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 최현규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08쪽부터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충영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운영수지분석을 보면 ‘61.2%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프로그램들을 검토를 해서 수입증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사자료가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12년도에는 이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개선이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노력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영하는 데는 4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의 살림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자꾸 이렇게 적자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이라고 해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근접치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수영장 수질관리를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체검사하시고, 또 상수관리과에다 의뢰해서 하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 자료에는 상수관리과에서 조사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자료 속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여기다가 수록은 안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통보 온 것이 전부 다 공문으로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은 통보가 온 게 없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와요, 그때 그때 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이 어디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도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그냥 외부에다가 맡길 생각은 없어요? 이게 다 결국은 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기관이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공인기관이긴 한데 이게 다 우리 같은 행정 소속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외부기관에다 맡길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년에 2번 정도라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야 더 투명해지지 않겠냐……. 그래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의 공무원 쪽으로 자체검사, 우리 행정 쪽에 관을 통해서만 하니까 신뢰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좋은 지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매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할 때는 외부검사도 맡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보일러 교체를 했어요, 관급으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용량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톤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2톤짜리를 2대를 다 가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20년 된 노후보일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러닝머신 구입하고 밑에 보면 함열에 ‘사이클 등’ 이게 뭐 뭐 한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사이클하고 러닝머신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도 사이클하고 러닝머신, 이것 공개입찰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입찰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몇 개 업체씩 들어와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은 할 때마다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 응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서 런닝머신을 구입하는 또 다른 부서도 있어요. 다른 부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체육과 같은 데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가격대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은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물건을 다 받아온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관장님, 우리 국민생활관이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수지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약 70%.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이쪽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자체적인 운영에 애로가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314페이지에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비율이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월까지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6월말 현재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6월말 현재 목표가 990만원인데 지금 10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목표대비 5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수강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작년도에 댄스스포츠를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도 하반기부터 회원이 10인 이하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한테 홍보를 해서 1일하고 16일하고 계속 모집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쭉 보니까 회원이 등록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등록된 회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로 오는 회원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격이 안 맞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등급이 안 맞으니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제가 강사한테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규회원들이 와 가지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와 가지고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 강사가 두 분이시잖아요. 강사 두 분이 계셔야만 운영할 수 있나요? 2명이 계시니까 고급반이 있거나 아니면 초급반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여기하고 함열하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댄스스포츠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댄스스포츠는 2월 16일 날짜로 휴강을 한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유는 뭐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제가 작년부터 “반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든가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강사님한테 계속 강요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올해 연초 들어서도 계속 그러길래 “휴강을 하자, 이 인원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2월 16일 날짜로 휴강을 한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분이 총 29명인데, 보면 주 5회가 있고 주 2회, 3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1회에 얼마, 이렇게 수강료를 드리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시간당.
상열
이상열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만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1시간 하네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 2회니까 주 4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강사비는 다 똑같이 받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종목별로 다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다르겠죠. 종목별로 강사수강료를 자료로 주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댄스 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밸리댄스나 댄스스포츠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올 6개월 동안 목적대비 1%밖에 안 되는 데를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시에서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은 된다하더라도 그 수강생들이 운영하기 힘든 부분, 각 종목별로 운영하기 힘든 데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민들의 건강이나 시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수강생이 적고 거기에 따라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생활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시가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주면 최고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을 너무나 다양하게 하는 것도 결국 운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선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상열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댄스스포츠하고 밸리댄스요,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저조한 이용률의 하나가 너무나 성의 없는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 2회만 해요. 그러면 사실은 다 이게 운동동작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동작이 연속성이 없고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2회가 아니라 주 5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일하지 않은 것이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차원에서 주 5회로 개선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주 2회만 합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회원이 현재 46명입니다. 회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신축적으로 자꾸 분반을 시키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주 5회를 하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인원이 없어도 끌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사 1명은 당연히 안 되죠. 2명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1명이든 2명이든 그냥 강사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상호경쟁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 5회에, 가장 인원도 없으면서 주 2회예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분하고 이용하는 수강생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주 5회가 맞아요. 정말 운동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잊어버립니다. 밸리댄스나 댄스스포츠가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 운동이기 때문에 연결성 이런 부분에 며칠 가면 잊어버려요. 매일해도 잊어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성회관도 지금 있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여성회관하고 비교할 때에 이게 이용률이 굉장이 낮단 말이에요. 거기는 스포츠댄스랑 주 5회 매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그렇다면 강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강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주 5회 할 수 있는 것 꼭 검토해보시고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 앞에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빠졌더라고요, 리스트에서. 근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익산시 상수도관리과에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공신력을 높이려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매월 해야 되는 검사항목이 있고, 분기별로 해야 할 항목이 다르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것은 시에서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시영을 점차적으로 넓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상해나 사망을 한 불행한 사례가 있어요. 3년 것을 받아보니까 7건씩 되더라고요. 보면 대개 헬스장에서 넘어졌거나 수영장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켜 주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배상공제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큼 보상이 됐다는 것은 없거든요. 보험회사 어디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삼성화재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를 해서 삼성화재로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관장님 파악하셔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많이 불행한 사례가 있나,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사망한 분도 지병으로 인해서 1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사후처리야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다,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행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소극장 있지 않습니까. 소극장을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오전시간 다르고, 저녁시간 다르고.
소병홍위원
소극장이 작년에 200만원 벌었구먼요. 이게 몇 석입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200석이요.
소병홍위원
저것을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며칠 대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액수가 적고……. 작년에 에어컨 놓는 데에만 이천 몇백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전체 대관료가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게 아주 좋은 시설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행사유치를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와가지고 “주차난 심각한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 행사를 유치하면 어쩌라는 얘기냐.” 하소연을 합니다. 저희들도 회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주차장 때문에 소극장을 이용하기를 꺼려진다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200석 규모인데,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이용객의 주차장 때문에 저것이 꺼려진다 하는 것은 연관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작년에 에어컨 2,000만원 들어갔어요.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200만원 벌어가지고 되겠어요. 돈 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런 시설들을,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 데를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는 결산대비 세입을 보니까 59%로 다운됐어요. 작년 감사 때 61.2%니까 2011년도는 61.2%, 2012년도는 59%,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시설유지관리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각종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에 대한 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요, 감가상각?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의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도별로 우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인가요? 근데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보일러시설이 됐든, 배관이든, 기본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연도별 내구연한에 따른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필요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간 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도 예산사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잖아요. 앞으로 국민생활관에서는 수지개선을 위한 자기분석이나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기본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하기가 힘드시다면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뭔가 자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비어있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허가사용취소를 언제 했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4월 30일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부 인테리어 다 뜯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대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린이집이?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요? 앞으로 어린이집을 내주시려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이 변해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나 본인이 사용을 허가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취소가 되면 사용료에 대한 반납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그 자체로 그대로 있습니까, 칸막이공사랑 다 돼 있는 걸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렇게 받았어요? 앞으로 어린이집 내주시려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용도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잖아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허가조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보면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우리시 직원이 참여하여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은?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임대자가 어떤 것을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시가 최초에 제공했던 허가의 모습 그대로 정비를 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뜻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익산시가 그것을 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비용 누가 부담해야하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형태로 그대로 놓고 나갔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간 건 알아요. 놓고 갔는데 익산시가 그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뭘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의 정비작업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냐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 임대자가 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임대자가 합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부담을 해서 뜯어야겠죠. 제13조를 이행을 안 하셨구먼요. 관장님께서 허가를 취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야 하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부 다 뜯어줘야죠, 그분들이. 그리고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하죠. 제13조에 명시가 됐는데 왜 이행을 안 하셨어요?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인이 부담을 해야겠구먼요. 왜 이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안 했어요? 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해야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이 허가취소 해달라고 요청을 언제 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한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허가취소요청서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한테 자료 줬는데 그 내용 하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1개월 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칙은 1개월 전으로 돼 있어요. 있는 걸로 믿고요. 공유재산 수익사용허가서대로 익산시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돈 돌려줬죠. 잔여금?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잔여금 주기 전에 하고,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익산시가 나머지만 주든지 해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개인건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여권가족담당 양혜영과 토지관리담당 최기현은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제가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222쪽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만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니까……. 우리 마을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그런 면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2011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2011년도에는 면지역, 2012년도에는 동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인더로 제작해서 각 마을에다가 제작을 해줬더라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마을별로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마을을 가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곳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시가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기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민원후견인제 관련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치도 보면 무려 후견인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상자가 2개부서 이상, 처리기간 10일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건당 보면 한 사람당 3건반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담당후견인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알아서 맡는 경향이 별로 없지 않나…….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참고해서 복합민원을 접수할 때 여기 대상민원에 해당이 되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그 대신 대행기관이나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사나 이런 대행기관이 있는 민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느 기관을 통하거나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는 후견인제도가 사실은 필요 없죠.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현상은 없으니까 결국은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줬으면…….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민원인이 대개 이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감사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월까지 우리 지적행정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한 경우가 우리시에서도 감사에 걸렸어요. 지적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담당과장을 지적전산자료 관리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권한 부여기준이 특정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업무는 각 시·군에 7급 이상 지적업무담당자에게만 사용자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받은 자가 사무외의 목적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한 경우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외의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사적인 용무가 아니고 같은 지적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이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지적열람이 필수인데, 그 승인을 부여받기 전에 열람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권한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열람이 된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도 계셨는데 왜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열어봐가지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업무를 보다 보면 각각 개별업무가 틀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정확하게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어본 경우는 없다고 확신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개인이 쓰려고 한 것은 없는 걸로, 그때 감사받을 때도 해명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확실하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됐으면 징계를 받았죠.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외가 7개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7개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실내가 1개?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4년인데, 4년이 넘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4년인데, 함열보건소 앞에는 2007년도에 놨구먼.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2001년도에 한번 놨다가 2007년도에 다시 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012년도 발급건수를 보니까 7만 296건이에요. 그런데 발급수수료가 3,178만원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밀도를 봐서, 현재 실내에 있는 익산역 있죠. 익산역에 있는 발급기는 2,302건, 쉽게 말해 전체건수의 3.3%예요. 이렇게 저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 있죠. 익산시에 최고 많은 모현동 같은 데, 택지개발 했으니까. 모현동이나 아니면 등기소 주변에다가 그런 설치 좀 하고……. 또 올해는 추가로 할 데는 없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듭니다. 등기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근거리에 동이리농협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대단위로 입주를 하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이쪽 지금 있는 동사무소 부지 정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역에 있는 발급기 있죠. 총 발급건수의 3.3%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6,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발급기를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에다가 옮기면 돈은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익산역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비율이 적은데 긴급상황이 있을 때 익산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표 예매를 해놓고 타러 왔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익산역을……. 억지로 익산역에 가서 발급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보다 저희는 신규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신규로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요. 새주소 도로명주소 있죠, 여기가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면시행 되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근데 아직도 동지역은 기존 동명을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2014년도부터 전면실시하려면 이 새주소를 여기 나오는 내고장소식지 같은 데에다가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 전면실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익산농협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 인화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목적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려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등기소 앞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바로 인근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등기소요?
상열
이상열위원
등기소 쪽에. 왜 그러냐면 등기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떼러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다보면 여기서 나오는 36종의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류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주위에다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등기소는 이미 사법서사에서 일건 서류를 갖추고…….
상열
이상열위원
사법서사에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류를 또 많이 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동사무소가 가까운 데가 인화동하고 마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걸어서 가는데는 조금 거리가 돼요. 근데 익산농협 앞에는 인화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또 동산동사무소도 사실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등기소 부분에는 꼭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하나 구입하는데 6,000만원 든다고 했던가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사실적으로 비용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수수료가 약 3,000만원 남짓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발급기에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지폐라든가, 동전을 우리가 수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수거는 매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당 하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매일 우리 세외수입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매일 수거를 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 하루 사용하는 그 금액이 딱 명시돼서 나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오늘 총 사용한 금액하고 그 돈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킨단 말이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요새는 옛날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금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시에서 산정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보면 이의신청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2012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34필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상향을 4건을 했고, 하향을 4건을 했어요. 근데 요구가 18건하고 16건이란 말이에요.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상향은 거의 보상대상 토지, 송학동이나 모현동 이런 쪽.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향을 요구하는 데는 개발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의신청을 34필지를 했잖아요. 근데 상향 4건, 하향 4건하고 기각이 26건이거든요. 이것을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이분들이 자기 어떤 수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분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가 그쪽에 개발하거나 이럴 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침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전보다 가게를 철시하거나 이런 문의가 많을 텐데…….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익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동산 중개업을 기존에 했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폐업단계에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에 285개중이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폐업단계에 있고,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24건을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 부동산자격증 같은 것, 양도 이런 것 많이 없나요?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무자격자에게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 현황은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옛날처럼 유자격자가 아니고 무자격자가 이런 거래하는 행위도 왕왕 있어요. 이것이 수수료 차원은 아니고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게 왕왕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몰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유자격자들이 역할을 못하고 그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부동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점검반 4명이 신분이 어떻게 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우리 공무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4명이 어떻게 활동을 해요? 365일 계속?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구역을 정해서, 1/4분기에는 어느 구역.
소병홍위원
단속한 것을 보면 ‘확인설명서 사후첨부’라는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중개하는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확인해서 일일이 매수예정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소병홍위원
거래하기 전에 무슨 양식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의무적이에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게시물은 자격증을 사무실에 안 붙여놨다, 이거구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위법은 위법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단속이라면 미자격증…….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되죠? 아줌마들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보조원들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 자격증 없어도 되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럼 여기에다 신고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신고합니다.
소병홍위원
신고하면 신고증은 여기에다 착용하게 돼 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명찰은 아직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럼 단속 나가서 그 양반이 여기 신고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명단을 가지고 나가고요.
소병홍위원
아닌데, 여기에다 뭔가 표시를 해줘야 아줌마들이 정식으로 자격증은 없어도 어디 근무한다,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 표시 안 해주고 누군지 알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전에 그것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했지만, 무허가들이 많아요. 그러더라도, 조금이라도 거기 근무한다면 여기에다가 뭐라도 이 표시를 해줘야 저분이…….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부동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험에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전부 나가가지고 아파트 올린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보험증권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단속된 건 하나도 없구먼. 지금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4명이 계속 했지만 그런 단속은 하나도 없구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냥 사무실에 이것 안 붙여놓은 것, 그다음에 설명 잘못한 것, 이것 형식적인 단속이구먼. 경기는 침체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근무자, 거기서 외부인이 봐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양단속을 하시는데요. 아파트 앞에서 분양권 하는 게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불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어양동 e-편한세상 할 때 한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치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현장에서 현장소장 만나고 거기에 있는 천막 다 수거해서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고발조치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관련법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동산 단속을 중개인 단속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으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버젓이 거기에서 사고 팔고 천막도 쳐놓고 하는데, 모르셨어요? 어양동 e-편한세상 분양할 때, 이렇게 크게 하고 있어서 이것 불법이냐 했더니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더만. 하루가 아니에요. 근데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하신 겁니까? 뭘 단속하신 거고, 특별기동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단속 철저히 하셔야 하겠지만, 버젓이 저기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뭐 하시냐고요. 알고 안 나가시는 겁니까, 모르고 안 나가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안 거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보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 ‘분양권 매매, 분양권 전매’ 이 천막을 10개 정도 쳐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불법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버젓이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단속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고의로 안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요? 이런 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단속해야 할 기관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도 현장을 가셔서 천막만 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있죠. 각종 행위로 인해서 망실이 됐을 때에 이게 없어지면 갖다가 또 꽂아야 할 것 아니에요. 꽂으면 다시 측량해서 꽂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비용이 또 들어가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망실한 원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종 공사나 기타 익산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측량점이 굴러다니고, 뽑혀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비용부담은 제 상식으로는 훼손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인자들한테 돈 받은 것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사든, 상하수도 공사든, 각종 건축행위를 통하든,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면 측량점이 저기 굴러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 다시 측량해가지고 다시 꽂아야 할 텐데,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원인자 부담한 것은 없는데, 올해에는 경영개발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종 공사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던 망실된 측량부분 있잖아요. 지적점,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돈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얼마라고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로수나 이런 것을 훼손하면 얼마씩 받잖아요. 이 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별도의 관리를 한다든지 하던데. 돈 받으면 어떻게 넣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별도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기준점 다시 설치를 할 때요, 원인자한테 꼭 돈 달라고 하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인지 뻔히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알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소송하잖아요. 지금 소송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몇 건 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5건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소송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해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고문변호사 활용도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건이네요.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선임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면 이것을 소송을 건 당사자한테 변호사비랑은 받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5건 중에 받은 것 있으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제일 마지막 건이요. 거기 2명한테 각각.
문선
손문선위원
상고기각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최종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두 사람한테 부과해서 900만원 정도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없이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항소기각도 있고……. ‘원고 승’ 하면 원고 승은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줬을 것이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청구가 없었습니다. 쌍방울 안에 있는 작은 평수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원고청구기각 해가지고 조정했네요, 2012년도 9월 5일 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은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측량경계점 불부합으로 인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소송비용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은 소송료를 우리가 받았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받아서 불입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이요. 보니까 작년에 4건이 발생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다 미납자네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부과를 하고 다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대부분이 작년에 다 부과를 하셨는데 올해 하나도 수납을 못했어요. 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결국에는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까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채권확보한 것은 있으세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실익이 없는 채권확보입니다, 거의.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없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분은 8억 5,000만원인데 50% 감경해줬잖아요, 4억 2,800만원으로. 이런 것 감경할 때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체?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정을 해서 감정을 해 줍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이 없을 때는 한 푼도 못 받겠네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부동산거래가액의 30%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과징금 부과를 안 한 것을 보니까 6억 7,100만원을 종합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하고는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22/1,000 세율이더라고요. 취득세가 10/100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세무 쪽하고 종합민원과 정보교환을 해요? 통보를 어떻게 보냅니까? 국세청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고 국세청이 이것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바로 걸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국세청에서 할 역할이 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그게 도출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세청에 실명법위반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의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법원에서 확정이 나면 확정된 걸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만에 한번씩 통보를 해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의 사안이 결정되면 바로 와야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한참 뒤에 우리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는 어쨌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단순히 과징금 차원을 떠나서 우리 세무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세무과가 이 내용을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세 부분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앞에 새주소가 붙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눈에 보여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새주소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시설조성담당 김춘성.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체육공원담당 김현복. 그럼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281쪽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1번에 체육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체육공원 내에 애완견 동반에 따른 분뇨처리 등 문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등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명시돼 있어 공원 내 홍보플래카드를 연중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애완견 동반자에게도 수시로 규정을 설명한다고. 근데 다른 공원은 설명하는가 모르겠는데, 배산공원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 가지고 와도 누가 와서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입구에다가 현재 플래카드를 2개씩 계속 달고 있고 자전거, 수중무대, 음악분수 같은 것,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보통 한낮보다도 아침, 새벽에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개를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청경들이 순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산체육공원에는 아침에 보니까 개를 그냥 놓고 다니더라고, 끌고도 안 다니고. 풀고 다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산에 가서 하고……. 산에만 가서 하면 좋은데 체육공원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더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지적사항이요. 아마 본위원도 이 지적을 몇 번 했는데, 배산체육공원 내 에어컨 등 설치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배산공원과 배산체육공원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옷이나 신발의 먼지를 털 수 있는 콤프레샤,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돼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 돼 있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할 때도 마동 테니스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소라산공원 같은 데, 그런 공원은 돈을 100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원조성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배산공원 같은 데는 돈으로 따진다면 몇 천억 줘야 할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최종오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은 익산시민이 어디가 제일 몰려 있고 그러는가 그걸 봐서라도……. 도시공원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둘 중에 한 군데만하면 되거든요. 배산공원 내 입구에다 할 수 있으면 그쪽에다 하라고. 근데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배산 연일정씨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는 우리 체육공원 쪽 거기에다 하면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 하나는 해야겠더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익산시 송백정 있죠. 위탁사업비가 1,120만원이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산이 그런데 1,081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최종오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운영할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거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거하는 분들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주거하는 분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송백정에?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비어 있어요, 지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관리인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주거하는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근데 오후에 한번씩 그 옆에 지나다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활을 쏘고 활용을 해서…….
최종오위원
밤에는 거주를 안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밤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COM 장치가 돼 있어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1년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운영비하고 공공요금도 그 안에 전기료 같은 것이 있는데요.
최종오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120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게 공공운영비가 그렇구먼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위탁한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탁은…….
최종오위원
어디서 그것을 관리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1년씩 재계약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데.
최종오위원
그럼 재계약을 하는데 위탁사업비가 1,100만원이 아닐 텐데……. 이것은 공공수도나 전기나.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건 안 하고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자부담하고, 공공운영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 1,081만 7,000원은 그 공공운영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니까 다 증이고 감이 하나예요. 사실 설계가 처음부터 잘 되면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을 텐데, 설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 23만 8,000원의 사유는요. 골재 재활용에 따른 골재비가 감소됐고, 측구 배수로 플륨관을 교체해서 관급자재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오른편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공원 조경공사에 보면 증이 약 1,8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를 보면 시설물 설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원설계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변경을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 요? 그리고 2번째 보면 성토재 반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 제가 볼 때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것으로 하다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완벽하게 설계가 돼야 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성토재 같은 경우는요, 이게 토목공사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토목공사인데 기초를 기존설계에서 잘못해가지고 변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변경을 왜 해 주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기초설계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건축사나 토목사나 이쪽에 요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거의 용역을 주죠.
상열
이상열위원
용역을 주죠. 자체설계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설계변경 요구를 업자들이 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시행부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업자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야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설계변경은 수의계약 가능하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기존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가장 큰 액수가 1,829만원이구먼요, 다른 데는 1,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1,800만원을 설계변경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가능하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결국 보면 우리시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꼭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겠죠. 근데 옆에 보면 시설물 설치, 성토재 반입, 구조물, 다 그것 아닙니까. 연약지반을 보강한다, 이것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토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무슨 파일을 박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연약지반이면 처음에 설계됐을 때 파일을 거기에다 박는 설계가 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설계할 때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 돼서…….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용역을 주셨다면……. 어떻게 보면 토목설계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해야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유가 정확한 사유라면 이해를 해야 하죠, 당연히. 3억 짜리 공사하면서 1,8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 금액으로 나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을 이왕이면 안 하고 원래 설계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는 287페이지 보시면 말이에요. 지금 이 CCTV 화소가 보통 몇 화소 됩니까? 1항하고 2항을 보면, 1항에는 실내체육관에 CCTV 1대를 했고, 2항에는 배산 실내체육관에 CCTV 3대를 했어요. 그러면 CCTV 설치 1대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1대당 400만원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부속장비 설치를 뭘 했다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모니터하고 몇 가지 들어간…….
상열
이상열위원
모니터도 CCTV 설치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CCTV 설치하면 그 안에 기계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CCTV 설치하는데 4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약 400만원.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CCTV하고 같이, 기계가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약 4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1항을 보면 400만원 들어가고 부속장비가 1,300~1,400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부속장비가 사실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자료를 보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것이 CCTV하고 그 부속장비까지 일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는 아니고.
상열
이상열위원
부속장비라는 것이 CCTV를 설치하는데 따르는 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같이 그 안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배산 실내체육관을 보면 CCTV를 3대를 설치를 했어요. 가격은 똑같은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화질이 다릅니까? 실내체육관 CCTV하고 배산 실내체육관 CCTV하고 화질이 다르냐고요? 구입단가가 다른가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CCTV가 화질이 같다, 라고 간주를 한다면, 배산 실내체육관은 3대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속장비 설치는 나머지 돈이에요. 그럼 200만원 남짓입니다. 근데 1항에 보면 CCTV가 1대예요. 근데 여기 부속장비 설치를 따지면 이것은 1,400만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것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CCTV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화소가 몇 만 화소인지, 화질 말입니다. 그리고 부속장비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열
이상열위원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20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단위를 거의 1,000명 단위로 끊어놨어요. 인원이라는 게 선수인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응원이나 직장 그런 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행사개최계획 인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개최계획 인원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경제유발효과 63억 4,400만원, 이것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원대교수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하루면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산출하는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원책정이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보석배 전국오픈탁구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출전한 팀은 몇 개 팀입니까? 출전한 팀은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수나 지도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또 응원오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인 산정은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2,000명, 1,000명, 6,000명, 또 2,0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왜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는 624명으로 해놨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긍정이 갈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 자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건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한 두 사람까지는 다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명인데 2,123명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몇 개 팀이 왔고, 한 팀당 선수 몇 명이 와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산출이 돼야 우리가 6억 8,000만원, 거의 7억 돈이 지출이 되면서 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요. 옛날에 제가 2대 의원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장미, 회양목, 구철초, 너무나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품목으로 나무 식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전국이 보면 벚나무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익산에 특성화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 구절초 같은 경우에 혹시 구절초가 지금 축제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정읍인가…….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정읍 칠보 옆에서 구절초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가을에는 구절초를 한번 해본다든가, 뭔가 익산의 특성에 맞는……. 물론 이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획일적인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도 보면 2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미, 회양목, 구절초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익산특성에 맞는……. 요새 개똥쑥이 또 유명하다는구먼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 가면 어떤 조경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야, 잘됐다.’ 라고 볼 수 있도록……. 장미라든가, 회양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천지에 가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돈 주고 하면서……. 우리 익산시민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와서 봐서도 ‘야, 익산에 체육공원은 진짜 여성친화적으로 돼 있더라.’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장미나 회양목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적인 것도 사실 아닙니다. 가시 있는 것이 여성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름다워서 그러나요?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것으로, 익산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51쪽을 보면 생활체육 내실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의 생활체육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건강단위 생활체육 내실화’라고 해가지고 ‘전국단위 여성생활체육대회 유치’ 해서 ‘전국규모 여성생활대회 대상’, 그리고 내용도 전국규모예요. 여성체육대회 유치 개최예요. 그리고 3억 2,200만원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국단위 여성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이게 과연 생활체육내실화인가. 생활체육내실화라면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컨셉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국단위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시행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여 잘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제가…….
유선
주유선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뺐습니다. ‘가족건강도시 생활체육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생활체육 내실화 사업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전국단위 여성생활체육대회 유치’ 해서 건강체육과 3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 내용은요, 제2회 여성친화도시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를 개최했고요. 42회 카네이션컵 전국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했으며, 제6회 익산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LG배 여자야구대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잡동사니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이게 과연 생활체육 내실화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의 그런 뜻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하여 잘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체육은요, 가정에서도 가족단위로 자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요즘 각 공원이나 인근 야산 같은 데 가보십시오. 가족단위로 스스로들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데……. 시가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 이것 하면 수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정말 시가 어떤 겉멋만 들어서, 정말 내실 있는 이러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한번 해봤으니까 이것을 평가를 해보셔가지고 아니면 계속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가지 마시고, 이걸 과감하게 다음해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실있는 경영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84쪽이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개 대회에 지원액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액을 책정할 때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규모라든지, 대회에 오는 사람숫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짜고 있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대회규모나 숫자, 본위원이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게 숫자라든가, 대회의 크기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계산할 때도 이게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시가 그냥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구하는 대로 조금 에누리를 해가면서 준 것 아니에요? 지원근거가 없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한번씩 다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회가 치러졌으면 그런 것에서, 인원도 이게 맞는 인원인가 그것도 보고, 이게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졌는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가……. 이게 남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산을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그냥 방치만 하고 그들의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항시 이분들은 예산을 더 달라고 해요, 항시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성과평가를 반드시 낸 이후에 재측정을 하십시오. 예산측정을 모자라는 데로 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숫자가 기대만큼 못 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체크를 해서 예산을 줄 때 다음에는 조금 감소를 시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한 이후에 예산 지급하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공원이나 읍면동에 설치된 야외운동시설기구 있죠.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대로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쓰니까, 녹슬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돼 있고, 또 전체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에다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새로 구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덧붙여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 운동시설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지금 익산시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상호경쟁체제를 해야 저희가 좋잖아요, 물건도 좋고 어떤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는 과연 몇 군데 업체가…….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지금 팔봉에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선
주유선위원
한 군데 밖에 없다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 산림공원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이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 야외를 한다면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한 업체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시장자유주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워낙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두 군데라면 상호경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군데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군요.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도 경쟁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교를 해보셔야죠. 익산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권내에서 풀어서 그런 것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익산에 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준다면 그것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것 제가 자료로 받아서 단가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죠.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업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봉에 있다고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익산시를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는구먼요. 그러면 이 단가가, 또 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기구라고 해도 A급, B급, C급 굉장히 기능면에서나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됐는가 한번 파악하신 후에 계속 납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청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조달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라북도에 3개가 있는데 지금 익산은 한 군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익산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가 독점을 한다는 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지역생산 물품을 팔아주기 위한 것도 많고 그래서…….
유선
주유선위원
지역생산물품입니까, 거기서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판매만 하지, 생산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생산하고 있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생산도 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팔봉에 공장에서.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생산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회사직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과연 생산했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익산출신들이 거기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셨잖아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생산을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회사에서 이것 전체를 생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큰 운동기구를 한 업체에서 이것을 다 생산을 한다? 가져와서 부품을 조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생산한다는 것은……. 팔봉에 그렇게 큰 회사가 있습니까? 현지를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산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몇 명인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할 수 있겠죠. 직원이 익산시민으로서 전체가 다 됐다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니고 개인회사만 오히려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단가비교를 해보세요. 아무리 지역업체라고 해도 우리가 많이 주고 이렇게 일방적인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특별히 잘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확인해서 정말 예산집행에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싸고 질 좋은 것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운동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작년 2012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익산시가 많이 빛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외부에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축하드리면서, 우리 건강체육과 전체적인 예산이 2011년도에 160억쯤 됐습니다. 2012년도 보니까 103억쯤 집행됐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109억쯤 되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작년에는 제가 와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시설비 쪽으로……. 거의 나머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이런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좀 다운이 돼 가지고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왜 시설비에서 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판단은 안 해봤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광특예산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그런 것에 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체육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줬다는 뜻입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기에 음악을 거기에다가 계속 넣고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한 곡당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년간 계속 시민들이 오면 음악을 틀어주고 관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네요, 결국은.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유지관리 용역’ 그렇게 돼 있어서, 1,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여성친화적인 체육공원, 우리 익산시 참 단어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공원도 좋은 단어 같은데 또 여성친화적인 체육공원입니다. 근데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 꽃들 식재하고 그러는데요. 예산도 2억 3,2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산책로는 그렇다 치고 장미, 회양목 이런 식재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원과에다 맡기면 더 잘하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물론 체육공원은 건강체육과 담당이고, 그냥 순수 공원은 도시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산림하고 관련된 쪽은 도시공원과가 연관성이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우리 체육공원의 수목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이런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꽃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건강체육과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그쪽하고 뭔가 연관을 지으면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조성할 때에 같이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협의라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CCTV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쪽은 1식을 하는데 1,800만원, 배산 실내체육공원은 어쨌든 카메라가 3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이 1식인데 이것은 1,400만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별로 안 갈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내용이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3대 달아놓고 1식이고, 하나는 1대 달아놓고 1식이에요. 물론 거리 이런 관계들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 회계과에서 발주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회계과에서 발주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연찬이 안 되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이요.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쯤에는 토지보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도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부족분 25억을 다 세워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공사가 바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1억분이 계상이 안 돼서 현재 부족한 상태라…….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의원이 돼 가지고 올봄에 이쪽에 가서 이 지역분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 여름쯤 공사를 할 겁니다.”, 제가 돌아가는 것을 더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어보니까 올 여름쯤 공사한다고 과장님이 당당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여름쯤 공사를 할 거니까 먼지도 많이 날거고.” 우리 시영아파트 앞에 주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가니까 “아직도 땅도 매입을 안 했다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연초에 계획들을 세우고 한 것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여기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봄에 얘기한 것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니 그 몇 개월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의원을 뭘로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배산 실내체육관 언제 준공했나요? 오래됐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011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야구장, 거기는 언제 개장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011년 6월에.
충영
김충영위원
비슷하게 했네요. 그런데 이게 1년만에 시설물이 파손이 나요. 우리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하자보수기간 없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작년에 태풍이 워낙에 세게 불었잖아요. 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다 시켜서 하는데, 작년 8월 달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 지붕이 약간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해서 급히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국도비 반납을 한 것을 보니까 840만원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변경 및 지도자 출산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충영
김충영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지도자가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체육지도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1월 달에 동절기라 한 달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국비를 840만원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우리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도자가 출산휴가 이런 이유로 해서 그분이 쉬니까 결국은 배치를 안 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우리지역 어르신들에게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사정이 있어서 쉬고 할 때에는 다른 분들로 돌려서 그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부가 몇 명입니까? 10명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작년까지 10명, 10명 20명이고요, 올해는 23명이.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10명 명단 한번 불러주시죠. 육상만 불러주세요. 9명 아니에요? 10명 맞습니까, 9명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0명 10명해서 지금 20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육상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한데 명단을 안 가져왔는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주형, 오미자, 강나루, 최새롬, 노정미, 이혜림, 조혜림, 장동원, 이훈, 신소망 이렇게 10명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혜림씨는 언제 익산시에 들어왔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011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이분은 해머던지기예요, 아니면 중장거리입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창던지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왜 이분은 전지훈련을 한번도 안 가셨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지훈련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 달에 갔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갔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월하고 8월에.
대중
김대중위원
1월하고 8월에 갔다고 말씀하셨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육상부가. 근데 돈이 9명이 나갔습니다. 38,200원×2회×9명=687,600원,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일비, 숙박비, 실비를 다 9명씩 책정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계획은 10명 했는데 1명이 훈련에 참석을 못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혜림씨가 갔다면서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계획은 했는데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구먼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혜림씨가 갔다면서요, 1월하고 8월 달에. 1월하고 8월 달에 전지훈련을 작년에 가셨다면서요. 이혜림씨는 여기 명단에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전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10명을 불러달라고. 육상부가 10명이 맞습니까, 9명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선수는 10명인데 훈련은 9명이 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혜림씨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한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다 9명만 갔어요. 어떻게 육상부가 10명입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육상부는 서류상에는 10명인데 전지훈련은 1년 내내 9명만 갑니까? 아니면 이 서류가 틀린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과장님,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안 계십니까? 도대체, 위원장님 뭐하십니까? 보세요. 10명이 맞습니까, 9명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0명이 맞는데요. 1명이 안 간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여기 서류에는 정확히 9명이 돈이 나간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번도 안 갔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국가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혜림씨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이 명단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대표 아닙니까? 일단 여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전지훈련 2012년도에 몇 번 가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위증죄입니다. 몇 번 가셨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육상이 두 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 가셨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 가셨습니까, 세 번 가셨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이 맞아요, 세 번이 맞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지원을 두 번 해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서류를 주시고도 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4일 날 김해로 갔습니다. 6월 11일 날 경남 진주로 갔습니다. 7월 20일 날 강원도 평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두 번입니까, 세 번이지. 육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지훈련은 서귀포하고 강원도 평창, 두 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만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6월 달에 지급된 이 돈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서류를 과장님한테 보고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기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목: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전지훈련계획보상금 지출. 건강체육과-6071. (2012년 6월 4일) 호와 관련하여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의 전지훈련에 따른 보상금을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출합니다.’ 472만 6,400원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서류입니까, 그러면? 472만 6,400원 지출하셨잖아요. 자꾸 과장님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전지훈련을 두 번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류상에는 세 번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는 두 번으로 돼 있고 돈은 다 맞아요. 근데 이 한 건의 돈은 틀립니다. 472만 6,400원, 이 돈 어디서 나서 주셨어요? 두 번이 맞다면 472만 6,400원은 회수조치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익산시에 육상부는 10명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서류상에는 9명만 존재를 합니다. 전지훈련을 세 번을 갔는데, 두 번만 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상에도 두 번만 갔다고……. 이 총액은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6월 달에 472만 6,400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육상선수가 10명이 맞습니다. 10명이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한 “왜 9명만 전지훈련을 갔냐” 그 말씀에는 이혜림 선수가 창던지기 선수인데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전지훈련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전지훈련은 3회가 맞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경남 진주가 육상으로 돼야 하는데, 펜싱으로 잘못돼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감사자리이니까 이런 서류에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혜림 선수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국가대표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전지훈련을 3번을 가는데, 국가대표에서 1년 동안 있는 사람은 없고요. 국가대표에 1년 동안 뽑혀있으면 익산시에서 월급을 뭐하러 줍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것을 여기에다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지연 선수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김지연 선수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혜림 선수 같은 경우는 익산시를 빛낸 것이 뭐 있습니까? 금메달 딴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분이 태릉선수촌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1월 달, 6월 달, 11월 달에 다 전지훈련 가는데 왜 한 번도 이분은 참석하지 않고…….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됐는가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두 분은 한 달짜리 가는데 17일만 전지훈련을 하고 국가대표 합숙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7일만 출장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국가대표 거기에다가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혜림 선수분이 국가대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가, 자료를 떼서 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전지훈련 중에는 일비를 주는 게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비규정에 일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지훈련인데 따로 여비를 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지급하지 않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하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지훈련이 출장이에요? 대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지훈련 가는 게 출장이냐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출장비가 따로 숙식이랑 다 하는데, 여비 월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비규정에, 공무원들 일비라고 2만원이 있는데 그에 준해서 준 그런 내용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주도 갈 때 뭐 타고 가셨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배로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비행기로 안 가시고 배로 가셨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훈련장비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여비가 싸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2개 자료 하셔서 주시고, 이 서류에 대해서 감사니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거기 체육회 산하에 감사가 선임이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내부에 있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내부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익산시체육회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엄청 많죠, 몇 십억이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인건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몇 십억입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이런 위탁받는 시설도 정기감사를 받는데, 왜 여기는 정기감사를 안 받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시에서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정산을 받고 저희가 잘 됐나, 안 됐나…….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요, 감사.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감사까지는 현재 않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 자체에 감사 한 명만 있습니다. 그분이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몇 십억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한 명이 도장만 찍으면 끝납니다. 체육회는 감사 받은 적 한번도 없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시에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어떨까요? 체육회를 정기감사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밑으로 집어넣는 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이게 정기감사 대상입니다. 근데 체육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이런 잡음들이 있는 겁니다. 체육회가 어떨 때 보면 치외법권일 때도 있고요, 무소불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체육회가 현역시장이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익산시장이 기관을 위탁을 주고 익산시장이 위탁을 받는 행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하라고 하시고, 또 앞으로 정기감사에 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물을 우리 익산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한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건강체육과 감사보고를 보면 한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과하고 달라가지고 건강체육과는 수입지부가 있습니다. 연말에 얼마를 벌겠다, 얼마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강체육과가 돈을 받고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소병홍위원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축구장도 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축구장도 있고 체육공원 같은 데, 그런 조례로 규정된 데가 사용료가 다 있죠.
소병홍위원
몇 군데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벌어야 할 돈이?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가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체육과에서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집행실적.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데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것을 알려면 며칠 해서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수치로 보고를 해 주시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있는데, 이 감사시간에 여러 가지 무슨 자료가 많은데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 주시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양식이 없어서 그런가본데, 다시 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양식이 없어서 그런가본데.”는 과장님이 대답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냥 만들어놓고 보는 시설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설운동장 같은 데도 잔디는 좋습니다, 잘 안 빌려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것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많이 빌려주고 잔디가 좀 상하더라도 빌려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익산시 축구장 같은 데, 이런 데 관리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축구장을 예를 들게요. 축구장에 지금 배산도 있고, 영등 시민공원, 축구공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인조잔디 피해성도 어제 방송에 나오고 문제는 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2012년도에 어떻게 관리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계를 이용하고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관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가 못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도 그것을 와서 보니까요, 앞으로 시설보다는 모든 체육시설물 관리가 더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위원
인조잔디도 1년에 한 번씩 브러싱 작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보면 칩이 있습니다. 칩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명이 늘어나고 이것을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놨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칩은 다 도망가고, 브러싱을 않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013년도는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각 구장에 브러싱, 칩 보충,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을 관리를 안 해주면 더 빨리 망가지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특히 배산 같은 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전거타고 들어가도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운동장 도는 건 밖에 돌고 안에는 조금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경비들이 있어도 자전거 타고 들어가도 관리를 않는단 얘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하기는 하죠, 왜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싸움도 하고 고성도 오가기는 하는데.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트랙 도는 것은 이해하지만, 잔디 안에는 축구화 신고 축구하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야지, 자전거타고 들어가고, 뭐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시민공원 분수대 있잖아요, 그 물 어떤 물이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영등시민공원 말씀이십니까?
소병홍위원
예, 분수대.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재난과에서 해가지고, 수돗물입니다.
소병홍위원
왜냐면 여기 수질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떨어진 물이 다시 올라옵니까, 계속 새 물로 보충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새 물로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면 수질문제는 염려가 없네요. 거기 엊그제 가보니까 애들이 막 물 맞고 그러더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중앙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소병홍위원
다른 데, 체육공원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간 것이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흘러가버리고 새로운 물이 보충된다는 얘기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학생들이 많이 맞더라고, 거기서 많이 놀더라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84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보면, 전국여성체육대회 2억짜리 있어요. 이게 무슨 품목입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작년에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한 내용인데요. 종목은 배드민턴, 탁구, 정구, 농구, 배구, 자전거, 소프트볼, 라인댄스, 볼링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 이것을 4일간 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8개 품목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료가 여기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일간에 걸쳐서 8개 종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억을 가지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일간에 10개 종목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누가 바꿉니까?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소병홍위원
몰라도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을 냈다니까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당초계획은 협의를 그렇게 하려고 한국여성스포츠회하고 우리익산시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소병홍위원
이게 12회면 익산시에서 느닷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별로 돌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도시별로 돌아가서.
소병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12회까지 왔으면 종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느닷없이 익산시에서 소프트볼 넣자, 이것 넣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제 얘기가?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8개 종목이면 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10개로 늘어나며, 또 이렇게 빠진 것이 있고 그러냐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10개 종목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축구는 왜 빠졌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축구가 좀…….
소병홍위원
여성야구도 하고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데, 여성이니까 축구가 그런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성축구가. 과장님, 왜 빼 버렸냐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제가 뺀 것은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것을 빼자 그것은 아니고, 서로 협회하고 스포츠회하고.
소병홍위원
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한국여성스포츠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소병홍위원
주관은 거기서 하는 것이더라도 익산시에서 주최하죠. 그럼 돈 2억은 어떻게 줘요, 거기다가 2억 줘버리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다 2억 주고 해달라?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 연맹한테 줍니까, 익산시야구협회에 줍니까? 그 2억을 한꺼번에 줍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익산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여성스포츠회로 전배조치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여기 익산에 있는 클럽한테 줬냐고요? 여성대회 하는데 전체 2억을 준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렇죠. 익산시체육회를 통해서 한국여성스포츠회에 지급을 하면 스포츠회에서 각 종목으로 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정확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억을 우리시에서 그냥 줘버렸구먼.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억을 우리 익산시체육회에 내려 보내서, 익산시체육회에서 여성스포츠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각 종목별로 다시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이게 돈 2억이나 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10개 종목, 2억 그냥 던져주고 하라, 이것은……. 축구는 과장님, 여자축구라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모집 같은 것이 좀…….
소병홍위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는 세상이에요. 모집이 무슨 모집이에요. 하여튼 이게 금년에는 않겠구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워낙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소병홍위원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올해 익산시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2012년도 이 관리한 것 있잖아요. 이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무슨 품목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팀,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자료는 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여기 일정이 있으니까.
소병홍위원
일정이 아니라 결과, 결과 받았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우리한테 정산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정산이 돈 얼마 썼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배구는 실내체육관, 남성고, 예술회관, 탁구는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리고, 각 종목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수질검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분수가 있는 곳이 영등시민공원 그다음에 중앙 체육공원, 배산 체육공원, 수도산 돼 있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년에 월 1회씩.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월 1회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결과 받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결과가 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과에 대한 판정여부는 어떻게 나왔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상 없이.
문선
손문선위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적합하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을 믿어야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정말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 체육진흥과 세외수입을 얼마 벌었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
문선
손문선위원
세외수입 얼마예요, 1억 6,000만원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억 7,5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은 얼마 했어요, 세외수입 예산이? 체육진흥과 세외수입 예산 얼마 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109억…….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세입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 전체 세입예산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1억 7,000만원 벌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세외수입이잖아요, 사용료 수입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1억 7,5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1억 7,000만원 벌고 예산은 얼마였어요?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였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3억 8,0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확실히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본예산서는 4억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전년도…….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2012년도가 4억 1,6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4억 1,600만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40%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렇게 40%밖에 달성을 안 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짭니까? 예산대로 결산이 40% 목표를 달성했는데 세외수입 추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을 추정을 어떻게 해요? 보통 3개년을 가지고 평균을 나눕니까, 아니면 옛날에 짜던 방식 그대로 짜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가감을 생각을 한 건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왜 본예산 대비 실적 보면 40%밖에 안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7,500만원 정도는 배산 체육공원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운동장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체육공원 물어본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 세외수입 2012년 결산총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얼마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3억 3,5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왜 1억 7,0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 확실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80. 5%구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80.5%라도 목표에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 가까이 차이나잖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원인분석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과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세입을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적이 적은 건지…….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각종 행위제한은 뭘로 단속합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도시공원법에 규정이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단속을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하시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체육공원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제한하는 행위가 뭐 뭐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줄 같은 것 안 채우고, 고성방가라든지, 음주 같은 것.
문선
손문선위원
음주?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술에 만취된 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행위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나머지 조경문제를 떠나가지고 전동이륜차가 진입을 한다든지, 목줄 없이 애완견을 동반한다든지, 배설물을 방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취사나 야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위반사항이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 과태죠 때린 적 있어요? 과태료 얼마부터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계도위주로 했지, 과태료는…….
문선
손문선위원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을 왜 정한 겁니까? 중앙 체육공원 이런 데 보면 만날 전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만, 행사 때. 여기가 공원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허가해 줍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행사 때는 그 안에다가 막 짐을 싣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 물건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를 타고 체육공원을 들어간다든지, 승용차 타고 막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법에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현재는 통제를 하는데 그런 행사 때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라고 정해져 있냐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음주도 걸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음주는 술 먹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공시설에서 앉아가지고 음주하는 행위는…….
문선
손문선위원
공원에서 술 먹으면 걸려요? 과태료 때려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현재는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걸리냐고요? 단속한다는 것은 제한규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막 단속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어디를 봐도 음주가 걸린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중도덕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소음이나 고성방가 하면 안 되겠지만 술 먹는 것 자체를 단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음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 체육공원이나 각 공원마다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게시판에 붙였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지금 플래카드.
문선
손문선위원
플래카드 말고, 안내 게시판 다 붙어있어요? 간판?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10만원, 7만원, 5만원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한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 계도하잖아요, 몇 년. 제가 시의원 3선째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 운영할 때에도 정확히 그 법을 지켜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반시설이 다 망가지는 거고. 각종 거기에 대한 환경적 피해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유념하시고요. 259페이지 보면 보석마라톤대회 등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행사를 대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행 안 했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접수하고 그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e마라톤이라는 데,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그것은 직접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석마라톤 대행 안 했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대행은 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얘기 하지 마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접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보세요. 보석마라톤대회, 익산시체육회하고 스포츠와사람들하고 얼마를 대행계약한 줄 압니까, 6,680만원을 계약했어요. 보석마라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부담까지 한 1억 4,000만원 돼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가 9,500…….
문선
손문선위원
9,500만원은 우리보조금이고……. 자부담까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6,680만원을 전부 다 대행했어요. 대행한 내용을 보면 대행을 안 해도 될 내용까지 다 했어요. 마라톤 기념품 사는 것도 1,200만원 대행하고, 행사진행 트럭임차 충분히 교통차량할 수 있는 데도 다 대행하고……. 이 대행한 업체가 전부 다 타지입니다. 서울, 경기. 왜 민간단체가 경상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주최한다고 해놓고 왜 대행을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용역회사예요? 민간단체가 용역을 하는 데입니까? 중간 용역기관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해야죠.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데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서울에 있는 외지업체에다 6,680만원을 익산시민의 세금을 대행으로 다 떠 넘겨요. 그것도 대행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고 전부 다 서울, 경기지역이에요. 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보석마라톤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감사에 지적하면, 올해 감사 또 지적돼야 또 기록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저는 민간경상보조 취지에도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행사를 수습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역기관이 대행업체가 아니잖아요. 이 주최업체가 행사 대행하는 데예요? 만약에 익산시에 A라고 하는 익산시장기대회를 하는데 협회에서 민간단체주최를 합니다. 협회가 자기들이 않고, 다른 전문용역업체 대행하면 됩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서울, 경기 쪽에다 돈을 다 퍼주냐고요. 지역에도 다 업체들이 있는데.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지도 잘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는 보석마라톤대회를 대행하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려면 스스로 하시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전문특허권이나 이런 것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대행을 해줘야 하겠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 보석마라톤대회는 정산검사 때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 계획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고, 각종 수당이나 보상비 부분을 개별지급 않고 일괄지급하고. 보조금 정산, 왜 그러냐면 체육진흥과는 엄청난 민간경상비를 가지고 있어요. 단체보조를 엄청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업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정산서에서도 정확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끔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보석마라톤 같은 데 같이 보조금에 대한 변경신청도 않고 임의대로 사용을 한다든지, 각종 지급업무를 갖다가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계획대로 자기들이 직접 주최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7회 시장기당구대회 있죠, 작년에 했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자치단체규모 사업비입니다. 시장기니까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제가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사용내역을 받아본 결과 2억 1,000만원 중에 9,800만원을 사용을 하고 1억 2,0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 돈에서 300만원을 자치단체규모 행사로 전용을 했습니다. 어디다 전용했냐면 시장기당구대회에 전용을 했어요. 이것 불법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장관항 단위사업까지는 법정항목이라 의회에 승인 받지 않고 전용을 한 것은 불법이에요. 자치단체규모 행사에서 나중에 전용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전국대회 규모의 사업비에서 자치단체 규모의 사업비로 옮겨간 것은 불법이라고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회에 500만원을 주기로 승인을 맡았으면 500만원을 끝내고, 아니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더 추가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하는 작업을 가지고 자치단체 규모 행사에 불법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익산시는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결정 관련돼서 심사를 해요. 아시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민간경상 심의…….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생활체육당구대회,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섰죠, 3,000만원 섰던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올해에…….
문선
손문선위원
3,000만원, 올해 추가경정 때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심사에 D급 맞았어요. 이것은 지급결정 불가입니다. 예산편성 불가인데 이게 올라왔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삭감됐지만 제1회 익산시장배 겸 회장배 남녀복싱대회 이것도 D급 맞았는데 예산편성을 했고, 제1회 익산시장배 도연합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것도 D급 맞았는데 예산편성했다가 삭감됐어요. 앞으로 민간경상보조 심의에 결정된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렇게 평가해놓고 예산을 세워줘버리면 이 평가에 대한 의미나 통제에 대한 장치가 상실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계속 민원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것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 문제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익산시 예산운영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각종 체육시설사업을 하는데 제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목적대로 사업기간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총사업비 46억이죠. 기금 30%, 시비 70%, 32억 2,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기금 13억 8,000만원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봤더니 예산은 시금고에 입금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시비가 그때 매칭이 안 돼서 입금이 안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비 1억 1,200만원이 세워졌고, 이것은 불용돼서 반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산을 세워놓고 시비 충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예산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저희도 국비기금 13억 8,000만원을 꼭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대책보고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라면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사업부서라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꼭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던가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제가 저번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갈 일이 있어서 체육진흥과 안미란 사무관, 여자담당사무관인데 전국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때 한번 가서 협조요청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익산시에서 굉장히 그것이 지금도 아쉽다고 하더군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 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 정확히 자체적인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편성할 능력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신청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건강도시라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말광장사업 사업비 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가인원이 적고, 사업장소 이동도 많고, 그리고 행사비에서 음향장비 구입 및 수리 360만원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잘못됐는데요. 그것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적절치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파견사업을 하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9군데인가 보내던가요? 노인 쪽 있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노인 쪽 7, 생활체육 5~1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구입예산도 우리가 세워줬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다들 힘써 주셔가지고 올해 그것을 4대도 사고, 스피커도 사고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건강도시를 위한 주말광장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비로 음향장비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안 되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것이 워낙 다급하다보니까, 그 장비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사업집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맞춤형체련프로그램 사업예산 3,000만원, 집행 1,700만원, 잔액 1,200만원이 남았는데……. 3,000만원 중에 1,200만원이나 남은 이유는 뭡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요.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예산을 제대로 추정을 하든지……. 근데 이게 남는 예산을 보면 적절한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각종 결산을 하다보면 카드를 사용을 하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죠? 업체 세금계산서 안 받습니까?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금계산서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도 있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도 있는데, 종이로 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국세청이 갖다 줘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각종 부가가치세나 신고를 할 때에 누락시키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익산시가 비영리기관이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갖다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됐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각종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때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절대 받지 마시고 전자세금계산서로 통일을 시키세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자세금계산서는 바로 국세청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로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보조금 정산하실 때에 그분들한테도 납품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조건 전자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통일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