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재선. 하수도담당 김종화.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은 마을 내 배수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총 1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3억을 투입, 관로 10km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에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5km 배수지 1,2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제 여수토 가동보 설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인 평림댐 상수원 원수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동보를 통하여 약 1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6월 초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로 금년 10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수량 추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노후 시설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동운리, 산덕리, 월산면 광암리에 사업비 5억65백만원을 투입,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고서면 동운리, 산덕리는 7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월산면 광암리 사암지구는 예산부족으로 연차사업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로 급수가 전환되는 마을에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상가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옥내 급수관이 노후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선정을 마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03개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 물탱크와 지방상수도 배수지 청소사업으로 1차로 58개소는 청소와 소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9개소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8억5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240억원을 투자하여 무정지구 15.3km, 수북지구 20.3km의 오수관로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2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우수와 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1일500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 창평면 광덕지구에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면 추성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4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하수처리장 220t 및 오수관로 7.2km를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억14백만원을 투입, 광덕지구 및 추성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우수, 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 관련 상하수도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64억75백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43억98백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2개소와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하여 9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분뇨투입 시설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 중 지난해까지 20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에는 6억45백만원을 투입하여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무정지구 등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 중 금년 사업비 68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0%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7천t에서 9천t으로 1일 2천t이 증설됩니다. 다음은 ,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불명수 차단입니다. 차집관로와 하수관거 점검 및 보수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원천으로 차단하고자 금년 2억28백만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주택 내 배수설비 조사 및 CCTV를 촬영하여 오접부위 시공 및 하수관거 준설 등 불명수를 차단,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결산서 보고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수관로 정비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죠. 몇 %가 안 됐습니까?

당초 계획이 전체 처리가 70%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죠?

2차까지 하면 2016년도까지입니다.

당겨질 수는 없는가요?

당초 2015년도였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다 보니까 3년 계획에서 4년으로 연장해가지고 잡혀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2015년에 완료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1년이 늦어지니까 하수관거정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2015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늦어지니까 아쉽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16년도 초에 끝내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하수관 정비가 못 될 때 군에서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던데 몇 군데나 필요합니까?

37군데인데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할 곳이 기본계획상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분들도 민원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써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행정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총 437억52백만원이며 2011년도에서 이월된 124억8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62억36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은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단위 이상만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편성액 대비 74%인 416억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이월액은 143억4천만원이며 2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990만원,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비의 집행잔액 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천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비 집행잔액 1천만원입니다. 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과 이월액 등은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집행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4억1백만원 예산 중 3억68백만원을 사용했고 14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서 입니다. 소규모 시설개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94억14백만원 예산 중 77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15억76백만원을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관리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외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78억6천만원 포함 374억 예산에 266억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천만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외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6억8천만원 예산에 15억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11억8천만원을 포함 48억6천만원의 예산 중 27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20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천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90만원 예산 중 3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300에서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 등으로 2억9천만원 예산 중 2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9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천만원 예산 중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지원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3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 예산에 15억7천만원 중 15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에서 ,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입니다. 예산액 16억1천만원 중 15억6천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5억3천만원을 징수했고 3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신규 급수전 공사비 등으로 4억8천만원 예산에 7억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3천만원 전액 수납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백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지난 년도 수입 등 12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3천만원을 수납하고 전년도 미수납액 48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상황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예산 13억3천만원 중 12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잔액 9천만원이고 예비비 55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신규 급수전 설치 사업은 4억1천만원 예산 중 4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 5천만원 예산 중 47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9천만원 예산 중 5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 주변 정비 제초작업 신계제 제당보수 사업비로 7억9천만원 예산 중 7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 인건비 1억3천만원 예산 중 9백만원을 제외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선5기 군정 목표인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연차사업입니까?

예, 대부분 연차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아직 용역이라든가 미착수된 사업이 남아있죠?

용역 끝나고 이번 달에 다 착수하렵니다.

아마 7월까지는 진행되어야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절기 접어들면 미뤄지고 이월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들하고 접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공사현장도 돌아보시고 그쪽 공사구간에 민원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업체들이 각 지역에서 인건비, 장비대, 식비에 많은 외상을 하다보니까 식당주인들이 하소연을 해요. 1～2백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 못 받고 있어요.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도 현재 돼 있거든요. 마무리하고 완공 단계에 집행할 때 챙겨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금액을 식당에서 못 받고 있거든요. 공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밥 한 두 그릇 팔고, 서민들인데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장기간 미수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써서 담당자께서 집행할 때 확인 방법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박홍영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원예특작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국 베스트 12 진입을 위한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정기적인 쌀 품질 분석을 통한 담양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장비 쌀 성분분석기 외 6종을 확보하였으며, 금후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인증 기반을 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고급화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 다수성 벼 증식단지 2개소 10㏊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 및 시험연구기관 신품종을 120t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다수성 벼 생산 종자를 정선 후 인근지역에 자율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육성 신품종 딸기와 멜론, 토마토의 수출시장 개척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국내육성 딸기이용 수출단지 조성, 딸기육묘 생산시설인 고설식 복합형 수경재배시설 0.2㏊를 설치 완료하였고, 원예ㆍ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0.3㏊를 설치하였으며 참여단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단지 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과 수출용 포장재 금형제작, 저온저장고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고과채 수박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최고품질 수박생산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농약재배단지 10㏊를 운영하여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여 8억88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토양병해 경감과,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휴경, 녹비작물 입식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단경기 억제고추, 시설감자재배 5㏊를 운영코자 합니다. , 시설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신기술 조기보급을 위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흑색토마토 재배기술 보급 1개소, 고추 친환경재배 면적확대 및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는 병해 경감을 위해 고추접목묘 활용 친환경 노지재배 2개소, 0.5㏊를 기술보급 하였으며 아울러 검정토마토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합평가회를 개최 신기술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 담양마늘 브랜드 실용화 단지조성입니다. 담양마늘 브랜드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13개소, 6.6㏊의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남도마늘, 고아라 등 우량종구 10t을 확보하였습니다. 마늘 종구 퇴화방지 및 신품종 도입을 위한 생장점배양 무병 씨마늘 종구증식포 1개소를 운영 마늘연구회원 및 독농가에게 현장교육 및 현장평가회를 2회에 거쳐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우량종구 10t과 간이건조장 2.2㏊를 보급할 예정이며, 마늘 안정생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힐링푸드 생산을 위한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관내 요양원 4개소를 대상으로 텃밭을 활용한 기능성 식단제공을 위한 재배시설과, 종묘종자를 지원하였으며, 식생활 변화에 따른 피클용 채소 생산과 가공을 위한 외식산업 틈새 식재료용 절임채소 생산시범 사업과 치료와 기능성이 인정되는 산양산삼을 이용한 고급쌈채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싹삼 재배 1개소, 묘삼포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재배정보 제공과 과채류 절임상품 판매 및 기술보급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소득원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포도 재배농가 노동력 경감을 위한 이열식 무동력운반기를 17개소 5㏊ 보급하였고 토경 관비재배 시 필요한 휴대형 측정장치를 1개소에 20대, 또한 단감, 포도 탑프루트 자체 운영단지 운영을 통한 품질의 상향 평준화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2단체, 75.6㏊에 대해 현장컨설팅 10회를 운영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별 요인에 의한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홍보와 토양환경 변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장기술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 에너지 절감형 저온성 틈새화훼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고유가와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중ㆍ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틈새화훼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저온성 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를 1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자생화훼 재배농가에 차광시설을 보급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축분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축분 및 농업산물의 유기 퇴비화 연료화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축분 에너지절감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저감 시설을 포함한 축분 연료화 및 퇴비화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젖소 간 기능 개선 및 산유량 증대와 발정 발견율 향상을 통한 공태기간 단축을 위해 소 무인번식장치 시범 2개소, 젖소 생산성 향상 첨가제 급여 시범 3개소,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지원 사업을 9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축산 틈새소득화를 위한 경제곤충 보급입니다. 국내 개발 꿀벌 대용화분 이용으로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과 곤충 애벌레를 주식으로 하는 반려동물 사육에 필요한 밀웜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원 확대를 위해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3개소, 식용 및 약용개구리 번식 시범 1개소, 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장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현장중심 실용기술 개발과 새기술 실증시험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참석하에 시험연구 설계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담양지역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6분야 2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의 컨설팅 실시로 시험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국최고 담양딸기 신품종 육성 및 보급입니다. 로열티 대응 및 우리 지역의 적합한 품종 육종으로 농가소득 제고와 안정적인 딸기생산을 위하여 신품종 육성 전국 평가회를 개최한바 있고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실증시험을 20개소, 2㏊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품종 육묘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우량묘 60,000주를 증식 보급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신품종 재배면적을 20㏊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안전농산물 생산 잔류농약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 및 관내농업인 친환경인증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대상성분 분석조건 및 다성분 동시분석법 적용을 위한 분석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토양 중 잔류농약성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37t을 생산하여 시설채소, 과수, 축산농가에 공급하였고 전남대학교와 농업미생물 현장배양기술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비료제조업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보조사료 등록을 실시하겠으며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 사용매뉴얼을 제작하여 대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향토음식인 떡갈비와 대통밥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와 농산물 가공실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향토음식 표준화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과 딸기 잼 등 가공 지원을 94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지역농산물 가공교육과 포도, 오디 등 가공지원을 실시하여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푸른들녘 깨끗한 농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공동화장실 설치 및 농약보관함과 농기구정리대 보급을 위해 마을 및 작목반별 수요조사를 통해 담양읍 연화작목반 등 4개마을과 농가단위 77개소를 선정하였고 공급 설치전 제품선정을 위한 제품설명회 2회, 업체견학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성과가 높은 제품을 선정하여 7～8월에 보급하고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체계망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협의회 개최 3회와 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희망자 50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농촌체험관광 운영마을 현황조사를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조직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용역 추진과 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활용토록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관광 전문가 양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입니다. 농촌문화 전승 및 전통구전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 전남대 민속학 교수 및 농촌진흥청 연구사 등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로 용면 용연리 1, 2, 3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 자원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조사와 마을 주민의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가치평가 품평회를 통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관광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이 많은 용면 용동마을을 대상으로 장비선정 설명회 3회, 작목 특성에 맞는 현장 컨설팅 4회를 실시하고 밭작물 재배 작업개선을 위한 비닐피복기 등 2종 5대를 보급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콩 탈곡기 등 3종 10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장비 사용효과 및 컨설팅 결과 성과물을 분석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 문화의 상을 정립하고자 2012년 대상마을인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에 2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월 말부터 풍물놀이반 과정을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건강한 웃음나누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술반 등 4개 분야의 여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등 노인안전 생활환경 조성과 장아찌류, 메주가공 등 기반조성으로 소득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민 가족과 함께 가꾸는 유기텃밭 운영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담양읍 학동리에 위치한 농가소유 농장 3,000㎡ 규모에 유기텃밭을 조성하고 광주 아파트 등 안내 공고를 통해 참여 희망자 60가족에게 텃밭을 배정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유기농업의 이해와 실천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물 재배기술 문의에 따른 상담과 재배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도시민 참여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녹색탐방 관광자원 조류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정비로 마을주민 및 도시민들에게 보는 관광 체험 제공을 위해 대전면 태목리 태암마을 근린공원에 기존 토끼장 건물과 병합하여 90㎡의 구조물을 신축하여 원앙새 등 3종 9마리의 조류를 입식하였고 원앙새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마을대표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규약서를 마련하여 총괄책임자 관리하에 마을민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 귀농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 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7회 운영과 현장실습 연수생 5명이 선도농가에 5개월간 약정체결로 농장 입소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아카데미 6회 운영과 지역 내 선도농가 연계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건강하고 화목한 고부관계 프로그램 운영 및 과제별 분과활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궁화나무 식재 및 독거노인 밑반찬 전달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제활동을 통한 학습 재능기부 봉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대상농가의 경영진단과 교육,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104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 교육, 1박 2일의 집중교육, 후속교육, 농가별 컨설팅 경영개선 활력화를 위한 4개의 자율실천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효율화를 위한 51농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성공 모델을 성과 보고회를 통해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분야 교육과정을 개설 5,300여명 농업인에게 영농 적기, 작목별, 단계별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 연구 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5개회 58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활동과 신기술 도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산ㆍ학ㆍ연 협력, 소비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회로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자상거래 희망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 등의 1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담양군 농업ㆍ농촌 자원의 마케팅 선도자가 되도록 농가별 사업계획서 발표회 등 추진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입니다. 영세한 다문화 영농가정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인 5농가를 선정하였고 소규모 영농 기반시설 및 자재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다문화 영농가정 85농가를 농촌지도사·연구사와 영농 멘토링 실시로 안정된 영농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시범 농가와 85농가의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팜파티를 통한 마케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고객관리 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과 농촌 문화를 상품화 하는 농가와 마을, 단체 등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엔 대밭속 황토방에서 100여명의 고객을 초청하여 죽순팜파티를 실시하였습니다. 담양의 이미지 향상과 팜파티를 통한 고객관리로 농산물 판매 및 체험분야에 좋은 반응을 얻어 농촌관광 소득 향상에 우리 군 팜파티 모델을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57종 17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농용굴삭기 등 7종 25대의 보험 가입과 고장 농기계의 빠른 정비와 관리, 임대시간 조정에 따른 사용일 하루 전에 공급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도를 높인 결과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귀농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여섯 명을 지원하던데 거기하고 같이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귀농ㆍ귀촌 업무가 작년까지는 이원화 됐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일원화됐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귀농ㆍ귀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도 이쪽으로 오신다는 그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명은 현재 살고 있습니까, 희망자입니까?

희망자도 계시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담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왜 질의하냐면 어제 농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5백만원 들여서 집수리를 해주면 얼마 안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많다던데요?

지원 이후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집을 구입하고 오신 분들은 가지 않을 것인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집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사업 지원이 안 되고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45명 중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에 추진했던 것들 중 아직 미진한 부분들 용역이 안 됐거나 추진되지 못한 사항들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매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도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올해 큰 소득을 올렸던 딸기신품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수요대상자 파악과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12년 편성된 52억7,572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7,891만2천원 등 총 56억5,464만원입니다. 이중 4억이 이월되었고 1억3,196만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7.6%입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능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507만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968만5,630원, 농기계 임대 사업 1,972만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실증시험포 조성공사 사업 및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2억3,896만2천원을 포함 총 12억3,891만2천원에서 80만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생활환경 조성단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은 인건비, 작물재배, 난방유류비, 하우스시설 보수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561만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니다.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은 4,906만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은 총 1억223만7천원에서 9,724만540원을 집행하여 499만6,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축분가공공장 허가 연장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동절기 사업추진으로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부터 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문농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자체 교육 운영은 새터민 영농정착 지원사업 2개소, 15백만원 중 1개소 사업 미 추진으로 750만원 반납 등 모두 961만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은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140만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및 각종 공공요금 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388만5,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축분연료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가축가공 시범사업이 축분가공공장 허가 연장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은 1억3,196만9,87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억3,117만3,3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9만6,56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기술보급 사업 이월된 것 있죠?

예.

지출액 2억5백만 되어 있는데, 4억이 됐는데 축분가공공장 허가가 연장됐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착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장허가는 완료됐고 사업만 진행 중에 있고요?

예, 행정절차는 완료됐고요.

금년에 다 끝나겠네요?

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봉산, 고서, 남면, 수북면 등 4개면 일원에 사업비 6억27백만원을 들여 봉산 연동농로개설공사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용역입니다. 담양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산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용역비 1억84백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전라남도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습지, 산책로, 공원조성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습지 및 산책로 조성의 1차 공사를 2013년 7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조성 등의 2차 공사는 2013년 8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영산강～섬진강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에서 대나무골 테마공원을 경유하여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연장 5km에 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영산강 자전거길과 섬진강 자전거길이 서로 연결되었으므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담양읍 진입로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인 죽향대로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인 담양공고 앞 무정식당에서 담양문화회관까지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간판 130개와 버스 쉼터, 한전 분전함,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죽향대로 간판정비사업 1차분 담양문화회관에서 백동사거리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간판 디자인계획 용역 시행사가 업소별로 방문, 각각의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업동의서를 징구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일원 90㎢ 지역의 자연환경과 향토 문화ㆍ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용역비는 6억3백만원이며 현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담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관련실과 협의를 득하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고,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10개사업 440억의 국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담양군 전역 455㎢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유도ㆍ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개발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와 군 경관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우리 군 주 진입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 도시전반에 대한 경관 자원을 분석하고 경관 형성과 관리를 통해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보존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용역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용역입니다. 담양군 전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총 용역비 2억54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빈집정보 제공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은 화재 및 각종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각 읍면 빈집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396동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소유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19동에 대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 등의 사업 33동 중에 16동은 철거완료하고, 17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담장허물기 사업 1개소는 담양읍 타워맨션 아파트 담장으로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및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과 창평면 일원에 기 추진해왔던 6개소와 올해 신규 사업인 담양읍교회 구간 등 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41억6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청전아파트 후면도로는 준공 하였으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담양 읍교회구간 및 창평면은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비를 확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주변의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 통신사 연합회, 담양군이 각각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굴착된 부분은 차량통행자 및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임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케이블 가설 후 연내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철거할 계획이며 앞으로 굴착된 구간의 1개 차선을 절삭 포장하여 경관 및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등 2개 전원마을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기곡지구 30동, 매산지구 31동 전원주택 총 61동 신축할 수 있는 택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산 기곡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덕 매산지구는 하반기에 마을정비구역지정예정으로 조기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전매행위금지, 주택건축 촉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원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3억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재골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행복마을은 대덕 무월마을 등 4개 마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덕 운수대통, 봉산 방축, 월산 달뫼마을 등 3개 마을은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하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덕 시목과 고서 교산마을 등 2개 마을은 조성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건립에 따른 지원과 기반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라남도의 대표 행복마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배수로와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건의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9건, 주민숙원사업 64건,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 12건 등 총 165건에 66억6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02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인 55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1회 추경에 계상된 8개 사업은 실시설계와 사업 발주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봉산, 창평, 금성, 수북면 등 4개면에 마을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협의 등으로 일부구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정주 의욕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2013년 현재 7,190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보안등 보수 541등과 신설 96등으로 637등을 보수 및 신설 하였으며, 대덕 신갈에서 무월간 보안등 34등과 증암교에서 전남교육연수원간 가로등 105등을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담양읍 가로등 보수와 하반기 마을안길 보안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지속 추진으로 은퇴자 복합도시 및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천혜의 주거환경 및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난 우리 군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하는 봉산 기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 계획 중에 있고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들이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정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군 공직자 담양 이주대책방안으로 LH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전환에 대하여는 LH공사 본사 및 광주전남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분양아파트 전환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 초에는 임대 아파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초 주택사업 승인이 난 집으로 주식회사가 민간분양아파트를 고품격화하도록 하여 공직자들이 담양으로 이주하는데 주거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으로 아름다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자전거길 설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담양호 간선수로를 현지확인 결과 폭이 일정치 않고 일부는 단절되어 있거나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수로폭이 넓고 깊어 안전에도 위험이 있으며, 수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자금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되기 전에 보완이 되어야죠.

양해해 주신다면 최현화 주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화씨가 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자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요. 조금 있으면 조례가 발표되고 발표되기 전에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발표돼버리면 이 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규정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만들어진 뒤에 발표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부규정으로 해서 미리서 기간 안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때 만들어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설명회할 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시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당 이병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투자유치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간임에도 첨단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인 가칭 주식회사 담양 베스트 빌리지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질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입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담양군 주식회사 한양, 현대엠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무건설, 주식회사 송학건설, 청봉산업건설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이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식회사 담양 베스트 빌리지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에 145만㎡를 3섹터 방식으로 진행하여 초기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전원주택단지 조기개발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3섹터 방식이란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억원 중 담양군의 출자예정금액 10억원을 현물인 주식으로 출자하고자 하며 우리 군에서 출자할 금액 10억원 중 2013년도 본예산에 기 2억원이 계상되어 부족한 8억원은 추후 추경 등에서 계상하고자 하며, 지난 7월 2일자로 담양군 출자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출자에 대하여 담양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145만㎡ 규모로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하여 첨단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세부내역입니다. 자본금은 당초 10억원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0억원 정도의 출자금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따라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이 20%, 출자자가 75%, 그리고 금융기관 출자자가 5%로 담양군20%의 10억원과 주관사인 주식회사 한양이 31%인 15억5천만원,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26.5%인 13억25백만원, 주식회사 영무건설이 7.5%인 3억75백만원, 그리고 주식회사 송학건설, 청봉산업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5%의 지분율로 2억5천만원씩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사항은 현물인 주식으로 하고 출자 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출자를 하게 되며 출자기관은 가칭 주식회사 담양 베스트 빌리지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단지개발을 원활히 하고자 담양군 출자지분을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관련법규 내용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은 물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 중인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식회사 담양 베스트 빌리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 145만㎡에 대해 대단위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면 인근 광주지역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2011년 11월 첨단문화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2012년 9월 민간투자자인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 주식회사 유니온벨리 씨티와 1차 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 3월에는 민간투자자인 KBS노조, 나눔의원, 담양축협 공동주택시공사인 영무, 혜림건설, 2개사 등과 2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지난 4월에 주관사는 한양, 공동출자자는 현대엠코, 영무건설, 송학건설, 청봉산업, 한국투자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다음 타당성검토 결과를 가지고 7월 2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담양군 출자심의회에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 중인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식회사 담양 베스트 빌리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20/100 이상인 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및 재산의 1/2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67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주식은 공유재산으로써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이행 및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특수목적법인 총 출자금이 50억이죠?

예.

현재 출자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각각 지분율이 있어서 그때 회사가 만들어지면 출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죠?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통과한 다음입니까?

예.

5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50억은 회사 운영이라든가 기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됩니다.

주식으로 현물출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주식발행은?

주가액은 지금 보통 5,000원 이상으로 하거든요. 500원짜리로 주당...

50억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용도나 이런 것은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죠?

예.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