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제23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3년 7월 1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결산개요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2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님이 결산을 요구한 세목별 사업 목적외 사용 등 5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확보된 예산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차인 잔액이 1,014억5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25.9%에 이르고 이중 불용액은 220억8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시행시기,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시 이를 조정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적기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4억5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33억69백만원보다 80억8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예산현액 3,852억41백만원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439억8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95억2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지출 없이 전액 이월된 사업이 17건에 34억28백만원, 명시이월 후 불용액도 52건에 73억1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8억45백만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태풍 및 강풍 피해복구 지원 22건에 6억77백만원, 한발대비 용수 및 관정개발 3건에 1억72백만원, 소송판결금 지급 1건에 49백만원을 지출하고 2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98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2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태풍피해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송판결문에 관해서 소송판결 지급 1건이 49백만원인데요. 그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그렇게 집행하고 나중에 회수를 다 했습니다, 49백만원. 그래서 입금시켰습니다.

잘못해서 다시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종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