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심형기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허필홍 군수님의 노고에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방대한 군정을 살피시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 여론과 제236회 정례회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들에 대하여 군민의 충고의 여론이 있어 이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선 5기가 출발하면서 힘 있게 추진하여오던 용문-홍천 간 철도 문제입니다. 2010년 10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공청회를 통하여 수서-홍천 간의 복선전철 노선이 홍천을 경유하는 안을 확정하여 온 군민의 마음을 담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들뜬 분위기로 많은 기대를 걸어왔으나 허필홍 군수님께서는 지난해에 갑자기 용문-홍천 간 단선철도 용역을 지시하여 이 노선이 더 경제성이 높다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3일 주민공청회의 시 허필홍 군수님께서는 토론 과정 속에 적정한 단일안이 마련됐고, 이제 힘을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만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 사업을 한 마음으로 추진하여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두 개 안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려 할까요. 하던 일에 물타기 하는 결과 밖에는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문-홍천 간의 노선이 설상 더 경제적이고 추진하기 쉽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바꾸는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중앙정부 등 다방면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발 빠른 의지를 보였어야 했을 것인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허필홍 군수님께서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지난 4월 말 자료에 의하면 홍천군 197개 마을 중 36개 마을만이 발대식을 진행하였는데 그것도 4개 읍·면에만 국한하였고 나머지 6개 면의 마을은 아직까지 한 건의 발대식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이러다 보면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가 짐작이 가게 되며 행정력 낭비에 예산 낭비, 인력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의도한 궤도에 오르려면 좀 더 체계적이며 현장감 있는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마저 합니다. 주민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몇 차례 실행하면서 주민의 의식 변화의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3박 4일 일정의 마지막 밤은 군수님께서 수차례 직접 현장에 날아가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과연 그들과의 대화를 꼭 외국에 나가서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가면서 주민의 원성은, 국내도 아닌 국외에 단 하룻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과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이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요즈음 한·일간의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꼭 벤치마킹을 일본만 고집해야 하는 것인지요. 속담에 강한 바람은 피해가란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런 시국을 무시하고 일본만 견학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1년 사이에 홍천군의 역사상 단기간 최다의 공직자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방송됨으로써 홍천군의 이미지에 막대한 실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보면 거의 다가 장기보직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한 곳에 보직하다 보니 정에 끌리고 무뎌져서 발생되는 사고라고 보여져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곤 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로 150여 명의 승진 등 이동하면서 일부의 인사가 혈연·지연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인사를 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홍천군이 개인회사도 아닌데 혈연·지연에 얽매인 인사를 하였다는 혹평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인사권자와 연결고리가 없는 유능한 공직자는 과연 누구를 믿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갖겠는가요. 그리고 아직도 요직에 장기보직에 인사요인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근무기피 부서에 기존의 룰을 어김으로써 억울한 느낌을 없는 인사는 안 되었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평해야 하고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홍천군의 행정이 활기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모든 군민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다각도의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면 그것이 가장 현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되는 소리가 있으면 속히 고쳐나가면서 재정 자주도가 전국에서 1등인 것처럼 모든 행정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으로 펼쳐져 진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이 사는 1등의 홍천군이 만들어지기 만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6월 26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설명과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용역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로 제출한 2013년도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사회 및 군정발전의 공이 현저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명예군민 대상자로 해밀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인순씨와 농업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완규씨를 수여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김인순씨는 우리가 흔히 가수 ‘인순이’라고 널리 알려진 분으로서 지난해 10월 30일 남면 명동리에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우리 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그 후 올 1월 21일 다문화가족 자녀 80명과 함께 하는 ‘다함께 꿈꾸는 비전 캠프’를 운영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홍천여고 졸업식에 참석해서 무료공연을 한 바 있고, 지난 4월 21일 남면 명동리에 해밀학교를 개교하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 밖에 서면 청산골 돌배마을 체험 행사라든가 2013년도 문화나눔마당 in(인) 홍천 등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으로 김인순씨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두 번째 추천자인 조완규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규씨는 지난 2011년 1월 21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2년간 NH농협 홍천군 지부장으로 계시는 동안 사단법인 홍천군 축제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찰옥수수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군 찰옥수수 명품화 및 홍천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도·농 교류 활성화와 1사1촌 자매결연,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및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다문화 가정 희망의 송아지 전달 등 홍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소 홍천군과의 인연이 짧은 것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홍천군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2013년도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99년 제정된 이후 그간의 명예군민증 수여자는 모두 30명이며, 이번에 추천된 대상자 2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1명과 우리 지역에서 재직하였던 금융인 1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별로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김인순씨는 ‘인순이와 좋은사람들’ 이사장으로 남면 명동리에 해밀학교를 개설하고 우리 군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와 지원을 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완규 전 NH농협 홍천군지부 지부장은 홍천찰옥수수축제와 명품축제 등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 농민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홍천 인재육성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를 적극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천된 2명의 수여대상자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요건에 충족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번으로 제출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남면 명동리 748-18번지에 설치된 홍천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2동에 558.25㎡에 대하여 남면 명동리 뫼내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봉호)에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3년 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 시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홍천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9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소유인 남면 명동리 소재 저온저장고 2동(558.25㎡)을 뫼내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봉호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하려는 것이며 상기 법인은 한살림 공동체 운동으로 생태 농업 발전과 유기농업 생산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상사용 허가로 인하여 뫼내뜰영농법인을 축으로 한 우리지역 유기농산물의 유통물류 중심으로 육성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명품인 홍천 찰옥수수를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을 저장 유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와 홍천군 간의 공유재산 교환권입니다. 교환대상 재산 중 취득대상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소유 토지로써 홍천군에서 청사부지나 도로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내촌면 도관리 439번지 외 12필지 10,404㎡에 교환가액은 1억 1,949만 3,052원이며, 처분대상은 홍천군 소유 토지로써 11사단에서 부대연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면 시동리 894-2번지 외 3필지 14,455㎡에 1억 1,856만 2,84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권 정리가 미흡함에 따라 발생한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함을 해소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및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 액비화 및 연료화시설 설치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북방면 소매곡리 182-4번지로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304㎡ 대장가액은 8,788만 6,400원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대상마을인 북방면 소매곡리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등의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고품질 액비화 및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지적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대상기준은 공유재산의 교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은 내촌면 도관리 439번지 등 13필지 10,404㎡를 취득하고 남면 시동리 894-2번지 등 4필지 14,455㎡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해소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품질 액비화 및 연료화시설 설치 부지 취득은 북방면 소매곡리 182-4번지 3,304㎡를 매입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의 폐자원을 에너지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고품질 액비화 및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의 건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