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신인용 의원님 등 일곱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애정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이 2013년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1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12일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월요일에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환경국장 이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행정 구현 및 쾌적한 녹색 건강도시 조성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특화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2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및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신속한 통합조사ㆍ결정 및 수급자 변동자료의 통합 관리업무를 추진하여 복지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가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해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점보호대상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돌발위기 대상자 구호활동,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등의 급여 지급,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4대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사업 등 32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제공을 위해 37개소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215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홀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노인 무료급식소 4개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고용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8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811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 57개 사업을 실시하여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평등 정책 실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4대 정책분야에 45개 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의 확대 실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및 출산축하금 지원 등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료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빈곤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의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375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26개 프로그램을 제공,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이주여성에 적합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착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건물 및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총 10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익을 위해 33개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과 주민의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탄소은행가입 및 공직자 그린리더제 운영사업을 전개하여 총 세대수의 57%에 해당하는 4만6,950세대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화를 위한 감량화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9.6%의 발생량 감소 성과를 거두었으며, 4개 아파트 단지 내 25개 종량제 시스템 설치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의 위탁업체를 선정ㆍ운영하여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1만5,950톤을 수거ㆍ처리하였고,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지원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시공원 30개소 청소 및 유지관리, 공원 내 시설물 및 산책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도시를 위한 도심 숲 조성을 위해 효덕IC 주변 진월지구 완충녹지 등 4개소에 수목 3,124주를 식재, 생활림을 조성하였고 대남로 수벽 보식, 효덕초등학교 녹색학교 숲 조성 및 아름다운 가로숲 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수, 녹지, 가로화단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도로조명 시설 관리를 위한 도로 조명시설 민원 897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야간순찰 안전점검 등을 실시, 조명시설 보수 및 취약 지역 보안등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 조명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통합 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저소득 주민 및 노인ㆍ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및 친환경적 녹색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병술 통합관리주무관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기획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접수받고 있죠? 긴급복지? ○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제가 1차적으로 통장단 회의에 전 동을 돌았고요. 권역별로 2차 동 명예복지관 간담회와 각종 회의시 전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500건에 약 4억1,000만원이 집행됐지만 하루 평균 1,500만원 정도가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6월28자로 해가지고 긴급복지가 완화됐습니다. 생계비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현금 보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기존에 탈락한 사람들을 위주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통장에 잔고가 최근에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

6개월 이내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용일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전부터 긴급복지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대부분이 생계라든가 병원비 때문에 긴급복지를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예.

생활비하고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데 일례가 또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그 이하도 있을 수 있지만 300만원 이하는 우리가 봐서 너무 좀 금액이 하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5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진즉 500만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가 예전부터, 3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금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꾸준히 유관단체라든가 구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생하십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금은 통장 잔고가 그렇고 부동산 관해서는 정확히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이면 되고요. 현금은 말씀드렸고, 긴급복지는 하여튼 통장에 6개월간 거래만 없으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사항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깊이 말을 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위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우리 구청 게시판에도 올렸고 이번에 통장단 돌고 난 다음에는 제가 권역별로 통 단위로 돌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면, 긴급복지를 쉽게 돈으로 풀이하면 한달에 한 231만9,000원 정도 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추천해주시면 적극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 소득이 231만원이에요? ○

예, 231만9,000원. 정확히 백원 단위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가족단위로? ○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과표상으로 공시지가,..... ○

예, 부동산 조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도 있고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포함했을 때 1억3,500만원 이하여야 일단,.....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유관기관ㆍ단체라든가 우리 남구의 의원님이라든가 같이 나서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저희들도 그럽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가, 정부가 긴급복지를 더 줘가지고 우리가 매년 10억, 11억을 줬는데 올해는 14억6,100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일단 모든 것을 집행하고요. 부족하면 다른 구책을 갖고 와서 주게끔 할랍니다. 왜냐면 긴급복지가 지금 80%가 국비고 10%가 시비고 우리 구비는 지금 10%를 약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확보해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들한테 더 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정확히 몇 시간 만에 지급을 해줍니까? ○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가급적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1주일 안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융조회 같은 것이 약간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부동산은 바로 조회가 되니까 가급적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11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4억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 전체적인 금액 말고 ‘A’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억1,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500만원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인당 80만원 꼴인가?

, 그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급되는 날짜. 소요되는 날짜. ○

보통 저희들이 1주일에서 3～4일 이내에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금융재산조회가 안됐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지연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

예, 보통 월요일에 신청하면 금요일 안에 나갑니다.

본인이 가서 조회를 하고 제출해줘야 되니까요? ○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개인정보 동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조회를 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

그렇습니다.

나서 추가로 환수할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도 걱정 안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긴급복지를 받아가지고 쓰고 나서 환수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시 나누어서 환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크게 생각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급을 했는데 추후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중에 하나는 충분한 여건이, 그 이상 오버되는데 받아가지고 부동산이 됐든 현금이 됐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환수하려면 애로점이 구청에서는 많더라는 이야깁니다. ○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다 납부하시대요. 왜냐면 본인들이 어려워서 썼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어려운 가정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받았는데 분할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할을 해드립니다.

예. ○

가급적이면 주민 편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동 명예복지위원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특히나 권역별로 명예복지위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하반기 일정도 성과보고회도 하고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동 복지위원들이 긴급복지 관련 발굴하는 건수, 통계는 나와 있는가요? 혹시? ○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뺐는데요. 최근에 제가 하고 나서 우리 대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온 것만 해도 한 20건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대상자가 아니었고 나머지 17명은 처리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동 복지위원들 같은 경우는 동에다 접수하면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구청으로 다시 올리는 시스템이죠? ○

저희들이 긴급복지는 그렇게 하면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동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직접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동 절차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동에 일이 많은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직접 신청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고 신청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긴급복지는 최대한 시일이 빠른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줄이고 시급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가구가 52가구라고 했는데 입주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주하면 끝납니까? ○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추천하고 신청하면 관리나 그런 분야는 LH공사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은 신청ㆍ접수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다렸다 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정이고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세대가 주로 할 텐데 거기는 다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죠? ○

그렇습니다.

신청ㆍ접수해가지고 끝났더라도 사후관리도 입주해서 잘 지내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입주하고 나서 기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입주 조건도 마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없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복지기획과장님 현장 위주로 각 동에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 보고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통장단 회의에 들어가서 보면서 한 5분에 걸쳐서 말씀하시다보니까 가신 뒤에 통장님들한테 ‘금방 말씀하신 분이 복지기획과장님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복지, 복지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동에도 복지사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 위주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이 고갈됐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이 고갈된 건 아니고 예전보다는 발굴하기가 어렵다, 발굴하기가. 그런데 지금도 자원은 엄청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2주에 다섯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직동을 돌면서 오늘 아침에 또 한분을 추천했는데 자원이 고갈된 건 아니고 발굴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노인들하고 앉아서, 노인당이고 동네를 다니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긴급복지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태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 그런 것도 있었냐, 고맙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장님들도 사실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통장단 회의가 16개 동이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예) 5분 갖고는 부족하다, 5분 갖고는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정말 최선은, 움직여질 수 있는 분들은 통장님들인데 그분들이 크게 안 움직여요.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보다 우리 의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경로당도 다니시고 또 길가에 어르신들 계시면 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엊그제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조금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쪽하고 보건소 쪽에서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나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고요. 기초푸드뱅크 차량이 1대 와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이번에 약간의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추경 때. 이것은 시에 추경 2차, 3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복지위원 289명이 있는데 289명이 지금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분들이 혹시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무슨 수당이 지급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사실 그분들을 작년에 조직해놓고 한번도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회의가 동에서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길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5분을 했는데 명예복지위원들하고는 저희들이 토론식으로 합니다. 질문하면 거기서 응답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받아 들여가는 감정이 좋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장님들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질 통에, 동을 운영하신 분들이 통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정말 깊이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도 하고 싶고, 복지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서 또 남구 가족사랑 이런 것을 전파하고 토론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 보면 회의를 많이 하면 짜증을 내기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이 가고 나면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 명예복지위원제도도 물론 다른 시ㆍ군도 하는 시ㆍ군이 있겠지만 우리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남구 뿐이란 말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분들을 정형화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고 추천해주고 통장님과 같이 더불어 해주시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복지위원들을 정형화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정형화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면 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 실제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

아니, 위원장님 이번에 2차 180명 대상이었는데요. 한 137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또 1시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정을 전파하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명예복지위원들이 아무 수당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7월 할 때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워크샵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복지위원들이 수당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을 때에 정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강사님을 모셔야 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쪽 분야의 예산을 내년에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해병대 차량전우회 차량 예산 집행됐는가요? ○

해병대 차량예산은 지원한 사실이 없고요. 해병대 업무가 저희 과로 오다 보니까 해병대 기초질서하고 해병대 안전구조 그쪽에는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시에서 교부금예산 안 내려왔어요? ○

차량은 일체 저희들은 관여 안 키로 했습니다. 차량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소관이 어디로 넘어 갔습니까? ○

교부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

예, 저희들은 예산실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교부금은 내려왔는데 예산 집행이 됐냐고요, 그 몫으로. ○

예.

차량구입비로 집행했어요? ○

차량구입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구입비는 그러면,..... ○

저희들 절대 지원 못한다고 했습니다.

? 복지기획과에서는 못 하고 다른 과에서는 할 수 있는가요? ○

아니, 교부 결정을 저희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차량구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안전지킴이하고,.....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량구입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거네요? ○

예, 저는 집행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3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2013년도 우리 과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지금 조손가정 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없어서. ○

지금 4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272쪽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67세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로 하신 건가요? ○

272쪽이요?

예, ‘조손가정 지원’ 해가지고 가구당 월 5만원 지원(167세대) 되어 있는데. ○

연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지금 1년 단위로 통계내신 건가요? ○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167세대에 835만원을 지원했다는,.....

월(월)로 해서 42세대를 상반기동안 다 플러스 해가지고 167세대라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손가정이 42세대잖아요. 그러면,..... ○

일 별로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7세대처럼 보여요. 42세대를 월, 이렇게 통계자료를 해주셔야지.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손가정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때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가요? 높아지고 있는가요? ○

지금 현재 출산율은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행선이에요? 광주시 5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됐고, 거기에 발 맞춰서 각 구마다 여성친화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정책에 대한 고민을 구마다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출산정책이 예산지원은 셋째아 낳으면 금액이 커지는 그것도 좋겠지만 이제 다른 방식의 출산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립어린이집도 부족하고 실상 보내고자 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또 비싸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출산하는데도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고. ○

예.

때문에. 그래서 여성친화정책을 발굴할 때요, 저희가 저번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성친화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친화정책이 다분히 여성아동복지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각 과 별로 정책들을 내세울,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기간이죠? 끝났는가요, 어린이집? ○

예, 보육시설 평가인증기간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기간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상반기에 나와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민간 보육시설기간 아니에요? ○

신청을 하면 한 3개월 이내에 일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기관에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통보가 와서 그때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사이에 가죠, 아무 때나? ○

2주는 아닌 것 같고요.

기간이 있는가요? ○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말고 민간. 민간보육시설. ○

민간도 한 1개월 이상 되겠습니다.

, 어디 보육시설 보니까 인증기간 안에 오긴 하겠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업무가 잘 안 된다고 여러 민원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지금 선향은 아주 빠졌어요? ○

예, 빠졌습니다.

들어갈 조건은 되죠? ○

3년의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소송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송에서는,.,... ○

무슨 소송한 바 없고요. 광주시에 지금 무효라는 행정심판 요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당일 날 2시간 전에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취하를 했습니다, 선향어린이집 측에서.

측에서 취하를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반대로 들어가지고. 선향 측에서 취하를 했다고요? ○

예, 선향 측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꾸준히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아동들하고 견학가지요? ○

예, 그렇습니다.

갈 때 혹시 봉사자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가나요? ○

지금 현재 견학이라기보다는 체험활동을 우리가 한번 했거든요?

예, 체험활동. ○

한 1개월 전에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만드는 발효식품, 그걸 1박2일 코스로 갔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김치센터연구소에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우리가 같이 해서, 또 그쪽 김치연구소 측에서 세분 정도 직원이 나와서 한 5명이 인솔해서 가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같이 안가시나요? ○

어디에서 상주하는 선생님,.....

그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은 같이 안 가셔요? ○

그건 선생님들이 아니고 자활기관에서 나와 있는 인원인데요. 거기서 한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가십니다.

같이 안 가세요? ○

예, 거기에 오는 드림스타트 아동들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대외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아동들을 가장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사고가 좀 있었는가요? 아동이 좀,..... ○

제가 알기로 거길 다녀온 우리 직원 이야기로 사고는 없었고요. 당일 날 시간이 착오가 있어서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1시간 기다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고는 없었어요? ○

다른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은 봉사자들이 따로,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 아동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동행해서 가면 아동들한테도 더 좋고. (예) 생소한 봉사자들 보다는 낯익은 얼굴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체험학습 가실 때는 참고해서 추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요. ○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래요. ‘유치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실이 아닌데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나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이것이 우리 남구에서 있어서 참 유감이지만 우리 어린이집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바짝 긴장해서 지금 계속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사랑 서포터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계속해서 추진했고요. 지금 서포터즈를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이 한지 1년 정도 밖에 안됐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라는 것은 관련 과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내실 거죠? ○

그 업무가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노인복지주무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후원자들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발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서포터즈 결연 맺고 있는 단체하고 경로당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맺어진 결연단체가 많잖아요. (예) 동마다 많은데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꾸준히 진행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를 내려고, 물론 성과주의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되고 있는 것을 잘 되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답보상태라고 하는 것이 과에서도 현재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결연된 후원단체도 최소한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거기를 후원하고 방문하도록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롭게 결연할 수 있는 후원자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양면을 동시에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진행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1회성으로 한번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쪽 ‘경로당 통폐합에 따른 거점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요. 당초 면적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요. 6개 경로당을 통폐합하면 부지는 대충 200평 미만으로 사도 경로당을 2층 정도로. 3층이면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계획에는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건축을 2층으로 제한을 하고 대신에 부지를 200평 미만만 사도 되는데 주월1동 그쪽에 어린이공원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동이 주월1동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는 김에 지금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기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비 3억을 확보해놨다가 10% 절감해서 2억7,000만원이 남아 있고요. 14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부지가 몇 평이냐면 391평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가 그쪽 주민들이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적지가, 물론 한군데만 공모를 했지만 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격 협상까지 대충 끝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91평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부지가, 면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거점경로당을 짓고 남은 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그 사업이 어차피 거점 경로당 사업도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 사업도 따로 따로 할 계획이었어요. 부지를 하나로 합해서 산 겁니다, 살 때. 그러다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하지요. 땅값으로 한 5억을 더 써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공원 목으로라도 예산을 더, 구비를 확보해서 거점 경로당도 짓고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여기 소관 아니잖아요. ○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을 해 놓으면 관련부서에서,.....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가요? 그럼 거점 경로당 건립 예산은 추가 예산인가요? ○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7,000만원.

5억6,000만원이 추가해야 될 예산이에요? ○

건축을 2층 규모로 바닥 면적 70평, 70평 해서 140평 지으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서 62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건축비하고 땅 사고 남은 금액에다가 건축비를 계산해보니까 대충 5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6개 경로당 통폐합하는데 총 회원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당초 계획에,..... 기존에 6개 경로당 이용해오던 회원이 합하면 200여명 됩니다.

곳 합해서 200분 정도 되면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200분 정도가 한꺼번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 거점 경로당에? ○

다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회원이 200명이고 주로 이용하는 회원 분들이 몇 분이세요? ○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미만으로 예상을 합니다.

100명 미만? ○

그 안에다 식당도 만들 거고요.

통폐합하는 건 좋은데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유지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

저도 지금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경로당 6개 따로 운영했던 것보다 예산이 2～3배는 넘게 들어갈 것 같아서. 통폐합은 동의를 하면서도 반대로 보면 그런 예산 지원문제가 있어서,..... ○

사실은 통폐합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돼야,.....

더 든다는 말인가? 6개 있을 때 보다 더 든다고?

예, 그렇죠.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예, 운영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존 경로당 6개는 기존에 오랫동안 이용하던 열 몇 분만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분들만 전용적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그 일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빛고을건강타운처럼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하기는 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지금 제석근로사업장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장애인 고용인원이 31명이에요? ○

현재요?

제석근로사업장에? ○

예, 31명입니다.

? (예) 사무근로자는 많이 그만두시고 바뀌었다고 했는데,..... 사무근로자들. ○

사무근로자요? (예) 사무종사자는 현재,.....

사무국장도 바뀌고 많이 그만두셨죠? ○

예.

뭐에요? 예산 때문이에요? ○

작년 1월에,.....

, 올해 됐잖아요. ○

예, 올 1월. 경영에 관한 것은 사실 그쪽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다소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울가 복지재단에서 맡으면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계속 저온창고 증축공사도 했고 바닥공사도 했고 예산은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얼마나 남는지 의문이 돼요.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도 그만두고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장인데 장애인 고용수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인가요? ○

예, 앞으로 1년10개월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대요. 중간 중간 매년 자체 관리감독을 하시고 평가를 해가지고,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모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한 곳이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책임을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쪽 이사회에서 투자자들을 영입하고 그분들이 이사로 추대를 하고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채무관계도 정리를 하고 경영, 김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표이사로 새로 영입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도 하고 이사회를 보강해서 어쩌면 이사회가 제대로 마케팅 능력이 있는 이사를 영입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겠죠. 저희가 영업전문인력을 채용하라고 예산도 책정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그때 한번,..... ○

저희들이 주는 사무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이지 전문가 영입 별도예산은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영업담당을 새로 한분 하신다고 다른 분이 정리되고 그분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

아, 내용을요?

예, 전문적으로 김치사업을, 영업을 잘해야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

사무종사자를 1명 늘려서 전문적으로 영업능력이 있는 인력을 1명 증원하려고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안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됐어요? 그래요. 아무튼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우려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

최근에는 별 탈 없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절차대로 하면 9월말 착공 가능한 거죠? ○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요. 저희들이 공탁하고 45일 후에 토지만 소유권 이전받으면 바로, 입찰에 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입찰해서 발주하면 됩니다. 착공만 하면.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신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문태석 자원순환주무관은 오늘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남광인 위원님.

건축물 처리 공장은 어디에 있는가? 처리장은? ○

슬레이트는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증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관내에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자기들이 수거해서,.....

그게 석면이라서 처리장이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순천 한 군데라는 소문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

예, 지정된,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순천이라고 하더라고. ○

예.

이것이 연중으로 이렇게 계속,..... 여기를 보니까 영세민 위주로 우선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저기를 해나갈 계획인가? ○

예,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체, 폐슬레이트 위험성에 대한,.....

받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 ○

23세대가 신청 희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5세대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끝나셨어요?

예.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관련해서 취소됐는데 지원예산은 반납이 됐습니까? ○

반납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

저희들 의견으로는 정당하게 돈 1억,..... 사업비 1억900만원을 했는데요. 1억900이 용역비하고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것밖에 집행된 게 없거든요? 그 비용이 1억900인데 그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용역이나 견학갈 때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계속 시를 통해서 반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납 못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때 당시에 조기에 빨리 판단해서 중단한 건 잘했다, 그렇지만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함으로써 1억900이라는 돈을 어차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집행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구청의 모든 공모사업, 시범사업들이 물론 따와서 사업이 진행되면 몰라요. 그런데 이번 승촌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처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공모사업만 따놓고 후 절차로 주민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예산은 기 내려와 있고 또 써버린 예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

그런데 승촌마을 관계도 저희도 중간에, 담당 김성재 계장하고 저하고 중간에 왔습니다마는 쭉 내용을 들여다보고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출발점하고 내용이 계속 변동되고, 변동되고. 또 초기에는 그게 주민부담사항도 없었는데 주민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고 반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한다고 하는데 반납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

저희 소신으로는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광산구로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사업 자체는 안 됐지만 사업과 연관돼서 예산을 집행한 건데, 사업 자체가 완결이 안 됐는데 당연히 반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입장이야 물론 반납 안 하고 쓰면 좋겠지만, 자체 예산 부족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반납해야 맞는데 주무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반납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 이거죠. ○

반납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반납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경우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 ○

글쎄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

경고는 감사원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정식 문서로 시달된 것도 없고요.

사업기간이 2012년12월까지인데 어떻게든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을 서류로 준비해서 시에서도 계속 그러고 시간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어떻게든 지어야 되니까. 반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은 확실하게 지어야 돼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지만 사업이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조치한다고 한 자체가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그 자체가 면책특권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 끌면 끌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중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보면 어떤 양성교육을 많이 해요. 여기도 수생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

예.

마을문화 스토리텔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활동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후에 어떤 활동이 주어진가요? 그걸로 끝난가요? 양성교육 받고? ○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운영할 때마다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합니다마는 기존에 환경에 관심도 많고 환경활동가,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해설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끌고 가고 저희들이 진행 해가고 있습니다.

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들을 하는데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한 이후. 이분들이 수료를 해가지고 이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후 방향도 나와야 되고. 거기서 딱 끝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

최근에 환경교실도 개강은 75명이 했지만 수료는 44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75명 그대로 주면 되지, 그랬는데 내용의 성실성을 위해서 ‘9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료증을 주겠다’고 처음에 개강할 때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 할 때 9회 참석 안하고 많이 빠지신 분이 ‘이것이 무슨 법적인 것이 있기에 그냥 수료증 주면 되지 이것저것 따지냐’고 항의하고 악쓰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수료하고 명단관리는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나 내용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끝나지 말고 지역에서 환경활동과 관련해서 각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이후의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딱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291쪽 보니까 남구환경회보를 메일로 발행한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받아보나요? 291쪽. 웹진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메일링 하는 건데 이것은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

거버넌스 참여자.

참여자들만요? ○

예.

몇 분이나 되시는 대요? ○

100몇 분.

1년에 2회 발행하는 거예요? 연 2회? ○

연 2회입니다.

연 2회? ○

예. ○

분기별로 한번 정도,..... ○

아, 지금 이 실적이 상반기 실적보고였기 때문에 2회가 분기별로,.....

연 4회,..... 이런 내용도 있으면 의회에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환경회보가 발행되는지 모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사업 향후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푸른길 같은 경우는 푸른길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

예.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상은 공원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할 때 홍보와 더불어 같이, 그리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지급도 하고 그러죠? ○

예,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잘될 수 있도록,..... ○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비를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 표지가 들어간 입구 건물에 하나 붙고, 그 옆에 전봇대에 안내가 2개가 붙는데 밖에 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건물에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개방화장실로 개방했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개방화장실 빼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행정하고. 잘 이루어져가지고,..... ○

또 시에서 최근에 개방화장실을 각 구별로 80개씩 할당해가지고 늘려라, 그렇게 또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물어보고 합시다. 위탁업체 평가 및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작년에 처음 1회를 했는데요. 민간위원을 저희들이 선임해가지고 평가항목하고 기간만 부여를 주고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내서,.....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

예, 시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

그때 9개 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한 뒤로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때그때 관심 갖고 관련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마는 281쪽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2012년도에 집행했던 내용, 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서 그쪽의 지주들, 주민들한테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자체를,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1Km에 가까운 700～800m 거리를 비킬 데가 없는, 기존에 잘 왕래가 되고 있었던 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일환으로 도로를 2m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약 2주 전에도 저한테 얘기가 된 것이 중간에서 차가 양쪽에서 만나버리니까 2m라는 도로에서 서로 후진하다가 빠져버리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장님?

포장한 것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좋은데 종전에 비포장이어서 석분을 깔아놨는데 석분을 깐 상태에서는 3m, 4m 도로가 나와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포장을 하면서 사이가 2m로 줄여져버리니까 거의 일방로가 되어 버린 거야. 중간에 만나버리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포장공사를 안한 것만 못하는데 해놓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비킬 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위원장님, 15일날 잠깐 현장방문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요청 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권용일 위원님은 안 갔습니다.

위원장님, 15일날 잠깐 어떻게,.....

15일을 하든지,.....

어떤가요?

저희가 일정 봐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함께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도로계에서,..... ○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해주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문제는 하시고, 질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일반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하다가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죠? ○

예.

성상별로 하다 권역별로 실시 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장ㆍ단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수거가 작년 2012년11월1일부터 저희들이 그 이전에 매주 수요일날 수거를 하다가 11월1일부터 매일 수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출발할 당시에도 지금에 와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다른 구청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활용품, 단순한 욕심에 재활용품 수거율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 그에 대해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양 회사나 노조에서 직원들이 자기들도 고통분담을 할란다, 그렇게 해서 동의 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1일날 출발을 했는데 동절기가 되니까 11월, 12월 겨울에 추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구간을 가면서 생활쓰레기는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재활용쓰레기는 옆에가 되었든지 위에가 되었든지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우선 수거를 할란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눈 오고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직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북구도 올해 재활용만 전문으로 실을 수 있는 재활용 차를 6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이 일반 생활쓰레기차가 똑같은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결론은 재활용 차를 양 회사에 1대씩 하고 직원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은 성상별하고 권역별로 했을 때 장ㆍ단점을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

아, 지역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처음에 2012년11월1월일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면서 매일 재활용을 수거해간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

예, 했습니다.

홍보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재활용을 수요일만 수거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주민들은 재활용을 매일 가져가는지 알고 매일 내놓습니다. (예) 매일 내놔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못하고 다시 수요일날 수거를 해간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행정이 행정이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 가면 지금도 계속 매일 쓰레기가 나와서, 재활용이든 어쨌든 간에 매일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홍보를 좀 하셔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날이면 재활용을 다시 가져간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재활용쓰레기가 매일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일에서 매일 수거한다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7～8개월 되갑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7～8개월 해놓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매주 수요일날 할란다, 이것보다는 시행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홍보했던 내용대로 가는 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러시려면 계속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죠. 그런데,..... ○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입니다. 시행하면서 지금 보완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매일 수거를 해가다가 다시 수요일만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요일만. 재활용을. ○

정식으로 수요일만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수거차의 형편, 여건에 따라서 이틀에 한번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수요일만 가져갑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지역구만큼은, 제가 이틀에 한번은 전 지역구를 거의 다 돕니다. 이틀에 한번씩 전 구역을 다 돕니다. 이틀에 한번씩은 도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더라도 수거를 계속 해가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매주 수요일만 재활용을 가져간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시행 1년도 지나지 않고 이제 7～8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청에서 작년 11월1일날 시행하기 몇 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아니고 7～8개월 시행을 하면서 다시 또 수요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변경된 제도대로 가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차피 예산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 차만 6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를 놔두고 6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있는 차를 놔두고 6대를 산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활쓰레기차를 몇 대를 줄이면서 또 재활용 차를 샀더라고요.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담 재활용 수거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저도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알아요. 우리 남구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증가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계속 시행을 하면서 보완 해나가는 것 하고 아니면 수요일날, 아예 수요일만 재활용을 해간다라고 둘 중에 홍보를 하나 하든가 계속 시행하면서 개선책을 잡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이틀에 한번, 어떤 데는 3일에 한번, 어떤 데는 1주일에 1번씩 가져가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가면, 매일 가면 매일 생활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주택가만 해당이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택만 해당이 되죠. ○

공동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를 하시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9.6%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

예.

음식물이 9.6%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9.6%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데이터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니까 데이터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

전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수거의 양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 수거 양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면 무조건 감량이 되죠. ○

그런데 지금 올해 9.6% 감량이 되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또 초기에 저희들이 기계 50대 설치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한 20%가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감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료상으로 감량이 되죠. 되는데, 그때 현장 오셔보셨죠? 현장에서 같이 쓰레기를 한참 치웠습니다마는 지금 감량된 것은 일반쓰레기 관급봉투로 다 들어가요, 감량된 부분이. ○

예.

거의 다 들어간다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매일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더 나오더라도 그걸 붙이는 것이 싫어서 관급봉투에 함께 넣는 거예요. 관급봉투에 넣는 것도 좋은데 관급봉투 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면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나무라지 못하죠. 반입이 안 되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게 며칠이 가도 음식물이 관급봉투에 들어있으니까 수거를 안 해가고 주민은 안 해간다고 아우성이고. 우리도 해갈 수 없는 문제고. ○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식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계속 일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게 최대한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는 주민들, 몇몇 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최대한대로 홍보도 하고 계속 어떤 계도를, 주민의식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주민들한테는 서비스 해줘야 될 입장인데,..... ○

아니요,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

시민의식이 바뀌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최하 20만원이죠. 최하 20만원? ○

그런데 투기 근절에 적발되면 신상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엄한 처벌이 된달지 신상에 상당히 구속적인 사항이 된달지 저희들도 같은 내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음주단속도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마라고 오늘 저녁에 음주단속 몇 시에 어디서 한다고 예고를 해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수준의 차이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가 되든지 매체든지를 동을 통해서든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만원이니까 20만원을 받아서 건당 5만원씩만 준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금방 근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파라치,....

포상금을 줘야지.

예?

신고자 포상금을 줘야지, 건당.

아니, 그러니까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아니, 건당 5만원 준다고 하면 15만원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5만원은 그쪽에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도 달고.

CCTV도 안 됩니다. 그날도 저희들이 주민하고 주무관님하고 동 직원들하고 통장님 다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했지만 CCTV가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 데에서 던지고 갑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도 절대 근절이 될 수 없고 또한 CCTV를 설치하면 절대 거기다 안 버리고 그 옆에다가 버리고 또 갑니다. ○

그러니까 일부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선량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같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20만원이 아니고 한번 적발되면 한 2,000만원씩 먹여버리면, 그런다고 몇 사람만 딱 잡혀가지고 소문나면 절대 안합니다.

2,000만원 그런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최하 20만원이니까 금방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데에 5만원씩만 준다고 가정하면 보통 버리는 시간이 저녁 9시 이후, 새벽 5시 이전일 겁니다, 아마. 버리신 분들 대부분이. 그 시간만 근무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불법투기 문제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근절,.....

물론 전국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 되죠. ○

근절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동에서부터 어떤 사항으로 하냐면 불법 투기 장소에다가 그걸, 정부에서 동의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만 불법 투기 장소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화단도 만들어 버리고 꽃도 심고 그러면 투기 장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2장소가 또 생기죠. ○

동에서 요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서 그런 시설개선사업을 하면 투기장소가, 나무, 꽃 심어져 있고 화단조성이 되어 있으면 쓰레기 투기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도시공원하고 산책로, 혹시 정비할 곳이 많이 생겼는가요? ○

현재는 생기지 않고 앞으로도 한 5개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로 큰 피해사항은 없어요? ○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깊게 관리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하고 산책로 등에 보면 설치물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현황자료는 데이터가 혹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 ○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설치되면 현황자료, 어디에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

무슨 공원에 무슨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런 자료가, 비치되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 때 폐선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주무부서가 과장님은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과거 기후변화대응과 그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아니, 기후변화가 아니고 회계과인데 우리가 공원조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 공원단체가 있거든요?

예, 푸른길. ○

그 중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좀 얘기는 했는가요? ○

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다가,.....

받으셨는가요? ○

예.

답변서 공문 좀 주십시오. ○

공문으로는 답변을 안 받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으십시오. ○

아니, 그것이 우선 구성 운영이 되면,.....

구성 하실 건데요? ○

휴가 끝나면 바로 8월 중순경이나 말경에 착수 할랍니다.

8월 중순경에 다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행복하시겠소. 과장님은 왜 행복하시냐면 뒤에 계신 세 주무관님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일을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늘 행복하실 것 같고 저는 질의는 할 건 없고 가로등ㆍ보안등 점검에 대해서 야간순찰을 매주 2회씩 합니까? ○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계속,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누가 야간순찰을 합니까? ○

예?

누가해요? 야간순찰을 누가 하시냐고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신가요? ○

전기팀에서 합니다.

전기팀에서? 제대로 보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

보수점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 보수하고 저녁에는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미비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백운동 몇 번, 보안등 몇 번, 또는 백운동 가로등 몇 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표기가 붙여있습니다, 표찰이. ○

예,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많아요. ○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늘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된 부분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 2명 배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구정업무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시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