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최옥현 위원을 간사에는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김산 의원님과 전 무안군의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이요진 의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2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91억4,108만3,22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386억8,776만2,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6억4,107만730원이며 지출액은 3,459억7,757만7,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76억6,349만3,4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76억6,349만3,4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4억1,468만3,960원, 사고이월액이 235억1,829만9,490원, 계속비이월액이 68억2,435만3,85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억1,930만9,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14억8,684만6,7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81억5,881만5,1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122억1,484만8,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70억4,040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3,253억2,339만9,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17억1,700만7,1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17억1,700만7,1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0억3,032만7,110원, 사고이월액이 233억5,305만7,4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59억640만9,02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8,369만2,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0억4,352만1,33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억8,226만8,12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64억7,291만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억66만3,980원이며 지출액은 206억5,417만7,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4,648만6,2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9억4,648만6,2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8,435만6,850원, 사고이월액이 1억6,524만2,0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9억1,794만4,8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561만7,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4,332만5,38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작성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7억3,399만8,680원이며, 2012년도 수납액은 14억7,967만2,150원, 지출액은 9억439만8,94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3억927만1,890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말 59억9,510만370원에서 2012년도에 3억1,913만3,470원이 발생하고 1억2,627만5,26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보다 1억9,285만8,210원이 증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61억8,795만8,580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채무결산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군이 보유한 채무 총액은 일반회계 122억5,820만원, 특별회계 303억6,000만원에서 2012년도말 일반회계채무는 차입금 56억3,440만원, 채무 부담행위 17억1,493만880원을 상환하여 총 73억4,933만880원이 감소한 49억886만9,120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1,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45억원을 상환하여 총 61억1,700만원이 감소한 242억4,300만원으로 2012년 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291억5,186만9,120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421만2,745㎡에 4,781억8,099만2,339원이며 건물이 11만7,744㎡에 1,671억8,834만2,028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468억9,309만8,412원으로 총 8,922억6,243만2,779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533개 보유, 평가총액 45억7,220만6,450원에서 2012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총 취득 85건, 5억7,727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처분 40건, 3억957만4,0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578개이며 평가액은 48억3,991만1,45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안 16쪽부터 19쪽에 작성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99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78억4,874만7,000원이 증가한 3,337억9,716만3,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2억이 증가한 252억1,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가액은 주민세 4,000만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 소득세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5,396만8,000원이 증가한 285억2,830만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700만4,000원이 증가한 52억5,999만7,000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임대료 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골프연습장 사용료 1억5,000만원, 무안갯벌 캠핑장 사용료 2억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0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 도세 증가로 징수교부금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억8,696만4,000원이 증가한 232억6,830만4,000원입니다. 2012 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료 47억5,508만9,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214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태풍 볼라덴 재해복구 공제비 5,645만원 구 서울사무소 임대 보증금 반환 2억5,200만원입니다. 101쪽 남악신도시 택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3억8,240만원 2012년 농업정책자금 신용 보증사업 신규 시군 부담금 잔액 1억5,500만원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3,2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59억3,594만원이 증가한 1,551억6,004만5,000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31억2,410만1,000원 특별교부세는 19억4,900만원입니다. 102쪽 분권교부세는 8억6,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9억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5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항목별 수입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 1,520만원과 도세 세입 증가에 따른 8억8,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08억303만원이 증액되어 1,197억3,7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억5,240만8,000원이 추가되어 995억5,685만4,000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증감에 대한 세부 내역은 102쪽부터 108쪽까지 부기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8억5,062만2,000원이 증가한 201억8,096만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108쪽부터 116쪽에 표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 중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군 재정에 13% 정도 됩니까?

예.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시책사업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조례안을 통과했어요. 거기에 대해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비세가 우리군 재정에 비중이 꽤 큽니다마는 국가시책이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 담배를 피우므로써 그만큼 국가적으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군 지역으로 보면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시책인만큼 거기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몇% 증가되죠?

약간씩 증가됩니다.

범 국민적으로 보면 간접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손해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으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담배소비세로 이익을 봤으면 피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우리군에 흡연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도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설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재무과에서도 뭔가, 지금 관리자나 소유자들이 그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과태료 2만원 하고 어느 지역 식당은 10만원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군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책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상 안 피워야 되고 재무과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소신있게 이야기 하십시오.

담배소비세가 군 재정에 보탬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무안군 발전에 많은 예산도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흡연자를 위한 대책도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시설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경상적세외 수입 재산세 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라든지 경작료 비경작료가 조금 감된 원인이 뭐요?

국유재산 관리권이 시군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우리가 부과된 사항도 세입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예, 세입이 줄어듭니다.

군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다 넘어간거예요?

전체 다 넘어갔고 단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유 재산하고 군유 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세입 재원을 보면 작년에 결산한 것이 이월금이 481억5,800만원 결산 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여기서 잉여금이 170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55억원 정도 이렇게 잡혀서 220억 정도 잡혔는데 481억원 중에서 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편성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잉여금은 170억원 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54억원을 했는데 481억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로 잉여금을 1회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157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육료 군비 보전분 목적 예비비에서 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 비율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군비로 부담했던 것을 금년에 1억300만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차라리 국비라고 표기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잘 쓰지 않는 목적 예비비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고 정산할 때 이 사업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목적 예비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점은 잘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59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목적예비비도 200만원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은빛교실 관계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9개소가 운영하다가 교회라든지 굉장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14개소를 운영하다 2군데가 한군데는 신축하고 있고 한 군데는 내부 사정으로 해서 현재 운영은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장들이 목사님이 10명, 장로가 3명, 주지스님이 1명 이렇게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하반기 각각 18회씩 해서 36회를 운영하고 주 1회씩 운영합니다. 군에서 주는 보조비는 강사비 식사대 야유회 사업하기 이렇게 하는데 식사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시설에서 약 40%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교회 다닌 분이나 사찰에 다닌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가도 옷 좋게 차려입고 머리감고 빗고 노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노인들을 잘 보살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건 불교계 기획홍보 1,5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불교방송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번 연꽃축제 홍보를 한달동안 할 계획인데 TV하고 라디오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를 전부 연결해서 홍보를 해 주기로 했고 당초에는 불교방송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1,500만원만 하자 해 가지고 가까스로 다운해서 가계약 구두로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5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꽃축제하는 과정에 조계종하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방송 그것 운영안합니까?

다르죠. 불교 방송은 별도입니다.

1억5,900만원 예산을 바로 불교계에 주거든요. 그런 홍보역할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불교방송이 분명히 뜰 것인데 기획실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인데 1,500만원에 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할 때는 모든 것을 한 과에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MOU 체결할 때 방송이고 뭣이고 모든 것은 신도들이 올 수 있게 체결을 해야 하는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출발할 때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총무원에서 불교방송 홍보까지 포함하도록 출발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MOU 체결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별도로 불교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계약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2건입니다. 225쪽 추수감사 문화제 행사지원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풍성한 농산물의 수확에 감사하고 군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문화예술의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안군기독교 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불교계통에는 연등문화제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연꽃축제도 조계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자칫 기독교 계통에는 소외감을 줄 수 있어서 종교간 균형을 주고 기독교 문화 행사도 마련해서 군민들께 보여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축제 공동개최에 따른 문화행사 1억9,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요구됐습니다. 금년 연꽃축제에 있어서 조계종 6교구 본사와 공동 개최하는데 기획사 운영 이원화에 따른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도 기하고자 조계종 선정 기획사에 우리군이 운영하는 개폐막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도 지금 확정이 완료됐고 전액 조계종에 교부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축제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70%입니다마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군비가 30%여도 부담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5천이 삭감조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연차사업인 만큼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꼭 군비가 확보되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조림예정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산림 연접지에 조림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관련 계획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 편의시설 조성에서 황토방과 기반시설 및 야영장 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면 황토방은 약 10동을 기준으로 30㎡에서 50㎡ 사이로 평균 1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건축하면 400 정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또 10평 단위로 단위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고 내용으로 보면 인테리어 도입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야영장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5억원 부분은 현재 캐러반을 운영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2-1번지하고 4-30번지 그 부분 국유지 부분을 흡수하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기반조성하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257쪽 축제와 관련해서 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식행사 공연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그 외에 체험행사 부대행사가 있습니다마는 9월 28일에 식전과 개막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9월 29일에 폐막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기획행사 프로그램하고 공연행사가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했던 것 보다 좀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거기가 습지 보전이라고 하는 보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갯벌 속에 들어가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보전에 대한 훼손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을 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시키는가 하면 확산시켜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마을과 송계어촌체험 마을에서 후리 그물이나 맨손으로 고기 잡기라든지 바지락 캐기 바지락 칼국수라든지 행사의 내용을 많이 추가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갯벌센터축제를 크게 하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군의 방침 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향화도하고 우리군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국도 대교가 놔지면 그쪽으로 인구 유입도 있고 해제면 쪽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고 관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만 달랑 세워가지고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원들 전체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억원 들어가는 기반조성에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엿장사 엿 떼어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축제 기본 계획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미숙한 점……

그러니까 왜 윗사람 지시로만 졸속행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도립공원입니까?

예.

도에서 도비라도 지원이 있습니까?

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축제 기반시설하는데 이런 큰 축제를 할 때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도비도 얻어오고 여러 가지 국비도 계속 얻어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도 사전 설명도 하고, 의회 기능을 뭘로 보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서 주민들은 프랑카드 들고 서있는 거예요. 의회 의원 있으나 마나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도비 지원사항을 보면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센터 운영 관리비는 별도 5,000만원 정도 순수 도비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하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하려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몇 몇 사람의 머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 뭣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회 기능은 뭐하라는 거예요. 들러리 하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들 삭감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무안 면도 1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발주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액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신규로 사업 시행하려면 설계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또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설계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할말은 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농어촌 확포장 도로공사 그 사업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농기계 또 차량 통행 농수산물 수송에……

가장 힘들게 사는 영농에 종사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끌고다니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를 어설피 개설안하면 안다녀요. 마무리 안된 곳이 지금 몇 군데예요. 금년 예산에 면도 이 102호 장소가 바로 삭감된 장소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무안 성암에서 몽탄 봉산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 농민들이고 군민들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 해 주어야죠. 그러나 도로개설 해가지고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어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6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예산이 책정됐고 3군데는 안됐죠? 언제 될지 몰라요.

그것은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 현장을 다녀봤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무안 매곡에서 수반 간 거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해 가지고 만일에 사고났을 때는 개설안한 것만 못해요. 그런 보완 조치도 충분히 해 주지 못했고 또 예산이 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한 것은 뭡니까? 장마철이기 때문에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중단시켰습니까?

우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도 공사를 안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도 농어촌 도로를 해 주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러는데 저도 미안한 점도 많아요. 성암 주민들도 연락오기는 옵니다. 왜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삭감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러한 열악한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는 하시대요. 그러나 도와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예산을 책정 못하고 있는 그 사업 예산이 2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진다고요?

금년 본예산 세울 때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수님은 항상 약속해 가지고 사인 안해버리면 끝나버리죠. 지금 있는 예산도 금년 예산 확정된 것이 금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책임져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이 예산 22억원 정도 예산을 다 확보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책임진다고요?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만일 군수님이 사인 안해주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라도 가지고 오겠습니까?

6개 노선 중에 금년에 3개 내년에 3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성을 안고 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해주고도 욕 얻어먹는 것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 경운기나 트랙터 가지고 다니다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농민들 편리하게 빨리 빨리 공사를 시행을 해야지 이왕에 예산이 없는 것은 조금늦게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반영해야지 하나도 반영 안해놓고 보수사업 예산이라도 필요한 예산을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 못한 것 정도는.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왕에 개설해 놓은 데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제2회 추경에 넣은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 녹색체험마을조성 보상 예산 4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추진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는데 이 4억원을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했는데 김천성이가 삭감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저희는 여기서 끝난 후로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흘러 안 나오도록 해요. 위원님 대다수가 모든 사업계획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인데 그렇게 전화가 오니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나중에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일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왜 위원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철저한 계획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는 직원들 단속 잘하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들려서 확인코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을 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꾸로 받아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욕심만 가지고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타당성이 있냐 없냐부터 지금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어떤 욕심이 있으면 집행부에게 땅 사주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메주 된장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 이색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땅 사주고 건물지어주고 체험관 지어주고 하시오 하면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

저희들이 계속 마을쪽하고 협의를……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즉답을 피하시는데.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땅값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군비에서 투입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제1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3,000만원입니다. 제1회 황토갯벌축제 기간 중에 무안군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도록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금년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진즉부터 이것 아니더라도 마라톤 대회를 군 자체적으로 개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토갯벌축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무안군 홍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각종 대회 개최하는 것 군수배 무슨 배 개최하는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크게 무안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그게 2,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유소년 축구대회 1,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2, 3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참여 이런 부분은……

참여말고 대회가 있는 게 게이트볼도 있고 배트민턴, 테니스 뭐 각종 있던데.

테니스는 없고 무안군수배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가 더 있으면 어쩔거예요. 지금 대회가 7, 8개 정도 되던데 소장님이 그렇게 알아 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뭐를 신설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요. 그리고 전체 대회를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라톤대회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위원님들께 드렸어요?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하셔야지 저한테만 갖다 놨는데 소요예산이 8,250만원이고 선수들 참가하는데 5,250만원 그래서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톤대회 참여하는데 전라남도 12개 시군이고 타 지역에서도 4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설득을 시켜야지.

아까 다 드렸습니다.

이런 홍보를 다 하셨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수상유리온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6,298만5,000원 중 1억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현지 실태로 봐서 여러 군데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도장, 차광시설 보수공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사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시점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현장에서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안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수상유리온실을 가봤는데 차광막이 찢어져서 펄럭 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것 축제안에는 힘들죠?

온실은 축제안에는 힘듭니다.

온실안에 펄럭이는 것이라도 좋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광막이 펄럭 펄럭하던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