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길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오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7월 2일과 7월 3일에 제23차와 제24차분 2013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총 30건에 10억 5,920만 7,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의정생활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년 전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전학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경로당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확충 등을 비롯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문제와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생활민원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지난 선거 시 우리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5기 공약이행 우수 지방의원으로 선정되어 201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우리 구민들께서 주시는 격려의 상이라고 느껴져 어깨가 더욱 무거웠습니다. 출마 시의 마음가짐 가슴깊이 새기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국장에게 지역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당산동과 여의도 샛강 연결 보행육교 건설과 당산동4가에 위치한 유원제일 1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그리고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조길형 구청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산동과 여의도 샛강 연결 보행육교 건설에 대하여 조길형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동과 여의도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건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으나 2011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금년초 사업비 201억원에서 7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1박 2일 체류하는 동안 우리 구와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행육교 설치 건을 협의 완료 사항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영등포구민과 대화 시 다른 협의사항과 함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발표 내용은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투자심사를 잘 받도록 협조하고 향후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과정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구청장께 답변바랍니다.

우리 김용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2006년도 8월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당산동에서 여의서로 간에 보행육교 설치의 추진을 위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가 우리 영등포 구비로 용역비는 1억 6,200만원, 또 설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200만원이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1월에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투자심사를 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길역과 여의도 간의 샛강다리가 여기 하고 불과 2.2㎞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0 넘게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사전에 신길동에서 설치된 그 다리하고 비교해서 언론에서 언급이 돼가지고 그런 여파로 부적격 사유 판정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검토하는 도중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과정 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당산역과 신길역 인근 샛강 이용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로 해서는 당산 나들목, 문화의 다리, 여의2교 등 많은 육교 설치가 생태환경에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두루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당초 사업비가 201억원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조길형 구청장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거부하면서 이게 부적격 판정의 원인이 됐다는 설을 제가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보행육교 설치는 선거 시 공약사항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 메뉴가 됐어요. 작년 총선 시에도 모당의 모 후보께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이 보행육교가 밀린 숙제 중의 하나로 들어갔고 이를 기대하는 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린 숙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전 동료 의원이었던 구애라 의원님과 김영진 전 의장님이랑 전부 다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출발했을 때 공약으로 해서 서로 지역 일이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하고자 구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김 의원께서도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에 폭을 축소해서 당초에는 7.3m가 돼 있는 폭을 축소해서 변경해가지고 5.3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뒷부분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밀린 숙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숙제를 안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간 나름대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는 썼어요. 그런데 여건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이에요.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라는 것이 언제 오랜 세월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아니,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의정활동 하신 지가 3년 아닙니까?

3년 됐죠.

저도 3년을 여기에, 전직 구청장님이나 저도 의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이 빨리 하자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이지.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차에 부결이 되고 두 번째에도 상정을 했더니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폭도 좀 줄이고 기장도 좀 줄여서 최하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맞춰보자 해서 여의도와 샛강까지는 277m되는 길이를 133으로 줄였고 폭도 우리가 7.3m됐던 것을 5.3으로 줄여서 또 상정을 했더니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직은 이것을 상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제가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8일날 시장님하고 개인면담을 했어요. 개인면담을 해서 이것은 꼭 좀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살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나는 나왔어요.

많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 주셔야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 또 얘기하세요.

숙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숙제라는 얘기는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숙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그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라는 것은, 저는 제가 숙제라는 얘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한테 숙제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주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뭔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 하고 다닙니다. 열심히 뛰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 혼자만 이걸 안고 가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기회에 중간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걸 빨리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구청장님한테도 계속 하자,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많은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풀어야 될 숙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고 보면서) 처음에 맨 위의 부분은 규모가 폭 7.3m 연장 278m짜리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가 끝났을 때 우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구청장님이 설명도 하셨어요. 굉장히 기대도 많았는데, 물론 폭 5.3, 연장 133으로 한 반절 정도가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설계도를 놓고 봤을 때는 당초 계획과 나중에 길이라든가 공사방법이랄까 조감도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엉성해요. 그러면 이 용도가 원래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했던 용도가 아닌 정말로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면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뭐 지금 얘기듣기로…….

열악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규모를 줄이잖아요?

제가 김 의원님에게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샛강까지 우선 1차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예산.

그렇죠. 돈 문제죠.

그날 저녁에도 시장님하고 현장시장실에서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이 이만큼 축소를 하고 또 이만큼 투자심사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우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또 옆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75억이랍니다. 그러면 75억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축소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구비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소한 만큼 구비 사업으로 75억으로 맞춰라. 그래서 저는 시장님하고 그날 언성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래서 반반으로…….

50 대 50으로 결정 났어요?

50, 50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절충이 돼서 지금 50, 50으로 일단은 투자심사가 아직 결론이 안 됐는데…….

아, 물론 그렇죠.

우선 예산 관계는 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도 예산 관계나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의정활동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만 의원께서 좀…….

그러면 수정된 사업비 75억은 50, 50으로 지금 잠정 결정이 난 거예요?

잠정 결정을 거기서 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 선거 의식해서 협조, 적극 검토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써가면서 해 주는 척하고 내년에 장기 공약사항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자주 그렇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출신이 누굽니까? 김용범 의원 아닙니까? 김용범 의원께서 그만큼 노력하고 성과가 있어서 금년이라도 사업비를, 투자심사가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할 때까지는 우리 김 의원님에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저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과정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했을 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진짜 예산도 명확하게 확보도 안 되고, 또 추진하는데 투자심사라는 그런 난관도 있고 해서 꼭 설치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걱정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보안상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공론화되는 게 별로 안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셨지만 그래도 진행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 합니다. 또 저 역시도 궁금하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언제라도, 김 의원께서 민원분들하고 같이 저를 면담신청해서 언제든지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충분하게 그때 민원이 얘기가 됐을 때도 김 의원께서 민원인분들하고 같이 구청장 방으로 와가지고 저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김 의원께서는 잠정적으로 보안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보행육교가 설치되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꼭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염려한 만큼 빨리, 시일 내로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투자심사가 통과된다면 사업계획을 김 의원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책임까지는 그렇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저하고 또 다른 것도…….

다음은 당산동4가에 위치한 유원제일 1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면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유원제일 1차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서 이제는 안전의 위험성과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유원제일 1차 아파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4월 1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 나서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시국장 알고 계세요?

예.

이 아파트 30년이 넘어서 왜 재건축이 시급한 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승강기가 고장이 나도 30년 전의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요. 부분수리를 못해서 부득이 전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고, 2동의 경우에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안전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등급 D등급도 받았고요. 지하에 있는 상․하수 및 전기 케이블 맨홀이 주저 않아서 H빔으로 임시 떠받쳐놓고 있지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관이 낡고 수돗물에 녹물이 나와서 녹 제거 약품을 탈 형편이지만 어린아이들 때문에 함부로 약품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제일 1차 아파트의 현재 실정을 우리 도시국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업체에 1억 7,730만원 용역비를 지불했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것은 용역업체의 무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을 해서 올리다보니까 결정기간이 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7,000 들여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통과 못하면 1억 7,000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해옵니까?

날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가지고 계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세요? 그분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나요?

어떤…….

이 심의 받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요.

모든 도서라든지 보완자료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업체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가장 문제가 용적률이에요. 그렇죠?

예.

299.78에서 273으로 줄어서 약 81세대가 당초 계획보다 줄은 형편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분담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지금 함부로 적극적으로 거기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왜 이렇게 용적률이 줄어서 주민들이 당초 계획보다도 세대수가 줄어야 했나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내용이 층수, 층수가 당초에 28층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여건, 스카이라인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층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 적용을 받는데 1.5D를 시에서는 요구하고 저희는 공공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도 높이 완화를 요청을 했는데 시 심의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높이 제한은 하지 마라 이런 쪽, 그러다보니까 용적률을,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용적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요 주변 건축물 높이를 감안하고 도로 사선인 1.5D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접 아파트의 경우에는 1.69D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또 하나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배치형태 가지고도 문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타워용 아파트의 일률 배치에서 판상형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울시 주택정책인 것 같아요.

예.

서울시 주택정책이 늘 그래요. 지금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원1차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쭉 있다는 것 구에서도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 구청 담당직원, 팀장하고 두 차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서 좀 기다렸는데 결과는 지금 이 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쳤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조건을 충족하다보니까 용적률 면에서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사업성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장님께서 주택정책실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말씀까지 계셨고요, 저희도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한 8월경에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주택정책실장을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주택정책실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 최고 주관부서의 장이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고,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위원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풀(pool)제로 운영하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풀(pool)제 운영이 아닙니다.

딱 고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시의원이 네 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 아파트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515세대를 지어야 되는 상황 설명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도 찾아가서 설명을 해봤는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외부에 나가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폭로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런 건 이해하세요.

예.

제가 마치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이걸 언급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큰 일 날 것처럼, 저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나름대로 그 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대책 이걸 의원으로서 저도 이 채널, 저 채널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하고도 통화도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고요. 그런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그분들한테 1 대 1이라도 좋고,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찾아가서 우리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택정책은 단기정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보완요청을 했잖아요?

예.

이게 언제예요? 작년 12월인가요?

그것은 2012년 10월달에 저희가 처음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봐봐요.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2월달에 보완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보완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내부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완을 해준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면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보완을 했는데도 결국은 4월달에 심사보류라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자꾸 의아한 거죠.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절차라는 게 저희가 구에서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또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보완 요청이 돼서 어느 정도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4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정이 또 언제쯤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격주로 월 2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의 경우는 휴가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타워형 아파트 일렬배치 방법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용적률을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지금 방법이 이건데…….

그래서 타워형하고 대안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주변 환경 때문에 판상형 아파트 쪽으로 지금은 정책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의 기조는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튼요 청장님 이하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이 유원1차 아파트가 주민들이 원하는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행정국장님, 구정 홍보란 뜻이 뭡니까?

구정 홍보란 말 그대로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보면 구정 홍보 게시판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사진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정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하나의 대상이 물적 대상이 돼야지 인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주로 개인을 위한 거지 이게 구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뭐냐 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바꾸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청에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1개 동에는 많게는 여덟 장의 청장님 사진이 걸려 있고, 또 선출직 구의원 같은 경우는 평균 한두 장이에요. 또 2개 동의 경우에는 아예 한 장도 안 걸려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관이 홍보를 할 때 홍보의 주체는 역시 단체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게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오. 동에서는 동장들의 책임 하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걸 주지는 않는데, 제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구정이 한 4, 50% 되고요…….

구정요?

예.

어떤 게 걸려 있던가요?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의정활동도 한 30%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조사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의정활동이 한 30%…….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기준은 없고?

예.

그러면 그런 기준이 구청도 없죠? 없고 그냥…….

역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근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정보들을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걸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바꾸고 그렇습니다.

바꾸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물 위주가 아니라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 게 구정 홍보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구청이나 동장 입장에서는 인물 위주로, 같은 사업이라도 인물을 부각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정 홍보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또 모양새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게시판 관계…….

의원님!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자료를 낼 적에는 여러 가지 체크하는, 스크린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고 선관위에서도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런 걸 지적한다고 그래서 구의원 사진을 더 붙여 달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조화, 알겠죠?

예.

조화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행복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발생 부수하고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연간 한 1억…….

1억요?

1억이 조금 넘고요 부수는 매월 11만부를 발행합니다.

1회에 11만부 발행하죠?

예.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11만부가 발행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 게 정기 구정 홍보물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것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구정 홍보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구독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에서 이 행복소식지에다 자기 구정 업무 같은 걸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사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면수가 모자라서 다 못 실어주고 있어요. 그 실정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지난 5월달에 발행된 소식지에는 구청장님 사진이 1면에서 3면까지 딱 차지했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가능한 우리 성과거,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내고서 과연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예, 저도 다른 구청 것도 구해 봤는데요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오히려 약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이 행복소식지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동사무소에서 소식지를 만든다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여기에다가 우리 각 동 면을 할애하자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했죠? 그런데 그 때 답변이 각 과에서 오는 기사조차도 넘친다고 그랬어요. 구청장님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배하면서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죠? 선거법 물론 검토했겠죠. 선거법 검토 안 하고 했겠습니까? 검토했지만 그래도 지면이 모자란다는데 이렇게 볼 때는요 누가 봐도 공보물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예.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편집을 하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면이 여유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 또 기왕에 나온 얘기기만 동사무소에도 지면 좀 할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식에서 우리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41만 영등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행복소식지가 보다 더 알차게 꾸며져서 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홍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우리 실무자들이 알아서 조화롭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오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사람 중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등포, 살맛 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의 지역구를 둔 권영식 의원입니다. 3년이라는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과 침수우려지역의 개선과 몇십년 간 불편하던 골목 개선사업을 하였으며, CCTV 설치로 주거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했고, 학교 환경개선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길5동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우신학교 운동장에 통학로 개선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폐자재를 재활용하였고, 재학생들과 주민과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 식과 근검절약 정신을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저 권영식은 남은 임기동안 정직, 성실, 근면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개선 향상시킬 것이며, 행복도시 영등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를 연구 검토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 등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으로 수십 개의 포장마차가 영등포의 얼굴이며, 영등포의 주요 관문에 보란 듯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포장마차를 포함한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최저 생계수단이고 또 열악한 가정경제의 임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지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유동인구에 비해 좁은 도로인데 보도 폭의 50% 이상을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끼리의 어깨 부딪힘으로 인한 언쟁이 발생하고 물리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치고 걸을 수가 없는 불편․불만 중심의 영등포 거리입니다. 또한 주행 차량의 차도 이탈사고가 발생 시에는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행정부처가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곳으로 구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음식조리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도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곳은 관리감독 권한 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식중독과 각종 세균의 위험성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 중심지의 위법지역으로 구민의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오랫동안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악취나 쓰레기통 위치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런 대로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의 이유로 수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불편함은 감수한다고 하고 문제는 비싼 쓰레기봉투 값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을 전용봉투 사용 시행을 홍보할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는 없을 것이고, 쓰레기봉투 값은 타구에 비해 결코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주민을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타구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비싸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주민들은 주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구가 같이 처리되는데 싸게 파는 타 구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겠다는 주민이 있는 현실입니다. 타구에 비해 왜 3배까지 비싸게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며, 타구와 형평성 있게 하향조정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통 위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위치 때문에 이웃 주민 간의 갈등으로 많은 쓰레기통들이 도로 변이나 업무용 건물 옆과 공공건물 옆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생이나 환경과 도시미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님비(NIMBY) 주의에 의해 밀려난 일부의 쓰레기통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어린이놀이터 주위에 자리한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면역성이 약한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유아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위협을 없애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기에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통의 해결방법 한 가지를 본 의원이 제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의 대형 수거통을 없애고 중형 수거통으로 1주택에 1개씩 보급하여 관리하게 되면 흉물 같은 쓰레기통이 도로에서 사라질 것이며 사용자가 쓰레기 수거통을 관리하게 되어 감시 비용과 세척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물상 영업은 자원의 리사이클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 보호와 환경 보호 역할도 하는 것으로 관내 많은 곳에 산재되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고물상의 영업 행태는 인근 주민의 민원대상이 된 곳도 많습니다. 각종 병원균에 감염된 폐기물의 밀반입․출에 관한 걱정도 되며, 소음․먼지․악취 등이 주민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고, 일부의 업체는 도로를 점유하거나 보행자에 위협을 주기도 하여 혐오업체로 인식된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 영업이나 탈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바라며, 위법 영업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제기의 양이나 민원 처리의 신속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이며, 사람 중심의 행정업무의 척도이고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수십 명의 주민들이 위법 영업장 개설을 감지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민원 접수했는데도 영업행위가 없다며 무시․방치하였고, 집단 항의방문을 하면서 6개월이 넘게 지속적인 릴레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기다려라, 방법을 찾겠다며 방치하다가 결국엔 불법 영업을 하고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객 감동, 현장 중심 민원 처리를 한다면서 고객 무시, 현장 방치 중심, 먹통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은 구청은 누구를 위한 구정을 하며, 과연 구청과 위법 영업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간다면서 일부 주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주민 무시 행정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명쾌한 민원 처리를 바라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올리려는 데 대한 구청 의견과 봉투가격이 비싼 이유, 또 봉투가격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정액제로써 2∼4인 세대 기준 월 1,500원으로 전년도 우리 구의 주민 부담률은 약 55.4%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과 2015년까지 주민 부담률 목표를 80%로 상향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관련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주시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ℓ당 60원씩 판매하게 되었으며 주민 부담률은 55.4%에서 65%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인하여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민 부담률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담률은 4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률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의 수수료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송파․양천․강남․서초구 등 4개 구청은 ℓ당 80원이고, 강서․성동구 등 2개 구청은 ℓ당 65원, 노원․성북, 우리 구 등은 ℓ당 60원으로 9개 구청의 수수료가 높거나 비슷합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투가격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 간의 수수료 격차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수수료 차이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타 자치구도 서울시 종량제 개선대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자치구 간의 수수료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통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미관 상 흉하고 악취․유해균으로 인해 구민 건강에 해로운 데 대한 이에 대한 대책과 면역성이 약한 유아․어린이 공간인 유치원․어린이집․놀이터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통은 약 2,400여 개로 지역 여건에 따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요 지점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배치는 악취 등 불편사항으로 인하여 대로변에 설치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재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위치를 조정하여 도시 미관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유해균과 관련한 구민 건강을 위하여는 쓰레기 배출방식이 봉투제로 바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이전보다 청결상태가 향상되었지만 스팀 세척을 월 2회에서 월 3, 4회로 세척빈도를 높이고, 탈취제 사용 및 여름철 집중소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건강 및 주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 어린 자녀들의 생활공간인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거점용기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 및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재조정하는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일반주거지역 중형 쓰레기통 보급 검토는 쓰레기 운반 수거체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실천 가능한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물상 취급품 중 특정 폐기물의 반입․반출 및 처리․관리 현황과 고물상의 영업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못 하게 할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물상 취급품의 특정 폐기물의 반입․반출 및 처리․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은 규모가 1,000㎡ 이상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000㎡ 미만의 일반적인 고물상은 사업장 규모와 취급품목에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리업체와 처리 계약 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의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물상 영업이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못 하게 할 구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내에는 많은 고물상이 입지하고 있어 고물상의 일제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 기존 고물상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진동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적극 행정지도하고 만약에 생활소음․진동 허용기준 이상 발생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고물상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장 내부에 살수를 실시토록 하여 비산먼지 확산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중점관리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입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길동 신 발생 고물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과 화장실 등 무허가 위법 건축물과 지반 굴착, 계량기, 가림막 등 개발행위 허가 위법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8일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월 18일 2차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 의견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3월 26일 이행강제금 45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3일 공사 중지 및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5월 10일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6월 11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 불이행 시 위법 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위법사항은 원상복구 및 이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 신발생 고물상이 입주하지 못 하도록 순찰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하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사이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있는 포장마차의 총제적인 문제점과 언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포장마차의 노점상은 약 7, 80개 정도 됩니다. 이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온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집단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근년에 수차례에 걸쳐 노점상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나 대책회의 등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서로 50%씩 양보를 하고 그럼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과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점연합회에서는 자율적인 정비로써 지난 2012년도에는 지저분한 천막을 교체하고 일부 포장마차의 규격을 축소하는 등 다소나마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5일날 새벽에는 영등포역 맞은편 지하도 4번 출구 앞에 포장마차와 구두수선대 한 네다섯 개를 전노련에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나무로 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영등포역 뒤편 동부광장은 올 초부터 아주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류의 판매금지와 야간영업 후에는 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광장에 있는 지저분한 자전거는 지난 5월달에 그 인근에 있는 고가 하부와 영등포공원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후적지에는 대형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몇 번씩에 걸쳐서 광장 물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미관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들에 대해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노후된 천막을 교체하는 등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