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ㆍ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더 효율성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한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 단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제2204호, 제2205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국단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석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012년도 결산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니다. 2012년도에 우리 부채총액을 보니까 70억정도 되네요.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작년도말 현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지난해 말 아니고 현재 본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830억, 재정자립도가 23.9% 정도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에는 26% 정도 됐잖아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23%까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수 자주재원으로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국ㆍ시비라든지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자주재원이 떨집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요. 세수에 대한 것이 자주재원 증가가 돼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은 늘지가 않고 매년 지방세 같은 경우 과표인상분이라든지 건물신축에 따른 일부 증가되는 그런 정도지, 크게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재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금년 추경예산까지 보니까 4,44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3.9%가 자립도라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표방하는 대로 퍼스트서구다, 명품서구다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 면에서 이것을 급속도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뭔가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구민총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가구당 평균소득하고 일인당 평균소득 나온 것 있어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민총생산량은 얼마고, 가구당 평균소득은 얼마고, 1인당 평균소득은 얼마고, 우리 서구의 행복지수는 얼마고 또 2010년, 11년, 12년도 3개년도 수치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묻는 위원님들이 없기에 저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시간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한 심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결산검사의 의미가 단순한 숫자를 심사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라든지 또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피드백 하는,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피드백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에 잦은 전출과 거주지불분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돼있는데 저희가 내일 또 심의하게 될 추경에서 보면 추가로 올린 점도 있어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 점들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108쪽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 단체에 정권을 달리하는 4년이상 간사를 맡은 바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간사 할 때 2,000만원 주던 단체에다가 정치적인 또 다른 이유로 하나도 안 준다든지 굉장히 적게 줘서 이러한 점 또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이 국민적 여론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특히나 정권의 교체라든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관성을 잃어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정치적 논리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오해는 불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구독료 관계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필요하기도 해서 구보는 잔액을 다시 활용해서 8월호부터 부수를 증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5만부 발행하던 것을 6만 9,000부 발행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구정과 의정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관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구소식지 또는 그것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문화가정에서 조속히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그동안 잘 표출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고 수요가 발생해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4억의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44개 단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의 깊게 파악해서 우리 구민이 어렵게 마련해 준 재원을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아마 유사한 질의를 드리고 유사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또 앞서 지적한대로 정치라든지 정권의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될 민족의 평화문제, 통일의 문제,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함양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이런 중차대한 단체에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할텐데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환원을 안 시켜 놓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들의 무슨 결의에 의해서 연대해서 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점을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환원 안 시킵니까? 담당부서도 기획실 아니에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민주평통 말씀하시는 거죠?
우회
구우회위원
그래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각 실ㆍ국에서 올라오면 조정의 역할만 기획실이 하는 건가요? 기획실에서 더 주지는 않잖아요? 각 실ㆍ국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하다든지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은 할지언정 증하지는 않잖아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현재까지는 연간 4억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반영해서 각 실ㆍ국별로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저희가 증액을 더 해 주면 좋겠지만 그동안 증액을 많이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회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핵심을 벗어나는데 각 실ㆍ국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 조정하면서 해당단체에 대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으로 환원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삭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회
구우회위원
좋아요, 삭감한 것이 없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대로 장권옥 감사실장을 7월 10일자로 대전시에 전출함에 따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감사실장의 공석으로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석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21쪽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포함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시간입니다. 결산검사가 앞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숫자결산의 의미도 있지만 당초 예산과의 재정운용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활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앞서 기획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단체가 총무과 소관, 또는 총괄한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보조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기획실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다가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중차대한 사회단체에다가 구우회 본 위원이 간사할 때는 2,000만원 주다가 단체장들 회의에서 주지말자고 결의해서 하나도 안주다가 왜 정권의 붙임에 따라서 흔들리냐, 안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한바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타 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봐도 지금 대부분의 단체들이 옛날 수준으로 회복됐거든요. 내년도에 신청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청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정자치국 소관 총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전체 집행잔액이 32억 6,936만 870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항 미발생,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유보액이 항목별로 많이 차지하고 액수도 많은데요. 낙찰차액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절감 부분이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도 상당액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예산편성과정부터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역시 세목별로 하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쪽 소관이 전체 명시이월 일반회계 중에 33건 중에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네요.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사업기간 부족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요. 기획공보실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294쪽, 보충자료 23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추경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1,943만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을 선정하지 못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행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미집행 때문에 문책도 당한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까지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대로 선정도 공모도 해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보충자료 25쪽에 있는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사회적기업 육성 교육하고도 연관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구비 100%로 1회추경에 계상하셨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애초에는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3%밖에 못썼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97%를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짧은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실적이 없었는지, 미진한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마 의지가 앞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이 시업무에서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당시 1년차로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여러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시키자는 것이 저희 구에서 큰 의지를 가졌었는데 공고를 하고 참여하려는 참여업체가 미흡했다고 봐지고요. 그 미흡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2차공고까지 해서 4개 풀뿌리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력은 2명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왔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그 인력들은 전문인력까지, 저희들이 그 인력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일반인건비는 110여만원으로 똑같고 전문인력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 사회적기업은 그게 없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비가 없습니다. 저희들 풀뿌리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 그 횟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인력은 2명에서 7명까지 똑같이 상향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개발비가 없습니다. 1억까지 지원되는 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앞으로 대책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차로 접어들어서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일으켰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지원수준을 저희들도 똑같은 거의 형평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수준으로 개발비도 상향조정한다면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되는 경향으로 봐서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이나 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실은 풀뿌리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전 단계로 보거든요, 마을기업과 똑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길을 찾겠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풀뿌리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서구형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으로 기본을 닦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야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져주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의아해 했거든요. 현재 대복하고 사랑과 희망나눔은 운영은 올해도 계속 잘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3%밖에 집행이 안됐으면 3회 추경 즉 결산에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육성 교육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사전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때 상황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었는데, 사전사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서 이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가 추진이 안된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은 충분히 설명됐던 부분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진행 상황은 저희가 8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포는 다 입점이 돼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지금 설치중에 있고 그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아시바를 철거하는데 15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철거한 뒤에 간판이라든가 전등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8월 초순경, 늦어도 15일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뒤에 계신 강전민 계장님, 제가 중간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적 있었죠? 전화상으로 자료요청한 것 있었죠. 그것 준비됐으면 금일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이 불가피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몽골 헙스걸 의료봉사 해외출장관계로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대리로 왔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여름철 방역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장마철이고 우기철에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을 확실하게 방역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