 지방이 3배 정도 비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가격에 대한 조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는……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한 번 찾아보면 우리 지방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시는 분들도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면 우리 바로 옆에 공동주택들이 있고 한데 단독주택에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설치를 해줍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본관 100m에 50가구 이상 있어야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선거리에 본관이 50m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따고 나가는 게 양쪽으로 공급관이 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꼭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그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반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도시가스 혜택을 보려고 집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니 신청을 안 받아 준다는 이런 불평도 있고요. 또한 몇 가구 이상의 서명을 받아 와야지만 그 지역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 앞서야지 자기 사업의 수익성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 공공성이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게 그렇게되면 참빛영동도시가스가 자기들이 본관과 공급관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수용가들로부터 나중에 회수비용이 적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보고자 우리 시에서도 협조해서 도로점용도 허가 해주고 하는데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겠다면 그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업자는 자기 수익성 없이 거기다 다 투자하기는 어렵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주관부서에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일반 단독주택도 가능하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10쪽에 5일장에 대해서 전부터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그 전부터 검토를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부분은 어떻게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화장실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날이라도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러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먹거리, 볼거리 그런 걸 위해서 축협과 한우 브랜드 먹거리조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우령 먹거리촌 부분 분명히 말씀하신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한 용역을 지난 번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중소기업청에 다가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해서 선녀와 나무꾼을 그런 캐릭터에 대한 말씀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기억만 하시지 마시고 이걸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하면 상인들 주차비 관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주차비 문제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주차비 문제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예전에는 이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망상에 여름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비 안 받듯이 그러면 북평장도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주차 교통관리를 위해서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번 제안을 해 보고요. 이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까지 전에 2005년도에 용역을 한 4,000만 원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주차장 100면 조성하는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지금 전천둔치에다가 지난번에 금년 4월에 100면 조성은 교통행정과가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효과는 있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무래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들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 STX에서도 저쪽에다가 만들어 주셨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한 40여면 되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짜 이제는 북평이 전국최고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나려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들을 빨리 개설을 해서 그 이면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저희들 북평초등학교나 뒷길로 들어가면 차가 한번 막히면 30분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어디 빠질 때도 없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우리 북평장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발한 구도심 및 동쪽바다중앙시장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추진현황들을 자세하게 요구자료들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권관리기구사무실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정식 파견근무 명령은 내지 않고 저희과에 시장관리팀이 한 명씩 관내출장 형식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매일 관내출장으로 순환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주일 중 월요일하고 금요일 정도만 빼고 화.수.목은 한 명씩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한 명씩 나가서 출장을 종일 나가서 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 오전에 나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있다고 봅니다. 왜냐그러면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시 감독한다는 압박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가서 부드러운 가운데 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어쨌든 나가서 현장지도와 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첫 번째에 보면 시범사업지원대상으로 2011년 5월 25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범지원대상으로 된 이후에 우리 동해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시범사업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 때문에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것은 전액 국비보조로써만 이루어집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 매칭은 없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국‧도비 다 들어갑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도비하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시범지원대상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됐을 때 그러면 확보비율은 시비 확보가 몇 %가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번에 금년 5월에 여건변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분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83억 원인데 국비가 54억 원이고 도비가 3억 8,000만 원, 시비가 2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총 83억 원 이네요. 지금 현재 83억 원 가지고 경영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한 63억 원이 되고요. 경영개선사업이 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는 반이 시설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사업에 보면 동쪽바다중앙시장 문주간판 정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워졌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월드상가, 아까 상권관리기구가 근무하고 있던 건물 있잖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거기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이것이 세워졌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문구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독도가는 길목, 동쪽바다중앙시장 이렇게……

봉자

홍봉자위원

독도가는 길목, 동쪽바다중앙시장.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게하고 양쪽에 캐릭터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봉자

홍봉자위원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눈에 잘 띄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잘 세워진 부분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잘 디자인도 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및 설계용역 완료가 2013년 6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되었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설계가 끝나고 7월 1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착공했습니까? 6월말이 착공예정이었는데 공사마무리도 시작과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경영개선사업에 일단은 중앙시장을 살리려면 홍보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홍보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독도가는 길목해서 중앙재래시장을 상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로 해서 그 문주를 앞에 세웠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의 눈에 잘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 중앙시장 이런 부분이 있구나하고 멈춰서 그 시장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생각에 보완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 나름대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2년차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만 하더라도 빈 점포가 20개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3개 밖에 남지 않았고, 또 그 안에 있는 상인들에 의하면 매출도 전반적으로 10내지 15% 이상 이렇게 신장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보면 대풍수산 같은 곳은 스타업체가 되어 가지고 매년 2억 원씩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달려라 감자원정대에도 가평 남이섬하고 수원 쪽에도 우리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인들 사기가 많이 앙양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중앙 텔레비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우리 동해시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인터넷 판매 수량도 조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요구자료에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갈음하면서 지금 시식회라든가, 요리 경연대회라든가, 페스티발 행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12년도에 한 번 경연대회를 했고, 금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 한 게 수상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먹거리 부스를 제작을 했는데 다목적광장 주차장공사를 끝내야지만 그 위에다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건축허가도 다 났습니다. 옮기고 나면 이 분들을 여기에다 입점을 시켜서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생각해서 상권관리에 주변 상가 주민들이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순환제로 출장으로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24쪽입니다. 동해에 바이오매스발전소 사업이 준공이 언제 완료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 8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30MW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1년에 우드칩 사용량이 187,000톤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전국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국에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국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에 174,000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국에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보면 동해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지금 전국에 사용한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무 산림목으로 하는 5만 톤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이 12만 톤 정도가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바이오매스발전소를 할때에 거기서 분명히 동해시민들도 아시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수입은 분명히 안쓰고 나무 폐목재로만 전량을 하겠다고 남부발전소에서 담당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발전소는 가동을 하려면 어차피 우드칩을 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드칩이 1일 514톤 정도 소요되고, 연간 187,000톤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삼척 도계에 농공단지 내에 보면 ㈜그린바이오매스라는 우드칩 생산공장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합뉴스에도 금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약 10만 내지 2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량을 동서화력발전소에다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폐목재가 법률로 봤을 때는 1등급, 2등급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환경적인 오염이 덜 된 목재입니다. 그렇지만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페인트도 묻어있고 여러 가지로 오염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1‧2등급만 사용하고 3등급은 사용을 안하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협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완공이 되면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 분명하게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등급 까지는 아직까지 국내법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1‧2등급을 써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바이오매스라는 농공단지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또 3등급을 쓰지 않고도, 물론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 동서화력에서 또 뭐 다른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감시활동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보면 수입처가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에서 옵니다. 그러면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분명하게 동해 모 업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몇 몇 업체에서도 우드칩 해외에서 수입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만이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항만이 우리 동해항이고 묵호항이에요. 그러면 울산항이나 다른 항이 수입을 해도 주택지하고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날아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울산항에 다 갔다 왔지만 거기에는 나무칩을 수입해서 종이를 만드는 것도 상당하게 많이 바람에 날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드칩을 수입해 왔을 때 바로 옆에 송정, 동해시 좁은 동네에 10개동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남부발전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수입부분은 안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고성에서부터 울산까지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매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는 중간 시설을 추암하고 망상하고 숫골하고 세 군데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주민들 설명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래쪽에는 숫골 송정동 자연부락이었고, 그런데 실제 행정구역상은 북삼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북삼동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보니 요즘에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되는 사항에 숫골에 있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보면 내 집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 앞에 시설을 한다고 건축을 해도 옆집에 다가 얘기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심지어 가스관을 공사를 하면서도 그 주민들인데 설명도 안하고 그런 잘못된 처사가 있는 공기업이 과연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공기업에서도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그 숫골 주민들하고 숫골이나 망상동이나 추암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게끔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10쪽 북평 민속5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려서 북평 5일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북평 5일장인지 그냥 일반상가인지 주택인지 그래서 빠른 시일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래도 전국에서 5대 북평민속장이 열리는 자리라고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시고 외국에 갔더니 시장에다가 그 지역에 온 탤런트나 유명인사들 나무에다가 그냥 모형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돈도 몇 푼 안들어 갑니다. 옆에서 사진도 찍게끔 그런 것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같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돈 뭐야 몇 십 만 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활성화 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힘이 드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권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권활성화 구역사업으로 83억 600여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 예산집행이 지금 몇 %되었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집행된 것이……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집행내역을……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님 그 뒤에 담당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시장관리담당 이지예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2012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비는 현재 계속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 83억 600여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15억 원하고 2013년도에 아직 정산이 안 된 거기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총사업비가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15억 원이고요. 2013년도에 36억 원, 2014년도에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비 15억 원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2013년도는 현재 계속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현재 그 사업이 몇 %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사업변경계획 승인이 2012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2012년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2013년 5월 24일 사업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현재 많이 진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하다보면 3/4분기 전까지는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 기간 안에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는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 상인회,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회심의를 걸쳐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견이 되는 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차장 문제를 좀 더 확충하는데있어서 그걸 기존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너편 외곽지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아마도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아마 지금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무엇을 할 때 눈앞에 이익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해를 좀 시키고 그 분들도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중앙시장을 다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쪽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와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재래시장을 찾았던 그 주민들이고 그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녹색정책과에 여러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고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 연합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곳을 활성화 시킬까하고 어떨 때 보면 정말 눈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피부에 그렇게 와 닿는 북적북적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고객을 집객하는데 있어서 사실 시설 면이나, 마케팅 면이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 씩 조금 씩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대책마련도 해야 한다고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북부지역에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게 모든게 준비되고 했어도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녹색정책과 혼자 노력만으로는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건축관리과를 하겠지만 그쪽에 글로리아 빌더가 지금 공동주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님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관광진흥과라든가 또 건축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전략산업과라든가 여러 과하고 좀 업무 연찬을 자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쪽을 좀 살려볼까라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공동주택 건립 문제라든지 또 관광객 경유라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자주 만나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동해병원에서 찾아가는 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참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더운데 거기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터운영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이라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그런데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오면 뭐합니까?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토요장터를 하던지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좀 그런 것들도 활성화되면 좀 그분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검토 같은 것들은 해당부서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또 자료에는 없지만 뉴월드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께서도 이곳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관이 건설방재과다 보니까 거기서 매듭이 풀려야지만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뉴월드상가 문제는 그 지역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활용도로 많이 나오는 것이 회센터, 양식을 취급하는 회센터를 취급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권관리기구가 있는 곳이 B동이고, 그 옆에 있는 곳이 A동인데, B동에 지금 1층에 보면 선수금만 그때 시에다가 납입을 하고 잔금 납입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동에 6개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15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민간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그런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가활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고 이 문제가 정말 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어렵다고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또 활용가치가 높은 장소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또 지었잖습니까? 이것을 17년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 입으로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주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풀어보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앞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아마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가치있게 쓸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예산부분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안으로 한 번 풀어보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2010년도 공모사업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11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배송센터가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2011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차량유지비하고 사무실 유지비는 자체수입으로 하고 인건비만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시에서 1,8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도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그걸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시비로 좀 충당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산관계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는 그러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금년도까지 하고 끝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데서 또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공모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계없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원자체를 왜냐하면 도 입장에는 계속해서 지원은 할 수 없다. 처음 초창기에는 지원하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면 알아서 하라.

혜숙

김혜숙위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도 여지가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만 가지고는 지원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게 상가들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고 또 신선하고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용률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속될 수 있도록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26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9조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문하실 때 듣기는 들었지만 시행령은 고칠 수도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물론 법이야 법령이 개정이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시행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건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 지구 묵호 쪽이 되겠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북평장 같은 경우전에도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4,500만 원 정도 되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게 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그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그 빼서 우리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묵호 쪽에 보면 옥계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옥계가 망상 쪽에는 더 가깝다고, 북평에 오는 것 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평장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비를 이 8억 6,000만 원에서 4개동 발전기금에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게 어떻겠느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는 제안을 처음했지만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 한지가 2월에 보고할 때 제가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까지 그게 말이 안 들어간 모양인데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의 의견이고 이게 1998년도에 나와서 2002년도에 윤종대 의원하고 제가 발의를 했어요? 윤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8억 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덧붙인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수도 하고 경로당에 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에 박담당님이 계시는데 노인복지담당으로 계실 때 제가 경로당에 대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로 경로당 지원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수 있지요? 박담당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납니까? 분명하게 얘기 드렸어요. 요즘도 얘기하는 중이고, 그리고 위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위원이 한 분 계실텐데……

해주

장해주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장해주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위원이……

상화

심상화위원장

우리 시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시의원.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개인데, STX 하는게 또 있거든요.

그래 위원으로 계시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정도 지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불구하고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서 우리 4개동에 천곡동은 나 지구가 되는 쪽에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얼마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그러고 회의도 한 번도 안하시고,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천곡동 같은 경우는 동으로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부지를 샀잖아요? 건립부지 매입대금 3억 8,200만 원, 이 건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까, 안 사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당 회계연도에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계없어요, 정말 관계없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관계없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건 뭐 연차사업……

순만

홍순만위원

부지를 사게는 되어 있지 않지, 그 회계연도에 다 무엇을 써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사업비 집행이 1년 안에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게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 부분은 1년에 다 집행을 땅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기관에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기본 원칙은 1년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당 회계년도에 다 써야 하는데 땅을 샀으니 이건 분명히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땅을 사 가지고 뭘 한다면 안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좋아요, 벌써 연도가 지나갔으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경로당에 그 분들이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 경로당 천곡, 북삼, 북평 다 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무리 짓고 교통행정과와 분명히 상의하셨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서 특별지원비가 있을 겁니다. 땅을 부지로 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자유스럽게 댈 수 있고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5km 안이면 삼척도 들어간다고, 그때 당시 시행령을 못한게 후회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삼척에다가 주는 돈이 몇%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32%.

순만

홍순만위원

32%면 돈이 얼마 정도되요? 8억 얼마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시간이 많이가니 다음에 따져보면 되고… …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참빛영동도시가스가 북평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데도 많이 하지만, 가만히 있는 도로를 깨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이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참빛영동도시가스공사에 얘기를 하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있는 땅을 깨놨으면 그걸 1차선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안해줘 가지고 그냥 지나간 식으로 해놓으니까 울퉁불퉁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건설방재과하고 참빛영동도시가스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참빛영동도시가스에 다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동서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작이고, 이것도 처장님 말씀이 자재가 없답니다. 그때 당시 김기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는 자재가 다 된다고 그랬다고, 우리도 견학을 갔다 왔고 그랬는데 지금 되는 일이 없데요. 괜히 했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 이 처장님이라고 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일장을 5년 전에 최기준 과장님 계실때도 금방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년이 흘러서 4, 5대가 지나 6대에 와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판에 상반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안하시고, 지금 벌써 7월이 아닙니까? 상반기 지나 하반기 되는데 무슨 용역을 이렇게 오래 합니까? 무슨 큰 용역을 하기에 조금 전에도 명품얘기도 나오고, 활성화 얘기도 나왔는데 다른데 다녀봐요. 북평장 같이 큰 곳이 없어요. 왜 공무원들이 열의를 좀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목적 자체가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초 단계로 요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최근 3년 이내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5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5년 전에 최기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 한다고 예산까지 다 올려놨었다고 2,500만 원을 지금와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3년 이내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05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하긴 했습니다. 2005년도에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어디 갔느냐고 돈을 쓴 게 어디 갔느냐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결과로 인해서 몇 개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역비는 누구 돈입니까? 그 용역비가 감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뭐든지 다 걸친 얘기를 지금 하려니까 웃음꺼리가 되는데 왜 하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또 용역비, 어제도 보고할 때 용역비 나가는 게 헛나가고 말이야. 회계과에서 했나 그렇지 왜 이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과장님. 됩니까,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됩니까,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지…… 공무원들이 맘을 바꿔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다 보면 동해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얘기할 것은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하여튼 명품 북평시장을 만드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이 언제정도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을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정도가 하반기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아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북평시장 안에 물론 상인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번영회가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번영회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게 다 번영회든,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든 그분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통합된……

순만

홍순만위원

상인회는 얼마 전에 생겼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번영회가 한다고 그러면……

순만

홍순만위원

번영회는 역사가 있는 북평 번영회이고, 장세도 다 받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 번영회가 대표단체로 하는 걸 인정하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대로 한 번 해보시라고 하면 되는데 만 될 이유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장에는 북평 번영회가 지금 임대내서 하고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우선 순위라고… …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무튼 그런 내부의 문제를 조율을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 대표 상인회 구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건물주하고 토지주의고 1/2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상시거주하고 있는 상인회 동의도 1/2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받아야만 이 용역한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초 단계를 먼저하고 하려고 그렇게 일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절차, 절차 옛날 얘기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주차장 관계는 3통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은 그쪽으로 두 군데 해 놓으면 아마도 주차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북평장이 그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행정과하고 분명히 하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교통행정과도 알고 계시니까, 아마도 검토가 빠른 시일 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시민이 차를 가지고 북평장에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의 바램입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지시는 못하지만 여론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전에 걸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원사업 중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하고, 아까 발전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런 전기요금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발전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서화력발전과 북평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개다 운영이 안되잖습니까?운영이 2016년 되어야만 하나가 또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동서화력과 빨리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할 수 있으시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29쪽에 바이오매스발전소 협약사항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 채용이 28명 중 에 13명이 지역주민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 명단을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주소하고 자료를……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화력 근무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주소라든가 뭐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주소까지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도 개인 신상 때문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이게 사무감사 기간인데 이걸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지 거짓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2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소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더니 그 STX전력에 채용인원을 4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명단이 온 것은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5명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6명인데 1월, 2월에 채용되신 분들이 거기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신상명세 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좀 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우리 발전소자율유치가산금은 받았나요? 그 과정은 없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은 왜 없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마 그 가산금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사업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협약사항을 보면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동해시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야구장을 잔디구장, 주차장 이런 것을 협약을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동안에 시하고 동서발전하고 그동안에 사업선정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타결이 되어 가지고 한 161평정도 실내야구 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35대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협상이 금년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그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달에 건축허가가 나면 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 야구장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야구장이 지어 지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연습장이지요? 야구장이 아니고 야구 연습장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야구 연습장인데, 지역주민들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지역 주민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1차 적으로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하는 동아리나 동호인들이 우선 이용할 것이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부 주민들이 야구에 대한 어떤 뭐 그걸 합니까? 우리 북평동 주민들이 야구를 하겠다고 야구장을 지어 달라고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텐데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떤 차원에서 이게 야구장으로 갔는지 이게 아마 화력발전소에 있던 운동장을 폐쇄를 시키면서 대체로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야구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야구장이잖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야구에 대한 어떤 그런것들이 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사업비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비용이 한 5억여 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활용도가 높은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 피해아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재산의 가치들도 떨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들 모든 것이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복지라든가, 편익시설들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지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지나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척을 30 몇%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법 시행령이 있더라도 우리 동해시에 5Km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반경 5Km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동해시에서 5Km라고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법률에 나와 있겠지,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동해시로, 삼척은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 동해시만……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로 해서 조금 전에도 정성모 위원님이 얘기가 항상 6개동은 섭섭하지…… 6개동은 소외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걸 올려서 한 번 가보셔서 그런걸 얘기 할 수가 없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입장에는 그게 맞겠지만 저쪽 삼척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령이잖아요, 그 시행령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지요?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 22쪽하고 23쪽 봐 주십시오. 시설 현대화 사업 한 사업하고요. 경영개선사업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먹거리장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주차장 확충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당초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요? 지난번에는 임시로 먼저 45면을 해가지고 이제 1차 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인근 부지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다목적 광장부지하고 그 다음에 명천장 여관 옆에 있던 식당 부지하고 그래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더 길어지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사항은 뭐나면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하고 다목적 광장,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걸 그냥 당초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변경되어서 가는 것인지? 당초에는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핵심이 뭐나면 당초대로 안하고 변경되어 버리면 다목적 광장부지가 지금 변경이 되어 버려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지예 담당이……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는 다목적 광장부지가 동해목욕탕 그 옆쪽으로 해서 다목적 광장 부지였어요? 제가 이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있어야지 다른 것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1안, 2안이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때에는 동해대중목욕탕 옆이 주차장 부지로 변경되려고 했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건너편에 다른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업지역 해가지고 하면 다목적 광장부지가 또 틀려져요? 그럼 결론은 변경이 안되고 당초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다목적 광장부지로 부지 그대로 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설 현대화 사업은 끝났고요. 두 번째 경영개선사업 쪽에 먹거리장터 가판대부스설치 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설치장소가 다목적 광장부지에다가 하는 게 맞나요?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핵심이 그겁니다. 변경이 되면 또 광장부지에 우리 먹거리 장터 가판대라고 하겠습니다. 가판대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시는 변경하려고 했지만 변경하지 않고 당초대로 가니까 당초대로 가판대가 그 자리에 위치해서 가판대 운영을 하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직은 안하고 있지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가판대운영을 몇 개 운영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6개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요리경연대회 수상자 다섯 분하고 이번에 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하나를 추가 선정해서 6개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상화

심상화위원장

추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었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추가 선정 기준은……

상화

심상화위원장

선정되었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직 안되었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상품관리 기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럼 일단 다섯 분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1년여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시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먹거리 장터 가판대가 총 우리 운영사업 예산이 한 1억9,000만 원, 한 2억 원이 좀 안되고 1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가판대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총사업비가 일단 6개 안에 실내 인테리어까지 저희들이 해주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인테리어까지 하면 전체금액은 제가……

상화

심상화위원장

1억 9,100만 원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말한 수치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1억 9,000만 원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집기만 가지고 오는데 6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다섯 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반부 경영대회 했던 분 다섯 분이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6대를 우리가 4대 신청을 해놓고 몇 달 전에 2대를 더 해가지고 지금 6대를 이대로 하고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당선자가 총 10명이 었어요? 1등이 한 팀, 2등이 두 팀, 3등이 두 팀, 4등이 네 팀 이래가지고 그것은 제가……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4등에 대한 자료는 없고, 5등까지만 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일반부는 4등은 다른거 없는 것으로……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 4등 다섯 팀인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거기가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겠지요? 6대에 2억 원이 되니까, 그렇지요? 1,500∼1,600만 원대가 되잖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 분들한테 시상으로 주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주 주지는 않지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에는 일단 시범운영 단계라서 무상으로 위탁운영을 주고 내년부터는 임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일단 처음에는 입점권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게 허가가 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20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허가가 난 거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이런 가설 건축물에다가 일반 영업음식점을 하겠다고 건축관리과에 가서 허가를 하면 허가가 날까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상화

심상화위원장

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하겠다, 어떤 목적에 의하면 하겠다는 뭐 그런게 있으니까 났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목적은 우리 집객요소를 확충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조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과감한 행정을 했을 때에 뭔가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요. 제 혼자만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이렇게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당위성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들어 왔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자꾸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다목적 광장, 그 광장으로 만들었어요. 다목적 광장에다가 우리 핵점포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목적 광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6개를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또 4개를 더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추진하고 계시지요? 담당님 하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총 몇 대로 운영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현재는 6대를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을 한 3대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운영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언제라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은 개요는 일단은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서 동쪽바다중앙시장에 그런 상권활성화에 집객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집객유도사항으로써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약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단기간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 할 때라든가 쉽게 말해서……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2년 단위로……

상화

심상화위원장

2년 단위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내 준적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원래 2년입니다. 2년 뒤에 다시……

상화

심상화위원장

가설건축물이란 그런 개념이 우리가 가설건축물은 압니다. 컨테이너 박스하나 놔도 그걸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지금 일반음식점을 쓴다는 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용도는 휴게음식점으로 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허가를 휴게음식점을 안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공익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범운영을 하면서 받았다, 왜 허가권자는 시장이니까? 우리 이사장이 지금 시장권한대행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뭐 그래서 받았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제3의 분들이 시에서는 하면 되고, 우리 일반인은 하면 안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에서 가서 일반인은 안되면,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가셔 가지고 시 건축관리과에 가서 일반 휴게음식점 하겠다고 허가를 내달라 이런 사례가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먹거리 전통장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장님의 결재와 건축관리과와 협조를 받은 다음에 설치목적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고객집객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논리개발을 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동일한 경우 허가 신청이 왔을 때도 우리가 대응 할 수 있는 논리를 방금 이렇게 힌트도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 허가를 담당하는 소관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다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상권활성화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갔을 때에는 이런 취지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담당님께서 1억 9,100만 원 가고 우리 시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보니까 아까 9대라고 하셨는데 10대를 지금 운영계획을 총 가지고는 계시는데 지금 현재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영업개시일은 언제 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지금 다목적 광장을 현재 공사 시행중인데 먼저 먹거리 장터 조성부지에 사업을 먼저 실시하면 적어도 7월 말쯤에는 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목적 광장이 다 조성이 되었나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조성이 7월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7월 말 되면,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고, 컨테이너 부스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컨테이너 부스는 이미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 끝났어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장소만 되면 바로 옮겨서 영업 허가만 받으면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컨테이너를 너무 빨리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다목적 광장 부지 조성도 안된 게 지금 1년이 넘어 있는데 뭔 컨테이너 박스를 1년 전에 사가지고 1년 내내 방치했다가 이제 해가지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그 부분은 먹거리장터 장소가 좀 변동이 되고 광장 부지 이런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그런 것 보다는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는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다 본인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니까 쉽게말하면 우리 상권화를 중앙시장 큰 대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영개선사업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도 굉장히 큰 잘못을 첫 번째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타운 매니저의 전문성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제가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이 하겠지만 경영개선사업을 쭉 사업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타운 매니저가 우리가 돈을 월에 한 400∼500만 원씩 급여를 주면서, 뭐 시비는 아니지만 또 그 밑에 보조 매니저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 밖에 못할까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소관 담당부서에는 타운 매니저를 이제 채용을 시에서 하셨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전문가라고 인정했으니까 채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 두 번째 다른 분이 와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했으면 그 분들한테 창조적인 것을 얻어 내든가 자율성을 주세요. 조금도 잘못되어서는 안되지요. 전문가니까 잘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 전반적인 제안자체를 바꾸거나 이래서는 그 타운 매니저의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나머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해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타운 매니저에 전문성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다만 지금 금년도에 해야 할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큰 타이틀 방향은 나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계획은 또 어차피 타운 매니저 손을 걸쳐서 다시 새로 만들 거니까 그때 충분히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국비도 사실 54억 원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25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실패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사업 중에 상권활성화 사업에 고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타 부서랑 협조 없이는 절대 이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랑 꼭 공유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직원채용현황을 9부를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실로 내일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신상기록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다 틀린데, 우리 LS전선은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빼고는 주소 다 들어왔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들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 6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에 예산이 2011년하고 2012년도 하고 지출이 2억 2,368천 원이 투입을 하셨는데, 수입은 지금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2,000만 원 남짓하게 수입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해과학기술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계속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지금 동해산업기술센터가 이제 그동안에 건물을 짓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산업기술연구하고 벤처기업 창업공간 쪽으로 건물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해과학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제2전시관 쪽을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끌고 왔는데 약 한 14개 업체에서 16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가 현재 과학기술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고를 해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산업기술센터가 원래 건물용도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연구나 벤처기업 과학관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건물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봐서는 한 5년 정도 지나야 사업비를 지원해준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만 관리권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저희가 이쪽 파트를 다시 관광 쪽 파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봐서는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 개최 되잖습니까? 금년도부터 이제 7월 20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비엔날레를 저희시 앙바전시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2015년 내지 2018년 사이까지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전시관 용도로 끌고 가면서 고민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겠느냐. 지금 막대한 시 예산 2억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10% 지금 채 남짓하게 안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건물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내 입장이라면 그냥 세워놓고 그냥 운영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대략 2억 정도는 매달 1,800만 원 정도가 시 예산에 플러스 되는 사업인데 왜 구태여 시비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은 지금 투자유치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6개월 남짓 되셨는데 있는 동안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는지 차후에 활성화가 안되면 없애자고요. 세워놓으면 일반경비도 안들어가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시냐고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없애기는 뭐할 것 같고요. 물론 그쪽 주민들이나 저희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그게 활성화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건물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 투자 8쪽입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을 STX발전소에서 추진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대체 부지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 10일 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마쳤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보상문제인데 지금 영향평가까지 다 끝났고 산업단지 승인이 났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직 승인은 7월말이나 8월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을 합니다. 그때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고시가 되었을 때 확정적으로 고시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러면 토지를 갖으신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고시가 되면 정상적인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될 부분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수용절차나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승인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위원회하고 오늘도 오후 3시에 회의가 있습니다만 10일차 회의를 하면서 그쪽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만 반영이 거의 안되고 두 가지문제가 남아 있는데 하여튼 STX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가능 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보상대책위원회에서도 STX와 협의를 하면서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에는 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 수년째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서 정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 한번 보십시오. 기업이전 보조금제도 강화정책 시행 전후 비교내역해서 나와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원제도 강화정책 시행 전에 현재 이런 업체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또 11개 업체가 폐업이라든가 이전포기, 휴업을 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부다. 그러면 이건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폐업한 이유는 묻지를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11개 업체 291억 원이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다 보조금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현재 그 밑에 보시면 지원제도강화 정책 시행 후에도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강화정책을 시행을 한 후에도 2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했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앞에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16쪽,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보시면 수도권 이전기업 및 반환금 내역 및 채권관리전환 현황인데 이 앞에 23쪽에 11개 업체에 291억 원하고, 그러니까 5개 업체 합쳐서 291억 원이 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고지금액이 160억 원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환수일자와 환수금액이 나와 있고, 채권관리 전환금액이 148억 원이라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148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환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148억 원 중에 임동하고 명승종합목재, 대중은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불가능한 것은 지금 저희가……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나중에 결손처분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결손처분 합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신성CIP하고 경인기술공사, 중만산업은 저희가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것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회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회수를 해 주시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지원제도강화정책 시행 후에 또 폐업을 해서 명승종합목재가 15억 원이고, ㈜대중이 지금 9억 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지원제도 환수하는 정책을 강화시켜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환수가 어렵게 됩니까?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원제도강화정책 시행 후에 저희가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명승이나 대중에서 이미 건물을 다 지었고,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을 보고 투자 금액집행내역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을 앞으로 계속 해 가야되니까, 고용보조금 쪽은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보조금 문제가 이제 저희들은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고 집행을 한 금액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8년 1월 24일 강화정책을 시행한 후에 그러면 이 강화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 10월하고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지적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용보조금은 앞으로 고용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행보증금 받았고, 투자보조금은 투자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줘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내용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성모

정성모위원

그 차이 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듣고 지금 또 하나 지금 현재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속 투자유치지원과에서는 기업체를 또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오면 또 지원도 해줘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강원도 조례, 동해시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보조금을 해주고도 환수 계획을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서 강화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강화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전국 정책감사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전국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2008년도 강화되기 이전에는 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이제 좀 강력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이행보증하는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다보니까 차원이 그러면 어떻게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느냐? 그런거 정도는 봐주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에서 정책이 지원되어 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폐업업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침에 항상 포함이 되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강화정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목조목이 지금 얘기가 안되시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보시면 강화정책 시행 전하고 후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강화정책이 있는 지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입주기업 심사제도가 새로 생겨서 이전기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전에 심사과정 절차를 걸쳐서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전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심사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심사제도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현재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 절차를 해 가지고 우선 유치하는 시군에서 이전기업이 면담이 오게되면 저희가 강원도에 전략산업유치팀에 의뢰서하고 사업계획서, 재무제표를 첨부해 가지고 사전검증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 의뢰를 하게 되면 도에서 그 경영전문건전성 분석하고 투자, 고용, 자금조달 적정성, 사업성 이렇게 종합 검토서를 작성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타당성 검증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그 검증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게 되면 도하고 시의 지원금은 그때 지원액을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일단 도에서 승인이 난 후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보조되고 하다보니까 도의 모든 결정을 따라가는 쪽이네요. 그러면 도에서도 정정을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핸드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자체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맹점이 참 많다 말씀입니다. 뭔 내용인가하면 환수조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환수조치는 우리 돈이 나간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하다못해 심사제도는 신용도, 재무건전성, 또 고용창출계획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사업성, 그리고 그 기업체가 앞으로 운영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종합계획서 다 있어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다 있어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왜, 지금현재 은행에서도 일반인한테 대출을 했을 경우에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어딥니까, 자산공사 그쪽으로 넘어 가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첨단 지식이 없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처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보직이 항상 바뀌다 보니까 거의 전문적으로 누가 관리를 할 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 전, 시행 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우선 보고하고, 또 강원도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 까지도 파악을 하고 핸드링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돈을 떼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90억 원 아니에요, 그지요? 상당한 금액을 지금 안고 있고, 또 앞서 말했지만 161억 중에 148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신 철거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 두지만 내일 가면 건축관리과 가면 우리가 참 뭡니까? 북부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 매입한 게 금액이 20억 원됩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억 원도 우리가 제대로 못줘서 달달 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200억 원 이상되는 돈은 쉽게 말해서 책임부서도 없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좀 더 세밀하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유치하기 전에 이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하다못해 이 인근 태백시에 가면 보증금 신청을 할 때 무엇을 담보로 하는가하면 그 보증보험증권 그것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태백시에 가면 그리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또 저당권이 안되었을 때는 가등기 까지도 합니다. 현재 이런 게 환수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요. 가등기, 근저당권, 보증보험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이후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건 언제부터 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그 이후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투자보조금만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고용보조금은 다 하고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제가 강화정책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유치 이전 검증 시스템을 말씀 드린 것이고, 지원하기 직전의 환수조치 시스템인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다든가 이 부분의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하나 결정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향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경험으로 또 이렇게 한 번 겪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채권관리 전환금액에서 빠른 시일 안에 환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투자 10쪽에 북평화력소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STX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평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STX전력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잘못하면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일본에서 지주회사가 되어서 그 발전소를 경영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연히 사업은 잘 되도록 되어야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잘 되도록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항간에 어떤 얘기들은 이 발전소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발전소가 누구를 살찌우게 하는지 참 의문이 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컨소시엄을 어떻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각행위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저도 이걸 차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도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타국의 어떤 나라에서 이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옆에서도 보지만 쌍용같은 경우도 지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사업자체가 우리 세금으로 지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동해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부 주민들이 발전소사업 집행을 가처분신청 소송중인 것은 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될 것 같은 판단이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7월 12일에 원고적격심사를 계속 이행해서 진행할 것 같고, 결론은 재판부에서 내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까지 큰 돈 들여서 소송까지 하는 과정들을 본다면 상당히 진짜 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을 다 챙겨서 가지 못한 먼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살찌우고 있던 기업들을 챙기지 못한 우리 시 집행부의 행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한 사안인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던 추암지구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임동지역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포스코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포스코가 왜 그 임동 부지를 포기를 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포스코가 임동부지를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포항인가, 울산에서 별도로 50억 원인가 얼마의 지원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포기가 아닙니까? 포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를 선택을 안하고 다른데를 선택하게된 조건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시기에 맞물려서 STX도 추암지구를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걸 포기를 하고 임동자리를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확실하게 몰라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뭐 추측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공단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시에서 너무 외면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차후라도 그 분들을 같이 간담회를 열든 다독거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날려버린 돈이 291억 원대가 되지요? 다 날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특별지원금이 얼마가 들어오지요? 한 300억 원 들어오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한 300억 원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럼 똑같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발전소 발전을 하면서 특별지원금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한 300억 원 정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00억 원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게 얼마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그 기본 지원사업비……

도준

김도준위원

기본 지원사업비 말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특별지원금은 들어온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 푼도 없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100억 원 정도 들어온 게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도준

김도준위원

신청은 특별지원가산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구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특별지원금 가산금이 공히 합쳐서 301억 원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301억인가 되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301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차근차근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은 것은 100억 원 정도가 먼저 동해시에 들어 온 게 없느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직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국장님, 혹시 아무것도 없어요?,

진환

김진환전략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이 발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서 있는 게 없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301억 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5월에 갔다 왔는데 총괄적으로 발전소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항목별로 묶어서 2014년도에 140억 원, 2015년도에 100억 원, 2016년에 한 60억 원, 이렇게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신청요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실무담당자로부터 전화는 받았어요? 한 14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타시‧군에서도 많기 때문에 아마 50억 원 정도는 배정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차피 예산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도 ……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들도 맡겨놓고 푼돈 받은 거예요? 빌려주고 푼 돈 받는 식이 되네요? 우리 큰 프로젝트를 그리자 그러면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그림이라도 풍성하게 그릴텐데 그 조금 조금 받아가지고 할 수있는게 뭐가 있어요? 그거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큰 힘은 못쓴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첫해 50억 원 주면 마지막회에 200억 원을 주던지 다 채워 줄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받는거야 다 받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내에 와야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STX전력이 지금 여기 에너지 상황에 보면 지금 현재 4월까지 2,600억 원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현금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한 6,000억 원 가까이되는거 3,000억 원이에요. 6,000억 원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6,000억 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6,000억 원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14년 중에 6,000억 원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000억 원이 다 채워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STX에너지에서 아마 한 1,700억 원 증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한국동서발전에서 1,700억 원 증자를 해서 한3,400억 원을 맞춰서 6,0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 힘든 부분이네요. 지금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지요? 또 나중에 실질적인 지주가 전부다 바꿔서 왔을 경우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MOU체결된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TF팀하고도 자주 미팅을 합니다만 그렇게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지요?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기존의 STX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기업윤리에 맞게끔 또한 이제 오릭스라는 일본회사가 있는데 일본회사가 과연 그냥제가 추측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릭스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51%는 자기가 갖고, 49%를 매각행위를 하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가 49%를 물고 들어오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모든 경영권의 부분은 오릭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49%를 가진 포스코라든가, 동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과연 우리 동해시에다가 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힘든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업체가 여러 개가 지분이 갈라지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이 빚어 질 수는 있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오릭스는 운영회사가 아니고 투자 회사……

도준

김도준위원

투자회사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내 포스코나, GS나 몇 개 거론되는 업체가 있는데 매각을 하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매각을 지분 전부 매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51%를 가지고 있고, 49%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서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서서 다른 과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령을 보면 34조에 지역기업들 우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십니까? 공사는 30억 원 미만,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은 1억 원 미만, 용역계약은 2억 원 미만해서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동해시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관내업체는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물론 앞서 TF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정도의 사항만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TF팀……

도준

김도준위원

TF팀이 생겨 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애초에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장비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동해시 관내 장비들인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동해시 관내 장비가 100%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자니 울산에서 온 장비, 타시‧군에서 온 장비들 이 장비들이 오면서 그 분들의 주소지를 여기에 일시적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겨 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면,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장비가 들어가고 사업한 어떤 사업자와 관계된 부분들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기업의 장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이게 무슨 부서가 사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 지금 투자유치지원과에서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투지유치지원과에서는……

도준

김도준위원

TF팀이 있다, 건설방재과에 있다, 경제녹색정책과에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있네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수시로 모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의를 좀 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TF팀 관장회의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투지유치지원과는 화력발전소 건설문제하고 2산단 조성문제만 크게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STX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좀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F팀하고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주소가 동해시로 된 업체가 동해업체라고 돼서 하는 것이지……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 당신들이 계약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기름도 우리 동해시 것을 안쓰고 삼척걸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들어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들어봤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 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또한 여기 지역업체들, 지역업체들이 가서 입찰에 붙이는데 객지업체들 4개 업체를 갖다놓고, 지역업체 2개 업체 갖다놓고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여기 지역업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조건들을 업체에서는 변명이 될 수 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되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름도 다른데서 들어온다. 장비도 또 다른데서 들어온다. 또 어느 기관이라고 그래야 하나 단체를 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듣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틀림없이 STX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면 STX는 누가 그러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증거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가 안돼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STX 가 그 담당자들이 그 증 거를 대 보라고하는 그 자세가 자체가 진짜 고자세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소리 칠, 이제는 볼장 다 받다는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전에 보니까 어느 공식석상에서 그런 협의를 하려고 모였더니 당신네들한테는 해줄게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게 말했다면 저희가 STX를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말 우리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서화력발전소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요, 이 STX화력발전소는 수익성이 먼저 1차적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공성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자체부터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말 지역주민들 북평이나 이런데 가보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진짜 기구가관입니다. 나중에 큰 사업들이 계속해서 당신들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들이 다니고 그렇게 할 때 과연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누가 해결 할 거예요? 그 때도 큰소리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나 이런 것들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것들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어디가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 저희들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보지 않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끔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에 일거리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걸 해소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보면 화력발전소주변지역 환경보존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유치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STX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동서화력이 또 있으니까, 바이오매스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역에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행령 몇 조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발전소 이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인재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에서 4월 30일까지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지요? 과장님, 아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 일자리담당 팀이 있으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STX전력에서 4월 30일까지 산업안전기사 이상 공고를 낸 것을 같이 한 것이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없나요? 4월 30일까지 있었지요? 4월 30일이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4월 30일까지인데 이때 몇 명이 채용이 되었습니까라고 했더니 5명이 채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잘모르시니까, 이게 투자유치지원과가 담당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 가지고 4월 30일까지인데 그 명단을 주소와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이름만 왔는데 1월, 2월의 명단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료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4월 30일까지 산업관리기사, 건설산업안전관리기사 이상의 직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00명인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건설산업관리기사.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기사, 안전관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우리 STX발전소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STX전력, 그 경명진씨가 담당을 했던가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 번 체킹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혹시나 채용자들의 주소와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채용자들 중 우리 지역인재들이 과연 몇 %나 들어가 있는지, 또한 STX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공채로 해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날 보니까 3명은 STX 경리직에 여성 두 명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어디냐면 하청업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도 일자리로 봐서 그게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소는 없더라고, 그런데 주소를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보고 해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STX는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동해 내려와 계시는 분들 20명 정도……

그럼 여기 본사가 어디에요?

왜 본사가 서울 도곡동에 있지요?

잠깐만 이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인가요? 본사가 구호동에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사 주소는 여기다 두고 서울에서 주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인력이 다 내려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지금 인력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과장님도 국장님도 살아가면서 한 번 보십시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 청정환경을 가진 그린시티의 어떤 기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초록봉에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쪽과 북쪽은 확연하게 매연과 청정지역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좀 막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 우리지역에 인재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 또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노력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15쪽에 제일 밑에 LS전선(주)것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1억 원 중에 거의 다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나마 여러 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회사가 세경목재와 LS전선(주) 두 업체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세경목재는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LS전선(주)은 228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2013년 6월말 시점에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이 종사자 수는 현재도 228명이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안되고 빠진 인원만 보충이 되었나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에 LS전선(주) 같은 경우는 2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 30명가량이 다시 본사 쪽하고 옮겨 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옮겨 갔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정식직원은 228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시면 저희 시비가 지원된 것이 43억 2,000만 원 이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3억 2,000만 원이고 또 국비, 도비해서 146억 원이 보조가 된 상태인데, 현재 LS전선(주)에서 동해시에 지방세 납입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냈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지방세 낸 것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방세도……

성모

정성모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이니까 다 합해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기여도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228명이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인원이 있을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동해시에 주소를 둔 54가구에 120몇 명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20명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게요. 120명이면 현재 54가구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 아닙니까, 그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174명이 현재 외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주말되면 버스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43억 원을 지원해 줬고, 국비, 도비 합해서 150억 원 되는데 이분들이 동해 세수가 1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을 받아내는 데만 50년이에요. 맞습니까? 40년, 1억 원 잡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세입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만 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감사시간이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시고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억 원을 보조해 줬는데 1년에 월 1억 원씩 내니까, 이 세수를 받아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 오랜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다행이 228명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기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쁩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178명이 지금 타지로 출퇴근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그렇게 동해시가 양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해시에는 협조가 안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시간에 질문드리고 시정 내릴 수 있도록 얘기는 드리지만 실지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잖습니까?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향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시정해주길 바라니까 이것을 내일처럼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분들 228명이 3인 가족이래도 700명입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700명이면 2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원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까 위에 다른 업체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갔으면 동해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항상 경험은 미래의 좋은 교훈이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해서 내일에 좋은 미래를 한 번 밝혀 봅시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거주지 파악하시고, 또 지방세 내는 것 현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인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도에 매출액이 3,200억 원에 지방세가 1억 9,500만 원 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 계획은 지방세를 2022년까지는 51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에 너무 미미한 기여도 때문에 지금 이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지방세가 주는 게 어떤 것은 100% 5년간 감면이 있고요. 어떤 세목은 50% 감액 연한이 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그래서 초창기에 세수가 적은 것 같고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지금 아마 LS전선이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5년에서 2016년 쯤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 우리가 희망했던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기대에는 못미치겠지만 조만간에 그 정도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이 회사가 2015년까지 카타르인가요. 5,000억 원 규모의 어떤 계약을 성사한 게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도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뭐, 누적적자가 1,000억 원 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회사가 정말 동해시에 처음에 계약해서 들어올 때의 사업의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고 아까 직원이 228명이 다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반 밖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24명이 동해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황을 좀 줄 수 있으면 우리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아무튼 LS전선 공장이 동해시에 들어오면서 보통 과장님, 동해시에 공장을 유치하려고하면 준공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얼마정도 걸립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무리 짧아도 한 1년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빨리한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

혜숙

김혜숙위원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겠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LS전선은 얼마큼 걸렸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개월 정도해서 10개월 사이에 끝난 것으로 압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굉장한 특혜를 받은 그런 회사에요 그래서 기업 프랜들리인가, 그 비즈니스 프랜들리인가 이런 명칭도 얻을 정도로 어쨌든 그런 특혜를 받고 동해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 기여도도 나와 있지만 이건 정말로 기여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LS전선을 방문해서 만나면 누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누차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동해시에 계신 분들은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분들이 고용하겠다고 했던 고용인원들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개괄적으로 한 700명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7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현재 228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언론플레이를 또 했습니다. 몇 명으로 했지요, 혹시 아십니까? 700명은 이제 너무 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줄여가지고 470명을 고용하겠다고 또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동해시가 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2블럭에 투자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완전히 이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적자를 1,000억 원을 아까 과장님이 1,00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LS전선이 흑자 경영으로 돌아설 때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이행못하는 사유를 그렇게해서 달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관리이행 촉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LS전선 입장 쪽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LS전선에서 핑계거리로 얘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계속 강요는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핑계를 우리가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나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연구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재할 수 있는……

혜숙

김혜숙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특단의 어떤 우리 동해시의 조치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강원도가 여기에 또 예산지원을 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강원도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강원도에서도 뭐 강원도 나름대로 이제 약속이행사항을 챙기고 있고요. 또 거기도 또 오해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챙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시에 기업이 있으니까 저희시가 도 보다는 조금 더 닥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이제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실망감을 넘어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과 좀 같이해서 뭔가 우리 동해시가 매운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막대한 시비를 주고 이렇게 쩔쩔매야 됩니까? 왜 가서 사정사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 그 밑에 18쪽에 보면 연구시설과 기숙사를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개인지주 토지 확보를 위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지주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토지매수가 협의 중단되었다 이렇게 여기에 자료 제출을 했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토지가 몇 필지인지 여러 가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필지가 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2필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 사람입니까? 담당님 알고 계십니까?

동해시분이십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세요. 만나는 보셨습니까?

했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LS전선으로부터 얼마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과도한 보상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사항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에 감정가액이 6만 원선 정도나왔는데, 토지보상요구는 한 30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그때 토지의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보니까 보상협의가 2009년∼2010년까지 보상협의를 했고, 2010년 이후는 보상협의를 한 적이 없네요?

그럼 3년 동안 아무런 협의조차 없고 우리시에서도 독촉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2013년 3월 6일 이행촉구를 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제가 와서 한번 투자협약사항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진행사항도 보고 앞으로 이행계획도 좀 받아볼 겸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했다고 그러면 그 앞전에는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기록이 뭔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무슨 복무명령을 내서 다녀왔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

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좀 더 어떤 제재방법을 찾아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이 저희가 전혀 고민 안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마다 저희가 찾아가서 LS전선 측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LS전선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기대를 안고 왔는데 뭐 지역지원사업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LS전선이 대기업에 속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요구를 저희가 저는 월 1회 이상가고, 실무자는 주 1회이상갈 때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까 인구 늘리기 문제도 얘기하고 이러다보니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촉구를 하고 어떻게 되든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연구시설과 기숙사 유치인데 우선 매입한 토지만 가지고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게 안됩니까? 꼭 이게 두 명의 5필지 토지가 매수가 되어야지만 이 연구시설과 기숙사를 유치 할 수가 있는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입의사를 타진하면서 그걸 다 매입한 게 아니고 의향을 타진하면 아까 2명에 5필지라고 그랬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2명에 5필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이 안되니까 아마도 매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의사 타진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제 의사 타진하니까 매각하겠다고 하고 그 중에 매각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실제적으로 매입한 것은 얼마 없다는 것이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어느 정도 매입이 이루어 졌는지……

그러면 이 회사가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정말 그야말로 지원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밖에는볼 수 없네요? 과장님, 확실하게 좀 이걸 알아보시고요.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LS전선에 관한 건은 마치고, 제가 투자 20쪽에 사회적 기업을 보면 2013년도에 재지정에 탈락된 것이 있고, 포기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신용세탁소 같은 경우는 특수 장애인이 세탁취업을 하고 5명이 참여가 되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원된 것도 3,3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그런데 재지정에서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신용세탁소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일을하면서 매년마다 컨설팅을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겠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3년차 컨설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재지정 탈락사유는 사외이사 미참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외이사가 없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안되어 있다. 사외이사가 없으므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재지정 요건이 안된다고 이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줄 때에는 그런 요건이 다 있어야지만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없이 지정이 되었던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처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사회적 기업에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해 주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원을 해주고 1차 사업하면 결과보고를 보고 컨설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A, B, C 이걸 개선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 2차로 넘어가고 거기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3차로 넘어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안하신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 신용세탁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해 오셨던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그러니까 종용을 해서 말씀은 해드리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는 다 했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아무튼 더 만들어지면 정말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그냥 발굴 및 육성추진활동에는 우선구매협조요청 이정도 밖에 없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지금 협동조합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랑 마을기업은 지금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고 세워놓고 매출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시의 시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특히 세탁기업 같은 경우는 남쪽, 북쪽이 갈라서 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러다보니 시장이 협소하다보니까 기업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사회적 기업가가 조금 리더역량이랄까 제가 표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판단으로는 리더양성교육을 좀 하고 그런 리더양성교육과 아울러서 그런 리더가 양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사회단체별로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 기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YWCA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해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YWCA에서도 같이 하시는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맡으실 분이 없으신가봐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육성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육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다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겠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 다 만들어 놓은게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사회적 기업발굴육성종합계획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매년……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런 것들은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지역에 사실 여건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좀 더 취약계층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분들께서 아까 YWCA가 세일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상화

심상화위원장

좀 오래 걸리면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15쪽, 16쪽에 보면 세 가지 할게요? 우리 특히 송정동하고, 북평동은 공단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공해 때문에 말도 많습니다. 투자 15쪽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2005년부터 임동관계 등등해서 여러 개 회사인데 그때 당시 4분 발언, 5분 발언 하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시장과 전 의장이 문제가 됐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하고 엄광열 사회부장하고 애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굳이 그것을 강하게 하시더라고, 결국은 좋은 일은 안났지만 4분, 5분 발언에서 어느 개가 짖나 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 모든 게 다 시비, 국비, 도비가 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도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참고로 들어야 되는데 안듣고 일방적으로 막 하시고 어느 시장 지시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는 모르만 문제가 되었잖아요? 홍소장님, 문제가 되었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회사가 수십 개 회사인데 임동을 비롯해서 잘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단봉동에 그 체험단지,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몇 가지를 읽어 드릴게요? 이건 우선 15, 16쪽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단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온다하더라도 무슨 일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오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도적 미흡사항은……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혜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우량기업만 유치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량기업 유치 안하더라도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하시면 돼요? 있는 것이라도 잘하시라고, 두 번째는 LS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충고를 주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동해시 소회의실 이 자리입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 LS전선 최명규 부사장, 전재열이사, 동해공장장, 팀장 이렇게 오셔서 우리시 의회 왔습니다. 그때 5대 때입니다 동해공장의 생산유발효과를 7,231억 원이 된다고 했고, 고용유발효과를 1,170명이라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시설과 생활관, 좀 전에 기숙사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한다고 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까지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할 의지가 없어요. 우리시 부지로 분명히 한다고 그때 당시 했어요? 시부지 있잖아요. 단봉에 지금은 체험단지를 했더라고, 얼마 전 한 달 전에 그러면 그것은 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부사장이 왔다 갔다고, 조금 전에 낭독 해드렸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을 했고, 부사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질문을 했지요. 매사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기여도 아까도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기여도 얘기를 하시는데 기여도도 한 게 없고, 아마도 우리 동해시에 장학금도 10원도 안냈지요. LS전선이 10원도 안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뭔 지방회사입니까? 뭘 지방에 도와 준겁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봐서 과장님 하실 일이 투자유치 글자는 참 좋아요. 과장님이 하나도 안다니고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지금 있는 회사라도 잘 관리해서 잘 하시면 나는 될 것 같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 STX를 말씀드릴게요? 6월에 10분 발언 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가지,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도록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했습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20가지 중에 하나라도 된 것이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목욕탕은 착공계 내서 곧 착공할 거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 며칠 전에 내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요즘은 플래카드도 없어요? 아직 착공도 안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지금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허가 받았지만 하는 게 없잖아요? 6월 30일까지잖아요? 오늘 벌써 10일이 되었는데, 그 전에 행정적으로 뭐든지 했어야지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왔다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요사이는 플래카드 없어 졌더라고요. 1년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위원님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해서 빨리 한 가지라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2011년도부터해서 2012년이 지났고, 2013년 상반기 지나 7월, 이제 하반기가 되는데 뭘 한 게 하나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플래카드 뭐라고 붙여 놨는가, 내 북평동에 한 번 가보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 약간 언급해서 나오던데 포스코가 아무래도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뉴스보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빨리 알아봐야지요. 맞는지 사실인지 앞으로 20가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회사가 바뀌면 또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체결이 법적효력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서울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서울에는 안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사도 도곡동이 있고, 임동자리 거기도 STX본사라고 하는데 여기했다, 저기했다 그러는데 뭐가 중심이 되는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여간 약속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게 아니고 해야 되지요, 돼야 되지요? 한다고 노력해서 됩니까? 이러면 우리 동해시가 로봇 밖에 더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다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북평동에 하나는 꼭 한다고 그랬는데, 해봐야 2억 원 밖에 안드는데 그걸 우리 김담당님이 잘아시잖아요? 소장님은 얼마 안되었고, 우리가 몇 년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런 걸 만나면 대화를 안하십니까? 보면 지식경제부에 아직도 하나도 시에 낸 것이 없는데 특별가산금도 작년 12월에 도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늦게 나와요? 소장님이 금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가산금 특별지원금은 금방 나온다고 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가산금은 제가 올해 5월까지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정책과에 갔다 왔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주는데 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부처가 바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처가 바뀌었습니까? 거기서 줍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네. 하여튼 어쨌거나 아마 7월 후반기가 가는데 한 번 더 열심히 뛰어 보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원은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못 믿어요. 동해에 와서 식사한번 대접하고 얘기 해 놓고 큰소리 쳐놓고 위에 올라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없잖아 있을 거야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해 봤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셨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여간 조만간에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번 다녀와서 그걸 얻어 오는 게 재주라고 안 받을게 아니라 물론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줄 수 있는 특별지원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STX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경로당을 분명이 지어 준다고 했어요. 도 소장인가 그 분이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동에다가 하나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꼭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담당님 꼭 알아봐요? 여러 번 했지요? 그리고 우리 지방업체 그것도 관심을 두고 1번 순위입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안하려고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민간회사에 북평화력발전소라든가, 동서화력발전소 그리고 LS전선 관계자들은 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개인신상 정보요구를 하느냐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를 우리 시장권한대행과 STX전력(주) 김진식 대표이사랑 20개 조항에 대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참여도를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섯 번째에 있고요. 또 직원 채용현황도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미래산업을 전략을 세워서 갈 부서인데 막중한 자리에 계신데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전략 3쪽입니다. 울릉도 항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보면 관광객들도 많이와서 배도 큰 배로 교체도 되었고, 활성화는 많이 되었는데 지금보면 정기 노선을 운항 안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지금 배가 안뜨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중으로 떠야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농수산물이 울릉도에 들어가서 생산 재배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우리 동해중앙시장이라든가 북평장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울릉도의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사러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배로 해서 전화만 하면 바로 또 물류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로 봤을 때 정기 노선이 안뜨다 보니까 지금 거기의 상인들이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우리 울릉도 여객선 대형화가 작년에 처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500톤 급이 다녔었는데, 선박이 대형화된 첫 번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 이후부터 강릉, 삼척, 후포 이쪽으로 지금 현재 울릉도 항로가 굉장히 많이 경쟁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객선 대형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젠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자재 운반, 그리고 사실 500톤 급 정도면 어느 정도 파랑이 일면 운항을 못하게 됩니다. 결항률이 높은데, 그런 결항률도 낮추기 위해서 저희 묵호항에 대형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동절기에 좀 쉬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여객터미널을 중앙부두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그 배경상권이 있어야지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울릉도에서 인제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정기 노선이 떠서 우리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 울릉도에 들어가면 이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또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힘들지만 대아고속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보면 DBS크루즈도 보조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략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겨울에 매일 안 들어가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운항을 해줘도 또 거기 울릉도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삽니다. 그러면 동해에서 그 사람들이 주소를 두고 또 여기서 살수도 있으니까, 또 인구유입효과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9쪽입니다. 해군복지타운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용정동 산12-1번지에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약 만평정도 건설되는데 부지에다가 이동숙박시설이 100동, 안보전시관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해군 1함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숙박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인들 외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게되면 다른 관련 업체에서 피해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여기에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에 와서 다 먹고 자고 하면 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이걸 추진하시니까 과장님 복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첫 번째 숙박문제는 민간이용이 전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 관계되는 가족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포아파트 내부시설이 있는데 제한은 하지 않는 편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숙박업소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시각을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이렇게 이동장병숙소라는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면 그 군에 관련된 가족들, 전국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분들의 지역 기여도인데 그 내부에 식당과 판매점을 운영 안 한다고 당시 의회에 와서 우리 기지전대장님하고 시설대대장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관광지도 아니고 군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이 도출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빼돌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군이라는 특성상 군인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오픈된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쓰고, 안 쓸때에는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부분은 분명히 그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어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숙박시설 부분은 일부 그렇게 피해를 우려하는 부분들의 숙박업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어떤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숙박시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가잖습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이 다른 쪽에 다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관광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령관이나 전대장이 지금에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년되면 그 사람들은 1년 지나면 갑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장님이 이제 계속 추진을 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분명하게 다음 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처음에 얘기하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당부분은 안 생기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 무릉헬스토피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가 변동이 있나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총 사업비 100억 원에서 지방비 50억 원하고 국비 50억 원,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 5억 원 이래서 105억 원 정도.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전에 계획이 실시설계가 다 되고나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고한 적이 없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실시설계.

도준

김도준위원

진행되는 것을 2월인가, 3월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설명회는 삼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알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그게 아쉽고요. 나중에 진행이 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한 100억 원대의 공사부분인데, 그 파트별로 부분별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또한 관광지 옆에 세워지는 시설이라서 우리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또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그런 관광지 인프라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무릉헬스토피아는 우리의 관광브랜드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협조해 주시고 다음 12쪽, 13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동해견운모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운모 RIS사업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동해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예술공업융합형기능성 목재가구 육성산업을 심사 결과 동해시에서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어떤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니……

도준

김도준위원

같은 RIS사업인데 어느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어느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제가 지금 RIS사업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팔로업을 실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선행단계로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을 적격심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그다음에 발전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으로 보고 중앙평가에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목록이 왜 올라와 있지요? 전략산업과.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어떤 절차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심사내용은 없어요? 심사결과가 목재만 적정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저거 되는 게 우리 견운모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사전 동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각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2007년도에 시작되고 이럴 때에는 사실 이것이 투융자심사대상이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RIS사업은 투융자심사가 되고, 어느 RIS사업은 투융자심사가 안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것을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트견운모 사업 참여기관이 4개 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여기 자료에 의하자면 이 수혜기업들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수혜기업 리스트가 안나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안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작업을 하면서 수혜기 업 리스트를 어느 것까지 잡아야 될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목록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나와 있으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록을 보면 수혜기업들이 동해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내용을 아세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년도 별로 차이가 좀 다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수혜기업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삼경만 빼놓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제가 참여기업하고 수혜기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혜기업은 이 주관기관에서 기술개발되고 했던 내용들을 수혜기업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클서스터화 사업을 집적화 시켜나가는 건데 사실 강원도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산업 집적도가 낮아가지고 수혜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혜기업을……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간접지원, 직접지원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여기는 지원이 안되고, 여기는 적게되고 그런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수혜기업이 기존에는 우리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있던 업체가 대다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삼경MSM빼놓고는 없어요. 대영E&C가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방진마스크 만드는데 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왜 동해시에 있는 RIS사업인데 충남에 각 다른 타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작년에……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 6월 5일, 수혜기업들 모집공고를 내서 받은 것 같은데 주소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직까지 준비 중이에요? 막 응급으로 해서 올려놓은 기업들 같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차년도에는 수혜기업도 공고 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1차 년도에 하시던 분들이 왜 다 손을 땠냐고 제가 간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되어서 나가서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업들로 이루어지면 딱 좋은데… …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내년되면 또 바뀌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금년에도 또 삼경MSM빼놓고……

도준

김도준위원

또 바뀐다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삼경과 대영빼고는 지금 잠정적으로 4개 업체가 잡혀 있습니다. 전부 우리 지역업체인데……

도준

김도준위원

어디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3년차 금년사업에 삼경MSM, 대진환경개발, KNP코리아, 대영E&C 이렇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기업이든, 수혜기업이든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이것정도 못해놓는 사업단이 어디 있어요? 큰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하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이 사업이고 참여기관이 어디고, 수혜기업이 어디고 참여기업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목록에 딱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단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게 수혜기업들 내에 보면 전부다 빠지고 대영E&C하고 삼경MSM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화이트견운모가 지역 연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딱 있는 것은 삼경MSM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주체는 저기에 가있고, 새로운 사업체가 창업이 이루어진 업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강릉으로 가 있어요? 그 업체도 관동대 강릉으로 가 있다고요. 그럼 동해시는 뭐예요? 돈 들려서 강릉에다가 기업체를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업체 중에 세리 앤 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작년 창업이 된게 2건이 있어요? 코리아세리싸이트하고 세리 앤 라이프가 있는데 세리 앤 라이프는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코리아세리싸이트는 지금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굳윌글로벌 회사 대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것으로 해서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코리아세리싸이트는……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은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참여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체인지 이것도 우리는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참여기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갖춰져야될 겁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RIS사업이 팩키징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기술개발과 마케팅, 그 다음 홍보 이렇게 예를들면 코리아세리싸이트 같은 경우는 홍보 쪽에 전문기업이다 보니까 참여기업으로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코리아세리싸이트 대표가 이용환이고 이게 전번 언제 보고인가하면 2012년 2월인데 그때 이 업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폐수처리용 유기, 견운모를 제조하는 방법, 이렇게해서 기술이전명이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전 내용에는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사업 후 3년 간 그런데 이게 제조업체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 우리가 지역연고산업으로 진짜 성장시키고 그걸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여기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부다가 강릉, 외지 여기 기업체 보면 충청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관리 좀 해주세요? 우리 차라리 이든이라든가 이런 것 들보면 그래도 여기에 주소를 두고 여기다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화이트견운모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강릉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괘씸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리앤라이프가 강릉으로 갔어요. 만들었으면 여기서 해야지요. 창업을 했으면 동해에다가 창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 중에 1차년도 사업하고 2차년도 사업까지 지원금 사업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화이트견운모요?

도준

김도준위원

1단계사업 중에 1차년도 사업하고 2차년 도 지금 사업 진행 중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화이트견운모는 지금 3차년도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2차년도까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2차년도 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진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열을 안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적으로 저희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부분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타켓기업을 두고 갑니다. 삼경MSM, 그 다음에 목가구 같은 경우는 성도SDF 이런 식으로 타켓기업을 하나를 줘서 이것을 육성을 집중화 시켜서 그 기업이 커지면 거기서 고용창출도 되겠지만 그 큰 기업에 납품하는 소기업들이 발생하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화이트견운모 여기 자료들이 올라 올 때 1차년도 성과분이 올라올 때 전부다 기존에 삼경MSM에서 만들어져 있던 것을 가지고 성과물이라고 갖다가 내 놓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이든이든, 성도기업이든 우리 화이트견운모는 어쨌든 간에 목재 RIS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에 기술자들이 몇 명이 남고, 창업을 그래도 좀 하고 또한 우리가 2단계사업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RIS사업은 절대 안돼요. 이것도 중지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거점 어떤 한 기업을 가지고 그걸 키우고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이 진짜 커가는 게 보인다면 좋지만 그것은 클 수가 없어요? 고용창출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고용창출 그대로에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들이 잘못된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공모사업은 우리 동해시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인데 왜 총대를 메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이런 부적합해서 취소가 되었던 어떤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강원도에서 아마 올려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시에다가 떨궈놓은 어떤 사업인데 그걸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사업들 심도있게 찾아 본다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체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유도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착화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 16쪽에 보면 묵호명태 명품화 사업추진현황인데 이게 지금 중단하기로 사업을 안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안하게 된 배경이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업주체가 결성이 안되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주체가 결성이 안되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비 얼마를 이 앞에 전략 8쪽에 보면 ㈜디마르라는 곳에다가 950만 원입니까, 용역비가 이것 자체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950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950만 원이고 그리고 디마르라는 회사에다가 묵호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900만 원.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850만 원을 줬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디마르라는 회사가 검증이 좀 된 회사인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글쎄요, 적격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고……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 과장님이 오셔서 주신거에요. 아니면 전에 계신 과장님이……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입니다. 2011년도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2011년도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이 들어간 거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벤치마킹도 갔고, 또 여러 가지 추진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체가 구성이 안돼서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끌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이 아닌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향토자원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묵호명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봐도 이렇게 항포구 둔덕지역에 덕장을 하는데가 거의 대한민국을 다녀 봐도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가 전에는 아마 묵호 지역 일대가 거의 산지에 명태를 건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데는 묵호동 5통 그 지역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명태 건조하는 그 시점에 특이하게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를 말리는 게 전부 바람으로 말린다 이러다 보니까 바람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소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명태덕장 자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저런 것을 향토자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로 부터 시작해서 조금 트인 분들이 이걸 자원화 한 번 해봅시다고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소재로 해가지고 컨설팅도 받게 됐고, 이렇게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재다 해서 접근이 된 것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 시비 이렇게 30억 원 짜리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국비신청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국비신청을 안한……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첫 번째 도전을 했다가 이게 보면 2011년 10월에 응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강원도 사업으로 선정되었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농림식품수산부까지 올라갔어요. 중앙평가에서 추진 주체가 민 주도의 추진 주체가 없다고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2012년부터 그 법인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다닌 것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아예 중단이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을 물론 과거에 명태덕장이 굉장히 많았고 그 지역에 경제로써 활성화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명태라는 그 자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우리 연안해에서는 명태 자체가 별로 나지도 않고 보통은 러시아에서 수입해 가지고와서 해야 되고 자원도 문제이고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걸 해가지고 관광자원화도 하면서 노력을 좀 해 봤는데 어쨌든 용역비가 없어졌고, 그동안의 수고한 인력 같은 것들이 낭비가 되었고, 참 그렇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화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 말고 대안으로 다른 걸 뭘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실 우선 단순히 명태는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때 30억 원이 선정이 되면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공하고 먹거리도 만들어 내고 이럴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묵호명소화 사업에 큰 콘텐츠가 하나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대신 여하튼 당시에 묵호등대가 오픈되고그러면서 명소화사업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한 노력을 경주해서 그 지역일대가 낙후되었고, 소외감 갖지 않도록 전부 고령화되어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아이템도 발굴해볼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묵호관광명소화 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제 2011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해서 끝이 났는데 용역결과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결과 중에 하나가 인제 묵호먹태사업인데 이건 안됐고……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하여튼 계획입니다. 계획을 5개년 간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그 플랜을 짰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략산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센터,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먹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관계되는 부서들이 총 망라돼서 총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주요내용들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했던 논골담길 벽화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 말고도 먹거리, 대표 먹거리도 하나 개발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빈집도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그 빈집도 뭔가를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렇게 저희가 크게 이런 것들 5차년도에 걸쳐서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준비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저도 구상하고 있던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빨리 그 지역을 어떻게 묶던지 뭘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 공가들을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뭐 어떻게 해서 거리를 그렇게 특화거리로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먹거리가 없다, 그냥 거기 등대까지 오르면서 사진한 장 찍는거 그거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밋밋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연만 가지고는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략산업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여러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끼리 자주 모이십시오. 모이셔서 의논하셔 가지고 정말 그 산업중에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이 그나마 정말 깨끗하게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많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우리 의회 관심, 그 다음에 사실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워 질 때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짜서 나올 때는 다 의회에서 지원하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게 충분히 공감이 가서 그동안 거론이 되었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5개년 계획에 담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 기업유치에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는 정말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라도 하면 그 지역에 아마 경제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두어가지만 드릴게요? 홍순만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13쪽이 되겠는데요. 동해시 우리 브랜드화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게 왜 강릉시가 시비가 되었나요? 얼마는 안되지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니, 견운모는 우리시, 목가구를 아마 강릉시에서 투자를……

순만

홍순만위원

견운모 있잖아요. 그 하얀가루……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위에 박스는 목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목가구라고 해서 그래서 강릉에서 대주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강릉도 이 목공예 쪽에 앞으로 동계올림픽때에 특화상품개발차원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강릉시하고…… 견운모……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목공예.

순만

홍순만위원

한 가지를 더 이것은 자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 무릉헬스토피아 국비, 도비 왔는데 어떻게 내시서를 하나 내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국비가 아까 100억 원인가 되어 있던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100억 원.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내시서 주세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00억 원에 대한 내역서, 왔는지 안왔는지 알 수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국비내시된 것 말씀입니까? 국비는 년별로 내시되어서 오기 때문에 언제 것이 필요한 것인지? 금년 국비내시 온 문서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 아니 온다고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사업확정이 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언제 오는지, 받았는지, 언제 온다는 것인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금년,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다가 예산만 써놓을게 아니라 왔는지 안왔는지 그거 했다가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국비, 도비, 지방비를 안주면 어떡하느냐고……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국비는 사업계획 연도 동안에 년차별로 내려오는데 내시문서는 저희가……

순만

홍순만위원

왜그렇냐면 우리 사격장이 국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시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안되면 또 어떻게 해요? 용역비도 없을 것이고, 이것저것 등등 많잖아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래도 국비를 엉뚱하게 반납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시가 왔으면 달라고 내시서를… …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러지요? 금년도에……

순만

홍순만위원

무릉파크……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전략 15쪽에 그 묵호항 수변공원 진입로 건물보상 사업 보상협의 추진현황에 보니까 7월 13일까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가 끝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협의보상을 하자고 저희가 6월에 문서를 보내서 그 기간을 협의 보상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3일까지 협의보상 기간이고, 협의보상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재결신청절차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이 11일이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동안에 추진결과는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헤숙

김헤숙위원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2차 보상협의 재추진이 며칠부터 또 들어갑니까? 13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것 끝나면 다음에는 이때까지 되면 저희가 보상협의 공식적인 일정은 지나고 그 다음에 재결절차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라도 이 분들이 보상에 응한다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워낙… …

헤숙

김헤숙위원

지금 사업비가 7억 원인데 7억 원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헤숙

김헤숙위원

내려와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업비가 올해 연말까지 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항만청에서는 하여튼 협의 끝나면 바로 반납을, 보상을 안되면 빨리 반납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헤숙

김헤숙위원

원래는 7억 원에 대한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가잖습니까? 그러면……

헤숙

김헤숙위원

그런데 반납을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기한은 금년까지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지요, 올해 연말까지는 하여튼 빨리되면 좋은데, 연말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헤숙

김헤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이고, 그럼 접촉은 언제 또 하시려고… …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실 이 분들을 보름에 한 번씩 가서 만나고……

헤숙

김헤숙위원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헤숙

김헤숙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하는 것이겠지요? 더 해달라는 것이겠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상 가지고는 나가서 생계유지가 어렵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인제 그동안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봐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항만주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항만주변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고, 항만주변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와서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주변에는……

헤숙

김헤숙위원

일단은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강제수용절차까지도 가다가 이렇게해서 무산이 되고 나면 몇 년 후에 어디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이걸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못할 것이다. 왜냐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수용요청 권한도 있는데 지금처럼 보상을 하라고 할 때 당신이 거부하게 되면 뒤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헤숙

김헤숙위원

그럼 4집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헤숙

김헤숙위원

4집다 똑같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몇 집만 그러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4집다.

헤숙

김헤숙위원

똑같이.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상에 응하면 다같이, 아니면……

헤숙

김헤숙위원

하여튼 빨리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 일대가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론을 빨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 멘트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요구가 2건이 있습니다. 동해견운모 1단계 사업 중 1, 2차년도 사업정산서하고요. 무릉헬스토피아 사업 관련 국비 가 내시 내역 이 2건은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제 6쪽, 7쪽 의료관광 추진현황은 지금 일단은 국제협력통상과에서는 이걸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중단하겠다는 뜻은 없네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함께 추진해 왔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많은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제협력통상과에서는 또 그렇게 앞으로 지원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고, 이게 뭔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추진상황에 보면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 뜻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방향 이런 측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그렇냐면 그걸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게 되면 또 여기에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해서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일시중단을 하던지 그렇게 하시던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리고 DBS크루즈훼리를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손실보전금은 끝났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말로 일단 끝났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6월말로 이제 다 끝났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보조금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헤숙

김헤숙위원

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예산을 올 6월말까지 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기간은 지났는데 예산을……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6월까지 보조금을 줘야할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안세웠나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2012년 작년도 보조금을 올해 줬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줘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찾으실 동안 담당님 답변하십시오.

헤숙

김헤숙위원

2회 추경에, 1회 추경은 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4억 3,500만 원을 ……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이회사에 줘야 된다는 거네요?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총 줘야 될 돈이 7억 3,000만 원.

지금까지 이 회사에다가 보조금 지급한 것이 78억 9,000만 원, 거의 80억 원 정도를 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연도별 화물실적을 보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줄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화물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이렇게 운항장려금에다가 뭐 유치장려금에다가, 손실보조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고, 앞으로도 더 불투명한 것이 이게 왜그렇냐면 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까지 또 운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물이라든가 여객같은 경우가 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더 줄어들 요인이 더 많지, 늘어날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섭섭한 말인데, 강원도 최문순지사님께서도 속초시에 더 애정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DBS크루즈가 사실 2009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달해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19일 속초에서 대아가 신규 취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 5월에는 사실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점점 다시 회복을 하는데 어쨌거나 화물이 한 30%, 그 다음에 여객이 한 9% 가까이 작년대비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점진적로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동북 삼성이라든가 러시아,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방문하시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시면 아마 저희들 충분히 정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글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참 불투명하고 좀 장밋빛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카이미나토하고, 주 몇 회에……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주 1항차씩 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블라디보스톡도 1항차가고, 사카이미나토도 1항차 입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리고 쓰루가시하고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일본에 쓰루가시항에 CIQ라고 그럽니다. 터미널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관, 출입국 등등 그런 시설이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미비합니다. 또 그리고 DBS크루즈에서 선박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4년 동안 우리 강원도하고 동해시가 이렇게 80억 원 가까이 이것 외에도 우리시가 정말 DBS크루즈를 위해서 홍보한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 계산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시 예산에 큰 부분을 여기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되기는커녕 화물유치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DBS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한 70∼80%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70∼80%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일단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지요, 여전히 20∼30%는 지금 손익분기점에 미달이 되었는데 지금 지원금도 6월말로 이제 끊기잖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계속 이렇게 항로를 계속 운항을 할지 그것도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 회사가 운항을 중단하면 절대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DBS 김재경회장님께서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하고 함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동해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투자유치 등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동해시에 와서 흑자를 냈다고 그러면 서로가 좋지요? 서로가 지역 농산물 팔아주고, 지역기여도도 높이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점이 미미한 것은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걱정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손실보전금이라든가, 화물유치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또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럴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지요,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미련을 갖게 하면 안됩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얘기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아까 그 뭡니까, 쓰루가시 항로 말씀하셨잖습니까?

헤숙

김헤숙위원

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사실 쓰루가시 항로도 아까 일본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DBS 선박 구입하는 그런 사정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보조금 신규항로 개념에서 보조금 얘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쓰루가시에 항로를 더 연장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포기를 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별로 승산이 없다고 그러면… …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포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 까지도 배수진을 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정말 그 시비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에 애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국제 5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5쪽에 보면 동해시 국제교류도시방문현황에서 전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월 12일∼4월 15일까지 쓰루가시를 우리 관광단체에서 방문을 하셨네요? 국제 5쪽, 이 관광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쓰루가시를 방문했습니까? 네, 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해서 관광단체 웰컴투에서 다녀오셨다. 그러면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이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국제협력통상과는 돈만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관여치 않았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료를 수집을 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각 부서에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취합을 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 자료 취합을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체결, 방문했는데 1년 후에 성과라든가, 1년 후 체결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거나 이런 결과물 같은 것도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교류협정 체결한 협약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4월달,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쌍방간에 체결했던 어떤 결과, 현황추진상황이 있었다면 결과물하고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없다니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자료상이라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신다니 자료로 제가 받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아마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요. 받아가지고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도 많이가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09년 횟수로는 올해 5년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하고 체결할 때는 3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3년만 하기로 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런 건 전체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당초……

순만

홍순만위원

남이 사업하는데 적자났으면 안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시에서 자꾸만 쓸데없이 딸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퀘스천마크인데 전 과장을 얘기하면 안됐지만 배과장 스타일 따라가다 보면 큰일나요?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5년 체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 해가지고 3년 안에 하고, 5년 후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5대 초 2009년도에 얘기를 했다고, 제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횟수로 5년이 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왜 물어줍니까? 80억 원이면 돈이 적습니까? 시민들 알지도 못해요 물어주는지 안물어주는지도 모른다고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지 죽도록 세금내 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짓하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줄 압니까? 과장님도 잘못하면 어 하다보면 당한다고……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공직자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공직자 좋아하시네, 하여튼 손실보상은 이것은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예산 올라오면 반대를 하겠습니다. 미리 쐐기를 박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약상으로 다 틀리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3년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안 해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 협약서도 그렇지만 조례에 보면……

순만

홍순만위원

3년까지는 하고 2년은, 지금 뭔 적자가 난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에서 기름도 그냥 가지고 오는 판에 싼값으로 그냥 공짜로 가지고 오다시피 하는데 뭐가 적자가 났다고 매일 그럽니까? 그걸 믿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1, 2억 원이라면 괜찮은데 돈을 우리가 100억 원 가까이 앞으로 줘가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는 내가 좋은 얘기를 하지만 이 퍼주기 식으로 우리 동해시가 지금 쓸데없이 퍼주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내가 상당히 믿는데 과장님은 담당으로 계실 때부터 상당히 믿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자꾸만 주는 것으로 며칠 10일 전에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손을 떼세요? 또 당한다고 사업자 머리를 못 따라가요? 장사꾼한데는 머리 못 따라 갑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하여튼 이 예산이 9월에 올라오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호주와 우리 자매결연, 우리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선진국나라 3만∼4만이 되는 그런 나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동해시 인구되는 지역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 뭐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 우리 서울에 박 담당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호주로 몇 번 서류도 보낸 적이 있다고,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선진국 나라하고 하시면 좋지? 호주같은 나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뭐 좋은소리, 나쁜소리 다 하기에 과장님도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내가 사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시를 위해서 하세요. 지금 시가 부도상태가 아닙니까? 과장님, 쓸데없는 돈이 너무 나가기 때문에 감사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 아시고……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먼저 러시아에 가셨을 때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그 위원들한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때 왜 가셨는지 우리는 몰라서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매년 우리가 환동해권 거점도시라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시, 포항시, 속초시, 또 일본은 사카이미나토시, 돗토리시, 요나고시 3개시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교류협력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북극항로를 비롯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동량 이런 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갔다 오셨다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간단하게 들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얘기를 안했잖아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