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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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병준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버스노선 있잖아요, 버스노선은 변경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변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내버스 3사 영업부장들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버스운행노선을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내버스 수량이 적다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조정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참여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승강장이 714개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승강장이 없이 푯말만 세워져 있는 데가 1,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소 정도는 승강장을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1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됩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6개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5개를 포함해서 36개소를 설치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 시골지역에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비 오면 비 맞아가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들고서 비 맞아가면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시에서 이런 것은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한번 추천을 받아보세요. 받아서 사업계획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 불친절 개선요구,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들어오는데 그냥 공문 하나만 보내면 개선이 되겠어요? 한번 우리 직원들이 차도 타보고 기사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이 불만이 있어서 불친절한가 그런 내용도 보고 해서 친절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불친절이라는 것이 개괄적이라 저희들이 상대방하고 서로 말을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원래 민원인들은 자기 말은 다 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전화로도 조사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물론 요새 텔레비전 보면 술 취한 승객들이 기사들 폭행도 하고 언어폭력도 쓰는데 그래도 대부분 익산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이 타니까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한 것을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변질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페인트가 나빠서 그런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색을 배합하다 보면 기준에는 맞는데 좀 얕게 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파내고 절삭을 하고 그 위에 도색을 하면 되는데 그 위에다 덧칠을 해 버리니까 선명하게 표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차선도색도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입찰하면 돈 액수가 얼마 나오는데 금방 과장님말씀대로 페인트가 덜 들어가면 재료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덜 들어가면 그마만큼 업자가 이익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배합 같은 것을 적게 잡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 숫자는 적고 사업량은 많으니까 바쁘다 보면 그런 것이 잘못되니까 옛날에 비해서 퇴색이 빨라지지 않느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비해서 퇴색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 한번 바르면 몇 년입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요즘 고위도방식으로 보통 3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3년 안에 변색이 되면 업자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뇨, 그런 것은, 우리가 3년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하자보수가 3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없어요?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하자보수가 3년까지는 유예한다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3년 주기로 한번씩은 차선도선을 해 줘야 된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는데 그게 수명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수명이 3년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년 가는데 3년 안에 만약에 페인트가 도색이 변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그 얘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탈색이 되면······.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했는데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하고 차량소통이 적은 지역하고는 탈색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차량이 많은 데는 1년도 못 가는 것이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업자 선정해서 하면 감독과 규정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규정대로 해서 업체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공사를 하실 때 우리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자재나 업체선정을 할 때 지역 업체 되도록이면 익산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공6차 앞에 승강장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8월 이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어양동사무소 앞에 올 예산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세진석재 옆에는 됐는데. 어양동사무소 옆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옆에요?

호열

황호열위원

앞에, 정문 앞에. 어양동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 모르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담당계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안 했어요. 어제도 봤는데, 동사무소 정문 앞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선 것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 하여튼 무더위에 고생들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담당계장님한테는 빨리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해줬는데 교통행정과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어양동, 영등동 그쪽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한데 혹시 낮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관리소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차량들이 들어가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아이들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협조공문 좀 보내서 되도록이면 낮에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257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태양광 전지판 시설을 해서 야간에 조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할 때 시내지역보다는 면지역 위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가 내시돼서 금년에 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읍면지역으로 외곽지역으로 많이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45개소 중에 시내지역만 했지 면지역 한 것 없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오산면이라든지 몇몇 면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면 도심지역은 가로등이나 상가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밝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면지역은 깜깜한 칠흑 같은, 초승달이나 달빛도 없는 그런 때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면지역에서 노인양반들이나 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할 때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개·보수할 때 태양광으로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기인입이 쉬운 데는 지금은 버스승강장 설치하면서 조명까지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개선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면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북부시장 맨홀 인적피해 나게끔 한 업체가 어디예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건 횡단보도 쪽에 진입을 하다가 철판 맨홀뚜껑이 있는데 보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그런 게 아니고.

경민

백경민위원

개인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맨홀뚜껑은 덮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관리할 때 당시 담당공무원은 누구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게 2007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오래 끌었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항소심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대법까지 상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익이 없다, 변호사 비용만 더 소요된다, 해서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경민

백경민위원

맨홀뚜껑이 엎어져서 3명이 다 부상당했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한 명. 양명자씨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편하고 딸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부상정도가 얼마나 크기에 8,800만원이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가족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병명이 확실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좌측 타퇴부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고 해서 일반화 되지 않은 희귀병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경민

백경민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연세는 50대 정도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런 소송사건 나서 손해배상 한 것이 상당히 치부예요. 담당공무원이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적피해 안 나게 해야지, 맨홀이라고 하면 철로 된 동그란 그거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모난 박스형 맨홀이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3~5cm 사각 맨홀 철판 뚜껑에 오른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도에 있는 맨홀뚜껑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슬관절 급성 슬내장증 및 표재성 손상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런 소송사건들이 될 수 있는 한 안 나야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2010년도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1공단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쌍방울 회사 쪽으로 내려가는 동양기전 옆길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갑자기 하수도로 우수가 많이 흘러가다보니까 푹 꺼졌거든요. 다리를 헛디뎌서 윗니 3개, 밑에가 3개 이렇게 왕창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니까 시에서 보험들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보험으로 변상하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보험이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 소액 같은 경우에는.

경민

백경민위원

이분도 그렇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병명이 희귀병으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병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경민

백경민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맨홀뚜껑이 익산에 한두 군데 이겠습니까만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괜찮겠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니까 그래요. 공사를. 내가 책임을 지고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뒤탈이 안 나게끔 공사를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243페이지 여기 전부터 계속 보면 유지관리, 유지보수관리, 단가계약, 유지관리 단가계약, 차선도색 단가계약, 이 단가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은 버스승장강이 있으면 유리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철골재도 있고 각각의 부분 부분 하나씩의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물품 한 개 한 개를 단가계약해서 그것이 파손이 됐을 때 그 금액대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연간 유지관리 계약하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입찰을 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해서 준공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유지관리계약 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싹 줘보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면별, 동별 분포가, 제가 동별 분포를 한 장짜리로 받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다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편중된 것은 도심지역에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배를 해서 읍면동으로 고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신동에 5개, 팔봉동에 5개, 춘포면에 6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웅포면 1개, 망성면 1개, 용안면 1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밖에 없고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데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로 배정을 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부분 편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럴수록 골고루 가야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집중한다고 치면 지역구가 골고루 있는 거잖아요. 설령 예산을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대로 안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서로 취합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건 한번쯤은 의견 제출을 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에는 업무에 대한 민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편중이 너무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려우신 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핑크택시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인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른 브랜드택시들이 반발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취지가 어떤 거였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핑크택시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대해서 대당 4만원씩 해서 운영비하고 핑크택시차량 시트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물론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똑같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핑크택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인정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했고 운전자에 대한 모색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한다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쭉 도출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 혜택성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59쪽 법인택시 감차정책추진. 지금 총 감차가 2012년도까지 96대가 된 거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첫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6대 했고 금년에 86대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90대 남았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90대를 해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인택시 말소된 등록을 쭉 받았는데 법인택시회사에서 말소된 차량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해체를 해가지고 부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또는 쓸만한 것은 개인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해서 법인은 이중수입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한겁니까, 못한 겁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감차보상을 하는 것은 폐차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차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차 때문에 의회하고 대단히 논란이 많이 벌였는데 실제로 의회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이유는 기사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노조, 법인 삼자가 합의해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노조 측에서 대표자는 결과를 알고 승인을 했는데 간부들이 이 합의서를 본 바가 없다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기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노조대표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노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분하고 감차정책에 대해서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하고 어떻게 도장 찍으셨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노조대표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셨고 하지만, 실제로 이 감차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보가 없고 의견제출을 한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감차를 했을 때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대당 1,750만원 자기네들은 손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결과로 이중의 효과를 본다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돈을 더 버느냐고 할 수는 없죠, 개인업자가 자기 자산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지만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우리는 이중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불법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입차 문제인데 제가 6월 달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들에게 지입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사업주로부터 어떤 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입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감차 때문에 사업주가 그렇게 권유를 하거나 추가로 기사를 안 받거나 이런 부대적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차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애당초의 목적한 바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려면 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조건과 어떤 후속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2013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밖에 나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저희들은 삼자가 합의를 하고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한테도 일반 노조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리도 모르게 했다, 조합장이나 대표자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임원회 했을 때 갔어요, 현장에. 개인택시들 대의원 총회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도 몰랐다고 한다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어쨌든 저는 기대효과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법인과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200명 정도는, 한 10% 될 거예요. 200명이면 한 10%, 15% 될 텐데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감차를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한다는 앞서나가는 익산시가, 이 사업만큼은 앞서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는 감사할 때 각 단체 모든 보조금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올해는 샘플링으로 한 가지만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2012년도 것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에 보면 맞지 않는 것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샘플링을 뭘로 해서 봤냐면 녹색어머니회 것으로 봤어요.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둔 조례가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해서 제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 지원과 관련한 것을 근거로 해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게시대, 현수막, 어깨띠, 또 현수막, 자바라, 의자, 이런 것 했고, 제복구입 100명분 580만원어치를 했고, 월례회와 교통안전지도 캠페인에 770만원을 했고, 안전교육에 320만원을 했고, 사생대회에 170만원을 썼고, 서동축제기간 동안에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는데 5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지·계획에 봤을 때 지원대상이 뭐가 있냐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비구입, 제복구입 이런 것들은 다 반납조치 대상입니다. 또 하나, 신청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및 설립고유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만 해야 되지 자기단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집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동축제기간에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거나 교통안전지도는 부합하는 사업이지만 사생대회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수대상입니다. 또 하나, 지원제외사업이 뭐냐면 선진지, 격전지, 휴양소 견학, 회원 총회 등 내부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간활동은 대상이지만 월례회의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구분을 해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교통봉사대나 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점검하셔서,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임대료, 캡스비용, 전화세 및 각종 세금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의회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제가 여기 표시 다 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안전교육을 1년에 2번 했는데 상반기 안전교육을 180만원어치를 썼는데 여수엑스포를 갔어요. 하반기 안전교육을 150만원을 사용했는데 10만원 강사료에 나머지 돈은 식사비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아침에 교통캠페인을 했는데 전 회차에 나오지 않은 회원들도 같이 불러서 식사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공문으로 들어있어요. 이것은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챙기지 않은 결과죠. 이런 식의 내용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대료나 전기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하셔서 환수조치고 하시고 원칙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다음 예산편성에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가 제복을 구입한다든가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이 원칙에 근거했을 때 맞지 않는 사업내용은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일례로 이 단체는 내부행사를 하는 몇 백 만원 짜리 행사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경험이 있는 단체예요. 본연의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배치하시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정산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은 버스보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임시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외부 회계사로부터 전체적인 회계점검을 한 이후에 정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의회와 행정이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는 봤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했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3년치 정도는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