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준형 축제팀장입니다. 조경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팀의 주무관 강승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문화관광해설인력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해설사는 총 32명입니다. 해설가가 18명으로 돼있습니다만, 2명이 줄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랑생가, 시문학파기념관 등 8개 문화재에 17명이 토요일과 일요일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최근에 상반기 때는 중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남미륵사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가 없습니다. 대기소를 설치해서 해설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영랑생가 등 주요 관광지 8개소에 해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루 복원, 여장 복원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문루, 발굴조사, 여장 복원 등 착실하게 일정에 따라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8228;도비 해서 9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정 30～35%로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전시물 제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내년에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강진문화원에 1억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매주 토요일에 마량미항토요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5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민속놀이라든가 백련사 다례문화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전남 문화예술축제를 참가토록 하고, 고성사 산사음악회라든가 국악경연대회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우리 군에 총 50개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군비가 확보돼서 하반기부터 금서당 지붕 보수, 의혜각 보수토록 하고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서예가나 청자 명인이 되겠습니다만, 전시회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건이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만, 8월중에나 심의를 거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교&;#8228;사찰&;#8228;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전통적 제례&;#8228;행사의 전승과 건전한 종교활동을 지원하고자 상반기에 향교 춘계 석전대제라든가 기독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기 석전대제, 향교지 발간, 기독교연합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월 5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 학술대회를 성대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화요일밤의 초대손님이나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 청소년 시낭송교실 운영 등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3년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꽃마-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로 응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 시가 군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의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지역캐릭터 응모사업에 이번에 또 돼서 도비 4,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란을 소재로 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홍보에 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문학파와 영랑생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1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27일부터 9일간.. 작년보다는 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설에 꽃, 물 시설, 그늘을 확충해서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일,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청자축제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 지역축제가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전라병영성축제하고 영랑문학제를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마량미항축제와 다산제를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지금 부지가 2,441㎡, 건물은 1,760㎡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광특예산으로 해서 70억 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8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공방 및 전시&;#8228;판매시설용지조성, 그리고 주차장.. 오늘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만, 경내에 전체적인 아스콘 포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가 조금 부족해서 5개 정도 정자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늘막을 집중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은 생태공원 조성과 강진청자조형 전망탑과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자조형 전망탑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금년 11월경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이면 끝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차로 저두끝 지점에서부터 한옥마을 쪽으로 700m의 흙길, 그리고 낚시공원에서 가우도까지 1.1㎞를 현재 공정은 30%.. 데크가 왔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산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배경으로 다산 선생의 학문과 사상 등을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8228;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은 10월 1일까지 돼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9월초까지나 어느 정도 용역을 마무리하면 시험 체험을 한번 거쳐서 11월중이면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의 사계』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계절별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 관광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홍보책자, 홍보지도, 쇼핑백, 그리고 중앙정부청사의 전광판에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진집 제작이라든가 중앙정부청사 전광판 동영상물 제작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만, 현재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용역이 끝나겠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 10월부터 바로 두 달 정도 빠른 시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에는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 단체 청자체험단 유치’입니다. 청자축제 때 학생들이 과제물이라든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제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관내 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만, 100여 명 이상이 현재 접수가 됐고, 앞으로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청자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역결과는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 23명을 신규채용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부담되는 것은 인력채용에 따른 예산문제라든가,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문제.. 인력을 충원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 인력을 최대한 운영을 해서 별정직 정도의 사무국장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해설사라든가 기간제 채용을 해서 하반기 때에는 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님들과도 사전보고를 통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월출산에 백운동, 무위사, 녹차밭, 경포대, 이한영 생가, 월남저수지 수변까지 폭넓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나름대로 체계 있게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백운동 사업비로 104억 원 정도의 광특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군계획시설결정용역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확보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 체제로 바뀌면서 워낙 분량들이 많아서요.

예.

특히, 문화관광은 안 그래도 사업비나 분량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 병영성 복원이요. 워낙에 큰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문화재 때문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상 문제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돼야지 노력의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충을 그분들이 빨리 털 수 있도록 정리해주십시오.

예.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과가 좋으시잖아요. 더 발로 뛰면, 저는.. 20년까지지만 20년까지 묻혔다가 20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주요사업은 끝내놓고 2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병영성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 돼서 과장님께서 발로 뛴 결과가 연말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우도 망호 쪽에서 가우도다리 건너서 칠량 쪽 다리로 돌아서 제가 건너갔어요. 지난주에 한번 걸어봤는데.. 어제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망호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근자에 비가 왔었잖아요. 거기 입구가 홍수가 나있더라고요.

망호 쪽?

예. 망호 쪽에서 들어가는 가우도다리가.. 그래서 의외로 비가 오는데도 외지 분들처럼 보였어요. 제법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차있어서 ‘참,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가우도 마을에서 저쪽 다리 건너가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비에 그랬는지.. 그전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기억이 별로 없는데 토사가 유실돼서 동네에서 처음 올라가는 길에.. 거기가 흙 때문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가우도.. 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지만 우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를 임시로라도.. 또 흙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구 어촌마을 체험장을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서울 중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버스 한 차로 해서 거기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바지락 캐기를 했습니다만, 소개해주고.. 사실 강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남으로 가시려던 분들을 강진으로 유치를 해서 모셨었는데 부끄러웠어요. 소개해주고.. 아마 그분들에 대한.. 체험장 운영하시고 민박 운영하시는 분들도 따로 교육하시나요?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한계점입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해양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청자축제 때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박 같은 것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양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과 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강진군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무슨 얘긴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팀 시절에 축제팀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하실 때 장흥물축제와 연계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셔틀버스라든가 같이.. 광고를 좀 최소화했어요. 의원님들이 너무 물축제, 청자축제 같이 하니까 청자가 오히려 처진다는 얘길 하는데 기본적인 셔틀버스라든가 스팟방송을 최소화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물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청자축제의 기대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예.

이제 결과로 나타나겠네요.

왜냐하면 또, 장흥, 강진.. 거의 같이 한 도시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셔틀은 어떤 형식으로 운행하십니까?

장흥 우드랜드에서 우리 청자촌까지 9일 동안 매 한 시간에 한번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자촌에서 장흥 물축제까지..

예. 계속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물축제에서 청자촌까지 서로 왔다갔다한다는 거죠. 차는 강진군에서 제공하나요?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공동부담을 해서..

그러면 청자축제 오시는 분과 물축제 가시는 분에 대한 이용자를 대략이라도 체크 가능하신가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가능할 거 아니에요? 물축제에서 청자축제로 오시는 인원, 청자축제에서 물축제로 싣고 나가는 인원.. 가능하지 않나요?

셔틀버스.. 요즘은 자가용 시대라 많이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말씀이 달라지시네요. 과장님께서는 물축제와 연계를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라디오광고는 못 들었어요. 라디오는 들을 일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TV는 어느 날 틀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스팟광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너무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적이다. 너무 생동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반해서 많이 살아있고, 강진축제의 힘이 느껴지는 스팟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나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멈추지 마시고 더 톡톡 튀는, 생동감 있는 그런 것으로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는 더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물축제와의 연계가 더 크리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시키리라고 기대하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149쪽이죠.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전부 완료했습니까? 용역중입니까?

끝났죠.

그렇다면 재단조직구성운영 결과 23명으로 돼있는데, 대표이사는 유급제입니까?

대표이사는 군수입니다.

아, 군수에요? 유급제 아니고만요. 사무국장부터는 유급제죠?

예.

그럼 22명이 유급제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다산수련원하고, 저쪽에는 해양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합한 돈하고 우리가 설립을 해서 22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용역 했으니까 비교가 돼있죠?

예.

얼마나 차이납니까?

지금 이 용역은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있고 별도로 또 22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그렇다면 2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별도로 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일부는 파견해있습니다만, 18명으로.. 용역서를 제가 정확하게는.. 서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 하고요.

예. 전체 22명은 아니고요.

18명이 된다 하더라도 18명이 더 추가인원이 돼서 예산이 별도로 더 든다는 말이죠?

예.

용역결과로 해서 강진관광마케팅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재방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인데, 이런 업무가 별도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업무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물론 좀 다르겠죠. 다르기는 다른데, 지금 18명이라고 했으니까 18명의 인건비가 상당히 아마 몇 억 원 될 거예요. 운영비하고.. 그러면 열악한 강진군에서 거기다 또 매년마다 몇 억 원을 소비한다고 하면 우리 군 재정이.. 물론 얼마 안 된다고 하겠지만, 다 조금 조금씩 하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겠는가. 효과에 비해서.. 물론 고용창출은 되겠죠. 강진군민들을 고용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투자 대비 효과가 되겠는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고민이 많고요.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목적은 재단을 설립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에 따른 수요창출로 우리 군이 발전만 되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2안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은 현 인력을 가지고 해설사와 기간제 근로자를 좀 확충을 해서 사무국장을 한 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안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거기에다 약간 플러스 된 재단 설립이라도 많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인력에다가 한둘이랄지 몇 명을 좀더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돈도 절약이 되지만, 여기는 지금 23명인데 군수가 대표이사니까 22명인데, 또 18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든간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 또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41쪽이요. 지역축제 내실 운영인데, 거기서 전라병영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라병영성축제는 늘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라도로 해서 남도, 북도, 제주도까지 해서 병마절도사가 병영면에 주둔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다소의 지원이라도 받아야지, 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내년도부터 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강진군이 금년 하반기부터 여건이 약간 좋아졌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투쟁을 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액수라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례를 좀 가져보자. 상징성 있게 도 주관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행사는 31사단에서 와서 군악대도 불러주고 여러 가지 도 단위의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 관계는 강진군 예산만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자축제가 대표축제가 됐어도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건의를 도지사님께 했습니다만..

그것은 청자축제하고 전라병영성축제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자축제는 그것하고는 다르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전라병영성축제.. 도에서 운영하는.. 그전에 병마절도사가 병영면에 주둔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양상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적은 있고 없고를 불구하고 노력은 해보자는 겁니다. 노력하는 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반기에는 여건이 좋으니까 내년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청자축제 들먹이면 안 맞습니다.

또 예결위원장님이 또 우리..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일부러 얘기 안한 거예요. 녹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노력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134쪽, 전라병영성 복원인데 병영성 복원이 계속해서 추진연도가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영성 안의 시설은 언제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발굴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유구조사 이런 거 전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면적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아직 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건축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예. 발굴이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관덕정이라고 국궁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6년 전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때 관덕정이 옛날 전라병영성에 병마절도사가 있을 때 관덕정이 있는 역사성.. 그렇게 해서 5～6년 전에 병영면에 젊은 청년들이 거기다가 정을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활을 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인전, 단체전 나가서 우리 강진군의 명성을 많이 떨치고 있습니다. 강진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활을 잘 쏴요. 그리고 유단자.. 거기도 태권도 같은 단이 있거든요. 유단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영성 안에 시설을 해야 되면 당연히 간이식으로 만들어놨던 관덕정은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하면 군에서 관덕정을 지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도 전부 정이 있고, 각 시군마다 정이 두 개, 세 개, 고흥 같은 데는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덕정이 성과를 많이 올리고 우리 군의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강진군에서 정을 지어줘야 할 입장인데, 정을 짓는다고 하면 몇 억 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용지매입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병영면의 젊은 국궁하시는 분들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나 몰라라 할 것도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못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을 강진군에서 간이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입장에서.. 또 성과도 좋은데.. 돈은 또 없습니다만, 그래서 군에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용지매입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관덕정은.. 발굴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발굴하면 터 같은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쪽에다가 시설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 안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병영성 안에다가 정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터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 거기는 없고, 저는 유구조사 관계는 모릅니다만,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밖으로 나가야지 안에 시설을 해버리면 비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안에다 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맞습니다. 밖에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덜됐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발굴한 것도 어느 정도 터가 나왔습니다만, 관덕정 국궁장 터가 된다면.. 그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안에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설치할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밖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꺼번에 해주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에다가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어요. 안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지만 사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유적지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청자박물관 한 군데 하고 있죠?

예.

거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기가 성인이..

1,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 군에 유적지 관람료 징수 사례를 한번 봤더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해남이나 영암이나 장흥.. 해남은 다섯 군데에요.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관람료 징수범위를 좀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영랑생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은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적은 액수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다산기념관 같은 데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꼭 제정해서 유적지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람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아직은 시설적인..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관람료를 받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관람료를 안 받으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선입견을 그렇게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관람료를 받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적자가 되더라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받아야 된다. 받고 나면 또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적자 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미륵사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심지어 금년 4월 하순 철쭉꽃이 만개할 때는 한 3천여 명 이상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로변에다가 전부 버스들을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륵사 주지스님께서도 군에서 지원을 받고 해야 하는데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강진군을 홍보하는 관광지는 강진군에서 남미륵사가 제1번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륵사에 용지매입도 어렵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의 지원은 군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용역이랄지 또 편익시설이랄지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군에서 간부들이 가서 두 차례 거기서 협의회를 하고 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륵사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일전에 해당된 주무팀장, 과장 20여 명이 사찰 측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마을에 토지확보를 못한.. 고질적으로 못한.. 거기는 사찰 측에서도 포기를 하고 다만, 진입로를 마을 진입로에서 장흥 쪽으로 100여m 가면 농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

그 진입로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논을 경작지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또 자투리땅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주민들의 여론, 또 땅 파실 분들이 매각하겠는가. 이것을 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사항을 주민들과 논 경작자들.. 사찰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저희하고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합시다.” 그런 상태까지.. 다만,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사찰 내에 정자 정도 하나는 건립해주라.”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사찰 토지확장은 못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오히려 그쪽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사찰에서 논 소유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사찰 측과 우리 군비를 반반이라도 협상을 해서 지구단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남미륵사가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를 한다거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저도 간결한 질문을 하겠고요. 과장님도 간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135쪽, 다산기념관 건립이 지금 금년 말에 완공될 계획이 돼있죠?

예.

그럼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의 기념관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다산수련원에 교육생들이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숙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2인 1실을 해야 하는데 1실에 5명, 10명이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시겠단 말씀이죠?

예. 분임토의실이라든가..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 토론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박물관 개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강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기념관이 없습니다. 강진에는 유구한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기념관을 작지만 강진역사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1쪽이요. 지역축제 내실 운영은 지금 매년 넘어오는 업무보고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십니까. 장관님께서 “전국의 축제를 다이어트를 하겠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강진 자체에도 재원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매년 똑같은, 작은 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앞에 보면 어떤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136쪽을 보면, 토요미항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작은 축제인데 왜 구분을 했는지 이 부분도 아이러니 하고요. 그래서 작은 축제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국가시책에 맞춰서 강진도 내실 있게 하려면 작은 축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청자축제를 집중육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어 풍어제, 도암에서 했던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짧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을 참고기준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139쪽이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간과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강진에 참 좋은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먼저 시문학파 프로그램 안에서 ‘화요일밤의 초대손님’을 금년에 15회째.. 6월에 했더라고요. 15회째를 하면서 매달 한 명씩 강진의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는 문화인들을 끄집어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강진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강진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조명해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대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15회째에 한 번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장소가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할 정도까지 보면 이런 문학관을 29억 원, 30억 원 가까이 들여 지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다. 문학관 지을 때부터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학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도 수면 밑에 있는 많은 문화인들을 조명하는 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면서.. 제가 이걸 봤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가. 또 그것하고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예산을 봤는데, 시문학파 운영에 대한 예산과 강진에 개인.. 학명미술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학명미술관 지원을 보니까 거기도 1년 예산이 2,000만 원, 시문학파기념관은 금년에 5,000만 원을 했어요. 물론 거기는 도비를 일정 부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우리 문학인들을 조명하는 데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을지, 내년에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오늘 계시니까요. 저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좀 해봤고요. 직접 관리자도 만나서 문제 진단을 해봤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에 고려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수장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장고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중간에 한번 살펴봤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거기 지하가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산기념관을 앞으로 지을 때는 수장고.. 기념관이라는 것은 종이 지질에 관한 수장고니까 지금 아트홀 지하에 있는 것을 꼭 살펴서 빨리 협소하겠지만 다산기념관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고, 민화박물관을 짓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트홀에 있는 자료들을 꼭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9쪽.. 이것은 김상윤 부의장께서 하셨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 청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증도를 다녀왔고요.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곡성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정박형 카라반, 즉 오토트레일러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실까요? 과장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세요. 정박형 카라반은 차를 움직여서 거기에 놔둬서 하는데, 지금 소금박물관 앞에다가 아주 여러 대를 준비해서 가족형 관광객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불황 속에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캠핑 열풍이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왜냐하면 가족 중심의 캠핑문화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열풍이 불고 있고요. 또 불황 속에서도 이것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진군에도 오토캠핑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엔가 제가 주차장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카라반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캠핑장을 통해서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촌에 주차장도 연중 활용할 수가 있고요. 축제기간만 빼더라도 연중 할 수가 있고, 또 아우토반에 있는 베이스볼파크 옆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정박형 카라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 찾아오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요. 곡성에 가니까 폐열차에다가 펜션을 지었는데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강진에도 그렇게 현대화되고 지금 추세인 것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강진에도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해보겠단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지..

저희들이 월출산관광기본계획이라든가 마량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주작산.. 아마 세 군데 정도에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 마량에 제주간 여객선이 뜬다면 더욱 좋겠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8228;연륙으로 완도 생활권이 열리거든요. 마량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마량에 얼마나 신선한 회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토캠핑장이나 정박형 카라반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관광재단에 관한 얘기는 재단이 추진이 된다면 다산기념관 운영도 재단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는..

기념관까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수련원을 재단에서 운영해야 하는 거죠?

예.

그때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제가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몇 가지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추세를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서의 팀장님, 팀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저는 137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1차 산업이 왕성할 때 음식문화, 그다음에 서원, 원사, 제각, 전통가옥들이 유일하게 많이 보존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1개의 유&;#8228;무형 향토문화유산입니까?

지금 50개입니다.

50개?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 2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진 지역이 1차 산업이 왕성할 때 좋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지역 출신인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강진군에서 전라남도로 가면 강진군 돈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렇죠? 수리, 보수하고 할 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제각이나 전통가옥이나 원사나 서원을 보면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지붕이거든요. 지붕이 새면 목재가 썩어들어가고 균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붕을 보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붕이 나가면 천토가 그려지고 나무가 썩고, 특히 장마철이 있고 태풍이 심한 곳이 강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인력은 없습니다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꼭 1년 내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용혈암지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할 때 과장님도 가시고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요. 그때 나왔던 청자파편, 소형불상, 불상 손등, 손목 같은 것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시로 용역 발굴했던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강진군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청자박물관이라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강진 것이죠?

그렇지만 문화재는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소형불상을 보니까 참 깨끗하고 섬세하고.. 손등이라든가 손목.. 진짜 청자가 거기서 발굴이 됐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고 앞으로 더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더 넓은 쪽을 하다보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굴꾼 예방을 위해서 CCTV라든가 그런 것은 설치를 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발굴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도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도굴 예방을 비롯한 추가 용혈암 복원까지도 계획을 갖고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청자는 꼭 우리 청자박물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서당 지붕 보수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입니까?

우리 군비죠.

군비..

향토문화유산.. 우리 군비입니다.

아니, 금서당이 도비가 조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예요? 예.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향토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고, 또 국보도 될 수 있고 보물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 강진군청에서 관리 안하는 제각이나 원사들이.. 돈들이 사실 없거든요. 1차 산업이 발달할 때는 쌀값이 비싸서 고직사들이 살면서 관리도 해주고 또 시제도 장만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시제 준비도 못할 정도로 쌀값이 싸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에서 많은 관리를 해서 전통적인 강진군의 향토문화유산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자축제로 아주 노심초사하고 바쁘실 텐데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김상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미륵사를 제가 4월 중순경에 운동 삼아서 갔어요. 해설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해설사 말이 “오늘 38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거기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불편했던 게 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쌀이나, 현미, 콩 같은 것을 파시는 할머니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너무 거기가 무질서하다. 차를 돌리고 나가는데 할머니들이 다칠 것 같아요. 물론 그날은 차가 많아서 복잡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강진군에서 그런 부분은.. 또 물어봤더니 강진군에서 2억 원을 지원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관광객들이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거리를 터널식으로 멋지게 해서 할머니들이 그 안에 나란히 앉아서 거기까지 하고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정말로 남미륵사가 별볼일없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기 시작해서 강진의 유명명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꽃 하나를 심어도 ‘와!’하게 심어야 해요. 군데군데 조금씩 심어봤자 티가 안나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진이 꽃이 적다. 다른 지역을 많이 둘러보니까 꽃이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적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꽃을 좀 심더라도 집단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그랬으면.. 운동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로 우리 강진에 해가 가면 갈수록 관광단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머니장터는 최근에 일부 조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다만, 판매관이 불과 50m도 안되는데 접근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갖고요. 또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선행이 돼야 토지매입을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하고요. 시가지 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시가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꽃을 좀 확충하자. 우리 군이 꽃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민운동으로까지.. 각 유관기관이라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예. 고생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남미륵사에 해설사 대기소 설치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전에도 해설사들이 비올 때면 쉴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해설사들 의견을 안 들어주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 얘기를 하면 좋은 데로 옮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화장실 옆에 놓았는데, 또 옆에 쓰레기장이 있대요. 저는 설치한 것은 안 봤습니다만, 그 얘기는 관광과에 얘기하면 해설사 요구대로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를 했구먼요.

그때 놓은 데는 임시로 놔둔 데고, 저희들이 해설사 회장이라든지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5쪽이요.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을 할 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35% 공정.. 하반기 때는 전시실 같은 것..

자꾸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미륵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만 덜렁 좋게 지으면 뭐합니까. 조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각 실&;#8228;과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실명제..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물론 보조도 좋습니다만, 우리 자비로 돈 만 원씩 걷어서 하면 10만 원 걷으면 나무 좋은 것 심습니다. 만 원씩만 모아도.. 그래서 실명제로 해서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관심 있게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기념관이 보기가 좋고 다산의 실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치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쪽, 참 이것은 칭찬할만한..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운영에서 우리 군수님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번에 15억 원의 국비를 해냈더라고요.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3년간입니다. 5억 원씩..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시문학파기념관을 한번씩 가본단 말입니다. 보고, 시낭송회도 봅니다만, 좀 적긴 해도 그때는 수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담해서 좋데요. 참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문학파기념관 운영하는 데 정말로 예산을.. 윤희숙 의원도 예산 늘려라 했는데 좀 늘려서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우리 김선기 관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이 반열까지 올리고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149쪽인데요. 이것도 김상윤 부의장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남도답사일번지에 걸맞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짧게 저도 말하고 과장님도 짧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동료 의원님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고바우공원에 관련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11～1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서 고바우공원이 마무리단계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어차피.. 전망대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많이 유치를 하고 선보일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보니까 경찰서 홍보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전망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3m 높이의..

그럼 홍보간판의 내용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냥 안내 고바우 전망대.. 이런 식으로 3m 높이에 가로가 2.7m..

그럼 그것은 강진에서 마량 쪽으로 경유하는 쪽만 볼 수가 있고 마량 쪽에서 올라가는 차들은..

올라가는 데도 지금 콘크리트 해놨잖아요.

아니, 그럼 두 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

홍보간판을요?

예. 마량서 바로 오면서 고바우전망대 나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서 하게 되면 이중일이 안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망대에 있는 부분에다가.. 왜? 전망대라는 것은 눈으로 봐야.. 시야에 들어와야 거기에 무엇이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청자타워 높이를 가우도에다가 아파트 20층 높이로 세운다는 것은.. 1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게 결국 무엇이겠습니다. 시야에 들어와야만 ‘거기에 뭐가 있구나.’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바우공원에 있는 전망대는 좀 비근한 예로, 군대에서 적에 노출되지 않게끔 벙커 형태가 돼있는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10억 원짜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망대에 뭐가 들어섰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사시는 마량 주민들하고 대구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들 100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20%도 몰라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돼있는지를.. 그래서 도로에다가 왕복선에다가 홍보간판을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전망대 거기다가 크게 해서 세우게 되면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아쉽고 또 아쉽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설명회나 공청회 등 보고회를 한두 번이라도 가졌더라면 과연 지역사람들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취합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홍보하면 좋겠냐고 의견이라도 수렴을 하면 저 같은 의견이 일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금 준공이 안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앞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강진에서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는 길에 전망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옛날의 구 도로 형태에서 옛날 공원으로 그대로 조성이 돼서 좌측에 화장실 있게 해서 읍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를 관망하기 위해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진입할 수 있는데 그 도로 위에다가 지금 데크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데크시설을 무슨 의미에서 데크시설로 해놨는지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왜? 데크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동선을 이어가기 위해서 데크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진에서 오는 차들이 그쪽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데크 이전에 주차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데크를 이용해서 전망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동선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량에서 올라오는 쪽에 주차장이 마련돼있는데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저쪽 데크에서 무엇을 보자는 것이고 그 데크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공사가 마무리 안됐다고 하면 데크를 철거를 하고 차가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관계자 분하고 검토를 해보시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 중앙으로 강진서 오면 바로 데크로 차가 통행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은 공원 중간에 길 뚫어버리면 공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자체가 강진에서 오면 고바우공원 자체가 커브다 보니까 거기서 속도를 줄이고 위에서 꺾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여건상 봤을 때에..

커브니까 커브 막 돌면서 시야에 맞춰서 포인트로 큰 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데크가 조성이 됐는데, 그 데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데크입니까?

산책로로 이렇게..

어디에 동선이 있어서 산책로가 됩니까? 동선이 없는데 어디가 산책로가 됩니까?

잔디밭으로 나무 밑으로 그늘막으로.. 저희들이 또 자연석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쉼 공간을 할 거예요. 아직 완공이 덜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를 아스콘 도로 위를 데크시설로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하고 평범하게 평평하게 거기를 공원부지로 조성을 하고, 과장님 생각대로라고 하면 더 넓게끔 돈을 들여서 데크를 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로길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못된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예.

더 검토를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 안됐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전마을.. 청자촌 이전관계는 예산이 다 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0가구에서 2가구가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예?

2가구..

보상이 됐다고요?

예.

그럼 2가구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청자박물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을 만나봤는데, 물론 그 주민 말씀도 100%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상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마땅한 데도 없을뿐더러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가구만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행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더욱 더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예산 한번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군이 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지시 그런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현재 받은 보상금액 갖고는 다른 데 가서 땅 사고 집을 짓게 되면 여유롭지 않은 돈으로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고 염려, 우려 끝에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청자박물관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팀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청자축제가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준비 하느라고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맨날 오고가면서 보는데 정말 우리 직원분들 아니면 이 축제 자체가 대표축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계 직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산도자기 앞에 공연장을 새로 조성해서 처음 입구 들어가는 데, 다산도자기 앞에 소연못을 해놨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팀장님, 잘 아시죠? 거기를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해놨으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 연못이 악취가 나서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해하고, 현재 사는 주민들도 거기 옆에만 지나가면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것을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주든가, 잉어, 붕어라도 몇 마리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불필요한 연못을 악취만 나도록 방치해두면서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벤치를 놓든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안하면 공연장하고 똑같이 조성을 하든가 해야지, 활용도 안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건 정말 아니에요. 팀장님, 아시겠죠? 공감하시죠?

예. 저번에 직원들이 가서 청소했는데, 그곳을 지금 펌핑해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수일 내에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기까지 넣으려고 해요.

고기를 넣어놔도 고기가 살 수 있게끔..

아니요, 살아요.

항구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악취가 난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제안입니다. 앞으로 가우도전망대하고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우도출렁다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선호를 하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앞전 주 토요일에 거기를.. 저두 쪽에서는 가봤습니다만, 도암 망호 선착장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가우도 한옥펜션을 지나서 저두 중저 선창까지 왕복을 했거든요. 그것이 짧은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저쪽에 도암 망호 쪽에서 가우도까지가 740～750m, 그리고 중저 쪽에서 가우도 쪽이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펜션 쪽을 경유하다 보면 총 3～4㎞정도가 왕복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왕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공원, 관광지 같은 곳을 보면 전동차 개념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약자라든가 힘드신 분들은 긴급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게끔 앞으로 전동차가 고용도 창출되고 많은 대수는 제가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전동차로 해서 일반 디젤 기관차라고 하면 소음이 공해가 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동차는 전혀 그런 개념도 없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해서 운행하게 되면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거기를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 시설에 따른 안전도, 제반 규정사항을 검토해서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김재명 주무관입니다. 유효석 차장입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용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올리고, 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기회를 제공해서 공공근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선정해서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상반기에는 물가동향조사, 주부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점검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2일에 고객사은잔치를 실시했으며 각 기관단체에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강진읍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 40개소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검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유 지원, 저소득층에 연탄지원 등을 통해서 서민연료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범정부적인 에너지절약추진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에너지사용제한기간으로 설정해서 공공기관은 전월 대비 15% 감축, 또 실내온도 28℃ 이상, 냉방기의 순차운휴 시행 등 에너지절약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지속추진해서 하반기에도 전력수급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허가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급관리소 선정, 배관 설계, 지선 설치공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지선 설치공사 등을 통해서 오는 2015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기존의 LPG에 비해서 연료비의 약 5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군계획관리’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도로용지보상과 장기미집행부지매입 등을 통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통계청과 성전공공하수도의 군계획입안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의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는 석문산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실&;#8228;과별로 분야별 실시계획 등을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려운 군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많은 군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량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랑생가와 보은산 도시공원을 연계한 세계적인 모란공원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차공사구간인 토지 10필지와 지장물 9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대상인 26필지 중 10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문화재현상변경신청, 전라남도 계약심사, 1차사업 발주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발판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입니다. 그동안 전남의 여러 시군에서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였던 교통연수원이 지난 3월 13일, 강진으로 이전이 최종확정 됐습니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신 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교통연수원은 성전면 북초등학교 부지에 오는 2015년 초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연수원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조성공사 등에 최대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강진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 대한통운 3,660㎡에 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수성당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구 문화회관과 연결하는 무료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의 발행은 군수님 취임 후에 강진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발행해서 총 431개소의 가맹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까지 약 10억 8,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과 사회단체,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강진공영택시부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승하차장을 조성&;#8228;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택시승강장을 2개소 설치&;#8228;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자동차 과태료 민간인 징수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약 2개월간 과태료 징수반을 운영해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등 135건, 832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아주 신선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164쪽, 강진사랑상품권하고 같은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난번에 7억 원으로 신문보도를 봤는데 현재까지 10억 원입니까?

10억 8,0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금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단한 성과인데, 이 10억 원이 어차피 강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예. 회수율은 85%정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100% 다 돼야 하겠고, 이것은 유효기간도 없잖아요?

5년입니다.

아, 5년 안에는 되겠네요. 상품권 판매를 가능하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봐서 도입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최근에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기고를 했는데,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진 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이 주가 뭐냐면, 우리가 커피 한잔을 해도 커피 전문점에 가면 포인트를 줍니다. 또 포인트카드를 자기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사람 올 때마다 하나씩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카드로 바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포인트카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강진에도 강진사랑상품권이나 강진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카드사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강진에서 상가를 이용하고 어떤 상품이든지간에 강진상품포인트제도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가 일정 적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다. 물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혹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조금 검토를 해볼 일인데 현재로서는 기관단체나 군민들께서 많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성과를 올려보고 차후에 그런 혜택이 우리 군민들이나 가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에서만 모든 상가를 쓰면 포인트를 긁어주는 거예요. 미장원도 긁어줄 것이고 다른 상점도 긁어줄 것이고 이발관도 긁어주고.. 그래서 그 포인트 적립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56쪽, 최근에 제가 한전직원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전력비상 메시지가 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전력난이 오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주택이라든가 태양광 설치 같은 것은 강진군이 그래도 22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앞서갔다는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새로 짓는 아파트도.. 아뜨리움은 안됐더라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세이지만, 태양광주택에 대한 것을 국비를 가능하면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 주택..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는 것은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박물관이라든가 환경정화센터, 성전에 있는 화물차고지는 곧 착공을 합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겠고,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1㎿당 1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금년에는 목리마을에서 10가구를 신청해서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듭니다만, 국비에서 약 400만 원, 자담이 300～400만 원, 군비에서 7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런 효과를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둔다거나 그런 사항은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강진고 밑에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데는 업주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전력난으로부터 조금 해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그것도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5쪽, 공영택시.. 물론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진택시 관계로 택시차고지라든가 사무실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이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 차고지가 분리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사무실 사옥을 지었던 것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참 좋은 준비들을 하느라고 애쓰셨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당했는데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택시라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강진에 왔을 때 터미널과 택시가 첫인상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제41회 강진청자축제는 강진, 전라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든가 세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데 9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택시가 커다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데, 특히 그것이 혹서기,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전력난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무분별한 의상 때문에 인상이 혹여 흐려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이야 자유롭죠. 쉽게 표현하자면, 속옷을 헐렁헐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아주 많이 비치고 있어요. 다행히 택시승강장들이 각각 구석으로 갔지만 그래도 대기하면서 덥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하드웨어는 마련해줬는데 자기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마인드이고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하고 절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름에 단정한 하복을 입어서 깔끔하게 입는다면 옷을 입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마음가짐을 다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친절도도 따라오지 않을까. 일본의 MK택시라든가 영국의 핑크택시 같은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택시 집도 좋게 지었으니까 내용까지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을 우리 부서에서 그쪽 택시업체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느끼시고 저한테 지시를 했는데, 택시하고 군내버스기사들의 제복 관계를 거론했더니 100%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일언지하에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100%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0 대 50 정도로 일부만 지원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들어서 한번 적극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택시기사들의 깔끔한 모습이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더욱 택시기사들한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강진에 관광마인드를 좀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좀 해야지, 지금 관광도시로 돼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관광 안내가 아니거든요. 택시기사라든가 버스기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관광마인드가 있어서 다 가이드를 하거든요. 강진도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택시기사들 스스로 어떤 승객들이 오더라도 강진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안내도 고지를 하고 그분들에게 유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룡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강진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진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군동면의 일부인 호계리, 즉, 영포하고 호동, 문화마을.. 세 개 마을은 강진읍과 근접해있고 또 도시계획구역이고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론을 제가 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전번에 제가 목포도시가스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가스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때 가서 대화를 했는데 강진에 도시가스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강진군의 공무원이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김성기 주무관이더라고요.

예.

공업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 영암군도 금년에 없거든요. 이번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젊고 유능한, 직급은 낮지만 그런 열정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김성기 주무관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포도시가스하고도 조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은 꼭 기필코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포장공사를 할 때 도로로 가는데 구 도로로 가거든요. 그런데 관을 매설할 때 원 관과 지선이 있거든요. 2개 관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도 절약하고 교통의 불편도 해소해서 그런 입장에서 한꺼번에 매설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목포도시가스 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때 설계할 때 꼭 주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관하고 관 사이에는 2m 사이가 되고 도로를 재포장할 때는 1차선을 재포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가는데 두 번 또 재포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업무연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오면 오히려 그분들이 배우고 갈 정도로 많이 알고 업무연찬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에 가서도 정당성, 타당성을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방문해주신 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호계리 영포마을, 호동, 문화마을 관계는 아마 의원님이 건의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 배관과 동시에 공급배관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건립이거든요. 우리 군에 교통연수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우리 강진원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아주 고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교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이것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한번..

교통안전체험센터는 김동섭 계장이 국토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군수님을 모시고 경북 상주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보통 50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금 대통령께 보고 드린 내용은 경기도권 하나, 호남권 하나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호남권에 강진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유치해주도록 전라남도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접수가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경기도 화성의 경우는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 모시고 국토교통부 총괄하는 박종훈 실장님이 군수님 고시 31회 동기여서 제가 같이 모시고 가면서 말씀 나누는 도중에도 “참, 이산가족이 만났으니까 선물 좀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에 3년 전부터 해서 5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관이 우리 군에 꼭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진지를 견학하러 간다고 하면 같이 갈 용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를 내년에 5년 주기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를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당초에는 발전전망이 있었지만 현재는 발전전망이 미흡한 지역, 또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 곳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도시계획구역, 또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진군민들, 강진읍민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곽도로 앞에 목리 뒷등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까? 아마 생산녹지지역일 거예요.

예.

거기 일부를 풀어야 강진이 발전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서성리나 그쪽으로만 발전하기 때문에 인구밀집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관련이 되겠죠. 관련부서까지 연계를 지어서 목리 뒷등도 전체 면적은 안 될지라도 지구단위용역을 하면 되죠? 거기가 지구단위용역 계획이죠? 계획을 반영시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2015년도에.. 내년이 5년 주기입니다. 2009년도에도 농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도에다가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상부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금 1일 최고한도가 50만 원으로 돼있죠?

5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에서 비료를 구입하려면 몇 일치를 모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농가 비율로 해서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지금 강진사랑상품권이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에는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의료원은 받고 농협은 다 받았습니다만, 장례식장은..

그럼 강진 산림조합하고 개인 장례식장에서는 못하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들어온 조의금 가지고 바로 받는 관행이 있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다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성전서 사시고 작천, 병영, 옴천 보면 병영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장흥장례식장을 거의 90% 정도 이용을 합니다. 또, 작천 남부 쪽에서도 장흥 장례식장을 일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옴천은 생활권이 영암, 성전 일부도 영암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진의 장례식장에서 뭔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접으로 가는 상가집, 아니면 이장들을 통하고 지도자,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강진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상권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주류, 음료, 과일, 떡, 김치 등등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례식장 한 사람 유치하는 데, 한 분 모시는 데 상당히 우리 강진의 많은 상가들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운동도 우리가 전개를 해서.. 지금 우리들도 강진군에서 강진에서 영암 가는 버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강진에서 장흥 가는 버스도 줄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강진 생활권을 만들려고.. 그러나 특히, 북사면 같은 경우들을 더 장례식장 같은 것을 신경을 써서 강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머리 좋으신 과장님,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중에 한번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또 북삼면 쪽에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홍보도 합니다만, 역부족이죠.

예.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100쪽,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뚫고 저기 뚫고, 또 아직 못 뚫고 아스팔트 안 해주고..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늦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만만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가면 “뭐하고 있냐. 좀 말을 해서 먼저 만나게 해라.” 그런데 이런 방법을 순차적으로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니까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언제까지는 됩니다.”하는 확약이 좀 있어야지, 그냥 무한정 끌다 보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예.

거기에서 물론 지금까지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만, 보통 장날 가보면 차도에 차량이 서서 옷장사라든가 고기장사를 해서 차량통행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도 좋지만 주차장 옆에서.. 저도 엊그저께 차를 몰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막 끌고 다녔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장사꾼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길을 점령해서 장사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장사하고 싶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날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해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장날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5,000원짜리 팥죽으로 점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도 하는데 차를 금방 꺼놓고 어디를 가버리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단속을 해서 우리 주차요원들을 장날에는 시장으로 전면배치해서 의원님처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주유소 관련해서 이게 옛날에는 가격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규정가격을 ℓ당 받게 돼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강진 관내 주유소가 ℓ당 제일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감하시죠?

아니, 제가.. 그전에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강진군 평균이 1,899원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주유소 중에서 1,899원보다 비싼 주유소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 평균 이하고, 또 장흥은 1,897원.. 우리보다 2원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영암, 해남, 장흥이 다 1～2원 차이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구간에서는 좀 평균보다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권도 보면 외부 쪽에는 외곽도로, 산업도로 쪽에는 더 가격이 저렴한데 우리 시내권 내 주민밀집지역에는 외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주를 가다 보면 심지어는 강진 시내권하고 200원 차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200원이요?

예. 200원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있어요. 제가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싸게 받아라, 어째라..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주유기 가격, 리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석유 판매 관련이라든가 주유 관련해서는 합동단속을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차례 합니다. 그리고 연료 같은 것도 아까 가격은 사실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아는 부분입니다. 자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으라는 것은 행정지도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표시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낮게 해놓고 ℓ가 일치하지 않으면 싸게 받은 가격표시하고 주유하는 ℓ양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

말씀드리자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주유를 했을 때 차에 들어가는 양이 20ℓ를 주유했어요. 주유를 했으면 한 집에서는 1,800원이에요. 한 집은 1,900원이에요. 그러면 양의 차이는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거짓 없이, 허위가격표시 없이 공급을 해야만 우리 소비자가 신뢰를 갖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단속이 소홀하게 되면 이 가격은 전혀 무의미하고 저희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단속부처에서 이런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고.. 금년에도 두 차례 했습니다. 저도 가고 했습니다만, 20ℓ를 넣고 통에다가 부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통에 부으면 나옵니다.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예. 그 단속은 두 차례씩 했는데 아쉽게도 상반기에는 적발된 업소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가짜 제조 휘발유라든가 ℓ양을 속여서 파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남태 도시개발팀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마량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가 오래 돼서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11개 읍면으로 보면 형성이 읍 다음으로 마량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마을 안 도로거든요? 엄청 큰 도로인데.. 그게 자꾸 예산 부탁을 해도 마을의 부락 이장이 젊은 사람이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김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실태현황이 협정 지정만 해놓고 보상 관계가 서로 협의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만 묶여져서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엄청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량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거의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군에다가 예산 부탁을 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한 가구만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절차순서가 바뀝니다만, 우선적으로 해당된 주민들에 대한 수용 동의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불편함 없이 유치가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마량 도시계획도로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철거는 오늘 아침 부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꼭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바로 했고, 조만간에 바로 철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지게 되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 못지않게끔 일사천리로 짧은 기간에 그게 해결이 되고 도로개설이 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김찬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68건의 사업을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농로포장과 용&;#8228;배수로사업 등 일반 토공, 영농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회관이나 정각 등 건축공사는 8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만덕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2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그라우팅과 배수문 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방조제누수 차단을 위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라우팅과 배수문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71쪽, ‘기계화경작로 확&;#8228;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미포장된 농로포장을 위해서 금년은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8㎞의 농로포장과 자갈깔기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72쪽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의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마을, 칠량 학동마을 , 도암 표장마을, 성전 동령마을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 마을에 대해서 관정개발을 했고, 하반기에는 관로와 물탱크 설치 등 이용시설공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흙수로구조물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약 1㎞의 개거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74쪽의 ‘흙수로정비사업’입니다. 약 590㎞의 흙수로 용&;#8228;배수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47%가 구조물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전후, 또는 큰 폭우가 있을 때에는 용&;#8228;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9,6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기 전에 장비를 임차해서 약 10㎞의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영농기가 끝난 다음에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진읍의 신천지구하고 칠량면 명주지구, 51.6㏊의 경지정리를 5월말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76쪽의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쉼터조성과 우물정비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회관정비라든가 지붕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산초당권역에 이어서 군동면 금강리 일대의 8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약 5개년에 걸쳐서 4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에 사업비 확정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세부사업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도 승인을 받은 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78쪽의 ‘군도&;#8228;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6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천-보전 간 군도사업이 완료됐고, 옴천면 개산-좌척 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표와 같이 13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노선의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예산형편 상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5개 노선은 금년 준공지구를 제외하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의 ‘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해남에서 강진을 거쳐 장흥까지 26㎞의 구간에 125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광역자전거도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진 남포에서 도암 해창까지 5.4㎞를 완료했고, 금년 5월 4일에 종합운동장에서 해창까지 왕복 20㎞ 구간에 대해서 군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9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창에서 다산수련원 구간에 대해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다산기념관에서 석문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약 203억 원의 사업비로 출렁다리 건설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작년까지 모두 가설이 완료됐고, 금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상반기에 저두 측 진입도로 공사를.. 지금 오늘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망호 쪽의 진입도로와 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도로부속물 등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에 차선도색 2.7㎞와 가드레일 설치, 과속방지턱도색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덧씌우기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7대의 CCTV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착공한 신전면 송천-용전 간 위험도로개선사업과 3.1탑 회전교차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결과, 선형개량노선으로 제시가 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9월까지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국회의 국토교통위원장이신 주승용 의원님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지방문 때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가 현지에 오셔서 4차선 확&;#8228;포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선형개량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의 사업 착공이 불투명했지만, 얼마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내년 사업비로 5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한 만큼,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 사업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전 구간 4차선 확&;#8228;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도의 감사원 감사 시에 타당성조사 지적으로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조기착공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후에 기본조사까지 추진을 하다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시 중단됐다가 또 다시 6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지금 KBI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후에 2015년부터 약 7년간에 걸쳐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타당성조사 후에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인 도암면 선장천과 금년에 신규로 신전면 희목천, 병영면 도룡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장 소하천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희목천과 도룡천은 공사 발주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고, 아울러서 2012년에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의 ‘동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교촌리에서 탐진강에 이르는 2.1㎞에 이르는 동성천은 강진읍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하천으로서, 생태복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부터 80여억 원의 사업비로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비는 약 23억 원으로 상반기에 사업 발주를 했고, 하반기에 편입토지 보상과 거기에 필요한 교량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강진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택과 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현재까지 1,700여 세대가 금년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 점검&;#8228;정비를 해서 재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서 남포리 강진만까지 약 3㎞ 구간에는 강진의료원과 도축장, 공단의 폐수 유입으로 하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질정화사업, 하도 설치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2014년 대상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를 현재까지 다섯 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을 직접 건의하고 오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된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자진신고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양성화해서 지하수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와 풀베기사업’입니다. 금년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의 105개의 저수지 중에서 상반기에 93개의 저수지 제방 잡목과 풀베기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저수지에 대한 잡목작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의 ‘경비행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강진 지역에 경비행장 건설의 적지이고, 관광자원화가 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서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동안 추진했던 시군과 항공 관련 전문가, 국토부의 공항정책과를 방문해서 자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2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과 관련된 농로포장이라든가 용&;#8228;배수로 등 86건의 사업은 영농기 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정각 등 건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숙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들, 의원님들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용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석기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황오연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명식 농업기반팀 차장입니다. 윤미숙 서무님, 신경렬 재난방재팀 차장님, 이재형 주무관님.. 이렇게 참석해주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북삼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까치내재 터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전라남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안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죠?

예.

지금 상태에서 차량이 몇 대 이상 다녀야 타당성조사에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몇 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교통량은 조금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타당성조사가 감사원 지적도 지적이지만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득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급커브도 급커브이지만 병영하고 작천하고 분지가 돼서 봄이나 가을에 보면 안개가 엄청 끼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강진읍하고 군동은 날씨가 따뜻한데 북사면 쪽에는 까치내재만 올라가면 눈이 안 녹아서 미끄러움이 있고, 또 제설작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제성 문제는 아까 지역개발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까치내재 터널을 개설함으로써 강진읍 상가가 발전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병영은 장흥권이고 옴천은 영암권이거든요. 작천 일부도 장흥권에 많이 속해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제성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설명을 잘 해서.. 지금 작천면을 비롯한 북삼면 면민들은 당장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 업무보고 때 보면 3개 면 전체적으로 다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삼면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물론 우리 지역구의 황주홍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이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영암에 하나 있고, 장흥에 있고 그러거든요. 강진만 쏙 빠졌어요. 물론 20㎞ 안에 휴게소를 하나밖에 설치를 못해서 우리 강진은 넘어가버렸는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언젠가는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도암 계라리까지 20㎞ 정도는 되죠?

예.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농산물 홍보도 좀 하고 담배만 팔아도 휴게소가 양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이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요. 지금 일정 구간이 완료됐고요. 다산초당거리를 내년에 합니까, 후반기에 합니까?

지금 해창에서 다산초당까지 수련원 있는 입구까지 금년에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 4월까지 그 구간을 완료하고, 이제 그 너머로 석문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그럼 남포 앞에서 사의재까지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금 시내는 저희들이 군비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광특예산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현재 해창에서 남포 입구까지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시죠?

예.

그리고 관광객들의 호응도도 어떻게 지금 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만큼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 앞으로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전거 코스로 볼 수 있고요.

예.

다행히 남은 구간.. 남포에서 군동 구간.. 탐진천 제방은 다행히 환경축산과에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해요. 지금 국비 보조신청을 해놨는데 7월 말경에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창을 기점으로 해서 아우토반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초당까지 가고, 그다음에 남포로 해서 군동 석교천으로 간다고 하면 환상의 자전거도로인데, 기존의 인프라시설은 완성을 해놨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을 보니까 여수에서 공영자전거제도라고 해서 ‘여수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똑같은 자전거 형태인데.. 섬에 가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대여해주는 것.. 증도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색 있게 해서 대단한 호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내용이 기사에 올랐던 것을 봤는데 앞으로 향후 강진도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이제 외지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코스로 알려지면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라도 대여소라든가 정비소..

거치대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행히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차후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것 이 필요합니다. 같이 겸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금 돼있는 데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남포 같은 데도 잘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요. 또 그다음 쪽, 181쪽을 보면.. 181쪽이 아니죠? 제가 쪽수를 해놨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다양한 정각이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 정각도 있고, 시설로 돼있는 정각도 있죠?

예.

그럼 시설비로 된 정각하고 관리 차원에서는 부서가 다릅니까?

관리 차원이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금지원방식이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내용은 알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과에서 하죠? 관리도?

예.

보수관리를? 이번에 제가 영농교육 때문에 다녀봤어요. 영농교육 자체 교육장이 전부 정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각이 자연으로부터 방치가 돼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돌로 돼있는 데는 그나마 좋은데 나무로 돼있는 데는 이미 부식이 돼서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조사해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아까 그 자전거 파고라 같은 것도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이요. 도로부속물이나 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아, 있죠?

예.

다행입니다. 강진읍에 꼭 두 군데는 살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진에 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관이 군청을 제외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입니다. KT 앞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예. 압니다.

제가 일반 승용차로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이 해져서 여기서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거기로 못 오는데, 지금 아뜨리움에 입주해있는 19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시내를 진입하려면.. 그 도로가 너무 많이 해져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를 하든지 확장해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은 좀 해줘야 한다.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줘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지금도 방치돼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앙건재사 앞에서 목리장어센터 가는 구간.. 아주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구간들을 조금 유지&;#8228;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쪽 부서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입니까?

도시계획구간은 전부 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이제 이미 업무보고가 지나가버렸고.. 같이 업무연찬 좀 해서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오래된 도로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육안으로도 우리가 쉽게 살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숙원, 현안 부분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건설방재과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지역이 넓어서 그렇지 의원이 없다고 해서 소속감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면에 대한 것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천 까치내재 얘기가 나왔을 때 경제성을 따져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금도-마량 연륙교가 개설될 당시 도에서 제가 알기로.. 거기도 면도 개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고가.. 신마로 가는.. 고금도 연륙교에 바로 진입하는 마량 완도식당 뒤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종전에 비해서 개설이 돼서 거기가 일부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이 오르막에다가 전체적인 도로라고 볼 수 없는 6m 도로가 아니고 4m 도로에다가 커브에다가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고금도나 약산 이쪽 사람들이 마량상권을 이용을 하고 마량에 제일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첫째인 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사정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초대받고 오라고 해도 꺼릴 정도로 도로사정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은 그때 당시 그것 갖고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도로는 우선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 내지 군비를 확보해서 개설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도 빈번해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정말 농로 개념이지 대형차들이 운행하기는.. 도로 개념으로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조기에 그런 도로는 확장, 개선이 되고 선형개량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만, 갈대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이 빈번하거든요. 그 지역도 갈대가 무성한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이 파악해보면 분리가 많이 되는데 특히, 하분하고 장흥 경계선.. 그 하천은 갈대가.. 또 배수갑문이 옛날 간척지다 보니까 협소해서 적은 비에도 갈대가 배수갑문을 막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윌 과장님께서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갈대제거사업으로 제거를 해도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막상 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보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배수장비 작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안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데를 찾아서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반영될 것으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북삼면 대표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첨삭하고 싶어서요. 저도 나가면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그것입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화두로 삼는 게 정치인들을 만나면 까치내재라는 것은 말하나 마나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먼저 본다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경제론에 비유하지는 않잖아요. 투자 대비 국가적인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농사에다가 투자하는 것하고 거둬들이는 것하고 비교하는 것하고 경제론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화 도로를 하면서 경제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맞으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주민들의 안전성을 1번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쪽에서 검사를 할 때 항상 경제성이 1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역여건을 고려한 순위의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면 사실 옴천과 병영 분들은 누군가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면 강진으로 나오려면 한 시간 전에 약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씻고 준비하고 나오는 데.. 그런데 장흥으로 가시려면 10분이어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그렇게 가까워져있습니다. 그 심리적 거리는 도로상황이거든요. 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겨울이 되면 이쪽 까치내재를 통과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성전 쪽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안 됐을 때 장흥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히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함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둬야 한다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제론으로는 맞지 않다. 주민 한 명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우리들 안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이 타당성조사가 법으로 돼있어서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문춘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제성보다는 위험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강진군민 전체가 다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량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 안하셔도 어떻게 하든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민들이, 또 북삼면 일대 주민들이 말 안하면 안 되고, 이 주민들의 요구를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안 되면 서명운동이라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염원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가우도출렁다리.. 저두에서 진입로가 오늘 포장한다고요.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납니까? 오늘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금주.. 지금 기층 하고 있기 때문에 2～3일이면 다 끝납니다.

거기가 시급하니까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고,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보다 그것 끝나고 나면 망호 쪽 있죠? 자꾸 내가 지적을 합니다만, 거기가 너무 보기가 흉하다고 할까요. 또 너무 광장이 넓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것..

사이로요?

사이로.. 사이로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너무 넓기도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려는 합니다만,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정말 쾌적한 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청자축제 안에 될 수 있게끔..

지금 망호 쪽은 축제 전까지는 좀 어렵고요. 지금 거기가 설계까지는 다 돼있고.. 사이로 문제는 만덕통상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저희들 사업계획은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저까지 여덟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과장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자리인 줄 자신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6대 의회에 입성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상윤 부의장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실무과장인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민숙원사업이이야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 영농이라든가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군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줘야만 군민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인근 군의 자료를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강진군은 해마다 20억 원이에요. 그렇죠?

해년마다 20억 원 고정은 아니었죠.

주민숙원사업이 연도에 예산 세운 것이 20억 원이었어요.

예. 본예산에는 대부분은 2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선까지 하신 황주홍 군수님 때도 항상 그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로 민원으로 접하는 것이 “어디 해주라, 어디 해주라.” 우리가 무슨.. 예산을 다루는 사람입니까? 주민들한테 제일로 부탁받는 것이 군의원이예요. 그런데 해마다 20억 원 세워서.. 장흥 같은 데나 영암, 해남 거기는 우리의 몇 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20억 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섯 배 해서 100억 원이나 세우세요. 우리는 김찬주 과장님이 그런 파워가 있는 줄 알고 우리 군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관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억 원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예.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업무라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적으면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아까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무용론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안먹혀들어가.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뜻을 합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님, 김동진 지적팀장님, 최인안 토지관리팀장님, 김선제 차장님, 우리 서무를 보고 계신 김명준 주무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달라진 것은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제복을 이번에 일시에 해서 깔끔하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보기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작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춘추복이랄지 추동복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절에 관한 것은.. 친절은 늘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을 주면 또 새로운 욕구가 나오고, 그것을 또 충족을 하면 또 새로운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친절을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랄지 자세전환을 위해서 환경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잘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6개 마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좀더 주민 속에 파고들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운영’ 역시 과거부터 해온 것입니다만, 우리 군정을 민원담당관을 통해서 알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가로등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반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때 예산이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3,1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거의 신설은 1건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하반기나 앞으로 좀더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의, 식은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면 농어촌지역에서 주거 문제는 아직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옥건립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사업을 9동 완료했고 약 3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측량검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측량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토지특성조사에서부터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 그리고 공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나하나 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에 정착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 내가 즐겁다면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만사형통 모든 일에 웃음꽃이 피는.. 군민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 민원실부터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변화를 계속 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밝은 표정, 신나는 웃음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업무 연찬 운영’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민원처리에 대한 매뉴얼집을 발간을 해서 전 실&;#8228;과&;#8228;소에 배부를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을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집을 발간해서 실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업무 연찬 부족으로 인한 민원서비스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이동처리 원스톱 결과통보제』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인데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분할이랄지 합병이랄지 지목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등록전환을 우리 군에서 직접 모든 등기서류까지 완비를 해서 민원인에게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정보 통합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영구보존문서로 분리된 카드대장이랄지 구대장이랄지 지적도, 폐쇄지적도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맞게끔 D/B 구축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빈틈없는 지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완전히 지적통합구축사업이 시스템을 100% 완비하게 됩니다. 우리 민원인들에게 큰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행정은 무한대친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연찬하고 연구해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 직원들 모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청 직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것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가로등 유지관리인데요. 신설이 6등, 그리고 이설이 31등인데 이설 31등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현재 집이 농촌에서 폐가가 되고 필요 없는 데는 필요한 데로 이설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신설 6등은 너무 적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지금 아뜨리움 같은 곳은 좀 들어서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곳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보안등을 켜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덜 필요하겠습니다만, 개인 단독주택이 좀 집단화된 곳은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가로등 달아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하려면 6등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더 세울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문제는 민원봉사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군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사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려면 계속해서 매년 5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는 철거죠?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국비로 하는데..

군비입니다. 좀 잘못됐네요.

예?

군비인데..

아, 군비예요?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더라도..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또 농촌으로 귀농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개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을에 가서 보면 꼭 철거해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40동인데 40동은 너무 적거든요. 읍면별로 3～4동밖에 안되는데 그전에는 특별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한 해에 많이 철거한 때도 있어요. 어차피 못쓰는 집은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은 보면 아주 흉물로 변해서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예산이 4,00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빈집정비사업은 실제 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겨듣고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98쪽, 군민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우리 민원행정 하면 죽어라 일을 해줘도 좀 기다리게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누가 한번 민원실을 갔다고 해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알은 체를 못하죠.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직접 안내를 해서 과장님 자리로 안내를 해서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알은 체 하면서 녹차를 따라주면서 기다리게 해서 “참 민원실 갔더니 직원들을 바빠서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인사하면서 차까지 주시더라. 그런데 정말로 잘하더라. 고맙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민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직원들은 바빠서 인사 못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차까지 따라주면서 기다리게 해놓고 순서를 맞춰서 잘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실이 그래도 친절하게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앞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부끄럽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왔으니까 거기까지 보고를 듣고 휴식을 하는 것이..

다 하시게요.

그럴까요?

예.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국 부과팀장이십니다. 윤성일 재산관리팀장이십니다. 최순철 경리팀 차장이십니다. 부과팀의 이상현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의 김신석 주무관입니다. 경리팀의 최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의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은 하계휴가를 갔고 징수팀장은 정부 대전청사 교육을 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6억 6,900만 원이며 상반기 부과액은 102억 5,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2%를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누락세원을 조사하여 155건에 2,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국세청 통보용 지방소득세 자료를 정비한 결과 미신고분 351건에 3,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속과 지목변경 후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사치성재산의 일제조사 등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대비 부과율을 표시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적정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726호를 국토해양부와 합동조사 완료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1만 3,699호의 특성조사와 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58호에 대해 특성조사 후 객관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8228;감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취득세 등 11개 세목을 정비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8228;감면 결산액은 6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8228;착오자료 정비와 일반공공행정 외 15개 분야, 141개 항목을 10월까지 작성하여 12월초에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지방세가 무분별하게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1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 결과, 228억 3,500만 원을 부과해 22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96.6%의 징수율로 도내 5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체납액 없는 면으로 대구면 등 6개 면이 달성하여 포상금으로 도에서 1,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2개 반의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8228;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납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8228;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합동징수반을 편성&;#8228;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강력히 징수한 결과, 목표액의 51.8%에 해당하는 1억 7,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자수입으로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고이율상품에 예치한 결과, 7억 4,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속지급’입니다. 상반기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목표 대비 99.4%에 해당하는 460건에 2억 5,5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한 달간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조속히 환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고객편의향상을 위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을 223건, 전자계약은 556건, 그리고 소액의 수의계약을 103건에 주로 관내 소재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786건을 체결하였으며, 청렴계약제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시공의 근절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2012회계연도 예산&;#8228;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산과 결산자료 3만 1,035건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 27일, 의회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결산결과를 고시함은 물론,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8228;진단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환류시킴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에너지절약 추진 및 공공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절약 고효율LED조명 설치공사를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자박물관 등 5개 기관의 전등을 교체하였고,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동면사무소의 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하였으며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 병영의용소방대와 구 옴천기동대의 노후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에너지절약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각 실과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에너지절약이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4층 문서고개선공사 외 4건의 공공청사시설물공사를 완료했고, 꽃길화단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옥상 냉각탑을 철거하고, 청사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용차량 교체 및 증차를 3대 실시하고 일제정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물품의 불용처분을 12종에 59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정수책정을 실시하고 8개 면사무소의 회의실 노후책상 등을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운행관리와 노후 관용차량을 교체하고, 차량 안전운행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불필요한 운행을 제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맞춤형 알림서비스제’입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 및 감면제도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가 262건, 지목변경 및 지가상승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가 72건, 건축물 사용검사 후 6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을 실시하고, 관내 법무사에도 감면규정 등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1년 8월 이후 자경농민 농지취득자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먼저 220쪽이요. 계약행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금년 초에도 전라남도에서 일제점검을 나왔던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위장업체라고.. 아시죠? 지사님의 특명으로 전라남도 산하의 건설업 경기가 완전히 다운돼있고 지역지방업체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위장업체 때문에 그나마의 살길도 없다는 취지였고, 내용이 그것이었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강진군도 위장업체에 대한 것을 매년 얘기를 합니다만, 매년 그대로입니다. 또 강진군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보면 음으로 양으로 봤을 때 위장업체들이 많은 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진군의 회계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업 등록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위장업체들에 대한 보도내용도 접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거주지가 없이 주소만 등록돼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도 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파트와 등록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계약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만족하지가 않고요.

예.

특히 위장업체들이 주객전도예요. 공공연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공갈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형국이죠. 지역업체를 살리겠다는 의원의 충정어린 발언을 가지고 협박까지 한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담당부서팀장님이 마침 휴가 때문에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할 수 있는 강진의 정서는 아직도 더 한번 강하게 과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 노력이 아니라 위장업체가 더 이상은 존립할 수 없도록.. 와서 떳떳하게 하라는 얘기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다산수련관원이 2011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와 여러 가지 준비가 완료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1순위로 다산수련원 운영을 마케팅재단에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다음 주무팀이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수련원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다산수련원이 많이 노후화돼있고 수련원의 교육관으로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마 회계과에서 사업비 산정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수련원에 대한.. 우리가 다산수련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내년에부터 다산수련원을 앞으로 공직교육관으로 활용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관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연인원 몇 백 명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셔야 되겠고요. 더더욱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을 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진군 예산을 안배했을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안배가 당연히 돼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있는 교육관으로서는 여성화장실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더 준비했을 때는 그 부분과 적용해서 예산을 같이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강진군에서 큰 사업을 시작할 때 5억 원 이상이라든가 25억 원, 50억 원 이상에 우리가 반드시 필해야 할 것은 행정절차가 있죠?

예.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승인과 투융자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절차를 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그렇게 필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없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절차입니다.

잘못됐습니다만..

먼저 공유재산승인을 받는다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오고 계획서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같이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많이 얻습니다. 절대적으로 행정의 절차가 미이행되면 안되겠죠.

예.

앞으로 강진군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업비 때문에.. 예산에 대한 국비 보조가 있을지.. 내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 때문에 공유재산승인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단, 그 예산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강진군 재원도 같이 투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세무회계과에서 필요한 것이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금년 봄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아주 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화물차고지에 대한 것.. 당연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제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있고.. 또 화물차고지 때문에 과도한 설계변경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분야라는 것을 네 번째 항목이라는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안 된 것이 회계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던 부분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우리 강진군에 금년 하반기, 그리고 2014년도 앞으로 있을 때 회계과에서는 꼭 이 부분을 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수시로 공문을 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8228;과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대형버스 있죠?

예.

대형버스는.. 강진군 행정은 어떤 사람들이 수혜자가 됩니까? 강진군민이죠?

예. 군민입니다.

강진군 행정의 수혜자는 강진군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강진군 버스가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선거법 저촉으로 강진군 버스가 다소 우리 군 행정과 연관된 어떤 상황에 벌어지더라도 버스를 쓸 수는 없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회계과 부서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타 시군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타 시군은 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잘 살펴서 혹 조례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선관위에 설명해서라도 강진군민들이 공익을 위한 행사일 때는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똑같습니다. 버스를 사용 안하고 버스대차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으나 적어도 똑같은 행사에 강진군 버스를 타고 가는 자긍심하고 영업용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의 참여의 자긍심은 대단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선거법에 우선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 우리가 대형버스 운행사항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촉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쾌적한 공공청사시설물 관리인데요. 물론 면사무소를 신축해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죠?

예. 좀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들은 다 되고..

지금 차츰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벽의 냉난방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더워도 시끄러워서 다 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작천면사무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작년에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도와줘서 창호시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시설을 잘 됐는데 지금 지붕형 냉난방기가 안 돼서 더울 때는 시끄러우니까 꺼야 되고 추울 때도 난방을 하면 시끄러워서 꺼야 되거든요. 작천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공감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이 오래된 건물부터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열처리를 했더라도 지금 현대식 건물로 지은 공공청사는 사실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는데 단열처리를 하더라도 기초가 안됐을 때는 상당히 다른 청사보다는 춥고 덥고 그렇거든요.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 의원님 질문과 중복이 다소 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수련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두 번 했을 거예요. 6년 정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상임대를 하면서 리모델링도 했고 운영비인 난방비나 전기, 전화, PC요금까지 전부 해서 1년에 5,6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흑자가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적자가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결산을 본 사례까지 봤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헌 집을 주면 집을 고쳐서 쓰는 사례가 있는데, 강진군은 새 집을 주면서도.. 물론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100% 새 집은 아니겠지만 새 집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는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거기의 운영비를 100%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돼가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집을 내줘야 할 입장이고, 또 직영도 검토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임대차를 했을 때는 이제는 바꿔서 집세를 받고 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집세 받으면서 운영비는 자급자족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돈 버니까 돈 벌면서 번 돈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말씀에 동감하면서 행정재산은 사실은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 맡기고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는 다른 데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다산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산수련원에서 계약을 해요?

수련원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 세무회계과 소관이 아니예요?

예.

거기 그 건물 계약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먼요.

예.

그것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또 중복된 사안인데 군청버스에 대해서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청버스는 공무원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군청에서 답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청버스는 꼭 공무원만 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안 맞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어디 가는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안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엊그저께 우리 군청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본 간 사례 있었죠?

예.

세 번 정도 갔는가 두 번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무원이 탄다고 하면 그런 데도 인천공항까지 가고 올 때 공무원, 군 산하 직원들이 타고 가야 되고 그 대신 연수 용역비는 버스비를 제외해야 한다.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일본 가는데 버스비부터 공항비, 숙박비.. 그쪽에 전부 100% 주는 것보다도 버스비는 제외하고 우리 군청버스로 왕복을 해주고 절감하면 우리 강진군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차량의 운행도 운행규정이 있고요. 어떤 사업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도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해외연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행정차량 운행하는 것이나 거기에 포함된 임대 버스료나 거의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버스비는 버스비 마진에다가.. 이를테면 관광버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청버스를 사서 놔두면 연식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돼요. 기사 인건비는 가나 안가나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다. 공감대 형성이 안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군청버스가.. 그전에는 군청버스가 작아서 우리 군도 참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런데 밖에다 내다 놓으면 버스가 작아서 쓰겠냐. 그렇게 항상 아우성이었는데 이제 큰 버스.. 한 2억 원 정도 줬을 거예요. 사서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 놔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날마다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월에 몇 번 정도 운행하는가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거의 날마다 있어요. 거의.. 장소는 바꾸더라고요. 위치는 바뀌어요. 왜 제가 그것을 아느냐. 거기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봐요. 그런데 거의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인터넷에 띄운단 말입니다. 군청버스 돈 주고 사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법 조항에 규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군은 군청버스를 그렇게 활용하고 많이 타고 다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행사나 이런 데를 참여한다고 하면 군청버스로 가도 어떠한 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면 전부 걸려요. 물어보면 무조건 걸려버려. 거기에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관계담당팀장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에는 제가 뺐습니다만, 군청버스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연식도 지나가고 기사 봉급도 주고 하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면 현행범이 될 수도 있고 조심을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여행을 하고 그럴 때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행정경비도 줄이고 우리 버스도 활용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늘리도록..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

군청 돈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개인 돈이라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쪽에 여행 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그 돈을 100% 다 지출하고 군청버스는 놀리고..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군청버스를 그런 데 쓸려고 샀다고 하면서도 그런 곳에 안 쓰고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맞고, 앞으로 군청에서 선진지에 농업인이나 군민들을 모시고 갈 때도 군청버스로 가도 위배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군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서 아마 본인이 보기에는 1달에 25일이나 20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20일 중에 하루나 운행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 해.

아니요. 의외로 많이 운행을 합니다. 대부분 아침이나..

일지를 보면 아는데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도 그래요. 오후에도 똑같애. 위치만 바꿔. 위치만..

그것이 어디 갔다 온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운행일지를 받을 수가 있어. 다 아니까..

예. 운행기록은 다 있으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운행을 안 해요. 운행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이길 것이 없어요. 운행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여.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안 해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싼 돈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 샀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채연 서무팀장입니다. 김국현 행정팀장입니다. 윤재평 교육단체팀장입니다. 강춘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기은 차장입니다. 방현정 차장입니다. 최은하 주무관입니다. 위진희 서무 주무관입니다. 227쪽입니다. 229쪽, ‘인구 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이농&;#8228;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고장 인구 늘리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우리 군 인구목표를 4만 5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6월 21일로 나왔습니다만, 7월 10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만 254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은 4만 241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기숙학교 등 분야별 전입을 유도하고, 특히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인구 4만 명 붕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그룹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대화가 단절되어 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어려운 군민과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그룹별, 계층별 현장대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이장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위해 헌신&;#8228;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임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작으로 후생복지와 여성이장마을 주민편익사업비를 7천여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대회와 장기근속이장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민방위 교육&;#8228;훈련 추진’입니다. 국가안보와 재난방지활동을 위해 설치된 민방위대에 대한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정례화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원교육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와 실제상황에 대비한 을지연습 등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7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 등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공감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승인을 해준 점에 대해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리조트회원권 구입 등 9개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객관적, 합리적 투명인사’입니다. 인사가 모든 사람의 의견과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함께 일하는 부서장의 의견 또한 반영하여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제정&;#8228;운영하고 현재 34명이 결원상태입니다만,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력을 채용,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전국 지자체 공무원 공직관 함양교육 확대’입니다. 2011년 처음 시작한 전국 지자체 대상 다산공직관 교육은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새내기 공직자들의 교육요람이자 청렴교육의 산실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11기, 880여 명이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420여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타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연수 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교육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5개의 해외 도시와 국내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 하사미 도자기축제 개막식과 관악구민의 날, 금정구민의 날 축하차 방문했고, 6월 4일에는 강진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베트남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호우호교류협력 차 베트남 풍협구에 다녀왔고 오는 청자축제 때 사절단 13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11월경에 우호교류 체결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제도시 간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과 필리핀에 상호 학생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과 필리핀, 중국에 우리 지역 중고생 62명을 단기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연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내년 해외연수생 선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적 업무 처리를 통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의 정기&;#8228;수시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 극대화와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 생산자와 온&;#8228;오프라인을 연계, 농&;#8228;특산물을 직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옴천 개산마을과 작천 용정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8228;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5건에 2,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통합운영&;#8228;관리’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홍보가 대세입니다만,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8건을 교체&;#8228;수정 게시하였고 특히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 대표 페이스북, 트위터를 보완 운영하였으며, 10명의 전담 서포터즈를 운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파워블로거와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군정이 생생하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마을방송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방송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곳은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반조사 결과, 15개 마을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5개소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조사를 거쳐 시급한 마을부터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이장대학 운영’입니다. 대다수 마을들이 고령화, 부녀화되고 있어 마을이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기법을 교육키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장대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리더십 강화와 주민 간 갈등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강진군학사 운영’입니다. 강진군학사는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올해 처음 여대생 8명을 입사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고 면학 분위기도 좋아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방적 지원이 아닌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다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1인 1예능학교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교육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소질에 맞도록 창의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교생 1인 1예능학교는 2개교이고, 지역특화학습 프로그램 학교는 3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계속 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이들 학생들이 참여토록 부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기상이변과 자연재난 시 모바일기반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본청과 마량면을 시범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내년 구축대상마을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식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센터와 함께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스마트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만, 7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마을 순회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PC와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1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렬별, 부서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학생 감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기교육과정 외에 창의적인 사고력과 감성 함양을 위해 문화 예술공연체험 프로그램과 농어촌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고생 문화예술공연과 만남의 장과 더불어 특기적성, 악기, 스포츠,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진취적이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중학교 지원’입니다.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진학 우수중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관내 진학률과 타 시군 유출 학생수를 심사하여 각종 사업비 신청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그대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진학실태와 사업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학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강진공교육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우선 236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공직관 교육에 대한 내용자료를 좀 봤어요. 대단히 성과가 좋아요. 조금 전에 회계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시작은 2011년부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전반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4천여 명이 다녀갔고, 4천여 명이 2박 3일의 과정으로 다녀갔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강진만의 자랑이 아닌가. 또 강진이 시설이 좋다든가 접근성이 좋다든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로 보면 가장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다산이라는 인프라 때문에 강진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강진에서는 크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교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과 담당자 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아마 오늘의 결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이 안행부하고 MOU가 체결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강진군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을 YWCA에서 위탁하게 되면 문제가 좀 다르나, 강진의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저도 거기서 사실은 1박 2일도 해봤는데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거기는 윤희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MOU를 3년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고, 저도 연초에 안행부를 다녀왔습니다. 다산이라는 장점이 “공직자는 반드시 다산공직관교육을 거쳐가야 한다. 청렴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군수님께서도 올봄에.. 5월경이죠. 문화관광부를 다녀오셔서 “특별교부세를 좀 달라.” 그래서 시설을 좀 증축을 하고 지금 교육생들이 많게는 10명 이상씩 숙식을 한꺼번에.. 우리나라 어디에도 10명이 한 방에서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방에 침대를 넣어서 2명 정도 기숙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군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뒤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이 실&;#8228;과 안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서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요. 총무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예산 중에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저희 예산의 25%?

보니까 강진 청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거의 교육.. 나는 지금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교육을 한번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그것은 조금 후에 물어보겠고요. 242쪽에 있는 마을방송기반시설하고 247쪽에 있는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하고 좀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전화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스마트전화방송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강진 관내에 291개 마을 중에서 몇 마을에나 구축이 됐습니까?

스마트방송시설은 마량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전 마을을 했습니다. 스마트방송시설을 했고, 또 우리 본청에도 그 시설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액 군비라서..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나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고 지자체의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중아부처에서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방송구축시스템을 제가 5대 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안할 때는 여성이장님들이 일부 있어서 여성이장님들이 가사와 마을일을 겸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다. 이것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그때 남성이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마량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3개월 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기출타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부처 돈을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강진군에 비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안에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지난번에 특위실에서 180여 명이 된다고 했죠?

비정규직이요?

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같이 합쳐서.. 지난번에 정원 조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 맞나요? 직원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160명입니다.

전부 기간제랑 합쳐서요?

아니, 무기계약만..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128명..

아, 그러면 280명이네요?

예.

다른 시군도 여기와 비슷하게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는 없지만 호봉제 도입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인터넷을 봤는데 충청남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광양, 신안, 순천.. 쭉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KBS에서 히트라는 프로인가? 기업체가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수출.. 연 1조 원을 올리고 있는데 쭉 그 프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보면 뭐가 다르냐 하면, 직원에 대한 복리예요. 직원 처우가 획기적으로 다릅니다. 삼성, LG.. 수위에 있는 기업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직원에 대한 처우를 먼저 해놓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인의식이 생겨서 회사를 살리고 회사하고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들의 월급을 반납하면서까지 살려냈던 그 성공사례를 보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화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강진군도.. 지금 현재 호봉제 안 돼있죠? 적용 안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봉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대두가 된 것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대세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인 데도 없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선례를 잘 봐서 다른 데보다는 늦게 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 아쉬운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성 문제이겠지만 좀더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가장 열악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교육 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총무과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시군에서 아직 안 한다고 하지만 시군을 따라가는 정책은 선도정책이 아닙니다. 강진군이 그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좋은 정책은 먼저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군수님과 예산부서에 계시는 실장님이라든가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강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권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액이 3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호봉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침을 잘 만들고 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거점고등학교죠? 거점고등학교 추진이? 제가 추진위 성명서도 쭉 읽어보고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반려된 내용도 제가 읽었습니다. 1만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과장님께서 먼저 강진이 추진하고 있는 거점고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소규모 고등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공교육으로 재탄생시키자. 그런 취지거든요.

거점고를 제가 검색을 하면요. 거점고등학교라는 것은 경쟁력 없는 학교를 과감하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학교를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학교는 없애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진에서 강진고등학교를 거점고로 육성을 시킨다면 강진에서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학교가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성전고와 병영상고입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이 처음에 교육감 취임을 하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취임 3년만에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으로 했는데, 장만채 교육감님이 최근에 영암에서 심포지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당시에 내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강진에서 1만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면 단위에서 그나마 학교의 명맥도 잇고 지금 실업학교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고와 병영상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저희들은 성전고하고 병영정보과학고는 그대로 살리면서 사립고등학교인 성요셉고등학교가 폐교를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강진고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거점고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만회를 하고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수님을 모시고 교육감님을 뵙고 왔습니다. 내일 지역신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점고는 간다. 특히, 지금 강진고가 33년 됐습니다. 1980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처음에 2층으로 지었는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3층으로 1층을 더 올렸는데 그게 부실로 돼서 지반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균열이 많이 생겨서 비만 오면 비가 교실에서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점고로 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공부하도록 시키자. 그래서 거점고로 가게 되면 우리 군비는 안 들면서 국비를 받아서 많게는 500억 원, 적게는 200억 원 그러는데 이제 장만채 교육감님께서는 300억 원 이상은 투입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언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박차를 가해서 강진군 공교육을 살리는 계기를..

그러면 강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학교는 살리는 조건에 한해서 성요셉과 강진고를 통폐합하는 거점고 추진을 하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점고 추진은 작은 학교를 죽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두 개를 살리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일단 벽에 부딪혔으나 이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더욱 다행인데 장만채 교육감님이 300억 원까지 얘기했다면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점고등학교가 지정이 됨으로써 학교의 교과, 교실, 전자칠판, 기타 화상기, 음향시스템, 학교용 태블릿PC, 기숙사 확충, 교직원 사택, 교사들한테는 국외연수, 장기근무자 승진가산제, 기타 등등이 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면 대단히 강진으로서는 좋은 요인인데.. 하여튼 애를 쓰셔서 여기까지 성과를 얻으셨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 학교는 커가고 두 학교가 줄어들었을 때 두 학교의 경쟁력을 맞춰서 실업학교로서도 같이 강진이.. 또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강진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 학교 때문에 작은 학교가 언젠가는 다 흡수가 돼버린다면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거점고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알겠지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주신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두서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문보고제 하고 있습니까?

견문보고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군 산하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군정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는다. 그냥 노코멘트 해버린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공직사회에서 각박하지 않냐. 좀 잘못되고 아쉽고 그런 것은 옆의 부서랄지, 옆의 과랄지.. 예를 들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진군정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면 싫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2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읍면에 전도해주는 것..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줄어버렸다. 읍면에 가보면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강사들 수당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준다는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 돈 주고 공부해야죠. 그리고 체력단련해야죠.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금년부터 돈을 부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대로 돈 안들이고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 그런 자부담을 하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추경이 있을지.. 정리추경은 반드시 있겠습니다만, 추경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금년 추경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지난해와 같이 2012년도 예산 같은 규모로 그대로 좀 주자는 말이에요. 다른 데도 물론 어렵고 아쉽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예산을 삭감해서 불평불만을 들을 입장이 뭐 있냐.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마디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는 읍&;#8228;면&;#8228;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서 당시에 국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금액이 줄어드니까 물론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면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좀더 남았으면 좀 주라.” 예를 들어 붓글씨 강사를 초빙하는데 그분들이 추렴해서 한다고..

거기만도 아니고 바둑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니까 군동면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 것입니다만, 도암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칠량면에서도 듣고 그래서.. 물론 국비가 줄어드니까 군비를 그전에 준 대로 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많은 돈 아니기 때문에 국비 줄어들면 국비 보충을 군비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또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는 것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수실에 현장민원처리반 있죠?

예.

거기 총무과 소관이죠?

예.

거기에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또 읍면에 보면 보기에 흉물스러운 사항도 보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신속하게 급하게 해줄 사항이 있어요. 소규모,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어쩝니까. 전부 관에다만 의지합니다. 발 동동 구르고.. 나쁜 말로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처리반도 있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짜 꼭 필요한 사항,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신속하게 거기서 현장답사하고 관계부서에다가 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부서에다가 넘기지 말고.. 넘기면 또 복잡하고.. 서로 떠넘기네 어쩌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들어온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즉각즉각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그쪽 파트는 군수님한테 즉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건설, 지역개발.. 이런 쪽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 돈이 없는데 뭔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지혜를 짜서 필요한 사항은 꼭 해주고.. 물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객관적, 합리적 투명인사라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제가 뭔 말을 하실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군수시절 같이 소외받거나 조금 진급에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끼리도 그런 얘기 오고 가고 합니다만, 과거 인사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동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주면 더 좋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