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실태과 한명의 의원이 여러 의원에 과다하게 중복된 경우가 많다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복 단순한 심의 안건으로 서면심의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보조자료 및 대면 설명 등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명의 의원이 여러 의원에 중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촉 자격과 기준에 따라 의원들이 구성됨에 따라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위촉 시에는 대상자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중복 구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폭력사고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주거 급여 배달사고 자체적 점검 등 2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협의회 폭력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법인으로써 산하에 3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법인이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 후 법인의 운영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법인의 운영체계는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지도, 감독의 권한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점과 함께 관계 직원은 징계처리 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배달사고 자체적 점검 등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거면밀 집수리 사업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누락되는 가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2013년 2월 7일 읍면에 전수조사 문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2년 3년까지 주거면밀 집수리 전 가구 명단을 읍면에 송부해서 중복지원가구는 제외 후 신청을 받도록 하였고, 군청 집수리 담당자는 기 지원가구 명단과 2회에 거처 일일이 대조를 하여 지원가구를 선정함으로써 중복가구를 방지하였으며,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인지 통합표를 확인해서 지원함으로써 적정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감소 등 충족자가 배재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 철저 등 4건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감소 등 충족자가 배재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 철저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철저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급자 신규 신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연간 조사계획 및 상하 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간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5월 31일 기준 신규대상자 11명을 발굴하였으며, 신청 상담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26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자격요건 충족자가 배재되지 않도록 수급자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시군별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지원방안 확대를 간구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기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을 주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은 정기수당은 5만원을, 사망위로금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상위권 수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제군의 보훈단체운영 보조금 지원은 6개 단체 7천5백만원으로 타 시군에 대해 작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관련법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부분에 재해구호기금단체 소송 등 종료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 요구와 소송 절차 종료 후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재의연금 사건과 관련 전국재해구호 협회가 수재의연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비용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어 우선 예비비로 청구액을 각 변재하려고 여러 차례 의회에 구도 및 문서로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2012년 5월 30일 결과에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반환금의 이자 부담이 연20% 등으로 원구와 가반하는 것으로 합의 후 2012년 6월 29일 8백만원을 우리 군이 그 비용 반환금액으로 원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진행은 최종 상고심에서 지난 3월 14일 판결 선고 결과 상고 기각되어 현재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국가배상원 및 민법 지방재정법등을 적용, 검토함에 있어 그간 법률전문가 자문내용을 분선, 검토한 결과 구상권 적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같은 판례사례가 없어 본 사안에 대한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자 현재 추가적 법률 자문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하단부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련 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고 임금체계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수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각 분야별로 운영조침에 근거하여 기준에 맞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일부 한시적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임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이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잘 들었고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주신..... 제가 요구사항으로 올렸던 것 중에 문서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요, 위원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위원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년에 다 해결하라는 얘기는 저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보통 열 개 이상을 위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에 어떤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그렇게 그분이 다 갖추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열 개 이상씩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년에 해결할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다른 새로운 위원을 선정할 때 좀 심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들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네.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민원인들하고 결부가 되고, 군민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처리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으나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처리결과를 매년 볼 때마다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이 원론적으로 끝나고 다시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시군별 지원금액 나와 있지요?

네.

이게 이제 강원도 18개 시 ․ 군 보훈단체 지원 중에 3만원에서 8만원이고, 인제군은 5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8만원 지급되는 시군이 몇 개 시 ․ 군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파악했는데 8만원 시 ․ 군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조사할 때 전화로 받다보니까 당초에 그런 것 같은데 8만원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최고가 5만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5만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18개 시 ․ 군이?

그러면 보훈단체 시 ․ 군별 지원 금액을 지금 조례로 다시 할 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 정할때요? 지원 금액이요?

조례로 정하는 걸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명씩 줄어들지요? 그분들이? 감소인원이? 감소인원이 몇 명씩 되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받은 지원현황하고 이것 좀 알려 주고요, 매년 내가 알고 있기로 6․25참전이나 베트남하고 몇 군데는 계속 줄어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잘 써 놨네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 확인 시 지원을 확대조치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말로만 이러고 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감소인원하고, 몇 개 시․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뽑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2006년도 수해의연금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고 많은게 거의 끝났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방법이 없나요?

처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다른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몰라도 차라리 모든 걸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고, 본의 아니게 이걸로 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인제군 행정이.....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또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시정 요구하여 주신 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으며, 이 중 3건이 완료하였고, 11건에 대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처리사항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제읍 구 터미널과 신 터미널 구간에 버스 승강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터미널과 신 터미널 중간 지점인 하나로 마트 앞에 버스 승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 노인 분들이 너무 멀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 터미널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 터미널 주변에 승강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생활기동처리반 증원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간 오지 지역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민원을 제때에 처리해 주기위한 인력이나 장비예산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역별, 요일별 순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2014년부터는 가로등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버스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오지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오지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벽지노선을 증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은 버스업체의 지원으로 군비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35지구 4,008필지에 대하여 불부합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현재 13개지구 1876필지에 대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불부합 정리는 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여건이 까다로워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2년도 지적재조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법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확립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계획 지역내 총 327km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총60% 정도로 2014년 11월에 완료되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사업, 설계시 상하수도 위치 및 깊이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공사에 변동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인민원발급기를 군 청사 밖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민원 시 1대와 읍면 민원실 각 1대등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1일 발급 건수는 근무시간 기준으로해서 본청에서 1일 평균 8건, 읍면 평균 13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생각보다 이용이 거의 없으며, 야간에 민원서류 발급 신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사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 기계관리 측면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간 민원발급 요구 사항이 증가할 시에 청사 밖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검토 방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처리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동부고속과 협의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고속은 속초와 서울 구간을 운행하면서 우리 군을 통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와 협의해본 결과 노선 협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 내 경영 수지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청에 사업 계획을 변경 인허가를 득한 후 운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민의 시외버스 이용실적을 감안할 때 회사에서의 경영수지 분석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 의문사항으로 지금 당장 동부고속 버스와의 우리군 운행은 잠시 유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강고속과 강원고속과도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제군 자동차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적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족문제가 거론되는 지역은 주로 인제읍과 북면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북면 지역은 올해 면사무소의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공예정이며, 원통버스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은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개소가 준공되면 북면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5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반영하여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주차장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관내차량 숫자에 비해 주정차 단속요원, 또는 장비가 부족하니 대책을 간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 요원은 2명으로 6개읍․면 전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속 장비 또한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제읍 지역부터 7월 달에 최초 적발제를 도입해서 불법 주차를 뿌리 뽑도록 강력한 단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인제읍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른 면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버스승강장 전수조사 후 유지보수 예산 확보 및 관리 방안을 간구하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에도 7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관내 총 174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강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조성은 북면사무소 옆에 46면을 확보하는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은 금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 장기 주차장 조성계획은 2015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주차장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의 지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실과소장 13명, 유관기관 3명, 민간인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원 위촉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개각층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내실 있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제읍 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읍 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보 사유로는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2011년도 유료화 용역결과 65%가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반대 의견은 경제적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나, 인제군 현 실정상 아직까지는 주정차 단속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제부터라도 주차 단속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7월부터 인제읍 사거리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최초 적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른 면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노상 주차장 유료화하는 방안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 말고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부고속 관련되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하고 동부고속사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주말 빼놓고 시즌 빼놓고는 어차피 자석이 다 안차는 실정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거의 저희가 70% 정도가 1가구 1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시도나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평일에는.... 그런데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점에는 금강운수랑 여태까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동부고속을 지금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운수를 만약에 빨리 거론을 협의가 되어서 원통에서 시발점에서 인제읍을 와서 가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시던지 아니면 다만 동부고속에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하루에 1, 2회 정도 서울 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신다면 동부고속이 되었든, 금강고속이 되었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이요? 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차단속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거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단속을 나가는 실정이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충돌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단속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지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왜 주차단속 안하던 주차단속을 하냐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 주차단속 하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다니다 보니까 딴데는 모르겠지만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전후 한 5m정도 여긴 사실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부터 단속 차량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했었습니다. 차량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인제군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6개 읍면을 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이건 지금 유지보수 관련 부분을 제가 올해 작년에 전부 한번 싹 돌아봤어요. 돌아 봤는데 지금까지도 유지보수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청결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망가지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청결이 승강장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앉아있을 그런 부분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공동화장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연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깨끗한 인제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33페이지요.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몇%나 정리되어 있지요? 인제군?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우리가 총 4만2천필지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 4만2천필지 정도가 되는데 2002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총 추진해서 온 것이...... 잠깐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지적불부합지가 인제군에 많다는 얘기에요. 많고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군과 민원인하고의 또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하는 거니까 매년 지금 얼마씩 예산을 새워 놨어요?

우리가 올해 8천5백만원 세워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많이 세워서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인제군이 언젠가는 빨리 단 1년이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조사로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100% 동의를 얻어야 추진이 가능하지만 지금 4분의 3만으로도 되니까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지하시설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관망도까지 다 나오지요?

네. 다 나옵니다.

상하수도관망도까지 다..... 오수까지 다?

네. 상수도 오수도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하실 때 민원봉사과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저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다 연계되어서 하겠습니다.

그 연계를 꼭 하셔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페이지요. 35페이지 제가 공용주차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주차하기 편한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북면 면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하고 원통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통터미널 할 때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통터미널 할 때요, 지금 현재로써는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체육공원에 차들이 못 들어 가거든요? 거의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할 때 그걸 감안해서 거기가 지하에요. 거기가.....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지하니까 지하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1층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에도 주차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진입할 때 원통버스터미널하고 협의가 된다면 현재 가다보면 옆에 경계석 해놨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경계석을 깨더라도 거기 지금 택시가 거기에서 서서 나갈 수 있게 해서 택시부에다가 양쪽에 주차를 못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 있을 때 그걸 연구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적발제로 변경되는게 7월 1일부터 시행되지요?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주민들한테 너무 늦게 하는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지금 최초 적발제 시행을 7월 1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단속 요원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새로 뽑는 바람에 지금 이번주 월요일 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아서 다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할 때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현장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인제읍 사거리 50M내외 구간하고, 버스터미널 거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보완, 발전하고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1일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홍보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각 가구도 다 방문을 해서 앞에 있는 상가도 다 방문을 해서 전단지는 나눠드리고 양해 말씀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경찰하고 또 캠페인도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4차선이잖아요? 4차선이니까 최덕용의원이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네.

노상주차장이 되었든 노인주차장이 되었든 거기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차들 안대요. 제가 시내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꼭 내 집 앞에 차를 안대고 바로 밑에나 위에 집에 차를 대요. 내 집 앞에 차를 대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그 방법은 아예 군청에서 단속요원들이 다른 읍면만 해도 되니까 인력도 그만큼 많이 활동을 시키고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 방법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없나요?

아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검토..... 우리가 그걸 하려면 일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놓고 또 주차장 확보도 좀 많이 해놓고 해야 하는데.....

내가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가장 아까운 게 벌금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누구 말처럼 소주한잔 하면서 10만원 쓰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거 내게 되면 주민들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불신이 가중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이 의무사항이겠지만, 인제 도로는 4차선이니까 차라리 현재 도로가 정차가 생기는 일은 없으니까 노인회에다가 줘서 유료화를 시켜서 위탁을 시키면 단속요원들도 그만큼 시간 하례를 더 다른 읍면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줘 봐요. 최초적발제 내용은 좋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의 사랑의 불씨가 아니라 불화의 불씨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벌금 내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에 바로 불신이.....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놈도 다 그랬는데 나만 걸렸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총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적된 체납액이 너무 많고 법인의 체납액 기준을 정하여 초과될 경우 징수 조치 방안을 간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액 법인에는 담당 법인을 지정하여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익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무단점유 조사필요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중 미 대부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엄윤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마련과 철저한 시행에 대하여는 기간별로 체납징수 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엄윤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하여 업무숙지 및 업무처리의 만전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로 2012년 말까지 총 8억7천1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고, 담당자의 타 시군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2010년에서부터 2012년분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 필요 내용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제출사항을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인제군 평가위원회 상정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구제수단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체납징수대책 마련 철저한 시행이 추진 완료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징수대책반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부서에?

네. 담당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질 체납자가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체납된 분들이 몇 분,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 합니다만.......

나중에 주시고요, 어쨌든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저히 하셨으리라 믿고요, 징수태만으로다가 거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로가족과에서는 20건으로서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의원님입니다. 실버카 노인보행보조기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종합 돌보미 서비스와 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도비지원 중단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포괄적 법 적용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선심성 논란 등이 예상되어서 현재 추진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전수실태를 조사해서 관련법 여부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인원제한을 둬서 일정 이상만 식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 지원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는 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일자리 수는 79개로써 경로당별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72명이 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기금 활용 실적 조정 및 여성참여 활성을 위한 노력 당부와 여성회관 건립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기금은 현재 총 7천7백만원으로써 금년도에 3천만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계획으로 있으며, 13년 2월에 공모를 해서 현재 4개 단체에 4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009년 하늘내린센터 건립 시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통합 신축을 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건립은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의원께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형태별 급여체계를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사회 공헌형은 월만근시 20만원으로 한정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시장 진입형은 사업단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하이페스티벌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과 청소년 관련예산 증액검토, 청소년 문화의집에 공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림하이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드림하이 페스티벌은 군과 인제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체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와 북면 청년회와 인제군 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총 8천만원의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의 7천, 경로가족과의 1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3회째 진행되고 있는 드림하이페스티벌은 연속성과 축제의 성과 등을 볼 때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나,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예산 증액은 2013년에 7억 6백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8억2천8백만원으로 17%를 증액, 편성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공통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기타교실 운영 등에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 일지를 철저히 작성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일지를 철저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부락에 경로당이 없는데 전 부락에 경로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 수는 79개소로서 금년도 상수내리와 기린면 서리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마을별 경로당이 설치가 완료되겠으며, 신남리 경로당의 경우 현재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분리에 따른 사항은 마을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의 식사배달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단과 부녀회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재료비 성격으로 수익 및 이윤이 발생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식사배달사업은 지역적 특성 및 원거리로 인해서 현재 추진사항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원, 임마누엘의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원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시설 입소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비누공예와 댄스 스포츠 등 20여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할머니 손맛식당 사업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부분과 임대료 지원 적정여부에 대한 재검토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9월 27일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은 12개자리로서 현재 5자리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성과 등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추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는 현재 50만원으로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희망이 보일수있도록 최저생계비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장애인에게 고용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어 1인당 월 평균 5만2천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다문화 가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에 다문화 가정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사무소에 한국어 이동교실 운영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북면 원통 5리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으로 주2회 6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 방과 후 지도사 지도를 6개 읍면에 30여명이 참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원통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주말 4월에서 9월까지 자녀주말학습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안내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통8리 경로당 21평짜리를 헐어서 19평으로 신축했는데 경로당은 1층으로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통8리 경로당은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1층에 경로당이 입지할 수 있도록 신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리안 장묘센터 봉안당 수도시설 점검 및 봉안당의 사진을 일률화 필요하다는 검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도시설은 8월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봉안당 사진은 타시군의 봉안당을 견학한바 사진 일률화 작업은 개인 사유물로 향후 규격화된 액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판매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0세에서부터 2세 무상교육 필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제군 전입이 필요하다는 요국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2012년부터 무상교육임을 보고 드리며, 2013년 3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입여부는 현재 20개소 사업소에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관내 미등록된 상태로 지속적인 권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에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교육과 집합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언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집합교육에 4개 반에 36명이 참여중이며 다문화가족 아동 1대1 방문수업을 35명의 85회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서비스 교육이 10개월로 명시됨에 따라 습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어 교육을 교육청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2013년도 한국어 교육을 관련자에 대한 실책을 개발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중 한국어 능통자 모집 후 자국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안을 간구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어 교육관련 개발 시에 다문화가족 중에 한국어 능통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간구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CCTV설치는 시설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직원의 사전 동의를 징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2월 15일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영상정보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 CCTV설치는 20개 시설 중 9개소에서 설치되었으며, 총 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전이라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로계획서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배포하여 달라는 사항과 원생들이 교실이 아닌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간구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난 6월에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식당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국공립 5개소 중 3개는 보유하고, 1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 보유된 상남도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이 해체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전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부모와 남편들의 모임인 자녀모임과 이웃사촌 결연사업, 결혼이민자부모 방문교육, 후원회사업을 통해서 문제해결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방문과 교육 등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가 처리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의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면 회기 내에는 최소한도 회의를 와야 되는데 동네 마을에 뭐 행사를 핑계로 해서 회의를 안 나오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한말씀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6대 의회에 와서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회기 중에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의원은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얼굴을 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의욕이 생기는 건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좀 바보스러워 보여요! 자꾸 제가 본인이 작아도 보이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약게 회기 중이건 난리건 행정감사건 다 필요 없이 때 되면 바깥에 사람들하고 놀고 싶으니까 의장님이 이게 만약에 계속 시행이 안 된다면 저도 이 회의 다음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43페이지 봐 줘봐요. 실버카..... 이거 엄윤순의원껀데 제가 잘못 발언했네....... 그건 물어 볼게요. 왜냐면 2012년도 도비 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이게 도비지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이.....

무슨 얘기에요? 시책사업이라니?

도에서 주관해서 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도비와 사업과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비 지원이 없다보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보니까 2012년도 일시적인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노인 종합돌보미 서비스와 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실 수요자에게 지원하였음. 그러면 실 수요자가 현재 한명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두 번째는요, 도비지원 없음....... 도비지원 없다는 얘기는 이거 결국에는 군에서 아예 신경 안 썼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의 해가지고 포괄적 선심성 논란으로 발생한다는데 아니 이 분들 노인보조기 차는 분들이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 하도 이유가 안 되는 얘기를 써놔서 그래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12년도에는 도에서 시군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실시했었는데, 2013년도에 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지원해서 하지 않고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군비를 가지고 추진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로 지원했을 때 법률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봤을 때.....

아니, 과장님! 실버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노인들 보행기......

전자 보행기지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보행기지요?

아닙니다.

밀고 가는 거요? 그거 군비로 좀 해주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들 두 발로 못 걷는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2013년도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요? 이게?

한 명도 없다는 게 도비 지원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그럼 올해 해 줬어요?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없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이 과장님도 잠깐 먹어요.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선거법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문외한이라도 선거법하고 관계없는 것을 선거법하고 관계있다고 써 놓지도 말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향후에 실 소유자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계를 재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선거법 핑계대서 거기에다 써먹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저번에 상수내리 경로당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마을에 전 이장하고 현 이장하고 싸움이 나서 보니까 이게 예산을 작년 연말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웠잖아요? 이거?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여태까지 시공도 안했다는 얘기는 군에서 합의도 한번 안 붙여본 것 같더라고...... 가 보니까...... 내가 우리 마을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라서 가서 옆에서 경청해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두 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군 땅에다 집짓는데 무슨 개인땅처럼 싸움들이 나고 난리가 난 것은 이거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 세워놓고 내년도 사고이월 시킬 예산도 되지요? 이 상황이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착공해서 기왕에 돈 세워놓고 했으면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요. 할머니 손맛식당 있잖아요? 김익규의원님이 물어봤던거?

네.

이거 추진완료 했다고 했는데 뭘 추진완료 했다는 거죠?

현재 개장을 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현재 확대 운영하는 부분과 임대료 지원 적정여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확대 운영은 현재 열 두 자리를 했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항은 이제 다섯자리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검토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끝났다는 얘기지요?

현재 열 두 자리인데 현재 다섯 자리만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할머니 손맛식당이 인제군에 인제읍에 하나 있잖아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인제읍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인제읍 같은 경우도 열 두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섯 자리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여부를 좀 확대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그건 아닌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 되지...... 하여간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한번 주민들이 군에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다 받고 싶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안 해주든가 해주려면 다 해주던가 해야 되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인제읍에 시작했으면 북면...... 이런 식으로 하든가 가, 나, 다 순으로 하든가해서 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읍면 간에 그런 형평성 문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모든 사업하는 것은 그런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시행중인 사업들은 다 검토해서.....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줘요! 다 해줘야지 뭐 인제읍만 해주고 다른 읍면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46페이지요. 도리안에 장묘센터 수도시설 점검 및 봉안당 사진을 일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봉안당에 가서 비올 때 장례를 치루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려니까 보통 장례 치를 때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거기 따라가요. 보통 최소한도 30명에서 50명이고...... 그런데 가서 비올 때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리안에 씌우는거 있잖아요?

그 사업은 올해 진행합니다.

올해 진행해요? 씌운는 것하고 사진은요?

사진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나왔다시피 이게 개인 사유물로 보는데 행정에서 일률화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거 몇 푼 안 가게 해서 사람들한테 왔을 때 홍보할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돈 몇 만원 아낄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갈수도 있는데 일률화로 갔을 때에는 뭔가 지원이라든지 판매 방안이 사전에 모색되어 가야되지 않겠는가.....

가보면 그게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다 퇴색되고 색깔이 다 변하고 또 비가림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바로 햇빛에 사진들이 바래서 김진하인지 개똥이인지 모르게 나와 있어요. 사진들이..... 그리고 수도시설을 8월말까지 뭘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보고할 때?

지금 도리안에 봉안당 쪽에 수도시설을 동파에 의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 수도를 한 지가 얼마 되었고,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 안 나오는 걸 경리계에서 설계용역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에요?

봉안당 쪽에......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온다고요! 과장님! 물이 안 나오는걸 8월말에 그때까지 용역줘서.....

물이 안 나오는 사항은 현재는 해소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봉안당 쪽을 하기 위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수도시설이 동파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다......

내가 그때 그것도 하나 물어봤는데 슬그머니 뺐네...... 그 매장하는데 있잖아요? 매장하는데 올라갈 때 인도 블럭을 깔다보니까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서 다 깨 놨어요.

그 작업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닌가요? 포크레인이 계속 올라갈 것을 뻔히 알면서 보통 포크레인이 올라가면 웬만한건 다 깨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애초에 할 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포크레인이 매장하고 사람 손으로 파는게 있나요? 다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놔요. 인도 블럭으로 해서 또 올해하고 내년에 할 생각 하시지 말고...... 네? 꼭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머리에다 꼭 입력시켜놔요. 그 밑에 보면 만 0세부터 2세 무상교육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직원 전입 필요.... 했잖아요? 아직까지 120명 중에 6명이 미 전입되었다고 했지요? 이 양반들 뽑을 때 누가 뽑아요?

개인 시설장 같은 건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양반들이 여기에서 출, 퇴근 하는거예요?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글쎄 뭐 전입 못할 여러 가지 사유가......

여섯 명도 넘어요. 내가 전수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섯명도 넘다고 내가 볼 때에는 몇 십명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여섯 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섯 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인제군에 와서 월급 받아먹고 살면서 다른데에다가 전입해 놓은 사람 같으면 인제군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정이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시냐는 얘기에요.

글쎄 뭐..... 미전입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

여기에 패널티를 적용하세요. 여기 만약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원 못해주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머리로 해서 조례를 하나 개정하시라고요! 해서 이걸 아예 전입하지 않으려면 이 동네 와서 돈도 벌지 말라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아니 지속적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추진완료는 왜 써놨어요? 추진 중에 있는 걸 추진완료 해놓으며 이거 허위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사항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재삼, 재사 부탁을 드릴게요. 인제군에 와서 같이 사는 분들 같으면 만약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아예 이 양반들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고 이 양반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시라고요! 그거 가능해요? 안 해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패널티를 주시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피부로 느끼면 되요! 피부로 이렇게 해서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시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면 그 분들도 경각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요! 네?

네.

아니 대답만 하시지 말고 하시라고요! 네? 내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사시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형태별 급여 체계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에 사무감사 때 시장진입형이 개념이 아직도 서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진입형이요?

네. 그러다보니까 급여체계를 아까 김진하의원님도 공동사업장에 6개 읍면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인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속 내막을 들어가게 되면 일하는 양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시장진입형의 의미를 부각시켜줘야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시장 진입형으로 하나 사회 공헌형으로 하나 급여가 거의 같은 수준에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무 감사 때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급여체계를 한번 다시 한 번 올7월 안쪽으로 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왔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봤을 적에 사회 공헌형 보다는 사실 시장 진입형으로 유도를 많이 해줘야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드림하이페스티벌 제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년 참가를 해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요. 그거 느끼시지요?

글쎄 제가 직접적인 페스티벌 행사에 주관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교육청 저희 뭐 경로가족과만 해당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과 그 동안 추진해왔던 청년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그 결정에 의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만 가지고 드림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관련된 부서가 전부 종합해서 추진여부의 주관을 해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경로가족과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가지셔서 그런 것을 적극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 회의를 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최덕용의원님이 하신 관내 5개 부락 경로당이 없는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사업장 점검을 하다보니까 어디 경로당이라고 지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축하는게 있어서 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어제 대화나눈 것 기억나시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에도 그런 시설을 냉, 난방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 보완을 해 줄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 난방시설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규정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축을 할 때에는 경로당 간에 또 그런 차등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우려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축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건물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기존에 어차피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2리 경로당..... 지금 설계 공정 20%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냉, 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서2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거의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축 현재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2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내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사항이 거론이 되었으니까 실질적인 설계를 검토해서 미비하다고 한다면 착공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축하는데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면 뭐 현재 있는 시설에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개, 보수해서 내장형으로 들어가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계절적 이용 때문에 실제 이런 에어컨을 사서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가야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해도 좋습니다. 천장형이 되었든, 스탠드형이든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신축건물에 냉, 난방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건 어떤 경우로라도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시설이 없는 곳에 해 주는게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주는게 맞죠?

신축일 경우에 그렇게 다......

신축이 아니라 신축을 하지 않은 곳은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여부도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올해 준공 난 지금 경로당을 보게 되면 또 냉, 난방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봤을 적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실거죠?

대부분 시설을 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설계를 할 때 관련 사용자 마을에 있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동안에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요구가 없다든지 우리는 기존에 없이 그냥 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규에는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스탠드형으로 갖다놓든 아니면 내장형으로 하든 그건 가야되는건 맞고요,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관한 것은 실태를 전부 조사하고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왜냐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요금도 발생할수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폭염이 왔을 때 전부다 시원함을 원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인제군의 어르신들 모두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다문화 가족 언어집중교육 필요...... 제가 임기를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력은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증액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지를 좀 가지시고 국도비와 매칭사업으로 가지 말고, 인제군에 지금 취업을 시키려 해도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8, 90%입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해하는 것 보다 아마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아마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생들 식당 준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아까 추진완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복지기금 공모사업, 그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공모사업은 좀 홍보를 좀 더 지금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의때 그러니까 여성단체 회의때 가서 가입된 단체들한테 홍보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거기도 홍보도 회의 때에도 하고 우리군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도 사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합강소식지라든지 그런데를 통해서 비가입단체도 다 참가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 인제군의 공공건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을 꼭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 없는 여성회관이 지금 하늘내린센터 건립 시에 여성회관 기금이 6억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단체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투자자입니다. 그렇지요? 그 하늘내린센터에..... 그렇게 봐도 되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사무실하나 달랑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6억짜리입니까?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채근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제군 전체로 봤을 때 여성단체에서 사무실 하나 달랑 주고 그 하늘내린센터의 기능이라고 보면 복지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해서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쓸 수 있는 당연히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몫을 잘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할머니 손맛 사업 말입니다. 이게 도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제가 시범사업인지는 제가....

그래서..... 잘 알았고요, 어쨌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 사업의 일부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때 따왔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도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6개 읍면을 골고루 해줘야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할머니 손맛 식당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음식 값이 보통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천원을 또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음식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관내에 다른 음식업들이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요, 그럼 이렇게 어른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어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상거래 질서유지에도 이건 좀 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좀 지도관리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의 운영에 어떤 성공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주변에 상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엄윤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지금 장시간 직원들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하고 하셔야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저거 하시는가...... 식사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를 포함하여 총 38건 중 완료 23건, 추진 중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첫 번째 1986년에 건립된 인제문화원에 대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 부문에 대한 결정 후 향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정밀진단 검사 결과 2등급 불량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제문화원 신축사업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신축공사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의 다종 집합 행사는 전면 중지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축제부분에 대하여 인제읍은 없음, 인제읍에 신축축제 발굴 제시에 대하여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소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윤순 의원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모험레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모험레포츠 연수원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다목적 강당이 7월에 완료되었으므로 위탁업체를 통하여 관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 9가지 중 첫 번째 합강정과 수변공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시설 조경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관광지 시설 체크리스트 작성 운영 필요에 대하여는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를 활용하여 관광지 시설 조경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번지점프장 시설의 노후화등 이용객들의 불만가중 개선이 필요하다 래프팅 샤워장 시설 동파 관련 철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번지점프장 및 슬링샷 수선 및 도색공사를 하겠으며, 래프팅 샤워장 시설의 동파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팸투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에 대하여 국내, 외 관광 교육전을 참가하였고, 수학여행단 동남아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서비스를 실시하고 모험레포츠 통합이용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의원님의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서관 운영관련 중, 장기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는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총 7천만원을 확보하여 일부는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인구비례 적정 장소 확보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5대 명품 및 관광명소 등의 전화번호가 관광안내소에 되어 있어 관광안내소 직원이 5대 명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대표번호로 바꾸던지 아니면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5대 명품 안내는 각 농산물 직거래 법인의 전화번호로 수정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직원의 5대 명품 자료배부 및 내용 숙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내 업소에 관광홍보물이 제대로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및 관내 주요관광지에 주기적으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 군부대 및 업소 등에서 필요시 관광안내 홍보물을 적극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원대리 오토캠핑장 운영은 향후 미래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당초 용도에 맞도록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캠핑장을 시범 운영하였고, 현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모험레포츠 연수원과 함께 캠핑장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캠핑장 용도에 맞게 사용 운영하도록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지적사항으로 내린천 래프팅 이용관객수의 정확한 통계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하여는 내린천 래프팅 협회를 통해 분기별 이용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샤워장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보다 철저한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내린천 수변공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익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중 첫 번째 체육회사무국장 채용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규정이나 지침 등 공개채용 검토에 대하여는 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은 인제군체육회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동 규정 22조 및 24조에 의거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시에 공개채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사찰은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미리내 캠프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수도권 중부권 강원관광 설명회를 통한 수학여행 설명회를 홍보 추진하였고, 미리내캠프 관계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방안 및 청소년 활동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규의원님의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용대2리 균형발전 외 주차장을 입구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차장 부지 시설확장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제2주차장의 상호부지확보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규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방동약수 관광지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경우 일반인의 펜션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광지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및 법령 검토사항을 강원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중 첫 번째 모험레포츠 연수원 민간위탁 사용료와 연체되는 업체에 계속 위탁 계약하는데 대책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미납사용료를 전액 완납하였으며, 2012년 위탁계약시 사용료 연체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협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조항을 삽입하여 보증 채권을 채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한계령 오색령 변경 논쟁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명안내판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한계령 지명에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학회에 지명조사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내설악 예술인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거주자들에 대한 주소이전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내설악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완료되어 예술인촌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자발적인 주소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장수대 건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복원 등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장수대 보수 및 계측 공사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매년 적자가 운영되는 모험레포츠 연수원에 대한 매각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2년 3월에 ㈜화전민과 민간위탁 계약을 채결한 상태로 당분간은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덟 가지 중 첫 번째 야구장주변 컨테이너 철거 중 주변 환경 정비 필요에 대하여는 2014년 이후 제2 야구장 조성 시까지 병행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 이전까지는 해당 동호회의 컨테이너 박스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축제가 너무 많다. 폐지할 축제는 폐지하고, 적극 지원할 축제에 대하여는 예산을 더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의 강구에 대하여는 지역축제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여초서예관 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서예인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중이며, 2014년 자체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 후 2014년에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합강 소식지 팸 투어 사진이 잘못 올려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보도자료 제출 시 홍보담당 부서와 충분한 업무협의 후 보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향후 지역축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주민들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의 축제 아이디어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관내 문화시설 개관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공공미술관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박인환 문학관을 직영 운영하고 있고, 인제산촌문화관과 연계하여 예절 및 다도교육 등에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2011년, 2012년 관내 조경업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서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했음. 별도 보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8개 업체에 15건으로 별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의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아름다운 인제관광과의 소송관련 세입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현재 미납사용료를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관련 업무로 총 8건 중 완료 6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연을 기획할 때 지역주민들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실있는 공연 유치에 대하여는 공연장 로비내에 상설 설문조사반을 설치,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연유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엄윤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GV 영화상영시 주민들이 좌석에 불만이 없도록하고, 장애인에게도 특히 편한 관람이 될수있도록 조치해 대하여는 CGV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장애인석 7석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관람시 유아용 보조시트 구입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연의 홍보비는 총액제 된 홍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시행에 대하여는 공연 규모, 공연 주체등 제반 사항에 따라 포스터, 액스베너, 포토존 등의 홍보물, 3종의 제작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TV자막광고, 전단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동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스포츠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센터 활성화 방안 무료 컨설트 등을 실시 하였고, 우수 체육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회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스포츠센터 환경개선 및 장비 확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동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앞서 김도형 의원님과 내용이 같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강원연감등 불 필요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예산 계상시 불필요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낚시의자 등 빙어축제 시설 구입시 관내 업체 적극이용에 대하여는 제15회 빙어축제시 관내 6개 업체 모두를 참여시켰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빙어축제 낚시터와 부스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객들의 불편했는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빙어가 안 잡히는데에서 오는 관광객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류로 이동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료서틀을 운행하였으나 제한적 운행으로 불편해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동미니열차등 특색있는 운송수단 개발로 볼거리와 타는 재미를 주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엄윤순 동료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상 이것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에 정책을 보더라도 1읍면 1축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퀴축제를 거론해서 축제가 많은 실정이라고 했는데 기린에 지금 축제가 한군데도 없지요?

기린에 지금 산나물 축제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마을축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는 빙어축제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의 마을축제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제읍에는 지금 축제가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축제가 많아서 못한다 그러면 1읍면 1축제도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제읍에는 그동안 뚜렷하게 축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자작나무 숲이라는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힐링으로 뜨고 있는데 그쪽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좀 경쟁력 있고 접근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진불가라고 아예 못을 박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추진불가...... 추진을 하겠다는 노력의 의지하고 아예 불가하다는 뜻하고는 틀린거거든요?

추진 중으로다가......

중, 장기 계획이면 2100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를 좀 가지시고 좀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샤워장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식수대 개선이라든지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래프팅이 인제군 레포츠의 어떻게 보면 집중 육성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설에 대한 변화가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수변공원에 대한 입간판이 없는거 아시지요?

네.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아직도 짚트랙 간판만 있지 수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래프팅이라든지 짚트랙이라든지 종합간판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짚트랙공원이라고 불려요. 간판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분명히 시정을 하시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래프팅 시즌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종합간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간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래프팅 시즌이 끝난 후에 추경 때 추진하신다고 하면 벌써 노화가 오지 않습니까? 3, 4월에 추진하셔서 이번 시즌에 수변공원이라는 지명을 알려야 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일단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통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 제가 건의했던 종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사무 감사에서 맥을 못 짚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가면서 보니까 아직 간판이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짚트랙 작년 사무 감사 때 인제군에 반환하는 시설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목재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수변공원에 가서 나무를 만져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업체랑 한번 시설관리에 대해서 해 보셨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짚트랙이 지금 목재로 되어있지요?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나무가 상당히 지금 노화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갈색 빛이 안 나고 검은빛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인제군 재산을 그렇게 지금 막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계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가셔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얘기하는게 안전차원이라든지 통계 확보 차원에서 인원을 통계를 낼 수 있는 CCTV 자꾸 건의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뭐 1십만명이 왔는데 5만명 밖에 안 왔다고 하면 5만명에 대한 샤워시설 이용객에 대한 요금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정확한 통계를 어떻게 내실 계획이시지요? 앞으로?

통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의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통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 통계 자체가 비과학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제군의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도 통계조차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과라는 한 과에서는 그런 샤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요금징수를 안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샤워장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자료를 샤워실 그쪽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들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샤워장 시설에 신고를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래프팅을 타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금 이용시설 쿠폰이 하나씩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통계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요? 샤워가 아니라 래프팅 타는 사람이 통계지요?

네.

그럼 그 통계를 어떻게 내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통계부분을 직접 나가서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협회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통계가 좀 신뢰성을 갈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CCTV를 설치하기 힘드시잖아요? 맞지요? 만약에 금액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그렇다하면 한 해만큼이라도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서 사람이 그런 수요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회 측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만약에 이정도의 규모에 통계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보다 많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질책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몫은 사실 관공서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 및 외국관광객 유치 적극 노력...... 이것도 지금 몇만명이 왔다가고, 몇백명이 왔다갔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그러면 추진별로 왔다간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팸투어 했던 것은 지금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샤피니언에 관련되어있는 내용은 질의를 하게 되면 내용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장 방문 때 서화도서관을 갔습니다. 전부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 시설은 좋은데 책장이 비어 있다는 일관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도서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7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량을 채우겠다면 이건 정말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어디 가서 나가서 기부를 받으시던지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명소 전화번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법인의 전화번호로 수정되어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법인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 하시는거죠?

네.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해 행사 있을 때마다 안내 부스에는 지금 CGV 안내해 주시는 직원이 한명도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김도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이 되기 이전에도 거기 자주 갔다 오셨지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관광지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및 법령 검토사항을 강원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이랬거든요?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계속 오고 있는 일인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거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동감하십니까?

글쎄 그게 그때, 그때 어떠한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경제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동안은 지적정리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적정리를 위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요구사항대로 들어 주면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끝났지요?

네.

그럼 그 다음에 1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여기 보면 지금 강원도와 협의 추진 중이요. 언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협의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문서 한번 시행한 것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문서는 제가 미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검토 중 추진 중이라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입니다. 시일이 걸리는 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저희가 문서를 파악 못했는데요...... 업무를 파악 못했지만 이게 금액이 상당부분 투자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취소하기 위한 용역이라도......

용역은 하지 마시고요..... 집행기관에서 용역, 용역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광지를 취소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관광지를 취소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동약수터 관광지개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전에도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지금 도에다가 관광지 개발 취소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국비가 상당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정 취소를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 문제가 회신이 오면 곧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처리에 대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단계가 도에까지 지정 취소를 올렸는데 국고가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건 중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 9건, 타 부서로 이첩 1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첫째 외래 식물 제거사업에 따른 대체식물 식재 등 사각지대 미 제보 지역에 대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인제군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작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 5월 대체식물을 약 1.300㎡거쳐 식재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부터 50여명의 인원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방형 화장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개방화장실이 34개소로 금년도에 5개소를 신설 중에 있으며, 총 39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탄재를 비닐봉투가 아닌 망이나 기타 삭힐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주민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연탄은 주로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로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닐봉투가 가장 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적은 예산으로 여러 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6대를 구매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차량을 배치해서 감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EM을 활용한 1개 하천을 시범적으로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어론천 하류에 EM보급시설을 설치해서 7월 중에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생태탐방로 목재 시설은 수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탈색 및 변질방지를 위해서 오일스테인레스 방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익규의원님의 첫 번째 관내 공용주차장 50면 이상 화장실 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아예 설계부터 화장실이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장 내 사회적 기업 인원이 13명이고 수익금은 1억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결산자료 분석 후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첩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제 북면 서화면 지역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이원 되지 않고 있다. 지역형평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개방 화장실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제군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선정 결과는 인제, 북면, 서화, 상남, 북면만 2개소이고 그래서 5개소입니다. 다음으로 김진하 의원님께서 첫째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산림바이오매스 협력단과 협조 시행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공동 제거 적극 협력 요청하였으며, 홍보물도 제작,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 토지매입 인근 자치단체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파악한 결과 토지매입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사업비로 토지 매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참여자에 대한 따뜻한 간식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행사비용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읍면에서 따뜻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각시설 조속히 추진해서 향후 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2002년도에 준공되어서 가동되어 내구연한이 15년으로써 2017년도에 종료됩니다. 소각시설 추진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사항은 재원입니다. 돈하고 그 다음에 소각방식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올 봄에 국비 확보 노력 중에 환경부에서 민자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상정해서 검토한 결과 민자 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완료해서 후년도에는 공공운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전반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 교육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구성시 총기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이 첫째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업체가 수거를 안해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마을단위로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분뇨수집, 운반 6개 업체에 대해서 준수 사항 및 위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지역의 분리수거를 위해서 이, 반장님께 청소 가구와 시기 등을 파악해서 업체에 통보해서 수거토록 하반기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덕산리 군부대 폐수 현장 확인하여 하천변 하수관로 슬러지 수거를 조치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700톤 규모로써 2012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6월 4일까지 총 4회에 거쳐서 방류수를 청소했으며, 앞으로는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류구 수시 청소하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암산 용늪과 관련하여 양구에서 탐방로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양구를 통해 방문,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은 먼저 김진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춘만 부의장님의 첫 번째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미흡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니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73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38개소를 이달 중 방문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우제류 복원센터 산양, 대륙사슴의 배설물로 인해서 토양오염 및 식수오염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부지선정에 대해서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조치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오염원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동절기 연탄재 처리에 대한 주민홍모 및 환경미화원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재 수거처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시 패널티를 적용하여 분리수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대대급 이상 직접 반입하는 군부대는 주민감시원이 분리 배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에 대해서는 청소차가 수거하는 군부대를 분리, 배출이 미 이행 시에는 수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석면 제거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2012년도 작년 4월 28일에 시행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전량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건축과와 빈집 철거 때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째 수질오염 총량제에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에도 사전계도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오염원 기초 자료에 군부대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 군부대도 오수처리시설 20개소 등을 수시 점검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순환 수렵장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과 현수막 게첨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 게첨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덕용 의원님의 단독정화조 수거 업체에서 원거리 수거 요청은 기피하고 있어서 한 가구라도 수거를 요청하면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먼저 엄윤순 의원님과 같은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네.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68페이지 원거리에 있는 단독정화조 수거할 때 에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조치를 잘 하셨는데 강성리라는 곳 아시지요? 강성리?

네.

지금 강성리에 정화조 수거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는 밑에 일시적인 저류통을 갖다 놨다가 한 걸로 아는데 근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한번 현지에 가보셔서 어떻게 처리되나 해서 참고로 챙겨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침가리 휴식년제 추진하고 있지요?

네.

저희들이 어제 사업장 점검하러 아침가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상에 휴식년제 통제소에 우리 근무자가 한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자를 보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복장이 일반 주민 같기도 하고, 뭐 복장이 전혀 통일되지 않아서 관광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복장을 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

복장을 무슨 관광객이 봤을 때 이건 인제군에서 통제하기 위한 근무자구나 알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막상 어제 봤을 때 비가 왔거든요?

네.

비가 왔을 때 비 가림이 없어요. 통제소 사무실이 없어서 비가 오니까 본인 차속으로 쫓겨 들어가 차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통제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북부산림청..... 관리소에서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다 열쇠를 채워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같이 쓰게 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통제소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전에 초소가 산림청에서 산불 감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초소인데, 그게 그전에도 우리가 그걸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산림청에서 산불기간이 끝나니까 그걸 아마 잠거 놓지 않았느냐 그 안에 집기류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우리가 산림청하고 바로 조치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장하고 근무할 수 있는 초소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몇 가지 시정처리 요구를 했는데요, 추진완료로 돌아 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뇨수집에 있어서 운반자가 장거리가 있을 경우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 반장을 통해서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방안을 제가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설명 중에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반장님들하고 그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아직 준비가 다 완료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다음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한테 처벌사항이나 이런 안내문 발송은 사실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전에도 늘 있었던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들이 빚어져서 제가 그런 방법을 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덕산리 군부대 폐수현장 확인 하천 관로 슬러지 수거 조치 이랬는데요, 지금 오수방류수 청소를 다달이 지금 하셨어요. 그리니까 2013년도 들어서 3월달부터......

네.

그럼 이걸 어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류구요.

부대의 방류구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인원이 이거 우리 군 자체에서 인원을 우리가 용역을 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군 자체에서......

자체에서? 그럼 군부대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확인한 사안은 우리는 그들한테 그냥 자료만 지금 받았지 확인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여부를 제가 확인한게 아니라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조차도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 계시면 말씀주시지요?

담당 서봉희 : 수질환경담당 서봉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군부대에서 매달, 매달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방류구와 하천이 합쳐지는 곳을 출장 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날 한 번도 방문해서 확인을 한 적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 서봉희 : 네. 그건 없습니다.

그들이 작성해 놓은걸 보고 지금 열다섯 명이 했는지 세 명이 했는지 뭐 그들이 준 자료를 지금 여기에다 주신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배출구 거기가 깨끗하게 슬러지만 쌓이지 않으면 강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부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방류수 슬러지를 쌓여있는 그 부분이 정말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들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거기가 내려가기도 좀 힘들어요. 거기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인제 앞강에 그런 더러운 슬러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외래식물 제거 사업에 본 의회 당선자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니다보면 특히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안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하고 경계가 이루어진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쪽에 다시 번져 나오는게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 야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근은 뭐 제거가 가능하지만 군부대 안쪽이라든지 그런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다면 어차피 이건 군민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꼭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화장실을 제가 지나가다가 1년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한 10회 정도 이용은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10회를 이용하다 보면 물론 2, 3군데는 청결유지가 잘되는 곳이 있지만, 나머지 6, 7군데 같은 경우는 청결 유지자체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냥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시설투자만 해놓고 그 다음에 청결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 차량에 설치를 하셨다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노상이라든지 넓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만, 골목, 골목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더 넓혀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카메라 값이 천만원대가 넘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만원짜리 고가 장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좀 좋은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원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낮같은 경우도 200만, 400만화소 카메라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박스 형태의 고가 장비가 아니고요, 일반장비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 한 2백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런 제품을 해서 불법 투기를 좀 막는데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현상 EM수질정화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정화조를 하기 전...... 쉽게 해서 예전 재래식 화장실이죠? 그걸 했을 적에는 소하천이 녹조현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화조 시설이 단독정화조 시설이 보급된 후부터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좀 물량이 많을 때 보다는 갈수기 때 좀 시행을 좀......

이거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요?

저희가 제작 중에 있는데요, 물을 EM을 똑똑 떨어뜨리게 해서 하천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이니까요,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늪뿐만 아니라 요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재를 이용한 시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3, 4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늪뿐만 아니라 인제군 관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 수익이나 탈세액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김도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임산물 포장재 디자인 신중 검토 건에 대하여 우리군 임산물 고유브랜드인 “청하람”을 상표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임산물 포장재 지원은 “청하람”사용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가공시설운영 시 타 작목반 이용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금년 12월 가공공장 준공 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팰릿보일러 홍보 강화에 대하여는 인제군 홈페이지, 합강소식지, 지역신문과 이장님께 안내문을 보내 홍보하였습니다. 곰취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기준 미 허가 가공 농가등과 갈등이 예상되는바 사전 조치 방안에 대하여 현재 허가를 득하여 가공된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으며, 향후 곰취 연합회에서 신설하는 가공공장과 생산자가 협의하여 시설을 이용 및 산채를 수매, 가공토록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김익규 의원이 지적해주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금년도에 감시탑 조장은 4만1천원, 취약지구만 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에 관하여는 기존 조성마을 중 시설의 노후로 이용이 잘 안된 2개 마을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며, 기존 마을에 대한 로컬 사업도 추진단과 사업 발전을 위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되는 3개 마을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충분히 홍보하여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주민홍보 방안 강구는 앞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인제 토종삼 종복원사업 추진 시 천종삼 종묘 선택 등에 관하여 토종삼 복원사업 종묘구입은 작년도까지 하였고, 금년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종묘 구입 시 외부 전문가 및 유전자 시료분석을 통하여 구입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엄윤순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전 수종 변경은 금년도 장미와 군화인 철쭉을 변경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녹색도시 숲 내 고사목 제거 건은 지난해 겨울에 고사목 12주를 제거 하였으며 금년도 봄철에 벚나무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산 곰취 생산자연합회를 판매자 위주가 아닌 생산자 중심의 행정 추진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현재 곰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5년에 추진 계획인 인제 곰취 명품화 크러스트 사업을 생산자와 판매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방안 강구 건은 노선별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해 집중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봄철에 인제읍 덕산리 군도에 이팝나무, 북면 용대리는 마가목을 식재하였고, 설악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인 한계리, 가리산, 하추리 등에는 단풍나무 집중 식재하여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하추자연 휴양림 적자 운영 중인데 위탁 또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대책에 대하여 휴양림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군에서 직접 운영이 타당하며 서비스 제고 및 지속적인 홍보 등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및 2013년도 상반기에 전년 대비하여 이용률 및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제 토종삼 종복원 사업을 천종삼 말고 산양삼 등 특정 삼으로 변경하는 방안 강구 건은 기 식재해 관리중인 천종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종복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을 위해 산양삼 단지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 주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덕용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조성 후 시설물용도 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주민의견 반영토록 조치 추진 건에 대하여 강원도가 산림청과 협의한바 보조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의 사용이 타당하며 용도변경 후 10년 이내의 강원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나무나누기 행사 말입니다. 우리 올해는 지금 철쭉과 장미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철쭉과 장미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우리 인제군의 지금 자작나무숲이 뜨고 있는데요,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는 사실 그게 관광상품화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식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인제군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수종을 이것, 저것 많은 수종을 그렇게 선택할게 아니라 좀 한, 두 가지를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나눠 주다보면 어딘가에는 하여튼 인제군 관내에 다 심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그런게 자원이 되지 않겠나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그 종목으로 갈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이요? 다 제거하셨나요? 이게?

네. 작년도 지적하신대로 바로 제거 했습니다.

가로수뿐 아니라 지금 시내에 공원 안에도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 다 제거했어요?

지속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제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거 안 되었더라고요. 합강 2리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공원에 고사목이 아직도 지금 그냥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빨리 치우시고 처리를 좀 빠르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산물 가공시설이요 협약은 잘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현재 가공시설을 착공해서 지금 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소규모 작목반도 절임시설을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임산물포장재가 제가 이렇게 면단위나 리단위를 가게 되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포장재가 아직 지원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총 올해 한 것이 7천4백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더 못 받은 곳은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관광지에 가게 되면 산나물 말린 것 판매를 하신 다든지, 아니면 나무같이 몸에 좋은 약재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미관으로 헤치는......

그런 어떤 나무를 뭐 엄나무라든지 헛개나무 잘라 팔고 하는것까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고로쇠든 곰취든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정식적으로 재배해서 나오는 물건들만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디자인이나 원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이런 만약에 업체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만 정보제공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이건 아무리 봐도 물건은 좋다하지만, 포장재를 봤을 때 중국산보다 더 심할 지경의 포장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신뢰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쭉은 저희가 자체 양묘한겁니다.

양묘한다고?

네. 자체......

그러면 장미는?

장미는 2,5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2,500원?

네.

읍면에 나무 나눠주시고 민원 받은 적 있지요? 부족해서요?

부족하다기 보다는 늦게 오신 분들이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부족한 것이지 뭐야! 그게 부족하잖아.

저희가 시간을 정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두, 세 번 빨리하다보면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늦게 오시더라도 한 번만 받아 가셔야지. 이게 두 번, 세 번 시간되었다고 나눠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 편도 맞지 않고, 차량도 없고 이렇게 늦게 오셔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내년에는 고생하시고 괜히 민원 받을 게 없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방 둑에 작년에 기린, 상남 쪽에 나무 심어주셔서 벚꽃도 잘 피고 나무도 잘 피웠는데 그 안에 손실된 나무는 누가 보수하는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나무가 2년이었고, 올해 심은 것도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겁니다.

나무 구입하실 때 직접 산지에 가시나요? 과장님이 종묘장에서 기르시는 거에요? 나무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심어서 나간 나무도 있고, 돌배나무 같은 것은...... 그런데 벚나무 같은 거는 업체들이 사는데, 살 때 어떤 현지 확인은 저희가 좀...... 현지 검수 한번하고 와서 하고 그럽니다.

정말 마을마다 벚꽃피고 다 좋은데 서리 좀 내려서 진눈깨비가 끼면 나무가 가늘어서 다 굽어버려! 이건 관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 하실 거지요?

네. 저희가 한번 지주목도 정비하고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말씀 드렸지요?

네.

네. 그거 충분하게 하시고 업체한테...... 하자있으면 그거 보수시켜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김익규의원님께서 요청 시정처리요구하신 3건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와 계획 작성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면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서는 북면 전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김익규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기본지원사업비가 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있는 법정리 용대리 1리, 3리에 순차적으로 2천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전체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가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식당만 지원하지 말고, 전 서비스 업종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관광객과 군인, 또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세한 식당에 재래식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보자. 우선 그것만이라도 개선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원 대상을 일반음식점을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총 업소수가 774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이 148개 업소만 약 19% 정도만 지금 개선사업을 통해서 식당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분간은 몇 년간은 식당 19%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141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36개 업소만 선정을 해서 지원한 것이 11년도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신청해도 잘 안 되니까 신청한 업소가 67개소로 확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29개 업소만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 쪽에서 1억을 더 편성을 해 주셔서 49개 업소를 지원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반 음식점만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통 전통시장에 간판만 새로 설치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도에 원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에,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원통시장을 알리는 유도간판시설을 우선 하고요,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원통 시장을 상징하는 그런 선전탑에 안내간판을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전통시장이 인제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금년 8월이면 전면 6개 읍면에서 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차등적으로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린농공단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하여 재검토 등 대체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귀둔 농공단지가 정해지기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둔 농공단지가 보상이 90%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계획했던 대로 착실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체납자와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 32건, 압류 8건, 지급명령 47건, 근저당 7건 지속적으로 체납액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로 11년도에는 7,300만원 지난해에는 1억8천만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5천4백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융자 폭을, 융자혜택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로 작년도에 42명의 16억8천1백만원을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 38명의 작년 수준인, 연말 수준인 16억2천9백만원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70%, 80%의 체납은 2005년도에 담보 물건 없이 연대보증만으로 융자를 해줄 때에 그 체납액이 8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내의 생활용수, 그리고 식수는 지하수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향후 지하수의 오염과 지하수 고갈 시에 인제군 상수도 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군비 부담이 가중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테마파크 단지 내에서는 상수도가 유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 6개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린, 상남 통합 상수도 확장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지난해 12월 달에 변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금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궁동까지 배수관로가 지난해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궁동에서부터 오토테마파크 밑의 토현마을까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테마파크 단지는 오토테마파크 단지조성을 할 때 지금 이런 계획까지 전망을 해서 다리부분까지 배수관로가 매설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확장공사가 되면 바로 원인자 부담으로 오토테마파크 운영자 부담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군비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토피아 진입교량공사와 관령해서 예산확보 안된 상태에서의 행위...... 이 부분은 동일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오토피아 교량 토목공사의 지역 업체 1개뿐인데 대부분 태영건설과 오토피아에 관련된 업체임.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에서는 간단히 명기를 했습니다만, 태영건설과 포스코 ICT의 지역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레미콘과 아스콘을 포함한 이런 장비들은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특허공법을 제외한 일반 공사 이런 토목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 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적한 사항이 제 것은 전부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 상가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제비뽑기로 상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된 것이랑 관계없이 사업자 가진 분들이 모여서 열 분이면 다섯 사업자 선정하는 제비뽑기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부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실태조사와 함께 사업자가 오래되고 정말 노화가 온 곳에 먼저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라는 방식 자체는 정말 노화가 되었든 안 되었든 신청만 해놓고 운이 좋으면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진짜 사업자가 오래되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이 실태조사를 좀 잘하셔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노화가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방안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목록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작성을 하고 보고 드리는 것 까지 되어 있는데, 글쎄 이 내용은 의회사무과에서 이게 온 목록이 전달이 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위생 음식업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비뽑기 방식을 좀 개선하자.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봐도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많게는 제 기억으로 일곱분인가?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된 데가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신청을 했는데 제비를 잘 뽑아서 선정이 된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업 협동 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 현황파악을 좀 해보자 해서 거기에 또 이사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해서 몇 번 신청하신 분들은 읍면에서 배정을 해서 이를테면 읍면당 전체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그분들을 우선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제비뽑기만 일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상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안 계신분이 많은 관계로 제가 다른 의원님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2006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금 체납이 되거나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지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 전 사항이지요? 전부다?

지금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2005년도에 담보물건 없이 하던 것이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80%는 안 되지만 75, 76% 이상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점점 불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후에는 담보물건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김진하의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상이 한 90%정도 됐습니다.

완료는 되지 않았잖아요?

네. 조금 남았습니다.

안됐지요? 그리고 귀둔리에 500여 가구가 되는 축사, 돈사...... 정말 많은 숙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황진이꺼는 매입을 하시고 그 위에 전옥녀씨꺼는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그 계사 말씀을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측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측해 놓은 게 그래도 한 2만평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적정규모가...... 그런데 이게 또 적어도 그렇고, 또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수준을 북리에 할 때에도 2만평, 또 귀둔에 할 때에도 2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계사도 악취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의 단지 정해놓은 데하고 계사하고 이격된 거리가 상당히 좀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사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는 조금 면적이 넓고, 이 간격이 되어 있어서 귀둔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건 군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를테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원단지도 가능할 부분일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사도 주민들의 악취문제를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악취가 하나가 나도 악취고, 둘이 나도 악취고, 몇 년입니까? 지금? 이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정말 제가 알아보기에는 군유지가 거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옥녀씨 부지에?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같이 좀 검토하셔서...... 검토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좀 보완하셔서 그 위에까지 정말 이 오토테마파크 앞에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네? 그 일이 또 번복되는 그런 사항이 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농공단지라도 그 위에 바로 위에인데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 그 위에도 해 드리면 군유지인데 얼마나 저거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셨지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김은식 : 김은식입니다.

김은식이 화끈하니까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꼭 추진하라고! 전옥녀씨네꺼! 이상입니다.