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최옥현 위원을 간사에는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김산 의원님과 전 무안군의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이요진 의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2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91억4,108만3,22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386억8,776만2,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6억4,107만730원이며 지출액은 3,459억7,757만7,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76억6,349만3,4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76억6,349만3,4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4억1,468만3,960원, 사고이월액이 235억1,829만9,490원, 계속비이월액이 68억2,435만3,85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억1,930만9,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14억8,684만6,7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81억5,881만5,1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122억1,484만8,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70억4,040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3,253억2,339만9,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17억1,700만7,1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17억1,700만7,1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0억3,032만7,110원, 사고이월액이 233억5,305만7,4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59억640만9,02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8,369만2,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0억4,352만1,33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억8,226만8,12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64억7,291만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억66만3,980원이며 지출액은 206억5,417만7,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4,648만6,2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9억4,648만6,2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8,435만6,850원, 사고이월액이 1억6,524만2,0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9억1,794만4,8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561만7,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4,332만5,38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작성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7억3,399만8,680원이며, 2012년도 수납액은 14억7,967만2,150원, 지출액은 9억439만8,94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3억927만1,890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말 59억9,510만370원에서 2012년도에 3억1,913만3,470원이 발생하고 1억2,627만5,26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보다 1억9,285만8,210원이 증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61억8,795만8,580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채무결산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군이 보유한 채무 총액은 일반회계 122억5,820만원, 특별회계 303억6,000만원에서 2012년도말 일반회계채무는 차입금 56억3,440만원, 채무 부담행위 17억1,493만880원을 상환하여 총 73억4,933만880원이 감소한 49억886만9,120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1,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45억원을 상환하여 총 61억1,700만원이 감소한 242억4,300만원으로 2012년 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291억5,186만9,120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421만2,745㎡에 4,781억8,099만2,339원이며 건물이 11만7,744㎡에 1,671억8,834만2,028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468억9,309만8,412원으로 총 8,922억6,243만2,779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533개 보유, 평가총액 45억7,220만6,450원에서 2012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총 취득 85건, 5억7,727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처분 40건, 3억957만4,0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578개이며 평가액은 48억3,991만1,45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안 16쪽부터 19쪽에 작성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7월 15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는 2012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개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99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78억4,874만7,000원이 증가한 3,337억9,716만3,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2억이 증가한 252억1,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가액은 주민세 4,000만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 소득세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5,396만8,000원이 증가한 285억2,830만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700만4,000원이 증가한 52억5,999만7,000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임대료 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골프연습장 사용료 1억5,000만원, 무안갯벌 캠핑장 사용료 2억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0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 도세 증가로 징수교부금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억8,696만4,000원이 증가한 232억6,830만4,000원입니다. 2012 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료 47억5,508만9,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214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태풍 볼라덴 재해복구 공제비 5,645만원 구 서울사무소 임대 보증금 반환 2억5,200만원입니다. 101쪽 남악신도시 택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3억8,240만원 2012년 농업정책자금 신용 보증사업 신규 시군 부담금 잔액 1억5,500만원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3,2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59억3,594만원이 증가한 1,551억6,004만5,000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31억2,410만1,000원 특별교부세는 19억4,900만원입니다. 102쪽 분권교부세는 8억6,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9억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5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항목별 수입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 1,520만원과 도세 세입 증가에 따른 8억8,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08억303만원이 증액되어 1,197억3,7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억5,240만8,000원이 추가되어 995억5,685만4,000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증감에 대한 세부 내역은 102쪽부터 108쪽까지 부기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8억5,062만2,000원이 증가한 201억8,096만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108쪽부터 116쪽에 표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경상적세외 수입 재산세 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라든지 경작료 비경작료가 조금 감된 원인이 뭐요?

국유재산 관리권이 시군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우리가 부과된 사항도 세입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예, 세입이 줄어듭니다.

군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다 넘어간거예요?

전체 다 넘어갔고 단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유 재산하고 군유 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세입 재원을 보면 작년에 결산한 것이 이월금이 481억5,800만원 결산 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여기서 잉여금이 170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55억원 정도 이렇게 잡혀서 220억 정도 잡혔는데 481억원 중에서 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편성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잉여금은 170억원 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54억원을 했는데 481억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로 잉여금을 1회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157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육료 군비 보전분 목적 예비비에서 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 비율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군비로 부담했던 것을 금년에 1억300만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차라리 국비라고 표기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잘 쓰지 않는 목적 예비비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고 정산할 때 이 사업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목적 예비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점은 잘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59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목적예비비도 200만원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은빛교실 관계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9개소가 운영하다가 교회라든지 굉장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14개소를 운영하다 2군데가 한군데는 신축하고 있고 한 군데는 내부 사정으로 해서 현재 운영은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장들이 목사님이 10명, 장로가 3명, 주지스님이 1명 이렇게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하반기 각각 18회씩 해서 36회를 운영하고 주 1회씩 운영합니다. 군에서 주는 보조비는 강사비 식사대 야유회 사업하기 이렇게 하는데 식사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시설에서 약 40%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교회 다닌 분이나 사찰에 다닌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가도 옷 좋게 차려입고 머리감고 빗고 노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노인들을 잘 보살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건 불교계 기획홍보 1,5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불교방송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번 연꽃축제 홍보를 한달동안 할 계획인데 TV하고 라디오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를 전부 연결해서 홍보를 해 주기로 했고 당초에는 불교방송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1,500만원만 하자 해 가지고 가까스로 다운해서 가계약 구두로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5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갑자기 갯벌센터축제를 크게 하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군의 방침 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향화도하고 우리군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국도 대교가 놔지면 그쪽으로 인구 유입도 있고 해제면 쪽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고 관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만 달랑 세워가지고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원들 전체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억원 들어가는 기반조성에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엿장사 엿 떼어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축제 기본 계획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미숙한 점……

그러니까 왜 윗사람 지시로만 졸속행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도립공원입니까?

예.

도에서 도비라도 지원이 있습니까?

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축제 기반시설하는데 이런 큰 축제를 할 때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도비도 얻어오고 여러 가지 국비도 계속 얻어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도 사전 설명도 하고, 의회 기능을 뭘로 보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서 주민들은 프랑카드 들고 서있는 거예요. 의회 의원 있으나 마나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도비 지원사항을 보면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센터 운영 관리비는 별도 5,000만원 정도 순수 도비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하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하려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몇 몇 사람의 머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 뭣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회 기능은 뭐하라는 거예요. 들러리 하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들 삭감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무안 면도 1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발주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액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신규로 사업 시행하려면 설계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또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설계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했는데 이 4억원을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했는데 김천성이가 삭감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저희는 여기서 끝난 후로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흘러 안 나오도록 해요. 위원님 대다수가 모든 사업계획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인데 그렇게 전화가 오니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나중에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일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왜 위원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철저한 계획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는 직원들 단속 잘하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들려서 확인코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을 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꾸로 받아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욕심만 가지고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타당성이 있냐 없냐부터 지금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어떤 욕심이 있으면 집행부에게 땅 사주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메주 된장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 이색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땅 사주고 건물지어주고 체험관 지어주고 하시오 하면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

저희들이 계속 마을쪽하고 협의를……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즉답을 피하시는데.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땅값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군비에서 투입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제1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3,000만원입니다. 제1회 황토갯벌축제 기간 중에 무안군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도록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금년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진즉부터 이것 아니더라도 마라톤 대회를 군 자체적으로 개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토갯벌축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무안군 홍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각종 대회 개최하는 것 군수배 무슨 배 개최하는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크게 무안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그게 2,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유소년 축구대회 1,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2, 3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참여 이런 부분은……

참여말고 대회가 있는 게 게이트볼도 있고 배트민턴, 테니스 뭐 각종 있던데.

테니스는 없고 무안군수배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가 더 있으면 어쩔거예요. 지금 대회가 7, 8개 정도 되던데 소장님이 그렇게 알아 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뭐를 신설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요. 그리고 전체 대회를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라톤대회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위원님들께 드렸어요?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하셔야지 저한테만 갖다 놨는데 소요예산이 8,250만원이고 선수들 참가하는데 5,250만원 그래서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톤대회 참여하는데 전라남도 12개 시군이고 타 지역에서도 4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설득을 시켜야지.

아까 다 드렸습니다.

이런 홍보를 다 하셨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수상유리온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6,298만5,000원 중 1억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현지 실태로 봐서 여러 군데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도장, 차광시설 보수공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사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시점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현장에서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안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수상유리온실을 가봤는데 차광막이 찢어져서 펄럭 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것 축제안에는 힘들죠?

온실은 축제안에는 힘듭니다.

온실안에 펄럭이는 것이라도 좋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광막이 펄럭 펄럭하던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안 세부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