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예산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종신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제인숙 간시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우리 수영구에서 피서를 즐기는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통보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활동으로는 매년 4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홍보 등에 대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인명사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총괄적인 관리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 및 행정규제사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종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3조)
놀이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안 제4조 ~ 제7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안 제8조 ~ 제15조)
모집
모집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안 제16조 ~ 제18조)
놀이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9조 ~ 제22조)
예산
및 홍보(안 제23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에 45,016천원 기편성함.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3. 14. ~ 4. 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부패 및 규제사무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다만
다만
,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대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3-9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영구의 원활한 디자인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인원수 보강과 유착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제척, 회피 등 규정을 추가했으며, 별표 규정에 공공건축물의 증축 및 설계변경과 도로시설물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민간건축물 심의대상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중 연면적 5,000㎡ 이상 주요 간선도로 및 해안에 접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2,000㎡ 이상 신축인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며, 안 제11조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과 위원 중 구의원 추가 및 연임 1회 기준 추가를 하며, 제14조 회의에서 위원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 제척 및 회피 등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소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상향조정하며, 그 외 별표에서 공공건축물 증축 또는 설계변경 시 외관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대상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연면적 1/10 이내 또는 2개층 이하의 증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도로시설물 분류 중 도로시설물 및 편의시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고대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의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 및 정비 2. 주요내용
원회
소위원회
( 안 제15조) : 소위원회 위원을 7명 →10명으로 개정
별표
별표
내용 개정 :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시설물 심의 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함. 1) 도시공간시설 분류 중 심의대상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명확화 - 신축으로 구분하고 증축 및 설계변경대상으로는 외관디지인 변경에 한함. 2) 민간건축물의 심의대상 건축물 완화 (5층 →6층) 3) 도로시설물 중 다호 개정(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이상으로 제한) 4) 편의시설 중 가호, 다호 개정 (10개 이상으로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 결과(2013.04.10 ~ 2013.04.30) : 의견 없음. 3)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회 개최 결과(2013.05.27)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규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6)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수영구 도시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개정 나. 주요 검토내용
내용 개정은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시설물 심의 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정 다. 검토의견 ○ 「경관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라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고대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중요하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안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현재 15명이고 소위원회가 현재 7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20명으로 늘리고 소위원회도 10명으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해주십시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위원회 인원수 증가는 저희들이 일단 전문분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그 다음에 설비, 계획, 또 시공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을 갖다가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7명에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렸고요,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인원을 지금 현재 늘렸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지금 위원회가 15명인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구의원이 1명 들어가서 네 사람 빼고는 11명이 일반인으로서의 위원을 구성하는 거 맞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언을 한다 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순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조언들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좀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논의가 너무나 광범위해지면 그것도 또한 문제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방금 교수님들이 많아서 방학 때 출장을 가는 경우에 성원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좀 단순한 이유에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나머지 5명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또한 교수님들도 많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러한 방학 때 숫자가 되지 않는 그 이유만으로 위원회를 늘린다면 우리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그렇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 주요 요인은 물론 우리 건축계획 분야라든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각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조언을 갖다 받는 것도 있겠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논의를 갖다가 아주 우리 교수분들의 주관적인 논의보다는 지금 현재 제출된 의안 건들에 대해서 심하게 디자인 됐다든지 아니면 좀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주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많은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때 좀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제 생각에는 너무 위원이 많으면은 너무 논의가 광범위해진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릴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소수자의 중요한 의견일 수 있는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약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한 건물 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희들 다루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관에서 보는 디자인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각각 설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또 각자의 의견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너무 광범위한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디자인 쪽에 의견이 집약되다 보면은 광범위하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이런 식으로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축, 도시계획, 조경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한 명씩으로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두 명 이상씩 이렇게 구성을 하나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두 분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출석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혜란
강혜란위원
아니, 현재 원 구성이 되어 있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아! 예, 구성은 지금 건축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있고요.
혜란
강혜란위원
대체적으로 디자인 분야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분야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디자인 분야 부분으로 디자인이니까 외관 위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안에 속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설비 분야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한 명 정도씩은 저희들 참여시키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원 중 구의원 추가로 명시를 하게끔 변경이 되었는데 “구의원 추가”라는 꼭 명시를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관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래 경관법에 보면은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경관 디자인 조례상에도 “시의원”해 가지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구의원”을 저희들 첨가시키고 다른 타구의 디자인 조례상에서도 실은 “구의원”이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명시된 게 언제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경관법이 모법이 생길 때부터 그게 당초에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왜 이제 와서 이걸 굳이 명시를 하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넘어가신 겁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에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도시디자인 조례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그렇게 모법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명시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업무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싶거든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의원님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시키는, 위촉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구의원님이 지금 우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장
아니, 구성은 되어 있는 거는 압니다. 구성은 되어서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구의원 추가”, “구의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진작 이걸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왜 그걸 누락을 시켜놨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이야기지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구의원”이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구라든지 그리고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의원”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구의원이 이런 위원회에 사실 들어가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한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안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그 안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럴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원들 배려 차원이다 하면은 차라리 의원들을 이 심의위원회에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배려 차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 보다도 저희들 주변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걸 원하는 사항보다는 그 주변에 같이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분위기 면에서는 많이 의견을 내실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이 경관조명법이라든지 건축법에 건축물 경관조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도시관리과의 간판,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반영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이 도시디자인 심의 조례가 잘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 번 제안설명 때 사전 설명 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많이 발생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저희들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허용,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거는 전문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아서 논의가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또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세동
김세동위원
예, 저는 아까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데이터를 잡아서 어떤 안을 표출할 때도 열 개 중에서 데이터를 잡느냐, 20개, 30개 이래 볼 때는 숫자가 많은 데서 데이터를 잡는 게 좀더 정확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이번에는 저는 늘리는데 찬성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그리고 강혜란 위원님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많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생각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욱더 논의가 너무 광범위해져 버리면 많은 것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어쩌면은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우리 강혜란 위원님께서는 15명 정도면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제시하는 데서 좋은 의견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김세동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위원들이 하면은 좀더 섬세하게 또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허재규 위원님!
재규
허재규위원
예,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지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해 보지 않았지마는 조사해 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들 숫자가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해보기도 하지만 15명 정도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분야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숫자가 아닌가 해서 지금 현재 숫자에서 굳이 더 늘려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행대로 15명으로, 그리고 소위원회는 7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우리 허재규 위원님은 우리 강혜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을 하신 거 같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좀 이래 조절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혜란 위원 발의) 10시32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의논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우리 강혜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희들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보다 소위원회가 우리구에 더 많이 열리고 필요성이 더 많아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약간의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위원회 15인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15명으로 수정을 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원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강혜란 위원께서 제출한 위원회의 15인에서 20인을 15인으로 수정동의안 대로 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혜란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과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허재규 김영창 김세동 출석공무원( 3 명) 도 시 국 장 임 채 홍 재난관리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