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대변자로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만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구정질문 할 내용은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 때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비 3000만 원에 대해 삭감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시 명칭만 변경해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구단위결정(변경) 용역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도 하지 않고 지구단위결정(변경) 용역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써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분석과 입지의 적정성 및 시설규모,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발전의 파급성, 시설 입지의 환경적 쾌적성, 후보지 현황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구단위결정 용역만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니까 ‘저희들이 무지 고생을 했고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 하는데 T/F팀을 구성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에게 단 한 줄의 설명이나 의견수렴 없이 2013년 2월에 구성하여 부구청장 외 12명이 회의나 활동을 한 보고 기록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참석한 T/F팀에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의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합니다. 4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T/F팀이 한두 번 회의 개최만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T/F팀 구성원을 살펴보니 과장급 이상인데 실무자도 아니고 업무가 태산 같이 많은 과장님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현장실사도 없이 회의 개최만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타당성 용역조사를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용하면 구비 예산도 절감되니 계속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 되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은 분야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2013년 3월에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구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한 T/F팀에 의회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정당인 2명이 T/F팀에 합류한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인지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0년 BTL사업으로 문을 연 화명도서관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지금보다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우리 구의 예산이 더 증가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금곡동에서 화명도서관까지 5분 내지 10분 거리에 불과하며 금곡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문을 연 화명2동 맨발동무도서관은 현재 DVD 포함 2만 4000권 가량의 서적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300명 이상의 후원회원, 그리고 이용회원 3000명 정도 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주민센터(동) 문고도 있고 이러한 주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곡동에 과연 도서관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 외교 등 대부분의 자료들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접하는 것이 한 분의 스승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옛 성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문제점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예산 재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42만 명이 넘는 해운대특구에도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두 곳만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40만 명 가까이 되는 부산진구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만 있을 뿐 마을문고 몇 곳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우리 구보다 좋은 부산의 자치구들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서 몇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직영하는 도서관이 현재 만덕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두 곳이 있는바 여기 에 또다시 구에서 직영하는 금곡도서관을 건립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면 세 개가 아니고 각 동마다 한 개씩 만들 수도 있겠죠. 금곡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시나 우리 구에서 복지나 문화 콘텐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복지관 수만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7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민을 위해 문화예술부분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지역민과 공감대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곡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금곡동 한 개 동 인구 4만여 명을 위한 도서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금곡 주민을 위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구포·만덕·덕천·화명동 주민들이 과연 금곡동까지 도서관을 찾아갈까요? 도서관을 건립할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부산에서 제일 많은 교통의 요충지인 도시철도 2·3호선 환승역이 있는 덕천동에 오히려 도서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강서구청이 추진하였던 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이 무산됐다라는 재야의 내용으로 6월 20일 목요일자 지역 언론을 통해 강서구가 청소년도서관 부지를 찾지 못해 40억 원 규모의 청소년도서관 건립예산 국비가 북구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는데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 때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비 3000만 원을 통과시켜 주면 지역 국회의원이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금곡동에 도서관 및 문화복합형 5층 건물을 짓는다고 담당과장께서 부연설명을 하였던바 이 예산이 바로 그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특으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강서구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40억 원 규모의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예산이 도서관 건립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어디에다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것인지,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반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31억 6734만 7000원 중 38.86%인 10억 7254만 4000원을 각종 사업비 및 경상경비를 풀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심성 및 인심 쓰는 예산도 아니고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는 금곡동에 14억 4000만 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공공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도서관 건립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개관 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넘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우리 구의 형편으로 볼 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포2동에 위치한 구포어린이교통공원도 총 공사비 62억 9900만 원이 들어갔고 부족사업비 32억 9900만 원이 모두 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1억 원 가까운 인건비가 구비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인원이 부족하여 주민센터(동) 직원을 차출하는 실정에서 우리 구 직원 두 명을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 근무시켜야만 합니까? 화명3동에 위치한 민속어촌박물관처럼 구포어린이교통공원도 시로 이관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수익사업이 없는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한 개 동 4만 주민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는 31만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음을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위주의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되었으나 2013년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조사도 없이 도서관 건립을 전제로 지구단위결정(변경) 용역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곡동에는 주민센터 내 마을문고와 여러 복지관 내에 작은 도서관을 6곳이나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화명2동에는 맨발동무도서관이 있고, 특히 화명3동에 위치한 화명도서관은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곡·화명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금곡동 주민 4만여 명을 위해서 과연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립에 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바, 의견수렴을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의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래도 도서관을 건립할 것 같으면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예산 중 구비 부담분 확보방안과 건립 후 운영비로 우리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서구에서 추진했던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40억 원이 우리 구로 넘어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넘어왔으면 원래 용도대로 청소년도서관 건립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61.7%로 전국적으로 최상위에 있고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만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대내외의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금곡·화명2동 지역구 출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살아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애정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업무 전반을 통하여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권위의식을 탈피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어디에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셀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집행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집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관행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민감동시대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시간을 빌려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휠체어 전용 시범도로 설치 방안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구정질문 시 장애인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방안은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상구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오는 2014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모라주공아파트와 신모라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모라역, 낙동대로 일대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전용도로와 실버존을 설치할 예정이며, 모라주공아파트부터 모라역까지 1.5㎞ 구간에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용도로를 조성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장애인휠체어 전용도로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상위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휠체어 전용도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장애인휠체어 전용 시범도로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는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복지관 등 3곳의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뇌병변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1일 평균 350여 명이며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210명 정도가 휠체어를 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며, 북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일 평균 200여 명이며 이 중 약 25%인 50명 정도가 휠체어를 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3곳의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휠체어를 가장 많이 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산뇌병변복지관에서부터 도시철도 2호선 율리역까지의 구간을 장애인휠체어 전용도로 시범구간으로 지정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를 장애인휠체어가 다니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정비하여 장애인휠체어 전용 시범도로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청소용역원가 비목별 산정기준금액 상승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획일적으로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적용하니 쓰레기처리량 및 소요인원이 감소해도 민간위탁 수수료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지속되면 곧 민간위탁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청소원가가 더 높아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아니, 2013년도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원가조사보고서를 단순 분석해 보면 민간위탁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청소원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2013년도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이 40억 7108만 원이며, 이를 청소 소요인력 115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연 35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구청 청소인부의 경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 포함 1인당 연봉을 약 4083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차액은 약 543만 원이 되며, 이를 청소 소요인력 115명으로 풀어서 계산하면 직영 전환 시 임금 부분에서는 약 6억 2445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민간위탁 시 위탁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 2억 8127만 원 및 이윤 5억 9068만 원과 상계하면 오히려 2억 47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현 체제 하에서는 청소용역원가보고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청소원가가 산출되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영 전환 시에는 실질적인 청소원가 산출이 가능하며 전 지역의 문전수거 인원을 기사 포함 2인 1차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13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보고서 기준에서 문전수거 인원을 10명 더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톤 차량의 재활용품 적재비율을 현재 16%에서 부산시 평균인 30%로 상향조정하면 10명 정도 더 감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전수거지역을 현재의 행정동 단위에서 법정동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 인원은 더 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원가에서 복리후생비 및 인보험료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가 넘으므로 20명 감원 시 용역원가는 7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되며 여기에다 일반관리비 5%와 이윤 10%까지 적용하면 총 청소용역원가는 8억 원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 윤ㅇㅇ 등, 2010년 유ㅇㅇ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약 1325톤에서 3225톤, 또는 24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수준에 이르면 톤당 처리원가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월 수거량이 2400톤일 때 최소인력이 49.92명으로 약 50명이 최소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우리 구의 2012년 대행업체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인 월 수거량 3350톤에 대입하면 약 70명으로 산출되며, 따라서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수거 최소인력은 약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청소용역원가상의 소요인력은 11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위 연구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지금 당장 직영으로 전환하여도 인건비만 12억 이상 감소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포함하면 20억 원 이상 감소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일정비율의 직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청소대행업체의 주민을 담보로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총파업을 할 경우에도 청소대란에서 주민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 시 장비구입 등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청소용역표준원가와 실질원가를 정확하게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청소업무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구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객관적인 공공성이 확보되어 구민을 담보로 하는 노동자들의 농성도 방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만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향상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참관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폭염 및 장마철을 맞이하여 구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북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을 넘게 청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오랜 기간 적폐 되어온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9개로 요약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칭하겠습니다)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몇 차례 지적하여 왔던 바와 같이 심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서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엉뚱한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이의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발전된 우리나라의 행정수준이 이렇게 엉터리이고 모순투성이라면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 및 자치제의 앞날은 요원하며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우리 구의원 대부분인 열 분의 의원이 활동하여 작성하였고 거의 전원의 의원이 가결하여 통과시킨 특위의 지적사항은 온데간데없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또 그에 동조 협력하는 정말 한심한 일부 공무원과 그 배후세력에 의하여 특위 활동에서 지적한 요구사항이 엉뚱한 방향으로 청소행정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집행부를 탓하기 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책무 또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재관 구청장님께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지적해온 바와 같이 당시 청소 특위 실시를 주장한 인사들의 주장은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원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일부 인사들의 배후와 그를 도운 일부 공무원들의 힘에 의하여 그들의 목적대로 끊임없이 물리적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고약하고 치졸한 사회현상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인비져블 핸즈(Invisible Hands)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이론을 탄생시킨 아담 스미스는 이미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본주의 쇄락을 예견하며 그 원인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은 항상 공정한 상태에서 작용해야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하여 그 공정성이 깨진다면 자본주의의 공정한 사회 구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 전체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 지게 만든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심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의원이기 이전에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은 사회정의에 비추어 아주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 정의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 정의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를 쫓는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함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잘못된 청소 행정에 대하여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치되고 추진 중인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전제하며 질문 드립니다. 첫째, 특위에서 지적한 적정 업체 수의 운영 문제입니다. 더 재론할 필요도 없이 특위에서 지적한 대로 업체의 합리적 운영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외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 추이 및 장차 쓰레기 발생량 예측 등 제 요인에 의해 우리 구의 적정 업체 수는 1.04개 내지 1.4개가 적정 수준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적합하다 하였습니다. 또 과거 2007년 3월, 그 당시 업체 수를 증가시키려는 의견들이 대두되자 당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란 외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에서도 당시 물량과 제반 여건 등에 비추어 업체 수의 증가는 적자운영 발생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신규업체의 진입이 타당성이 없다고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용역 결과와 특위의 시정조치 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신규 진입한 특정 업체에 청소물량을 100%나 금년에도 증대시켜 대폭 몰아주고 있습니다. 2013년 업체별 용역금액을 살펴보면 A업체는 전년 대비 6억 2000만 원, B업체는 2000만 원이 각각 줄었고, C업체는 무려 전년 대비 100%나 인상된 6억 4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말 일부 인사들이 주장한 예산절감이 그 목적이라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있는 상식일진대 그 무슨 궤변도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상층부는 그대로 놔두고 힘없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니 적니 하는 치졸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그 놀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환경미화원들만 날마다 힘겹게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우리 구청은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청소행정의 시정을 부르짖던 인사들은 포식자가 되어 이제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정상모리배 수준의 장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에도 어긋나고 양심에 의한 하늘의 율법에는 더욱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국가 권력이라는 국가 법인이 힘 있는 권력에 눈치보고 굴복하는 이런 무능한 집행부가 과연 정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토록 특위와 용역 결과가 업체 수를 줄여 관리비를 다운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왜 이를 수행하지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언제나 그 특정 업체에 물어서 늘려달라면 늘려주고, 구역 더 달라고 하면 줘버리면 될 일이지 지키지도 못할 휴지조각만도 못한 용역은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수행하시는지, 오히려 그 특정업체에 금년에도 10%도 아닌 100%의 금액을 인상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종량제 실시 주장은 특위를 실시하자마자 본 의원이 주창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가 청소 특위를 실시하자 타 구의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제게 많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량제 검토를 해볼 것을 많이 어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종량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외부 용역업체 청소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절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당장 업체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청소용역의 예산 증가가 업체 수 증가로 기인됐다는 것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이는 시정치 않고 힘없고 불쌍한 환경미화원만 감축하려 하니 저렇게 날마다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M&A를 통하여 업체 수를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절감이 반드시 됩니다. 환경미화원 수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저 직업을 놓게 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생의 절벽에 다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구의 청소용역 예산을 부담시키는 기업을 하는 업체의 기업주와 그 간부들은 그래도 그렇게 삶에 절박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줄여야 할 상층부는 그대로 놔두고 환경미화원만 감축하려고 하는지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 사회의 문제를 자신은 다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수구 보수적 시각이란 점에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시쳇말로 만만한 게 뭐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또 리어카 수거체제를 차량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주라 했더니 차량 1대에 상차원 1명만 배치하는 인원수를 산정하여 미화원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한 명의 미화원이 어떻게 720ℓ나 되는 대형 쓰레기통 상하차 작업을 매일 매시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환경미화원이 기계도 아니고 더욱 람보도 아닌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인원 관리는 해당 업체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용역금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인건비가 절대적이므로 우리 구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화원을 무리하게 줄여 노동 강도를 높여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여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화원은 줄이지 않고 업체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청소대행업체 선정 등에 따른 문제점 및 논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청소업체 선정 등에 따른 언론 보도 및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결코 확인되지 않은 미확정 방침 등이 언론에 유출되어 우리 북구의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의 위상을 매우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연합뉴스에 우리 의회 특위에서나 해당 집행부에서조차 결정되지 않은 내용 즉, 2013년부터 청소용역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업무 특성상 경쟁입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로 그다음 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듯 언론에 터뜨린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이없고 의회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 저의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정말 가소로운 처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가 다른데, 본 의원은 한 개인으로서 그런 모욕을 받을 만큼 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관조하는 영혼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고 적어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하였더니만 급기야 이를 시정한다는 보도가 나가고 또 이는 이중 공문 발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심히 본 의원이 보기엔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조직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련의 행정들이 연일 붉어져 나왔습니다. 참 희한했습니다. 분명 수장인 청장님이 계시고 공조직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인데 이는 체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특정인이 특정의 알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지켜본 본 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한탄스럽고 비참함을 넘어 한 인간의 군상이란 것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삶이 아름다울까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 녹에 대한 공복을 꼭 이런 식으로 행사하여야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절망까지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특정업체가 우리 구의 모든 방향이 설정되기도 전 청소장비를 한 대도 아니고 네 대나 청소 용도별로 대폭 증차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사전 내락이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업주가 점쟁이 집에서 점괘를 보고 차량을 네 대나 구입 했을까요? 아니잖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북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희한한 것은 결국 추가 확보된 그 차량의 가동 물량만큼 그 업체에 물량을 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나쁜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의 고위층 및 고위 공직자에게 스스로를 자문자답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실로부터 특별감사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즉, 하나, 계약방식이 변경된다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는지? 둘, 모든 내용이 결정되고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 어느 특정 업체는 어떻게 차량을 네 대나 구입하였는지? 셋, 이에 대해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과 그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운반 수수료 부당 청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업체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수집전표가 없는 미 수거분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5733만 7290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이에 대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즉, 우리 구가 수거해야 할 특정 형상의 물량 즉, 건전지, 고무장갑 등을 동 업체가 동 기간 동안 친절하게도 수거를 해 줘서 그 대금 3774만 6630원을 공제해 주고 잔금 1959만 660원만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분명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내용의 용역대금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1900여만 원만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제해 준 금액 3774만 6630원이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떤 명목과 방법으로 그 대행사실을 인정하여 만 5년이 지난 후에야 소급 산정하여 공제해 주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 엄연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급행위의 공제금액까지 설정하고 산정하여 공제해 주었는지, 구청장님과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연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2개 업체는 똑같은 수거행위가 없었고, 오직 그 특정업체만 이 수거행위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그 이후 현재는 이 성상의 청소물량을 누가 수거하고 있는지, 계속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직영 전환에 대한 보충질문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일부분이라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작성 안 한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거기에 단 1%도 만족하는 답변이 없었기에 2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아니면 또 내용상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직영 전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정말 재정자립도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율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으로 우리 구에 맞는 사업들을, 정말 위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재정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그 눈만 바라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너희가 일을 왜 못하는 것이냐, 왜 하지 않느냐?’ 질책할 것만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특위가 열렸습니다. 특위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본 의원은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 북구가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맞다, 직영 전환이 그 길이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말미에 일정 비율만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있는 앞에서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장기적 검토’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토가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 앞에 또 뭡니까? ‘장기적’이랍니다.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위탁업체 배만 불려주는 이런 청소용역을……, 영원히 안 하겠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거에 ’79년도야 청소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효율성과 비용절감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여러 측면에서 용역이 직영보다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전체적인 직영 전환이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일부 지역만이라도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직영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40억 이상 사업비를 들이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운영비가 투자돼야 되고 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일정액 있다 해도 매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을 줄이면 향후 몇 년 가지 않아 이 투자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직영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역만이라도 순차적으로 직영 전환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명석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석의원님께서 평소에 청소 용역 관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한다고 했는데 다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영 전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용역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원가계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